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승훈 의원 발언
승훈
박승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승훈
박승훈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태풍 사오마이 피해실태 및 지원대책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농축산과장께서 나오셔서 태풍 사오마이 농산물 피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금번제14호 태풍 사오마이 농업피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태풍의 기상개황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4m였습니다. 지난9월 16일 새벽 4시에 남해안 고성에 상륙해서 그날 9시에 대구를 통과했습니다. 우리지역은 한 6시에서 9시 사이 3시간 동안에 피해를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강우량은 9월 11일부터 16일 평균 강우량이 223mm 입니다. 그런데 남구 장기면의 경우에는 394.5mm 최고 강유량을 기록하고, 최저는 지금 현재 기북면이당시에 107m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지나갈 당시 죽장면의 경우는 시우량이 41mm였습니다. 피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농작물의 피해 면적은 1,151.6㏊입니다. 그중에서 벼 도복이 완전 도복, 반도복 합해서 전체 382.2㏊, 그리고 벼 이삭마름 현상 위조현상이 되겠습니다. 285.7㏊ 이중에 대보, 구룡포, 대송리 상당히 극심했습니다. 전체피해면적 약 85%가 3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벼침수 및 매몰은 침수 매몰 합해서 5.8㏊, 전작물 침수 및 매몰 17.3㏊, 과수피해는 낙과가 사과, 배 기타 합해서 460.6㏊입니다. 그중에서 도복된 나무에 대한 면적은 13㏊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시설물은 농경지 유실매몰이 2.8㏊, 피해액이 1,400만원, 그리고 수리시설 4개소 7,900만원, 그리고 축사 2동이 방파제해서 피해액이 3,000만원, 가축 50수가 물에 떠내려가서 750만원, 여기에 따른 저희들 시에서 긴급복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벼 일으켜 세우기 지금 현재 370㏊ 약 96% 기계하고 신광일부가 현재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농가들도 원래 태풍이 지나가고 1에서 4일 이내에 벼를 세워야 효과가 있는거지,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디가 다시 또 세우게 되면 넘어지는 피해률이 높다 해서 농가가 거부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벼 세우기는 완료한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작물 침수는 19.6㏊였습니다만 태풍이 오고 그 이튿날 모두 퇴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과수목 세우기 13㏊에 대해서는 인력 동원에 대해서 전수나 현지에서 이틀내에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총 인력동원은 공무원, 경찰, 군인, 기관단체, 학생, 농어민 모두 합해서 36,273명이 동원 되었습니다. 과수낙과 판로대책으로써 최고 피해 났을 때 어려운 점은 사과나무가 넘어지고 전 사과가 거의다 떨어진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당시에 피해현장에 지사님도 오시고 이래서 시장님 건의를 하셔가지고 또 관계요로에 저희들이 가공할 수 있는 여건을 건의한 결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20km 한 상자당에 2,500원씩 해서 경북능금농협과 그다음에 경산에 있는 롯데, 칠성음료공장과 울산에 있는 명신음료 가공공장에 저희들이 총 56,000상자를 수매를 했습니다. 가격으로는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 가능한 사과는 수매를 했습니다만 가공을 할 수 없는 배에 대해 유관 기관단체에약 150개 시장님 서한을 보내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 했습니다. 1상자당 15kg짜리 1만원으로 해서 총 판매실적은 2,859상자입니다. 가격으로는 2,859만원입니다. 판매량이 최고 물량이 많은 곳은 기계면이 1,724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복구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유실매몰은 피해농가별로 지원 원상복구토록 하고 수리시설물에 대해서 내년 영농에 차질없도록 원상복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 2동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준에 의한 지원 복구를 하겠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축을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농작물 재해 정밀조사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밀조사 기간은 9월 18일부터 23일까지로 해서 조사자는 마을 담당공무원, 마을대표피해농가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대상은 농작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은 직접 지원해서 대파대나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파같은 경우에는 농경지의 유실매몰 침수된 피해지역에 대해서 대파가 필요할 때지원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농약대는 농작물의 풍수등 쓰러진 농작물에 대해는 농약 살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게되겠습니다. 그것이 직접 지원이고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이재민 구호해서 장기구호는 농가당 80% 이상 피해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재민으로 간주하고 지금 현재 구호를 하게 됩니다. 나머지 30% 이상에 대해서는 생계지원을 하고 그리고 중 고학생 학자금 면제, 그리고 각 농역이라든가 축협에 영농 양축자금에 대한 상한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순수한 저희들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표에 보시면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뒤페이지에 농업재해 피해복구지원 소요내역입니다. 우리시 전체에 축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라든가 수리시설 모두 합한 전체의 금액이 9억입니다. 이중에서 중앙지원이 8억으로써 전체 복구지원 계획에 약 8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7,200만원 지방비는 한 8%, 융자가 1,900만원 2%, 자부담이 700 1% 정도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여기에 복구지원에 대한 소요금액 환산은 피해농작물 재해농가 지원 기준표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1페이지에 벼이삭 마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보고 내용은 벼이삭 마름이 끝났다고 보고 285.7㏊를 산정한 것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저희들 조사 시점이 23일까지 입니다. 지금현재 최고 중요한 것은 재해 자체가 조사 시점을 피해가 나고 저희들 늦어도 5일이내까지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시점이 만약에 도복된 걸 계속 세우지 않고 놔뒀다 하더라도 그당시에 봤을 때……
기훈
정기훈위원
아니, 도복이 아니고 벼이삭 마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도복이 아니고. 벼이삭 마름이 1페이지에 보면 285.7㏊ 아닙니까? 이것은 그 시점에 산정한 거지 그 이후에 이삭마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벼이삭 마름 현상이라고 하고 급성위조 현상이라고 하고 이런 위조 하는 것은 마른다는뜻입니다. 저희들 지도소하고 도농업진흥원에서도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만 이 현장 자체는 벼 포기가 급속히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포기 전체도 하얗게 마르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자체는 발생원인을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면 계속되는 강우로 뿌리 줄기가 활력을잃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기상 회복으로 인해서 벼의 수분이 증발하고 흡수의 불균형으로인해서 또 건조풍의 바람이 붐으로써 위조현상이 난다 이런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 특별한병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우리 관내에 이때까지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70년초에 유신벼가 이런 백수현상이 일부 현상이 한번 있었고 그동안에는 이런 현상이 처음이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체가 현 상태에서 마르기 때문에 더 피해를 현 상태가 올라오는상태에서 마르기 때문에 오래 있다해서 더 피해를 주고 작게 주고 하는 이런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마른 상태 자체가 피해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285.7㏊ 벼이삭 마름은 그 당시 조사할 때의면적아닙니까? 그이후에 발생되는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 이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23일했습니다만 조사가 최종 저희들보고한 것이 25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누락된게 있다하면……
기훈
정기훈위원
이 내용이 25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거의 포함 됐겠네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거의 우리 관내는 이 관계가 다른 것보다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
포함시켰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간접지원 2㏊미만 피해농가인데 도복으로 인한 거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도복이든 그렇지 아니면 위조든 과수에 대한 낙과든 전체농가를 보고 전체 산정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도복도 포함되는 거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급성위조 현상이 계속된 강우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바람 영향으로 인해서 원인이 그렇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풍 사오마이가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농업재해 피해복구 지원 소요내역에 보면 어떻든 급성위조 현상이태풍사오마이의 피해인데 복구지원 내역에는 하나도 포함 안 돼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것은 농가별로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어디에 계산돼 있다고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농가단위로 피해면적이 도복이 얼마, 그다음에 위조가 얼마 전체로해서농가단위로 피해액이 30% 이상 되게 되면 간접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80% 이상되면 이재민으로 저희들이 관리가 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어쨌든 위조 태풍 사오마이에 의한 자연재해이니까 필히 포함시킬 수 있도록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저희들 시에서는 태풍의 피해로 해서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과장, 현황보고 맨밑에 닭이 50수 해 놓았는데 50마리를 얘기합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50마리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50마리인데 75만원이 나와요? 단가를 어떻게 책정했기 때문에.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토종닭이라 해서 25,000원으로 해서 50수를 피해액은 75만원이라했습니다만 복구지원 계획에는 그냥 가축 1식으로 돼 있습니다. 1식하니까 큰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병아리로 계산해가지고 복구지원 계획이 돼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토종닭으로 해서 15,000원까지 하고 걸로 알고 있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 보면 85,000원밖에 안 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50수 750만원 돼있는데.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750만원은 당초의 피해액입니다. 농가가 현재 25,000원 계산해서 50수에 대해서 75만원 피해를 봤다 하는 사항이고요, 앞에는 상황보고고 뒤에는 복구계획입니다. 피해액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지원계획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80% 이상 피해가 있으면 재해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벼이삭 마름같은 경우에는 대보, 구룡포, 대송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시의 저희들이 전체를 보면 전체를 합하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전체 피해면적에 80% 이런 얘기예요? 조금전에 여기에 대보, 구룡포, 대송리 80%라는 것은 285.7㏊중의 80%가 대보, 구룡포, 대송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집중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삭마름병이 사오마이피해에 같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같이 앞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직 지원이 된 게 아니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원된게 아니고 저희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앞으로의 지원계획이지요?
원태
김원태농축산과장
지원계획을 보고해 놓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태풍 사오마이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 현황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달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현황의 명칭은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위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산120-3번지입니다. 기구및 인력은 정원은 현재 19명으로 돼있습니다. 관리담당이 11명이고 운영담당은 8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현재 7명으로 돼있습니다. 관리담당이 4명이고 운영담당이 3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리사무소의 역할은 시장 활성화 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하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의 선정 및 허가와 시장내에 유통종사자의 공정거래 확립과 질서유지, 시장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농산물유통정보수집, 유통종사자 교육 및 홍보 등, 시장 사용료등 각종 공과금 부과 징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운영체계는 생산자나 생산자단체 수집상 등이 농산물을 출하해서 도매시장 법인에게 판매를 위탁하게 되면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를 통해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이런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매인이 소매상에게, 소매상은 소비자에게 농산물이 소비되는 이런 과정이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추진현황으로써는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건설 목적은 농산물이 공공거래실현으로 농어민의 실질 소득증대와 경북 동남부권의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존 농산물 유통시설의 시외곽지 이전으로 도심권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으로는 도매시장 건설하는데는 333억 3,000만원이고, 국비로는 179억 8,400만원이고, 시비는 153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체진.출입로 개설은 30억인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매시장은 부지면적이 85,751㎡가 되겠으며, 입체진입로는 넓이가 415m, 고가교가40m, 연결로가 37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연도부터 2001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진.출입로는 7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언제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1년 7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2000년 7월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예정이 아니고 됐다 해야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실수를 했습니다. 2001년 7월입니다. 공정률은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은 약 70%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물 현황을 보면 청과물 1동은 지하1층, 지상2층 18,279㎡가 되겠으며, 청과물 2동은 지하1층, 지상2층 7,961㎡가 되겠으며, 관리서비스동은 1동으로써 지하1층, 지상2층 1,680㎡가되겠습니다. 트럭단위 판매동은 지상1층 1,451㎡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동은 지상1으로써 242㎡가 되겠습니다. 일반쓰레기동은 지상1으로써 91㎡가 되겠습니다. 경비실은 2동으로써 79㎡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사업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이 확정되었으며, '95년 7월에는 도매시장 기본계획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96년 3월에는 도매시장 기본계획 보고서 및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96년 9월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농림부로부터. '97년 3월에는 도매시장 건설지원단 설치했으며, '97년 11월에는 도매시장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7년 12월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98년 4월에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를 착공했습니다. '98년 4월에서 '99년 6월까지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로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98년 10월에는 도매시장 건설공사 재개되었으며……
정호
이정호위원
이것도 '99년 아닙니까? '99년 6월까지 공사가 중지됐는데 '98년 10월에 공사 재개 안 맞잖아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공사가 재개됐기 때문에 그렇게됐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9년 11월에는 도매시장 업무이관을 농축산과에서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2000년 5월 17일에는 건설추진위원회에서 도매시장 시설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수산물동에서 청과물 2동으로 변경됐습니다. 2000년 8월 1일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로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3억 3,000만원으로써 단위사업별 내역은 도매시장이 333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79억 8,400만원이며, 시비는 153억 4,900만원입니다. 기이확보금액은 277억 4,400만원이며, 국비는 170억 6,200만원이고 시비는 106억 8,2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55억 8,900만원인데 국비가 9억 2,200만원이고, 시비가 46억 6,700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 3일날 우리 임시회의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비 46억 6,700만원에 대한농한기금 41억을 우리가 보고도 하고 현재 중앙에 승인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입로는 30억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기이 확보 금액은 9억 5,300만원이고 금회 추경에 2억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8억 4,700만원인데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개설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공사는 2001년 2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출입로 공사는 2001년 7월에 준공한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진.출입로 공사는 올 10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제정인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로 돼있으나 위원님 여러분들의적극적인 심사로 이번 회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입주법인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개설준비위원회를 10월달에 구성해가지고 개장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내외로 되는데 시의원님과 공무원 2명입니다. 그역할은 개설준비 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설명회 등 여론수렴 및 추진계획안을작성 검토를 하고, 법인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 기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 공고를 2000년 11월달에 할 계획이며, 도매시장법인지정 계획공고에 따른설명회를 11월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지정심사위원회를 11월부터 구성하여 법인지정시까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7명인데 시의원님과 공무원 기타 등입니다. 역할은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의와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모집입니다. 중도매인 모집공고는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중도매인 모집에 따른 설명회도 내년 1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중도매인 모집심사위원회를 올 12월부터 구성하여 선정시까지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주요인원은 시의원님과 공무원, 기타 등입니다. 분산능력과 공정거래 능력 등을 심사하여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도매시장 관계자 교육을 내년 3월부터 개장시까지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위탁하여 도매시장법인이라든가 종사자라든가 중도매인이라든가 산지수집상이라든가 매매참가인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직원 등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 및 승인신청은 내년 3월 이후에 법인선정이 만약에 금년내로선정된다면 금년중이라도 경상북도에 개설허가 신청을 인허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홍보 활성화 대책수립 및 후적지 정비를 내년 3월부터 개장까지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사용계약 및 부대시설 임대 등은 내년 3월 이후로 실시할 계획이며, 도매시장 개장은내년 7월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만 진.출입로 공사가 당겨질 경우에는 이것은 조금 변동이있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도매시장 개설준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호위원님.
정호
이정호위원
도매시장 건설 공사 2001년 2월이면 완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출입로 공사가 7월에 준공된다, 어쨌든 도매시장으로써의 기능을 할려 그러면 7월 이후에야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진.출입 공사가 7월 그러면 5개월간에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너무 깁니다. 최대한 진.출입 공사를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한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장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도매시장 소비자도 보호하고 생산자도 보호하고 하루속히 이게 빨리 개장돼서 시민들도 일반 소비자들도 혜택을보고 생산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단지 건설 공사는 2월에 준공하고 진.출입로 공사는7월이라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어째보면 진.출입이 먼저 돼야 되는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정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사업소에서라도 진.출입로 공사가 하루빨리 속개돼가지고 빠른시일내에 개장이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진.출입로 개설하는데 30억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듭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이것은 계획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계획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획인데 어제 우리가 입찰결과를 보면 약 15억1,500만원에 낙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확실하게 적격심사를 그쳐봐야 되는데……
기훈
정기훈위원
진.출입 고가교를 설치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도면을 보면서 설명)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흥해에서 농산물 들어 올려면 좌회전이 안 되도록되어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오버브릿지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흥해에서 본 도매시장 들어올려면 좌회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교를 고가교를 놓아서 좌회전……
기훈
정기훈위원
같이 사용되겠네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시비가 183억 4,900만원 소요되지요? 소요되는데 순수한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지, 어떤 시에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반환점이 개설돼있는 것은 아니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수산물 이 기금이 말입니다, 조금 조례에서도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은 어차피 사회간접시설로 봐주면 되겠습니다. 도로라든가 공항개설이라든가 이런 측면입니다. 그럼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들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기훈
정기훈위원
시를 하나의 기업체로 볼 때 적자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만농어민을 위한 하나의 간접자본으로써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사업비 국비, 시비 보조 비율은 50대 50 그대로 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시장에 현재 보면 약 54%, 46%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도매시장 건설하는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할 적에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거의6대 4 정도 이렇게 돼있습니다. 6이국고 4가……
일만
최일만위원
4가 시비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당초는 50대 50으로 법이 그렇게 됐는데 근간에 와가지고 조금더 국가보조비율이 불어있고 여기 주요시설물 현황 3페이지에 보면 청과물동 1동, 청과물동 2동 해 놓았는데 업체는 어느 동에 들어갑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물 2동에 들어 갑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4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에 도매시장 업무이관 건설환경사업소로 이관 됐습니다. 이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말입니다, '99년 11월달에는 농산물 개장 준비에따른 일은 농축산과에서 하도록 돼있고, 건설은 건설환경사업소로 옛날에 추진돼 오다가이 업무를 전체를 개장 준비하고 건설 전반적인 사항을 건설위원회에 이관 했습니다. 그런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있다가 금년 8월 1일부로 본 사업소가 개설됨으로 인해가지고 모든 업무를 저희 사업소가 관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지공사부분의 감독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종전대로 등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감독만 하고 다른 모든 업무는 이관 됐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아까입체진.출입로 입찰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높이가 몇 m로 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높이가 지금 5m로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5m요? 그게국도 기준에 맞는 겁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원래국도기준에는 제가 알기로는 4m로 돼있는데 혹시나 오래 기간이 경과되다 보면 도로를오버레터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높이가 자꾸 차츰 줄어듭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5m로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포항 지역의 특성을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포항에는 철강도시고 구조물 운반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이런 국도를 입체에 시설이 있어 가지고통과를 못하는 업체가 곳이 많아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 사고가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조금 구조물을 싣고 가다가 가교이런데 박고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것을 우리 지역에 그쪽으로 만약에 높은 구조물을 운반할 때 그쪽으로 통과하지 않으면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할 때는 상당히 애로상이 있거든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명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체 진입로 공사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사항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초기부터 이것을 건축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이도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4m로 가능하지만 5m까지 해가지고 국도를이용하는 중차량은 다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렇게 잘 유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공사는 2001년도 이후에 준공하고 진출입은 7월 아닙니까, 그렇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계획대로만 잘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지금예산이 미확보된 게 총 74억 아닙니까, 그렇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차질이 오는 거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차질이 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진출입로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는 위원님 여러분들의배려로 가능하지만 도매시장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1억에 대해가지고 농한기금을 우리가중앙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무슨 기금이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한기금. 농한기금이라고 해서 연리 3%짜리입니다. 지금제가 예산업무를 봐서 아는데요, 연리 3%의 기금은 없습니다. 단지농한기금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호입찰 할 때 대기업에 혜택받는 자금 이외에는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연리중에는 제일 낮은 금리가 농한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올 5월달에 임시회를 개최할 경우에 이 업무가건설과에 있었거든요. 그때도시건설위원회에 농한기금을 41억을 확보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고 그 보고 결과에따라서 지금 중앙에 기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확정은 언제쯤 되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확정은 제가 이번 25일경에 도하고 협의를 끝내서금주 말일경에 도에서 행자부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물론 농한기금을 갖다가 대체를 한다고 해도 41억 아닙니까, 그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총 시비가 들어가는 게 65억인데 41억이면 그래도 한 20억 이상을 시비를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20억 이상을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비 확보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용의하지만은않다고 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됐을 때 차질이 오는 것이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안 됐을 때는 차질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됩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무조건 보면 계획대로만 잘 되면 2001년도 2월달에 준공하고 7월달에뭐해서 당겨서 오버브리지 같은 것은 좀 당겨서 하고, 좋지요. 문제는 예산입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확보하기가 그렇게 꼭 쉽지만은않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런 부분을 잘 명심하시고 여기에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지요?
기훈
정기훈위원
현재 현장에 나가서 근무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1일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10분간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포항시장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본 조례안에 대하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달원입니다.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되어 상기법규에 준하는 우리 시의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생산자인 농어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이 117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총칙, 제2장은 도매시장법인, 제3장은 중도매인, 제4장은 시장도매인, 제5장 매매참가인,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재방법, 제8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9장 시장시설, 제10장 보칙 부칙. 계속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보증금, 운전자금, 최저거래금액, 장부비치,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은제5조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의 공판장은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도매시장 내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및 지정조건, 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6조 7조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으로는 도매시장 입주법인의 적정수, 도매시장 입주법인의 지정시 임원의 자격, 자본금의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인의 등록 및 취소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다른 도매시장의 등록 및 취소도 당해 도매시장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정보공개 등 신용관리에 대해서 조례안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시장이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해서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28일자 법률 제6223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제17조에 보면 도매시장의 개설 등이 있는데 제2항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미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가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농림부령 또는 해안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을 첨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입니다. 2000년 6월 28일자에 농림부령 제1366호 및 해양수산부령 제164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제16조 내용을 보면 업무규정인데 1항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하여 각호 1호부터 29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로는 경북도 유특 51160-622(2000년 6월 28일)호 도매시장업무규정 표준(안) 및 설명회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헌입니다. 포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방법은 조례안의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한 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제안설명과는 별도로 소장이 조례안의 전반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고난 후 조례안의 조문순서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조례안과 관련한 보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내드린 유인물입니다. 설명자료. 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이 설명자료입니다.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4페이지는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중에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향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토록,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시장개설준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10월부터 우리가 개장시까지 하는 이런계획입니다. 구성인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의원, 행정, 학계, 유관기관, 생산자단체대표, 농협, 능금농협, 포항청과, 죽도시장대표, 농산물유통관리자 등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입주법인 모집 공고는 2000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입주법인 모집 공고에 따른 설명회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법인심사위원회 위촉 및 운영을 11월중에 구성하여 법인선정까지 할 계획입니다. 법인구성은 7인 내외로 하여 시의원, 행정,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이 되겠습니다. 왜제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냐 하면 우리 조례가 하루속히 개정되어야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참고로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제5항에 대해서는 법인선정은 12월중에 가지정을 하고 청과법인 3개 해가지고 공판장을 포함해서 선정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항은 도매시장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1월부터 개장시까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개설허가신청 및 승인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부대시설 임대는 내년 3월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시설물 점검 및 인수 인계는 올 10월부터 준공 완료시까지 할 계획 되어 있습니다. 10항 도매시장 개장 홍보를 내년 2월부터 개장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항 도매시장 건축물 준공은 내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개장은 7월중에 되어 있는데, 7월에서 9월로 되어 있는데, 입체진출입로의 공기 여부에따라서 조금 앞당겨질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의 도입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 도입 배경은 우리나라가 1960년도 이후에 산업화의 급진전으로 도시인구집중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농수산물의 소비량 증가에 따라 재래도매시장에서는 대규모의 농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위탁상인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위탁상인들은 자신들의 휘하에 하매인 중매인 수집상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 농수산물을매점 매석 또는 밭떼기, 사재기를 통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그 병폐가 그도로 심하여 이를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73년도에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을제정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923년도에는 일제시대에는 중앙도매시장법이 제정되었으며, '51년도 부산 피난국회에서는 중앙도매시장법을 제정했습니다, 상공부에서. '73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업무를 상공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했으며 이때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및농수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76년도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농수산물가격안정에관한법을 통합해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99년도에는 농안법을 전면 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월 28일 공포가 됐고,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정책 과정은 도매시장과 관련한 그 동안의 정책변천과정은 일제시대 중앙도매시장법이 규정한 독점적 상권을 인정하는 1도시 1시장제의 중앙도매시장법이 1951년 제정되었으나 도매시장은 대부분 민간부분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었으며 사회적 수용에 대한공공부문의 공급부족으로 법정도매시장외 위탁도매상들에 의한 유사도매시장의 상권이 번창하여 시장은 크게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60년대 농협의 공판장 개설과 함께 도매시장구조는 3원화 되었으며, 공판장은 법정시장의 기능을 보완함은 물론 계통출하의 장려와 중도매인 양성을 통한 경매제도 정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1973년 중앙도매시장법이 폐지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개정되어 상공부에서 농림수산부로도매시장 관련 업무가 이관된 후 유사도매업에 대한 벌칙이 강화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편급속한 도시 팽창에 따른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부족과 도심 내 도매시장의 교통, 환경 등각종 문제를 야기시킴에 따라 1976년 정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을 제정 공공부문에 의한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부문 농수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이 건설개장되었고, 90년대에 들어서는 광주 부산 인천 등 주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UR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하여 1994년말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향 세부계획 중 유통개혁부문에 의하여 전국 32개소의 주요도시에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공영도매시장의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현재 개장완료 된 것이 22개소 있으며 건설중인 곳이10개소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설명은 좀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이것만 해도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법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셔야 의원간담회라든가 여러 부분에설명하기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지루하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좀 간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 또는 산지유통인이 수집해 온 농수산물을 공정한 가격형성(경매 등)을 통해가지고 분배해 주는 시장으로 대량준비의 원리와 거래횟수 최소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농수산물유통의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이 바로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그유통단계는 첫단계부터 여덟 단계가 되겠습니다. 농안법 시행 후 도매시장에는 7 내지 8단계의 단계가 현재 4 내지 5단계로 축소가 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유통단계 축소로 해서 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 물가안정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기능은 경매를 통함으로 인해서 투명한 거래가 정착이 되겠습니다. 농가수취가격 증대라든가 출하대금 신속한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농산물을 적정하고 안정되게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농산물 유통정보의 수집 및전달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경매 실시 전국 동시에 동일품목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도매시장이라는 것은 농수산물 도매업자 등이 일반시장 또는 법정시장, 공판장 등의 주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집단을 형성하여 소매상에게 농산물을 도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칠성시장이라든가 죽도시장이라든가 남대문시장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어떤 것이냐? 도매시장의 건립 목적과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소위 보이는 집단(도매법인, 중도매인 등)을 조정 및 규제하고 지도 단속을 하는 업무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입주법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즉말입니다. 도매시장 입주법인이라든가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지루하지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입주법인은 개설자의 지정을 받아서 농산물을 매취하거나 수탁받아서 출하자를 대신해서 즉 말해서 생산자를 대신해서 판매행위를 대행하는 주체가 바로 도매시장 입주법인입니다. 따라서 생산자로부터 물량을 시장으로 수집하는 기능과 경매사를 소속직원으로 채용하여 경매를통한 가격형성기능, 경락된 농산물에 대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과의 대금정산기능, 품목별경락가격 및 향후 전망 등의 농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능을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매시장 입주법인이라 하겠습니다. 시장도매인이란?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시장도매인이라 하겠습니다. 개인은 시장도매인을 못합니다. 반드시 법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매인이란?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대량수요자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담당하는 도매상인을 말합니다. 그역할은 출하된 농산물의 상품의 효용과 질을 구분하는 선별기능도 하고 상품의 효용과 수급상태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기능도 하게 되겠습니다. 한장소에서 대량의 농산물의 신속하게 분산하는 기능도 중도매인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매참가인, 10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급식업체, 소비자단체, 수출업자 등 농산물의 수요자를 말합니다. 중도매인을 견제하고 유통단계 축소를 도모하고 한 장소에서 대량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바로설명드린 것이 매매참가인입니다. 산지유통인 소위 말해서 수집상이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소규모의 농수산물 생산농가 출하편의를 제공해 주고 다양한 농수산물을 수집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하는 자를 우리는 소위 말해서 산지유통인이라 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물류센터를 말합니다. 농산물의 출하경로를 축소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 포장 가공 보관판매 및 그 정보 처리 등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우리는소위 말해가지고 물류센터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누가 하느냐 하면 생산자단체(지역농협 등), 농림수협중앙회 등에서 개설 운영하며, 주문판매방식으로 산지생산자 조직과 소비자 판매망을 직접 연결 판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공판장이란? 지역의 농 수 원협 또는 농 수협중앙회 품목별 영농조합 등 대통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와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으로서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광역시장, 도지사의승인을 얻어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역할은 대도시 및 도시 소비지 농 수협 공판장, 생산지 시 군의 산지공판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훈
박승훈위원장
소장, 됐습니다. 위원여러분!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 오후에 속개해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여기서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조부터 그렇게 합니다. 설명을 우선 하십시오, 1조부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제1조 목적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2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은 별표1과 같다. 별표1은 70페이지에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70페이지가 없구만 뭐.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파란책을 펴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면적같은 것, 이런 것은 넘어가고 운영방안에 대해서 중요하지, 뭐.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호청과부류：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 2호수산부류：생산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해조류 및 젓갈류. 3호기타품목：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품목.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조부터 쭉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고, 4조 5조 할테니까 이의가 있으신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읽고 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1항 도매시장은 일요일,신정, 설 및 추석연휴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영업을 한다. 2항도매시장별 영업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3항시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이를 조정할 수 있다. 2항은 도매시장별 영업시간은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는 데요, 시행규칙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일마지막 뒤에 시행규칙 5페이지에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조해서 영업시간해서 본 조례 4조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별 영업시간은 다음과같다고 해서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은 18시부터 익일 13시까지 되어 있고,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04시부터 19시까지 되어 있고,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04시부터 09시까지로되어 있습니다. 제5조.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4조에 일요일을 쉬게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인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우리 시행규칙상으로는 일요일을 쉬도록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기존 있는 공판장을 보면 첫째 주일하고 셋째 주일은 아마 형편에 따라 한번씩 휴일을 한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장께서 총무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적용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4조에 일요일이라고 못박아두었는데 이러면……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항에 이래 놨거든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해놨거든요.
기훈
정기훈위원
예.
일만
최일만위원
휴무제는 시하고 법인과 합의해서 하면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조로 내려갑시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제5조 도매시장공판장의……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시장도, 영업시간을 시장이 그냥 정한다 이래 놓으면 되겠습니까? 못을박아야지.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행규칙에 말입니다. 아까5페이지라고 안 그랬습니까? 시행규칙 제2조에 우리가 영업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시행규칙 뒷 페이지에, 5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을 안 봐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규칙으로 정해 놨다하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자, 넘어갑시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21페이지, 저희들이 애시당초에 설명드린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부분에 있는데요. 제5조 관련해서 법46조하고 그 밑에 보면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서 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도있고 공판장의 운영에 관한 특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본 도매시장 내에 운영되는 공판장도 이 조례에 준용해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라구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말입니다. 우리도매시장 안에 농협이라는 공판장이라는 것은 용어해석에서도 나왔다시피 농협이라든가수협이라든가 이런 단체가 도지사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아서 농수산물을 도매행위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이걸보통 공판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공판장이 포항시도매시장 내에 법인으로 선정돼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본 조례도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는 공판장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공판장이 포항시에 어디 어디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포항 농협에서 추진하는 청과물공판장이 있고, 채소공판장이 있습니다. 두군데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청과물은 위치가 어디에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과물은 현재 천주교 뒤에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천주교 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청룡회관. 채소는 죽도시장 안에 있습니다. 능금조합도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능금조합은 어디 있어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능금조합은 죽도파출소 뒷편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됐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6조(적정수) 도매시장의 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상한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류 3개 법인. 제2호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청과부류 1개 법인. 제3호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수산부류 1개 법인. 현재말입니다. 2호, 3호에 대해서는 청과부류 1개 법인이 포항시 명의는 현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개인이 운영할 따름입니다. 수산물도매시장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를 하면서 규정을 지은 겁니다. 제7조(지정조건)……
문하
박문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게 이렇게 읽어서는 회의가 능률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조가 117조까지 있는데, 이거 하나 하나 조항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페이지당 어떻게 하든지 뭐.
일만
최일만위원
위원장, 이거는 이것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대충 보고 이거는 전부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데서 전부 다 하던 것이고 그래 놔서이걸 일일이 검토 안 해도.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부 법에 포항시가 상부 법하고다르게 포항시 특성상 좀 반드시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 빼놓고 이거는 뭐 위에 상위법하고 무관한 상위법하고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읽을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시의 특성상 상위법하고 다르게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포항시의 특성이 게재된 조항중심으로 이런 것은 위원이 알아서 우리 포항시에 조금 해야 될 사안 그 사항만 하면 되지싶은데. 이걸전부 다 117조나 되는 걸 다 하면……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요 당초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그다음에 최일만위원님 의견 개진할 게 있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니까 어제 도매시장관리조례안을 본 위원이 다 읽어봤는데 이거 전부법입니다. 법이고, 또 현재 아까 부의장 말씀대로 우리 지역 특성상 좀 해야 될 게 있는가 이런 부분하고, 아까 품목고시에 대한 것 설명 좀 받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심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10년이다 3년이다 하는 문제도 조례에 넣을 거냐……
승훈
박승훈위원장
실제로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정기훈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개진해 보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샅샅이 훑어보는 대로 보는것이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내일까지 해도 되잖습니까?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도 그런 생각에는 정기훈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 싶은데요. 우리가 넘어가면서 꼭 질의할 부분, 이런 부분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큰 그거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할까요? 아니면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까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 뭐, 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처음처럼 그렇게 하십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지금현행대로.
기훈
정기훈위원
하는 대로 하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될것 같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일일이 다 읽어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렇게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본 위원은 대충 아는 부분이 돼 놔서, 본 위원 안다고 해서 다 따라 오라는말은 못하겠고 대충 읽어보니까 다른 데 준한 부분……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하시면서 꼭 이것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알아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좀 강조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좀 하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진행하는 대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의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이건전부 다 시행규칙으로, 여기서 말한 시행규칙은 바로 농림부령입니다. 법규법령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지정절차) 1항 도매시장법인의 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정관. 2호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호임원의 이력서. 4호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호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전자경매운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호제12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서류. 2항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3항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수 범위 안에서 도매법인을 지정하며, 지정받은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4항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법인지정을 위한 공고또는 재지정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이8조 조항은 말입니다. 법령에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령에 규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업무편람이라는 차원에서 그대로 수록을 했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8조 6중에 2항에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해서 지정시 시장이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유효기간 재량이 과다 하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조정도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리는데 이 기간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에 수록이되어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수록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구가 들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조정이 가능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타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타도시는 전부 다 이 편람대로 되어 있습니다. 3년내지 5년 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안 그러면 보통 1차 연도에는 3년으로 합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3년으로 되어 있는 도시도 있고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주을이루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문제는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인천, 진주는 다 3년이네요. 3년에서 5년이 가장 좋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면 제2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유효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다음에 제8조 5항도요, 3년간의 사업 계획서라는데 3년이란 어떤 특별한의미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운영계획으로 들어 올적에 우리 법인의 자금력이라 든가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사업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규제개혁심의 위원회에 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승훈
박승훈위원장
왜냐 하면 금방 해 놓고 또 규제개혁심의 위원회에 하라고 그러면 이것이너무 강화가 되었으니까 완화해서 한 2년을 한다고 하면 아예 미리 검토를 해서 피해나가야지요.
기훈
정기훈위원
상관이 없습니다. 3년에서 10년이니까 그안으로 5년을 하든가 7년을 하든가.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요. 그이야기가 아니고 5항 사업개시예정일 3년간의 계획서를 다 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과한것이 아닙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달원 보통 법인이라 하면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보기때문에 보통 우리 통상적으로 한 3년간 거래실적을 분석을 하고 전부다 데이터는 그래 나오고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9조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1항 도매시장법인은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법인으로 지정을 받고 지정유효기간완료로 인하여 재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지정완료기간만료 30일전까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서류를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도매법인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고 지정유효기간동안의 도매법인의 중간평가결과를 토대로하여 지정유효기간을 3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정을 하고 도매법인의 지정서를 교부를 할 수 있다. 이2항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 3년 이상 5년이하로 정리를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제10조를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10조 임원의 요건,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호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거래품목의 도매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 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2항 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항 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 4항, 임원중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관련된 자가 없을 것, 2항 시장은 제1항의 요건 외에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자격을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 자본금 규모,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단 공판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1,청과부류는 20억원, 2, 수산부류는 10억원입니다. 제12조 보증금 납부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11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20억, 10억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10조 4항에 밑에 1은 어디에 갔습니까? 시장은 1항의 요건외에 이것은 그냥 덧붙이는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항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10조 임원의 요건 옆에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번호가 잘못이 되었네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위에 농림부하고 똑같이 한다고 그래 놨군요. 알았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항,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항도매아주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아주를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3항도매아주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도매시장법인은 제2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때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5항,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갈음하게 할 수 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12조 1항에 중간에 100분의 20은 다른데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타도시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타도시도 거의 다 100분의 20을 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100분의 20으로 하라는 것은 없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타도시에 20으로 하니까 우리도 20으로 하자고 해 놨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지정받은 날부터 30부터 이것도 다른 도시에 준했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제13조 보증금의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여야 한다,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후에 이를 반환한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데 2달여유를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30일이면 안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매시장이 들어 왔는 법인이자격이 상실이 되었을 경우에 왜냐 하면 그동안 에 60일 기간을 왜 주느냐 하면 혹시 대금미수라든가 충분한 사건을 갖기 위해서 60일을 주어 놓았습니다. 이사람들는 자격이 박탈이 되어서 나가는 업체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법인이 시에다가 20%를 맡겨놓은 돈을 시가 가지고 있으면서 60일 이내에법인에게 돌려준다는 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다음 업체 들어오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들어오는 사람도 빨리 내어 보내어야 빨리 들어오지요.
일만
최일만위원
돈이니까 내어 보내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갔는데 우리 출하자라든가 우리 산지유통이라든가이 사람들의 거래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조사할 기간이 충분해야 되지않겠느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14조 운영자금의 확보, 1항,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해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됴사업계획에 의한 연간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 2항, 도매시장법인은 매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운전자금확보현황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보고하여야 한다. 4항,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 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운전자금이란 것은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정액 이상을 우리가 운전자금으로 확보하기위한수단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이 운전자금은 경과한 날부터 확보가 될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는데언제 까지 그러면 1년까지 확보를 하지 않아도 계속 기다릴것인지 그러면 경과한 날부터6개월이 경과할 때는 자격을 상실을 한다든지 이런 강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확보할 때 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14조 3항에 보면 도매시장법인의 운영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을 할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시장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운전자금같은 경우에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운전자금은 계속 확보할 때 까지.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행정처분에 따라서 조치를취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 규정이 들어가야 되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항에 보면 매분기마다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분기마다 안되고 다음 분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해 놓고 다음 분기에못 하고 하면 1년이고 2년이고 어떻게 영업자격이 정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확보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법인에게 통보를 하면 일정기간을 주어서 어느 몇 월 며칠까지는 확보를 해라, 그 기간이안되었을 때는 영업정지 등 그 보다 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야 됩니다. 어떤업체는 3달내에 하라고 했다가 어떤 업체는 6달 기간을 주면 안됩니다. 고무줄 처럼 늘어지면 안됩니다. 법에따라서 해야 됩니다. 한번체크를 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제14조 넷째줄에 운전자금확보현황의 증빙서류를 첨부라고 되어 있는데 운전자금확보현황의를 빼버리고 증빙서류를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의가필요없잖아요.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요. 의가없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삭체를 해도 됩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운전자금확보현황만 보고하면 되는데 이것은 구두로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신빙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시장에게 또는 전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운전자금확보현황증빙서류를 첨부를에서 의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삭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 장부비치입니다. 1항,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호,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호,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호, 재산대장, 4호, 판매원표, 제5호,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 매매기록부입니다. 2항,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3항,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그 내용그와 기탸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도매시장법인의 관리입니다. 1항,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도 즉시라는 개념이 포괄적이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법인이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즉시라는 것이 1시간 있다가도 즉시이고 그다음날 하는 것도 즉시이고 이것을 며칠내로 해야 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숫자로 표시를 하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이것을 몇 시간내에 한다든지 즉시라는 개념은 동작이 따는 사람들는일주일도 즉시라고 볼 수 있고 성질이 급한 사람의 하루지나도 그런데 며칠내로 못을 박아야됩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면 3일 정도로.
문하
박문하위원
3일이내에.
일만
최일만위원
임원변동이니까 등기를 떼어야 되고 안 됩니다. 이것은 한 달 늦제 들어와도 관계가 없고.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도 가능하면 서류보완차원에서.
일만
최일만위원
3일은 너무 짧습니다. 등기소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일주일이내.
승훈
박승훈위원장
일주일이내.
일만
최일만위원
급한 것이 아니니까 10일 이내로 하세요.
문하
박문하위원
10일은 너무 깁니다. 그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서류는 가능하면 일찍 해 놓으면 좋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일단 일주일 이내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하겠습니다. 7일이내.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17조 겸영업무입니다. 1항,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의 의거 겸영업무를 수행하는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겸영이 뭡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23페이지에 나옵니다. 조례17조 1항에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시행규칙 제34조에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해서 1항에 보면도매시장법인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겸영할 수 있는 사항의 다음 각호와 같다고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농축산물이 생산지에서 포장, 선별, 보관 등 출하관련 사업, 즉 말해서 말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내에서만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단 겸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생산지에서포장이라 든가, 선별이라 든가 보관 및 출하관련사업에 대해서는 겸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겸업이나 같은 말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똑같은 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영자가 무슨 영아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영할 때 영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겸업은 많이 하지만 겸영은 좀 그렇네요. 이것이 특수용어입니까? 농수산물도 그런 것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알았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18조 휴폐업신고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다. 제19조 경매사의 행위금지입니다. 경매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호, 구매자(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과의 담합, 2호, 낙찰자의 부당결정, 3호,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호,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호, 경매후 임의로 경락가격 또는 낙찰자를 조작하는 행위, 7호, 기타법령, 포항시농수산물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의 행위를 위반을 했을 때 처벌조항이 어디 에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처벌조항은 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처벌조항도 이상의 법령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제35조 2항의 경우처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해 놓아야지 처벌위반만 해 놓고 위반해도 경고를하는지 영업정지를 하는지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훈
정기훈위원
맞습니다. 좋은지적입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말입니다. 법령에서 경매사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을 시행령에 위임해서 시행령에서 행정처분에 관해서일임이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우리 보통.
기훈
정기훈위원
시행령 몇 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아,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벌조항이 들어 가야 되지 모법에 일임을 해 놓으면 안되지 싶은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4페이지에 보면 위반행위별 과태료부과기준해서많은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도 계속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러니까 이상의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시행령 38조 3항에 의거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식으로 하나넣읍시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뒤에 처벌기준으로 별도로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아, 처벌지준으로 별도로있습니까? 알았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소장, 34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한다고 하면 19조 제7항은 좀 애매한것 같은데 19조는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9조에는 행위별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경매사가행하는 행위가 이런 이런 정해놓은 조항 이외에도 다른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그래 놨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랬을 때 어디 에 기준을 해서 부과를 합니까? 그부과기준은 없습니다. 19조 1항부터 6항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갖고 예를 들어서 구매자와의 담합을 했을 때는법 제10조 몇 항에 의해서 300만원의 벌금을 문다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제7항은 어디에 부과를 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입니다.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승훈
박승훈위원장
있어야 되는데 부과기준은 어디 에 안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면 일일이 문자로서 나열을할수 없는 것이 나타나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위원장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서는 어쨌든간에 그 부과금을 조금전에 소장 답변에 34페이지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금을 과태료를매긴다 그래 놨잖아요. 다좋다는 말입니다. 7항은 어디 부합되는 것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이 속에서 비슷한 것을 찾아야 되지.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말입니다. 기타부문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농산물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경매사를 제재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법령에서 위반하지 들어오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을 한 것이고 처벌은 또 우리 과태료처벌규정에 의해서 처벌을하고 처벌을 하는데 가장 유사한 행위를 한 사례에 준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운영관리조례에 조례를 위반을 했다, 경매사가그랬을 때 우리 시행령에 부과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까? 과태료를.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태료는 원래 행정질서별인데 그 과태료를 할 적에는법규의 명령이.
승훈
박승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장은 기타법령 포항시농수산물운영조례관리조례의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라 그랬는데 조례를 위반을 했을 때 그러면과태료를 부과를 할 때 시행령기준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에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과태료를 조례를 위반을 했는데 시행령에 해서 할 수 있느냐.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 조례가 말입니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기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준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위임이 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19조 사항은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시농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사와 중도매인 등이 담합을 해서 생산자를 골탕을 먹이고 경매사와중도매인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사태가 지상보도에 나왔습니다. 이런사례를 볼 때 19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엄격한 규정에 처벌행위가 있다하니까 다행인데 소장께서는그 규정을 낱낱이 분석을 하셔서 적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19조 6항에 경매후 임의로 경락가격 또는 낙찰자를 조장하는 행위와 낙찰자의 부당결정 2항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어떻게 다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앞에 낙찰자부당행위 결정은 경매과정에 누구누구와하겠다고 사전에 정해놓고 자기네들이 조작행위를 하는 것이고 뒤에는 경매후에 15,000원에경매를 봤는데 15,000원을 기재를 하지 않고 13,000원을 기재를 해서 거래를 하는 행위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 조작행위를 잡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15,000원하면 만인이 다 알건데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뜻이 아니고 낙찰자를 바뀌는 방법이 아닙니까? 경매인끼리 짜서.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낙찰자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테두리를 이야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에 전부다 저촉을 받겠금그것말고 농한법이나 조례에 기재되었는 것 외에도 타법령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사항도저촉을 하기 위해서 기타 법령을 한 것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따로 있어야 되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19조 사항은 전부다.
문하
박문하위원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것는 안 맞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령하는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발령하는. 예,령자가 빠졌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하는.
기훈
정기훈위원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검토와 많은 엽니다. 연구고 하겠지만 담당소장과 직원여러분께서는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경매사와 중도매인들이 담합을 해서 농민들의 피땀을 짜먹은 일은 절대로 없도록 조례로 제정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발하는 그대로 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발하는 그대로 해도 큰 뭐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안그러면 발령하는 하는데 보통 우리 문구에서는 발하는으로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20조 경매사의 수입니다. 도매시장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경매사 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1조 시설사용 면적결정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그것으로 등을 고울 하여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입니다.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정취소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시장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조례에 대하여 계속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
문하
박문하위원
－ 잠깐 위원장님.) 예.
시작하시기 전에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 조례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무슨문제가 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말입니다. 우리현재 업무계획 추진계획상에는 한 도매시장건설이 2월달에 준공되고, 가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진 출입로가 약 한 6월달에 준공된다고 가정했을 적에는 지금부터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법인선정이라든가 안 그러면 중도매인 선정이라든가 산지수집상이라든가 매매참관인이라든가 도매시장 법인에 참가하는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저희들이 선정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전체 32개소의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다 하지만 22개가 개설돼가지고 현재까지 크게 성공하지 못 한 이유는 그 개장하기에 앞서가지고 준비단계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때문에 지금 소리가 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 법인에서는 이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난 이후라야 조례에 따라서진행을 우리가 시킬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이번 의회에서는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 요청을 드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빠르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 정황으로 봐가지고 예산이나 공사 진흥으로봐서 공정상 본 건물도 2월달에 불가능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건데. 그리고 진 출입 관련 인터체인지도 고가도로도 예산이 제대로 나오고 공정이 전혀 차질이 없을경우에는 6월달이거든요. 모든그러니까 일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제대로 농산물시장이 정상화 되기까지는 결국은 내년 하반기가 돼야 되거든요, 하반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기간이 한참 남았고, 본 위원이 오늘 보니까 우리 대표성도 부족하고우리 위원님들도 오늘 네 명만 심사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또 다음 임시회가 한달내에 다시또 있을 예정이고 한데, 부실하게, 부실한 건 없지만 시간에 너무 쫓기다보니까 이 중요한업무가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감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문하위원님의 얘기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서 이번 심의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 약속을 하겠습니다. 10월 임시회때도 어느 정도 큰 타이틀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3년에서 5년 이것도 조율되지만기타 문구에서 조율사항이 있지만 10월 임시회에서 다시 재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달에 해 놓고 다음 달에 다시 뭐 하고 그거는 안 되거든요. 7월에도 안 될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가 보고를 안 드립니까? 7월달에 하든 8월달에 하든간에 저희들 이 조례가 확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조례에 따라가지고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가정해 가지고 법인수 몇 이다, 중매인이 몇 명이다, 참관인몇 명이 올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협의도 못 하고 이런 단계입니다. 조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아 대강이나마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활동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10월로 늦춰진다면 우리 9월, 10월 동안 계속 또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개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합니다. 너무구체적인 사업이 진척이 좀 어렵고,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업무 추진에 많이 어려움이있습니다. 도매시장이 생긴 건 8월 1일자로 생겼거든요. 8월1일자로 생긴 주 목적이 바로 도매시장 업무 이것입니다, 물론 공사분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런 부분 이게 너무 시간에 쫓겨가지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이런 방향으로 몰아가면 내용이 부실해 질 가능성, 그리고 이 중요한 업무에 비해가지고심의시간에 쫓기다보면 내용이 문제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본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박문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시간에 쫓기어 꼭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면서 이 자체가 심의 자체가 부실하고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게 본 위원장의 소견입니다. 하는데까지 우리가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나름대로 다시 우리가 의견조율을 해서 하도록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고, 우선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제3장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관계입니다. 제24조(적정수) 1항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의 상한수는 별표3과 같다. 2항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거는 설명자료 중도매인 관계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나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현재 우리 안에는 말입니다. 청과부류 총 210명 되어 있고, 법인만 한 70명 돼 있습니다, 수산부류는 90명 돼 있고. 타도시 중도매인 현황을 보게 되면 인천시도 법인당 수는 110명, 안산시는 약 40명, 전주시는69명, 평균으로 봤을 적에 법인당 중도매인수는 약 70명입니다. 저희시도 법인당 70명으로 해 가지고 총 210명으로 수산부류 90명으로 해가지고 300명으로 할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승훈 수산이 뭐 90명이나 필요합니까?
현재 말입니다. 수협이 53명이 경매사가 있고, 중매인 있고 합자가 34명 있어서 87명이 있습니다. 합쳐서 87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명으로 했습니다. 제25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허가절차) 1항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중도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허가 신청서가 개인인 경우는 제1호 및 제2호, 법인인 경우는 제3호 내지 제6호에 한한다. 1호이력서2호은행의 잔고 증명서3호정관4호법인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5호임원의 이력서 6호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2항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허가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중도매인을 허가한다. 단,중도매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동일 호적내 있으며중도매인업무보조자로 등록되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3항허가 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허가시 개설자가 정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항중도매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항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기훈
정기훈위원
3항은 5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맞아요. 5년으로 해야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3년 이상 5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다음에 제26조(허가절차) 있잖아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단서조항은 어떻습니까? 단서조항이 꼭 필요합니까? 그러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렇습니다. 단서조항이 왜 생겼느냐 하면 중도매인에는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매인이 뭉쳐가지고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3호에서6호의 서류를 구비해야 되고, 개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력서하고 은행의 잔고만 신청하면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것도 보고 다음에 뭐.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항 제27조(최저거래금액) 부류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는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000만원. 수산부류는 법인은 5,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2항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라 함은 분기별 총 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것은 중도매인에게 말입니다. 최저거래금액을 1,000만원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최저거래금액을 1,000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중도매인이 최저금액이 거래를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도매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대량물량을 소비시킬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도매시장이라면 그 기능이 도매업을 해야 되는데, 거래량을 적게 하다보면 물건을 사와서도 이윤을 붙여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이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거래금액을 많이 줬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지금 청과물은 맥시멈 법인이 1억원이고, 개인이 1,000만원이거든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최저 개인은, 수산물은 개인은 같은데 법인은 5,000만원으로, 수산물 중심으로앞으로 되면 수산물이 더 규모도 크고 한데 법인당 수산물 중심으로 되면 더 많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현재……
문하
박문하위원
여기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수산물 중심이 되고 아까 보니까 우리 거래자들도더 많고 훨씬 더 많던데 규모도 더 크고 한데 경매사나 이런 것도 더 많은데, 법인당 거래금액은 더 작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말입니다. 현재우리 가락동이라든가 전국에 개장되어 있는 도매시장을 표준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수산부류가 거기는 조금 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까 청주나 전주나 안산이나 이런 경우는 바다에 접하지 않으니까 거기는수산물에 약하지요. 그런데 포항은 바다에 접한 도시이고, 수산물이 주가 되려는 이게 원래부터 수산물이 더 규모도훨씬 크고 수산물 중심동으로 하다가 지금 업무상 지금 현재는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데,앞으로 궁긍적으로는 수산물 중심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액은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포항이 지향하는 방향하고는 안 맞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28조(보증금 납부) 1항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하
박문하위원
특약은, 이게 말이 특약이지 담합이나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게 있거든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꼭 시장에게 보고해서 보고만 하면 인정하는 건데, 보고해서.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심의해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는 특약을 어떻게 제재조치를 가하는이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되어있습니까? (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잠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출하자나 생산자단체가 생산물을, 농산물을 법인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그 출하자나 생산자단체를 대신해가지고 판매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하자나 생산자단체에 대한 그 경락이 됐을 때는 법인이 즉시 또는 3일 이내에 돈을주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보증금을 주게 되어, 시가 납부를 받아 관리를 하지만. 이것은 중도매인은 뭐냐 하면 자기가 경락받은 물건에 대한 보증을 서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힘이 없으면 법인이 그 중도매인하고 거래를 안 하거든요. 자기가 손해기 때문에.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그 특약내용을 시장한테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시간도 없는데 그것 읽어봐서 아무런 제재도 못 취하고 아무런 특별하게 규제조치도 못취하면, 특약내용 뭐 공부할려고 받아보는 겁니까? 특약이 불합리하게 특약이 제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쌍방의 마찰이 생길 경우에 시장이 직권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보고 받아가지고 아무런 제재도 못 취하면 보고받을 이유 없지. 차라리 빼든지 넣으면 특약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를 취하는 항목이 들어가있어야지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8조2항에 대해서는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보고만 받고 아무런 시장이 취하는 행동이 없으면 보고받을 필요가 없지요. 보고그것 뭐, 아무런 뭐 보고 읽어보고, 시장이 바쁜데 다른 것 읽어보지 차라리. 내용파악하는 정도같으면 그냥 뭐. (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2항은 문구를 정정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29조(보증금 관리) 1항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항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중도매법인의 관리) 1항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한다. 2항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시설사용면적 결정) 1항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2항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사용 면적 배정 등에있어 우대할 수 있다.
문하
박문하위원
평가결과가 뭐죠? 많이파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많은 사람입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죠. (
문하
박문하위원
아, 평가결과가 어떤 기준이 있구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도 물어보는 것 중의 하나가 시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점수 높게 주고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평가결과가 어떤 규격이 있다 이거지요. (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32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1항 중도매인은 본인을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조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중도매법인이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 제33조(신고)입니다. 중도매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호중도매업무를 휴 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때 2호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제34조(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지)……
문하
박문하위원
잠깐만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도 몇 일간 못박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고도. 그러니까 휴 폐업 해가지고 재개할 때는 즉시 신고, 지체없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체없이신고하면, 신고하면 허가해 주는 겁니까? 이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휴 폐업 신고 할 때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문하
박문하위원
아, 이거는.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체없이 이거는 말이 맞지 싶은데요.
문하
박문하위원
자기가 빨리 하고 싶으면 빨리 하고, 그거는 기간은 명기 안 해도 되겠네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넘어갑시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34조(중도매인의 경쟁배제 행위금지) 1항 중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형성을 방해하는 개별적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지 못한다. 2항중도매인이 조합 또는 단체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규약과 구성원 및 직책을 담당한 자의 명부를 첨부하여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시장은 중도매인의 조직체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의 개편 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해체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중도매인이 제25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법령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수 있다. 제4장 시장도매인제36조(적정수)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농수산물의 유통현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장도매인의 상한수는 별표4와 같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도매인 제도는 우리 농안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게재했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지금 시행하지 않는 이런 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 가지고 이걸 조례에 넣어놓았는 사항입니다. 제37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자격, 자본금 규모,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8조(지정절차) 1항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정관2호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3호임원의 이력서 4호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5호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호제42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서류2항지정유효기간은 3년에서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년이하로 하여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3항시장도매인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범위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유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4항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및 시장도매인 지정을위한 공고 또는 재지정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이시장도매인 제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인 도매시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제39조(임원의 요건) 1항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호임원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2호임원중 당해 도매시장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자가 없을 것3호임원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없을 것4호임원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관련된 자가 없을 것2항시장은 제1항의 요건 외에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자격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0조(자본금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는 20억, 수산부류는 10억. 아까조금 전에 박문하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산, 아,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제41조(최저거래금액)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는 1억원, 수산부류는 5,000만원. 이게아까 그거 지적한, 이것도 재검토 사항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40조는 자본금 규모 있잖아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타 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게 말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규정이…… (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12페이지 보면 됩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명서 12페이지. 여기보면 오른 쪽에 보면 타 시 도 도매시장법인에 안산시도 청과가 20억이고 수산도 10억입니다. 그다음에 진주시는 청과가 40억입니다. 구미시는 청과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안은 청과는 20억, 수산은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뒷 페이지에 보면 보통 자본금의 일반적 산출근거가 연간거래액의 15 내지 20% 해 가지고산출하는데 저희들 현재의 청과부류는 약 298억의 연간거래액이 나오거든요. 15내지 20% 했을 때는 15억 내지 20억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한건데 우리 포항시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하다고요. 안산시하고 포항시하고는 될 수가 없지요.
문하
박문하위원
진주하고 이것 전혀 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진주는 바다도시가 아니고, 구미가 바다가 있는 도시가 아니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하
박문하위원
안산하고 이런 데는 전부 내륙에 있는 도시기 때문에 다르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인천이나 뭐 우리하고 바다를 끼고 있는 이런 도시 이런 데하고 얘기를하면몰라도.
문하
박문하위원
목포, 목포, 군산 이런 데를 한번 봐야지.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 데 한번 보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 사항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넘어갑시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28조(보증금 납부) 1항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 이것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 어디 하는 겁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제42조.
문하
박문하위원
제42조.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42조(보증금 납부)입니다. 제42조 1항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항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3항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항시장도매인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5항보증금의 납부는 국채 지방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갈음할 수 있다. 제4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청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이를 반환한다. 제44조(운전자금 확보) 1항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 의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2항시장도매인은 분기별 운전자금확보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다음 분기익월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3항시장도매인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장도매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항시장도매인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금을 확보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확보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제45조(장부비치)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읽느냐 하면 앞에 도매시장법인과 똑같기 때문에, 참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호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2호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3호재산대장4호판매원표5호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판매기록부2항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3항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중 일별 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 원표의 사본 또는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시장도매인의 관리) 1항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2항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잠시만요. 너무일찍 가버려서 그런데, 44조(운전자금 확보) 있잖아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운전자금 확보를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거는 최저금액이 없어도 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승훈
박승훈위원장
보증금은 어떻든간에 100분의 20으로 하는데 100분의 20이 안 될 때는거기에는 5,000만원 이하일 때는 최저 5,000만원으로 해야 되잖아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운전자금도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어도 됩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전자금은 지금 현재, 운전자금은 지금 현재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1000분의 15로 해도 그 금액만 아까 조금 전에 문구 하나 보고 했는 그 말도 있듯이,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확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봐야지 싶은데. 우리가 1000분의 15라는, 무엇 때문에 1000분의 15를 정했습니까? (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에 따라 가지고 확보해야 할 자금이 운전자금이되다보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상관 없어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았습니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전자금을 출하자가 돈을 못 냈을 때는 우리가보증금으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 설명하십시오.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45조(장부비치).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나갔잖아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나갔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48조부터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제47조(휴 폐업 신고) 1항 시장도매장은 제4조의규정에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항시장은 제1항의 휴 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8조(시설사용 면적결정)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지정취소) 시장도매인이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법령 또는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시장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장이 되겠습니다. 매매참가인. 제50조(매매참가인의 등록 등) 1항 법 제2조 제10호의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3항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 한다. 매매참가인이었습니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제5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1항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제1항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항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수 있다. 1호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 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2호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3호기타 관련법령 및 업무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4항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51조요.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51조 3항1호 등록 후 2년간 연속하여 출하실적이 없을 때.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2년이라는 것은 너무 긴 것 아니에요? (
달원
배달원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2년 해야 됩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한 해 가지고 하기에는 객관성이 너무 없으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일리 있는 말 맞네. 제52조(출하자등록)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및 생산자단체 등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 51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법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불량출하자 제재방법) 시장은 속박이, 수량, 중량 등 품질,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등급표시검사제도 등을 표시하여 불량 출하자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55조……
소장, 됐습니다. 위원여러분, 제54조까지 하고 나머지는 내일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