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문화공보과 소관 일월지 보수공사 예산심의 관계로 일월지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완급을 가려 철저를 기하고 향후 문화재 사업은 가급적 시비를 줄이고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과 소관 두 건의 주요업무보고와 지역경제과 소관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추진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 보고를 청취하고 구흥해읍 청사와 영일민속박물관 현장을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시의원 보궐선거 추진현황 보고 나. 포항～청진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안)보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작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 포항시의회 보궐선거 현황입니다. 선거구의 명칭은 대흥동 중앙동 덕수동 동빈동 선거구입니다. 거관할 구역은 '98년 6월 4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선거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흥동 중앙동 덕수동 동빈동 일원과 중앙동에 전지역, 학산동 용흥동 일부지역에 해당됩니다. 이부분 아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투표구 명칭 및 투표구 관할구역 질의회신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선거일은 2000년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투표구 명칭 및 투표구 관할구역 현황은 행정동 중앙동 제1투표구가 관할구역이 8통부터 9통, 11통부터 16통, 19통부터 23통, 34통부터 35통 이것은 34통, 35통은 동빈2가 투표장소는 중앙동사무소 2층으로 하고 중앙동 제2투표구는 1통에서 7통, 10통, 17통에서 18통 이것은 장소가 구대흥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중앙동 제3투표구는 24통에서 33통 그러니까 투표장소는 덕수성당 교육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산동은 학산동 제3투표구 14통에서 17통까지 이것은 구동빈1가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구동빈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용흥동은 용흥동 제3투 55통입니다. 구대흥동 645번지에서 661번지까지 이것도 장소는 용흥동사무소 2층입니다.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투표구 명칭 및 투표구 관할구역 질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2페이지 선거인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년 8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 27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전체선거인수가 10,818명입니다. 세대수는 4,156세대, 남자가 4,407명, 여자가 4,618명, 계 9,025명입니다. 그리고 투표구별로 선거인수는 중앙동 제1투표구가 2,796명, 제2투표구가 2,099명, 제3투표구가 2,823명, 학산동 제3투표구가 1,010명, 용흥동 제3투표가 297명이 되겠습니다. 선거주요 일정을 보면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10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공람을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하고 10월 19일에는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은 부재자 투표를 하고 10월 26일은 선거를 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 포항～청진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먼저번에 보고를 다 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추진경위에 있어서 4페이지 그때 보고시 타시의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더 수집을 해서 타시도를 비교를 하라는 그런 주문에서 9월 1일날 담당공무원이 관련기관을 방문해서 통일부 자료실, 행자부 등에 출장을 했습니다. 자료도 수집하고 의견도 수렴도 했습니다. 그결과 체계적인 북한 자료수집이 사실상 어렵고 그런 사정입니다. 단,실무자의 자매결연 관계에 대해 대화를 한 결과 포항시의 타당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날 북한 김용순 비서 포철방문시에 시장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청진직항로 개설이라든가 교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여건이라든가 이것은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고요, 5페이지 제일 밑에 북한의 대상도시 검토입니다. 저희들이 나진 선봉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나진 선봉을 한번 선택을 해 봤습니다. 그인구를 보면 저희 시가 52만, 청진이 18만, 나진 선봉이 14만, 면적은 1,127㎢, 275㎢, 746㎢, 행정구역은 우리시가 2구 4읍 10면 19동이고 청진이 6개구역 76개리동, 나진 선봉이 27개구역에 27개리동입니다. 주요산업은 우리시가 철강업, 서비스업인데 청진시는 철강업, 원양어업, 나진 선봉은 조선, 석유, 직물입니다. 특징을 보면 저희 시는 항만물류도시이고 철강도시인데 청진은 항만물류도시고 나진 선봉은 자유무역지대입니다. 다음6페이지 양도시의 비교를 보면 청진시와 나진 선봉직할시와 비교를 하면 청진시는 자유무역항 물류기지로서 역할이 기대가 되고 철강, 원양어업도시고 그러니까 김책제철소라든가 청진제강소가 있고 그리고 지역철강업계와 협력이 용이하겠습니다. 나진선봉직할시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진 선봉지역과 협력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남북합의서에 의한 직항로 개설입니다. 항로개설과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유리한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북한 고위층 포철방문 및 계획에 따라서 포철과 청진의 제철관련 협력시 교류가 좀 용이하겠습니다. 나진선봉직할시는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그리고 중국 훈춘시와 자매결연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훈춘시를 통해서 교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NDP 및 두만강 개발계획으로 육성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단점은 청진시가 자유무역지대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철강산업이 조금 침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진 선봉직할시는 개발도시로 기업의 신규진출이라든가 그런 점은 조금 애로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에 따른 대안사업 발굴에 조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을 보면 청진시가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금 접촉이 어려우며 그리고 지역 철강업체와 협력시 교류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진 선봉지역이 개발되면 이 지역도 같이 따라서 발전이 기대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나진선봉직할시는 중국 훈춘시, 러시아 포시에트시 등과 함께 개발이 되는 도시고 그리고 훈춘시와 자매도시로 훈춘시를 통한 그런 교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7페이지 타시군 추진현황을 보면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교류를 희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대표적인 게 추진중인 도시가 인천광역시 옹진군입니다. 통일부 승인이 2000년 7월 11일날 승인은 득했으나 접촉방법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고려중에 있습니다. 기타다른 도시도 서울의 강동구청이 북한의 강동군이라든가 강원도 고성군 북한의 고성군, 충남 황해도 군산시와 해주시, 인천시와 남포직할시 등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연한 계획으로 현 단계에는 큰 실효를 못 거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분은 행자부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의견은 청진시는 함북의 도청소재지로서 북한 김용순 비서의 포철방문시 청진과의 교류에 긍정적인 반영을 보였고요 그리고 향후 직항로 개설, 그리고 지역 철강업체와 협력을 하고 어업교류라든가 철강석 교역 등의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청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의회의 동의를 금년 10월중에 동의를 받아서 행자부 심사위원회 심의요청을 11월중에 그리고 통일부 남북교류 협력 승인은 금년도 12월까지 하고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 실무적인 사항은 내년부터 가야 시작이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그 다음 환동해경제권 지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시의원 보궐선거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포항～청진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최상석위원님.

과장 이런 자매결연 관계에 대한 현황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 하셔서 또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이 차제에 이 문제하고 우리 앞으로 포항시 국제적인 교류하고 관계를 연계 지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몇 가지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하세요. 문제가 뭐 있냐 그러면 우리 지금 업무에 대한 지금 혼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제간의 자매를 결연하는 거는 총무과에서 하고 교류하는 건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든요. 지금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국제교류관계는 자매결연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 보고는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 관계인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국내……

국제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결연하고 교류하고 하는 부서가 동일돼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결연관계를 업무 보는 건 아닙니까? 아니고.

예, 국제관계 자매결연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국내자매결연관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그러면 이것은 국내로 봅니까?

이것은 일단……

국제로 봐야지. 청진을 국제로 안 봅니까? 지금현재 국가에서 1민족 2국가 체제로 인정 안 하십니까? 북한을 우리가 그래서 비자 발급에 의해서 북한을 해외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러면 그 업무를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우리가 이 문제하고 다른 국제교류하는 것하고 전체 일맥상통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걸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지금 이것 뭐 어떻든간에 진전이 되니까 그때 그때마다 부서가 다르던데 하여튼 국제자매결연관계 업무다 그러면 이걸 국내로 보느냐 국제로 보느냐 그러면 지금 과장 국내로 보셨다 이거죠, 이걸, 그래 보신 건 아니고? 이업무를 총무과에서 하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이게 국내로 보기도 그렇고 국제로 보기도 그렇고 사실 금년간에 이북하고 그런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하니까 이게 국제로 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업무가 모호해서 저희들 총무과에서 맡았습니다.

통일부나 이런 데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정리를 하세요. 국내로 보느냐 국제로 보느냐 이것은 국가의 일종의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니까 자치단체별로 임의대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정리가 딱 되면 본 위원도 이게 국제인지 국내인지 정확하게 정리는 하기 힘듭니다마는 관례대로 보면 국제 아니냐 이래 보는데 왜 그렇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철강중심이 되어 버렸거든요. 처음에 지금 우리 미국도 롱비치하고 했다 말입니다. 그롱비치는 우리 항구도시다 하고 또 해변이고 항구도시다 해서 포항하고 맞다 이래서 했는데 이게 어느 날 UPI라는 포항제철에서 출자한 회사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하고 도저히 바란스가 안 맞는데도 그레이드가 안 맞는데도 5만이라는 조그만 시골도시를 UPI라는 하나때문에 피츠버그하고 결연돼 가지고 과거에 롱비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만, 50만 가는데 그것은 완전히 단절돼 버리고 피츠버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후꾸야마도 우리가 20년전에 거기도 공업도시, 관광 일본 관광이 안 되었습니까? NKK가 들어왔고 거기도 제철소가 있다해서 그래서 되었는데 어느 날 또 자매결연은 1국가 2도시가 안 되는 시점, 지금은 해제돼 버렸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는 1국가 1도시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꾸야마 자매에서 조에츠시 상원하고는 문화교류하는 우호도시로만 되어 가지고 또 어느 날 이것은 팽개치고 이리로 되어 있다 말이야. 그래서 이게 특히 민선시대에 시장이 바뀌면서 오는 혼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과장도 아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롱비치에서 피츠버그로 방향이 가는 거는 그때 포철관계 때문에 박태준 그때 당시에 경영자가 특별히 뭐 내무부 승인받고 이건 해야 된다 해서 했고 상원시 조에츠시는 훈춘시에서 와서 우리 훈춘시하고 조에츠시하고 자매가 되어 있으니까 훈춘하고 포항이 됐으니까 삼각 자매를 맺자 그래서 청소년 교류하자 이래 가지고 박기환시장이 그때 OK이라고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자매도시가 있어서 안 돼서 우호도시로 해서 그래서 훈춘에서 그 왜 우리 자매 안 하느냐 우호도시는 뭐냐 우호도 자매하고 똑같으니까 억지로 만들어 놨는 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에츠에 가보면 한 14만쯤 되는데 농촌입니다, 전형적으로. 거기는 지리상, 우리가 할라 그러면 니가다하고 해야 된다 말이야. 니가다는 도청소재지고 한 50만 가까이 되는데 니가다하고 포항하고 맞다 말이야, 이 항공이나 모든 게 환동해권이 맞는데 거기서 150㎞ 떨어진 시골마을 조에츠하고 했다 말이야, 그 누구냐 훈춘때문에 했다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1국가 1도시를 분명히 하고 특히 우리 미국 같은 데는 UPI라는 철강회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특별히 보고 롱비치하고 복원을 하는 쪽으로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도 자매가 되어 있는데 교류는 지금 5년째 동결 되어 있다고, 자기들 안 부르니 안 가고 우리도 안 갔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우리도 부르니 안 가고 자기도 안 불렀다 자꾸 이래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자매할 때는 그 도시에 대한 좋은 제도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항구로서 뭐 이래 발달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자치단체 접목시킬려고 한 것 아닙니까? 단순한 인적 교류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롱비치시를 완전히 교류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것 지역경제과장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한테 얘기한다고.

국제관계는……

그리로 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간부회의때 보고를 하세요. 롱비치하고도 지금 확실히 하고 또 일본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에츠시하고 교류로서 끝나야 됩니다. 후꾸야마하고 옳은 관계를 하고 거기 뭐 가고 우리는 그저 외국이라고 오고 가는데 그건 낭비입니다. 후꾸야마 가서 일본의 옳은 제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훈춘하고도 지금 많이 써먹해져 있거든, 지금 직원이 와 있지만. 그런관계를 좀 정리를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이것하고 전체 묶어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의회승인입니까, 동의입니까?

의회 동의사항입니다.

동의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의회에서 승인이 같은 승인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절차가 아니고 후절차 아닙디까?

전절차입니다.

전절차딥까? 전절차로 되어 있어요? 거기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법률 나와 있습니다. 그봤어요? 뒤에 직원. (『저희들 행자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와있지요. (『북한과 교류지침이 따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북한과의 교류지침이 따로 있지요. 그러면 국제교류에 준했을 거에요. 국제간의 교류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선동의다 이거죠.

예.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이 업무를 추진하시네.

다음 게 추진됩니다.

다음 게 추진된다 그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그때 훈춘이 나진 선봉하고 하라고 많이 요구를 했거든, 우리 보고 그때. 훈춘시장이 와서 나진 선봉하고 훈춘하고 바로 직도를 개설하면 앞으로 훈춘갈 때 저리 안 가고 나진 선봉 가서 바로 들어간다 이래 가지고 한 동안 또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인지 어디서 건의서 또 낸 것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나진 선봉은 접어두고 청진이 바람직하다 이것 아닙니까?

예, 나진 선봉은 청진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청진하고 하게 되면……

나진 선봉하고 훈춘하고 자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맞지요?

예.

그때 그래서 김용석 시장한테 와서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리 놓을 테니까 포항하고 나진 선봉하면 그래 안 되느냐 이랬는데 그것은 또 물건너 가버리고 이번에 다시 제철소 이야기하니까 청진쪽으로 기울어져 버렸네.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그때 그때마다 기류에 결정되면 안 되고 처음에는 우리가 나진 선봉하고 좋다는 쪽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야기가. 그러다 결국 뭐 그 이야기가 푹 들어가 버리고 요즘 새로운 남북한 이야기 하니까 제철소 또 있다 이래 가지고 이래 되는데 물론 비교내용을 잘 해 놨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동의라는 것이 뭡니까, 본회의의 의결입니까 뭐로 되어 있습디까, 그 내용 봤어요? (『본회의』하는 직원 있음) 본회의 의결 맞지요. 그러면 이 본회의 의결을 정식 의안으로 올립니까? (『올립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그러면 이것은 의안이 아니잖아.

우선 상임위원회 보고……

보고를 해서 나중에 정식 의회에다가 교류에 대한 동의요청의 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겠네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중요한 사항을 오늘 문서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 나쁩니다, 좋습니다, 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중요하다 말이죠. 오늘보고만 받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정식안을 내면 그때 우리가 옳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지요? 이것뭐 단순한 보고로서 오늘 우리가 의견을 듣기는 무리 아닙니까?

예.

그리고 훈춘 좀더 의견서를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서 안을 낼 때 좀더 심도있게 한번 해 보세요, 그 나름대로. 훈춘하고 했던 나진 선봉부분도 하고 또 청진관계도 하고 자기들로서야 세계에서 일류 철강회사가 있으니까 청진시로서는 포항을 매력있다고 보겠지. 여기뭐 세계 제1의 제철소가 있으니까 교류를 통해서 자기들 선진기술도 습득하고 좋은데 우리는 또 나진 선봉은 또 뭐를 보느냐 하면 경제특구거든요. 엄청나게 발전할 도시거든요, 거기가. 나진선봉이 그래 되면 훈춘하고 관계도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나름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요, 나름대로 애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것이 좋으냐 하는 거는 우리 위원들도 자료가 워낙 빈곤하니까 참 의견 내기가 그렇습니다. 조사를 한번 더 잘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말이오, 아까 했던 미국의 롱비치시하고는 단절된 상태, 또 별도로 뭐 이번에 본 위원이 조에츠시에 갔다 왔지만 조에츠시에 갔다 와서 문화교류를 아주 잘 했다 뭐 결론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교향악단은 100% 아마추어다 말입니다. 우리는 준 아마추어거든,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거고 그 아니니까 자기들은 그 소리를 들으니까 탐복하지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미지를 하겠다 하지만 만약에 대등한 위치에서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후꾸야마하고는 다른 도시입니다. 후꾸야마에 애정을 갖고 옳은 교류를 하는 게 맞지 여기도 한번 슬쩍, 여기도 한번 슬쩍 그 낭비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훈춘하고도 그렇게 하고 그것을 국제교류관계는 정리를 시가 좀 정확하게 해 주는 게 좋다, 1국 1도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사항 없습니까?

뒤에 하나 더 물읍시다. 뒤에서는 청진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 통일부, 내용은 왜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직항로를 올렸거든. 직항로를 올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의사를 갖고 있다데요. 그러니까 자매까지도 연결되겠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나진 선봉으로 올렸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러니까 지금 정부가 우리가 올린 안에 대해서 좋다고 하지 청진하고 포항하면 좋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렸으니까 아, 그 안이 괜찮다 이래 보거든. 지금국가에서 혹시 정책적으로 제철소가 있고 하니까 청진하고 포항하면 좋다 이런 뭐 암시적인 게 있습니까?

우리 그 전에 남북교류 부속 합의서에 포함된 사항이 맨 청진하고 직항로개설 그 문제가……

남북합의서에 포항～청진간 직항로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자매도시도 그래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건 정부의 약간의 입장도 있네.

예.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단순하게 청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하면 영원히 못하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 포항시의 이익을 위해서 어디가 좋으냐 하는 냉철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의뢰를 시켜서 하는 게 좋다 이거거든요. 나진선봉도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배척할 수는 없는 겁니다. 관광특구가 대단한 거다고.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예,장광수위원님.

장광수위원입니다. 타시군 추진중에 있는 도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어디하고 추진중에 있다 말입니까? 청진하고요?

그게 옹진군이 북한에 접해 있는데 38선이 같은 군이 이래 있다가 38선이 이래 잘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척에 두고 있으니까.

청진하고 나진 선봉은 아니고……

아니고, 옹진군.

백령도, 과거에 38선 이북인데 휴전이 되어가지고 내려와 버렸죠. 우리가 뺐겼잖아, 개성이 원래 남한 아니가.

뺐겼는데 그 군 전체로 보면 이북쪽이 더 넓고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 인당수 있는데 아닙니까? 심청이 빠졌는 인당수.

그리고 6페이지에 양도시 비교에 보면 장점에 청진시에 포철과 청진의 제철관련 협력시 교류가 용이하다, 또 그 위에 보면 지역철강업계와 협력이 용이하다, 단지, 우리 제철도시로서 또 포철이 자매결연을 하므로 인해서 포철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듯이 철강석을 우리가 받을 수……

예, 포철에서 사준다든가……

그런 장점인 것에 반해 여기 비교했는데 보면 나진 선봉직할시가 자유무역지대고 또 청진시와 자매결연을 했을 때 장점이 나진 선봉직할시와 접합해 있기 때문에 이 나진 선봉지역하고 협력이 가능하다, 뭐든지 나진 선봉쪽으로 해서 어떻게 자매결연이 더 활성화 될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제일 마지막 장에 청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타당성이 나진 선봉보다는 타당성이 훨씬 더 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어떠한 답을 주기 보다는 우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기 전에 한번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나진 선봉과 청진과의 차이점 자매결연으로 인한 이걸 좀 소상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서울에 출장도 가고 지금 책도 이게 16만원짜리인데 이것 한 권 사고 또 연합통신에 나왔는 것 그것 뭐 한 12만원짜리 그것도 사고 통일부라든가 자료를 수집할만한 곳에 다 가봐도 이게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춘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 많겠죠. 본위원의 이야기는 양도시 장단점을 비교를 했고 전망상태도 보고 했는 내용하고 시의 의견하고 이것이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많다, 시의 의견은 청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함이 좋다고 보고 여기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전망 상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나진 선봉이 훨씬 더 자매결연으로서 유리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청진시와 자매결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으면 충분한 그 타당성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더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국제교류에 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와 총무과가 여러 가지 북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포항시 국제 어떤 교류에 관한 전면 검토해서 좀 체계를 바로 하시고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북한과의 자매결연이 담당부서를 좀 명확히 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경제과와 어떤 북한문제과의 자매결연을 직무를 반드시 좀 해 줘서 어떤 추진을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도 북한～청진간 자매결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서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대북정책과 관련하고 또 청진간 직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좀더 시기 및 또 체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원만히 자매결연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이런 추진계획에서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자료와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추진상황(협약)보고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상황 보고내용은 먼저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세부적인 협약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도록 저희들이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종합복지회관 본관과 분관에 대해서 각각 협약내용을 수립했습니다. 기간은 3년이고 그 다음에 위탁범위는 종합복지회관 사무시설 및 비품을 포함시켰습니다. 협약근거는 위탁조례 제8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는 본관은 민노총포항시협의회, 대표자는 김병일이 되겠습니다. 분관은 한국노총포항시지부 백종부가 되겠습니다. 협약내용은 그 안에 검토가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장에 요약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구성은 먼저 목적은 협약서 작성에 대한 목적 명시를 했고요 2조에는 위탁사무 및 재산의 범위를 우리 조례상과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자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책임과 한계를 정했습니다. 4조에는 위탁기간 및 연장협약 사항과 필요시에는 협약내용의 변경에 대한 사항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재위탁의 금지규정과 양도라든가 담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불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명시를 했습니다. 6조에는 운영계획보고해서 사업추진계획서 제출시기 및 거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를 했고요 7조에는 수탁운영비는 위탁금과 부담금 운영 수익금 등을 충당하도록 금 명시가 되었고요, 8조에는 위특금의 청구와 지급시기 및 정산서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10조에는 이행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대해서 위탁금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 납부와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12조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화재, 대인, 대물 보험가입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15조에는 협약해지입니다. 협약을 해지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를 했습니다. 18조에는 위탁재산 관리 및 수선을 교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조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연고권, 매수권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22조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근로복지증진목적 외 사용금지 및 특히 노동활동에 대한 시위, 집회 장소로 사용불가입니다. 23조에는 위탁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적정인원 상시근무 및 전문인력확보라든가 고용승계 문제가 있으면 승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조에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 부담원칙을 정했습니다. 이상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앞에본관하고 분관하고 두 개 있습니다마는 본관과 분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에전문에 계약 당사자를 칭한 것 하고 23조에 인력확보 및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본관은 조금 인력이 많고 분관은 적기 때문에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협약 계약당사자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포항시협의회 대표 김병일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하지만 협의회 김병일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법률적으로 검토가 되었다고 하지만 협의회 김병일이는 협의회에 소속된 개인 김병일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협의회 회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으로 하든지 대표로 하든지 쉽게 하면 당연직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요. 김병일이는 자연인으로 되거든.

예. 맞습니다.

뒤에는 안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뒤에는 지부장하고 되어 있더라고.

예. 보고 자료에는 좀 빠졌습니다.

앞에 그것은 포항시협의회 회장, 지부에 지부장 이런식으로 해 주어야 이 사람이 바뀌어도 권리행사를 못하지 이런 내용으로 포항지부에 소속이 된 개인 백종부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본문에는 그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18조 거기 재산 관리 및 수선인데 18조 3항에 맨 밑에 보면 갑이 지원하는 위탁금, 또는 수익금과 우리 위탁은 시가 거의 위탁을 안 줍니까? 그지요.

예.

그 위탁금 중에 수선비가 들어 갑니까? 별도로 수선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위탁했는 금액 중에 수선을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까?

그 위탁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위탁금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눌 때 건물수선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 유지 관리비가.

들어 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것으로 하든지 자기 네들이 수익금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하든지 해라.

예.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다는 이런 내용이 겠네요.

수탁비용에 우리가 주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기이 금년도에는 저희과에 예산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탁이 되어 버리면 독립적으로.

독립적으로 그지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수탁비안에 줄 때는 건물유지관리비, 보수비 이런 것이 다 들어 가 가지고 계산해서 주어 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수탁했는 이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재산의 가치를 여기 나와 있네요. 2항에 보면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이것은 증축이겠지요. 그지요, 일종의.

예, 신설에 현재 수탁하는 물건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것만 포함을 시키고요. 사업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건물의 증축이라든가 그것은.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2조에 보면 자본적 지출이거든,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 뭐냐 하면 재산가치를 형성하는 지출이라 든가 그다음에 내구연한을 증가시키는 것은 우리 부담을 하거든요. 이것은 맞다는 말입니다.

예.

뒤에 와서 자기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하더라도 설상 경과를 했더라도 자기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수리를 하고 회사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관리하고 사용하는 측면에서 경상적인 보수라든가 관리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재난위탁금 내지 수익금을 가지고 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산형성에 따른 내구연한을 위해서 대수선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시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탁금 외에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위탁금을 주었는 것 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 의회에 다가 응인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감가상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건물 보존을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그것까지 다는 수탁자의 의무로 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위탁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산정을 할 때 지난번에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심사를 했습니다. 산정을 할 때에 경상적인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과장, 현재 우리가 3년간 위탁을 안 줍니까?

예.

위탁을 줄 때는 위탁금 안에서는 아까 이야기하는 건물을 보수 유지사용하는데 필요한 수선비를 위탁금속에 안 들어 가 버렸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재산가치를 넓히는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안 합니까?

예.

수탁기간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런 이런 부분은 하겠다고 예산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사업이라고 봐야되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년간 주면서 현재 계획에서는 그런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아직 못 느끼지요.

현재 본관은 깨끗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요. 분관이 조금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또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잘 해 왔기 때문에 분관은 3년 기간내에 새로 비가 새고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지 그때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의회에 승인이 없이는 안되는데 왜냐 하면 이제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것이 수탁기간을 줄 때 가급적이면 자본적 지출까지도 전부다 시가 해 가지고 깨끗한 작품을 하나의 물건을 주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3년간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을 하지 말고 일반적 비용은 위탁비 안에 들어 가 가지고 자기네들이 깨끗하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위탁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연도부터 뭘 해 주시오, 뭘 해 주시오. 해가지고 막 예산에 올라오면 이것이 자본적인 지출이 맞다고 해서 막 하면 민간위탁에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민간위탁을 물론 되었지만 원래 좀 준비기를 가졌으면.

이것은 아직 계약이 당사자 체결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만들었고.

내부적으로 만들어도 지금 빨리 해야 안됩니까?

예, 금년내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건물자체를 위탁을 할 때는 자본적 지출은 가급적으로 해 가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어 가지고 3년간은 수리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라는 이런 개념으로 위탁을 해 주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탁기간중에 자본적 지출이 자꾸 발생이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대수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수탁자에게 의무를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량하게 관리를 잘 하고 천재지변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3년은 견딥니다.

가급적이면 수탁기간안에는 자본적 지출을 억제를 하겠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고 또 나중에 3년 후에 우리가 또 할 때도 그때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자본적 지출이나 이런 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또 3년을 위탁을 주고 가급적이면 그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고 이런 제도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수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시에 자본적 지출을 요구를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의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과장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래 하고 난 다음에 큰 것이 아닌 다음에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수탁을 줄 때에 얼마나 수리할 것이냐 해서 바로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 현장답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현장답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흥해읍청사와 흥해영일민속박물관현장을 방문을 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박물관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