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직원 박현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결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당 특위 2차 회의에 부의심사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된 예비심사보고서가 회부되어 금일 당 특위 2차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특위가 심사하게 되어 있는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우리 안양시의 2000년도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에 이어 계속하여 세출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을 확정하는 본위원회를 활동에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시어 보다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합리적인 심사를을 통하여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인 건전재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복지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 노력하시는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안교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게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 양 구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입니다. 105쪽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체육청소년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기본설계비 3억 8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8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개요와 몇 년 계획인지와 재원조달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는지 거쳤다면 심의서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회에 이게 보고를 하였던 사항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테니스장 락카룸 보수공사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획예산과 190쪽입니다. 공무원봉급 인상분중 4억 5,545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부족분 466만 3,000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242쪽 시립도서관 사항입니다. 복식7단2련 서가 구입비 해가지고 6,3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장인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 벤처기업 집적시설 건립에 따른 감리비 1억원과관련해서 안양시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과 그간의 투자실적, 향후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구분하여서 자료를 제출하시고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와 관련해서 벤처기업 집적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도비, 시비, 지방채 발행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을 받았는지 또 향후 50억 지원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철원 도시교통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4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2001년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변경된 사유와 도비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 이근선 소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비산2동 소공원조성사업 예산 1억 6,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72페이지 호계3동 소공원조성 공사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학술용역비 삼성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교통영향평가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주민세가 당초에 209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70억원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1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주민세라는 것은 인구가 나와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61억이라는 세수가 차이가 날 수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인구대비 주민세, 지금 2회 추경에서 주민이 어떻게 새로 전입이 돼서 그러는 것인지 당초에 세수를 잘못 잡은 것인지. 그리고 재산세도 역시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재산세라는 것도 올해에 재산세가 몇 %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나빠가지고 감액이 되면 몇 %가 감액이 된다 이런 것이 지침이 내려올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차이가 나는 것은 세수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담배소비세도 2억이 수입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안피우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민세라 든가 재산세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한 세입예산을 잡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세외수입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 42쪽에 보면 지하상가 점포임대수입이 1억 5,4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있는 사항입니다만 점포가 줄어들은 것인지 이러한 예측을 잘못할 이유가 없는데 담당 회계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신있으면 해주시고 아울러서 농협시금고도 많지는 않지만 당초 예산보다 355만 5,000원의 임대료가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도 곁들여서 같이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청소사업소장님께서 47쪽이 될 것 같은데 음식물수거 차량임대료가 500만원씩 2대 하고 1,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음식물수거 차량을 어떻게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47쪽에 보면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수수료가 나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 2000년부터 새로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를 받는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당초에 1만 5,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용기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때는 3만 5,000가구를 또 수거용기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금번에는 또 5만 2,770가구 물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것 보면 당초에 비해서 약 3배가 가구 수가 증가했다 그런다고 그런다면 수거용기를 그때 그때 구입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인지 당초에는 이렇게 5만 2,770가구를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사업소장님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4쪽에 보면 일반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200명으로 일반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에는 약 300명으로 진료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당초 대비 약 100명 정도 차이가 일반진료가 증가가 됐는데 물론 동안도 마찬가지로 일반진료 하는 분들이 늘었는데 당초보다 도 낮게 일반진료인들을 잡은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예산도 사실은 9,9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동안에는 한방진료가 증액 편성돼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만안에는 한방진료에 대해서 증감부분이 없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동안에는 당초에는 한방진료가 5,940만원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2회추경에 396만원 증액이 돼 가지고 6,336만원이 증액편성돼서 왔는데 만안에는 그런 부분이 변동이 없는 건지 해가지고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부분인데 56쪽에 보면 환경위생과 부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6,000만원이 국고보조가 내시가 됐는데 당초에는 1억 6,500만원이 내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를 구입한 현황은 어떻게 된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제공해 주는 건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이 언급했듯이 사실상 세입부분은 세출보다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조영구 국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가 아닙니다.

그러면 두 분이서 상의하셔셔 하시죠. 사실 세입부분은 어느 분, 어느 분 맡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참고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빠트린게 있어서.

네, 그러세요.

국유재산매각수입 6억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매각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감정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곁드려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 먼저 시키고..

네, 좋습니다. 권용호위원님.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조영구 총무국장님에게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재산세와 담배세가 각각 22억 5,000만원과 2억원이 삭감 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조금 어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건설위원회 강철원 도시국장님에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목적은 불가피한 예산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 계획을 변경함인데 당초 예산대비 무려 40% 이상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에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04쪽을 근거로해서 체육관 및 실내빙상 건립비 부족분 16억이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국. 도비 내시 현황과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16억은 제1회 추경에서 삭감됐는 데 또 다시 올라온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공기일정이 차질이 없는지 얼마까지 돼 있어서 16억 부족분이 올라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근숙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근거해서 안양시 복지회관 현황을 서면 자료로 부탁합니다. 사회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다목적복지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79쪽에 보면, 그것은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김명자 여성과장님에게 87쪽을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가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건지 어떤 내용에서 1,000만원이 돼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53쪽에 박종걸 도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인데 삼성천 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구내 교통영향평가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5,0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4쪽에 도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육교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3억원이 감액됐는데 집행잔액에서 3억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272쪽에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에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비산2동 소공원 조성공사중 1억 6,153만 6,000원이 삭감됐는데 공원을 완전히 삭감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장인식국장님에 묻겠습니다. 227쪽에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총무국장 조영구국장님께 181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시민 만족도 조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24페이지 경기지식산업 안양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도시건설 강철원국장님께 264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지환경국장님, 윤현수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 합창단 외부출연 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05페이지에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79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라고 해 가지고 공사비가 12억6,500만원이 편성됐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1개소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어요. 88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 유공자 해외연수 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며 연수지는 어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91페이지 여성과입니다. 새샘어린이집 교사급여하고 뒤에 쭉 보면 감액이 쭉 되어 있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99페이지 문화예술과네요. 평촌 보행자 전용로 문화의 거리 조성설계 해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들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각도를 다른 차원의 각도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회계과 소관 42쪽입니다. 42쪽에 동료위원 노춘복위원님께서 그 부분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상가 점포 임대수입하고 농협 시금고 임대수입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포 임대수입이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때로는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점포 임대수입이 지하상가 점포임대 수입과 시금고 임대수입 전반적인 99년도와 2000년도 수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청소사업소 소관이에요. 담당과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되고 청소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47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용수거용기 수수료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문화예술계 청소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50쪽하고 97쪽하고 내용이 거의 시립합창단 외부 출연료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요. 금액이 여기 50쪽에는 2,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97쪽에는 2,25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 외부출연할 시에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나가는 급여말고 출연할시에 우리 시에서 출연료를 또 별도로 주는 건지 아니면 급량비인지 교통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98년, 99년, 2000년도 지금 현재까지 8월말까지 그분들이 외부출연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청 53쪽입니다. 53쪽은 동료위원인 권용호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본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위해서 안양9동에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나 승인을 해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이 종합복지관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가 모양도 그렇게 모양 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3억 7,900만원이라는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공사비가 12억여원 돈이 들어 가는 대단위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3억 7,000여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않고 급급하게 복지관 신축공사에 신축을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예산만 투자되고 활용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 비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부흥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 동하고 프로그램에서 차별화를 해야 하고 그걸 피해야 되는데 거의 흡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그것을 신축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두 개의 집이 튀어 나와서 그걸 매입을 해서 그걸 터가지고 하면 종합복지관으로서 상당한 위치적으로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계상을 하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비만 계상을 하면 국.도비는 그대로 내려도는 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81쪽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이에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인데 이것을 기정예산액으로 세우지 않고 이번에 추경으로 2억 600만원 정도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우게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학생들한테 우리 안양시에서 그동안 학생들의 인원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99쪽이에요. 99쪽을 보면 평촌 보행자전용로 문화의거리 조성설계 그다음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설계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 설계비를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행자전용로 문화의거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해 가지고 5,56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 운동부가 육상하고 수영이 있는 것 같아요. 육상하고 수영부들의 급여라 든가 직급상향 조정분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육상이랑 수영부가 99년도, 2000년도에 전국체육대회라 든가 아니면 전국선수권대회 거기에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급여의 직급상향 조정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스카웃이라고 할까 선수들을 채용을 할 때라 든가 이런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급여를 조정을 한다라는 계약서가 있을텐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 105쪽이에요. 체육청소년과에요.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1단계사업 기본설계비하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귀빈석차양막 설치공사입니다. 그런데 귀빈석차양막 설치공사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을 시키는데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플랜 1단계사업에서 본부석을 다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종합마스터플랜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4,800만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왜 세웠는가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자유공원테니스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유공원테니스장 확장공사가 지금 진척이 돼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1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체 20대라는 차를 구입을 하는데 이 20대의 차량구입에 33억. 33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종류하고 가격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 용도. 그런 부분 거기다가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을 까 그 부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128쪽입니다. 동안보건소 128쪽에 보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1,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총괄운영팀 위탁비 부족분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올라왔고 그다음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해서 이것은 삭감이된 내용이고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부족분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고 그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위탁비가 1억 2,2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도합 약 2억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비든 어떤 인건비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어느 부분에 본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했던 부분. 그래서 99년도 하고 2000년도의 시설관리공단에 안양시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종목별로 조그만 소금액은 말고 500만원 이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왜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러한 부족분 2억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만안여성회관에 테니스장 락카룸 보수사공사비 부족분이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만안여성회관 내에 테니스장이 몇 면인가. 그다음 몇 면에 몇 명의 정기회원을 확보했는가 아니면 1일 사용 이용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애당초 1,000만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다가 경정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서 200%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면에 이용자는 몇 명이다, 1일.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타가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비가 다 내시가 되어 있는 것인지 내시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각 동으로 전수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가 내시가 지금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60만권 목표달성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간담회는 어떠한 자리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김근찬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만안 벤처센타 집기구입비 63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집기를 구입하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빠트린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10쪽을 보면,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1식에서 1,989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이틀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이 점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부서는 돌아가서 업무를 보고있다가 차후에 질의가 있을 때 출석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부서는 업무에 돌아가셨다가 질의가 있으면 참석하는 것으로. 좋습니까?

회의도중인데 그 부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양반이랑 불러오면 시간도 걸리는데. 그런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만안, 동안구밖에.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는 부서는 현업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용 만안보건소장님께서 민방위 교육장 강의관계로 먼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예산서 44페이지에 세입부분에서 일반진료 수수료가 당초 20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한 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환자가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에 대비돼 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 환자수가 급속히 증가를 했고 또한 99년도에 의료보험공단에서 99년도 진료비가 일부 미지급 됐던 것이 약 5,500만원이 금년도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9,900만원에 계상을 맞춰서 200명에서 3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동안보건소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두 번째 46페이지에 동안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 환자를 64명으로 증가시켜 가지고 진료수입을 390만원 인상 계상했는데 만안구에서는 증가시키지 않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안보건소에서는 한방진료를 호계지소하고 본 보건소하고 오전 오후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만안보건소에서는 본소에서만 진료를 하고 있고 아마 7월 1일 의약분업 대비해서 한방환자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소신으로는 크게 예산서에 세입부분이 많이 늘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아서 만안보건소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 설치 관련 도비가 내시 되었는지 또는 각 동에 배부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 구청이 예산쓴게 20억 9,000만원입니다. 만안이 9억 6,000 동안이 11억 3000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하고 재산취득이 일반수용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산비율은 시비가 60% 12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40%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5월 20일날 교부내시가 됐고 5월 26일날 자금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날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진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동에 교부는 안했습니다만 다음 달에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공사나 물품구입관계는 9월 27일날 입찰 또는 조달의뢰를 해서 10월 중순경에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윌중에 개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서 181페이지에 시민 만족도 조사 수수료 2,500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뭐냐고 물으섰습니다. 저희가 시 산하에 공직자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한 친절도 조사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한겁니다. 여기는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또 청소, 보건, 의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가를 공신력있는 갤럽이라든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다 조사용역을 줄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제품질행정인증사업에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ISO라고 하는 9001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분야보다 더 넓은 23개 분야를 지난 5월서부터 6월 15일 약 한달간에 실시를 해서 중복되는 감이 있고 또 한편 시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을 해 주셔셔 기자재를 6,400만원을 공보담당관실에 확보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기자재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인력 계약직을 지난 9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다방면의 시의 시책을 하기 위해서 시민여론도 들어보고 하는 다목적으로 쓸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역시 181쪽에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간략히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자녀로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4년제 대학은 졸업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가 없습니다. 2년재 대학일 경우에는 졸업후 2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안양시가 얼마를 부담을 하라라고 하는 목표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금관리공단에다, 확정적인 숫자가 아니고 이게 추정치죠, 추정치라면 전년도 받은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내려 보내는데 그 계획된 것 보다 실제로 신청하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인위원님께서 공유재산취득관리계획을 승인 신청을 하는데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함께 신청이 된 것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지난 80회 임시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별개로 시차를 두고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변명같습니다만 공유재산이 연초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시로 발생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민원이 발생하여서 그것을 살 계획은 없었는데 별안간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차별화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도록 저희가서 계속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특수한 여건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시에 올리는 사유가 있었다는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면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양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인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번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하여 최우수로 안양시가 선정된 것에 대하여 장인식 재정국장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인식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과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비 1억원 편성사유와 우리 시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환황 또는 향후 투자계획을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으로 구분하고 도비, 시비 또는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 도비 지원은 받았는지 향후 55억원은 지원 가능한건지 이것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만안벤처센터의 집기 구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3,500평 지하 2층, 지상 12층 건물로서 지난 8월 15일 도에 기술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0월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감리비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약 50여개의 벤처기업 사무실이 설치되고 공용장비실이라든가 자료실, 전시실, 화상회의실 등 편의점이 설치되고 벤처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비 조달은 시와 도가 각각 50% 씩 85억원을 부담하게 되며 시에서는 재원조달을 일반에게 35억원, 지방채 50억원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년 3%가 해당되겠습니다. 50억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방채 1차년도분 25억원은 2000년도 금년 3월에 승인이 이루어 졌고 2차년도분 25억원은 언제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비 50억원은 지난 3월 23일부로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금년도에 50억원 내년도에 35억원을 보조금이 아니고 투자형태로 부담한다는 공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금년도분 50억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마 다음 주나 10월초까지는 건물의 운영주체를 결정한 후 해당 금액을 우리 시로 전도할 계획으로 있다는 전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건립비는 금년 예산에 30억 4,900만원 물론 이중에는 지방채 2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54억 8,200만원은 역시 내년도에 지방채 25억원을 포함해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도의 연차별 투자 계획에 맞춰서 내년까지는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초기에 발생되는 이자는 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에 벤처기업 집적시설 현황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아시는 것처럼 만안벤처센터 평촌 I.T벤처센터 또 금강벤처텔 또 델타벤처센터등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향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집행은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도비가 지원되는 시점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만안벤처센터는 총 사업비 6억 700만원중 3억원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완료서 해서 8월 1일부터 기존에 벤처 6개 업체가 입주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안벤처센터 집기 구입현황은 휴게실에 원형탁자등 총 13종에 630만원으로 최소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노춘복위원님과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41 페이지 주민세가 당초 예산액에 209억 2,800만원이였는데 추경예산에 270억 7,100만원으로 61억 4,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재산세가 당초 예산보다 2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각각 감소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추경예산액에서 주민세 61억 4,300만원이 증가했고 재산세 2억 5,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또 담배소비세 2억원도 감소됐고 사업소세 2억 3,1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59억 2,40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세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증가사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할 및 근로자 임금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주민세가 큰폭으로 증대함에 따라서 주민세 당초 예산액 209억 2,800만원이였는데 추경예산에 270억 7,100만원으로 일반주민세가 아니고 법인주민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주민세가 6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5얼 1일 현재로 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하는 지방세로서 비산동 주공아파트 2,333세대가 과세 기준일 5월 1일 이전에 재건축 착공으로 과세물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촌동 삼성아파트 535세대가 당초 과세기준일 5월 1일 이전에 입주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5월 29일 준공됨에 따라서 역시 당초 예산액에서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감소사유도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와 금연운동의 영향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담배판매량을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담배판매량이 2% 감소 추세에 있어서 당초 예산액보다 역시 2억원이 감소한 223억 1,1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증감폭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가 61억 4,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라는 것이 법인주민세라고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일반주민세가 극소수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 법인주민세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경기회복에 의해서 법인이 많이 설립이 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경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법인주민세라고 해가지고 법인이 몇 개가 늘었는데 종업원이 얼마 그러는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인을 효성이라든가 내용을 봤습니다만 효성 말고 몇 군데 법인에서 소득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소득으로 인한 주민소득할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민소득할이 늘어난 거예요?

네.

늘어나도 그렇지 이렇게 61억씩 그렇게 늘어날 수가 있나. 상식적으로.

그 내역은 아주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소득세가 소득이 늘어나니까.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세중, 일단 주민세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세금 아니겠어요? 예들어서 봉급이 올라가면 봉급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많이 타기 때문에 주민균등할이 올라가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있으면 법인사업소세가 늘어나는 거냐 구분이

우리가 주민세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일반주민세는 매년 8월달에 우리가 내는, 일반주민이 내는 주민세가 있고 법인소득할이 늘어남으로써 법인에 대한 주민소득할이 있거든요. 그것은 법인소득에 따라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내는 거에요? 개인이 내는 거에요?

거의 90% 이상 기업체에서 낸 겁니다.

기업체에서. 그러면 낸 현황, 증가된 현항을 자료로 뽑아 줄 수 있어요?

뽑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비산주공이 재건축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아니죠. 5월 1일 현재 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주공아파트 2,333세대가 5월 1일, 맞습니다. 이전에 재건축 착공으로 인해서 감소됐다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액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그 두 가지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정중에 평촌 삼성아파트가 5월 29일 준공이 되어 가지고 과세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이 또2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으면 답변하시는 게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주공 비산은

그 내용은 평촌동 삼성아파트 535세대가 당초에는 과세기준일이 5월 1일 이전에 이게 되면 금년도에 이게 다 돼야 되는데

그래요. 그것 과세해야 될 것이 2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뿐만 2억 5,000이 아니라 주공아파트, 비산 주공아파트 합쳐 가지고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쳐가지고?

네. 2,303세대와 535세대가

그것 합쳐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됐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인 노춘복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재산세 2억 5,000이나 담배세 2억 정도 감소된 것은 조금 수긍이 가는 소리입니다. 재산세같은 경우는 비산주공에 2,303세대나 평촌의 삼성은 이해가 가는데 그중에서 현격히 늘어난 것이 주민세가 61억 4,300이 증가된 겁니다. 안양시 일반지방세 수입치고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이해가 안 가니까 일단은 법인주민세가 90%고 일반주민세가 미세하게 있어 가지고 61억 4,300만원이 늘었다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일단 주시고 그 후로 질의를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분 답변이 끝나면 뒤에 질의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석을 한번 봐 주시고 사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맥을 끊기가 뭐해서, 위원장께서도 뭐 하기가 그런데 우리위원석을 봐 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지식산업 집적시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됐는데 그러면 현재 지방채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승인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50억 전체는 승인이 됐고 금년도 25억은 벌써됐고 나머지 내년도 25억을 할 것은 내년도에 해 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국비·도비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85억입니다.

95억이 됩니까?

85억. 그것은 도에서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시와 같이 투자형태로 해서 20년 후에 원금만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협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도에서 누가 투자를 합니까?

도에서 투자합니다. 같이 안양시하고 공동투자 형태로. 도비로.

20년 장기상환

장기상환이 아니고 20년 투자해 놓는거니까 막말로 안될 때는 못 찾아가는 형편인데 20년 있다가 원금 계산해 보니까 8억 정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형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장인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민세와 관련된 자료를 빨리 보내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노춘복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배달이 되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윤현수입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5페이지 비산동 스포츠타운 건립에 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업개요, 재정조달계획, 지방재정심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은 수도군단 입구, 군부대 입구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지입니다. 총 2만 6,474평으로써 저희들이 거기에 다가 기존에 비산동에 있는 스포츠단지와 연계된 스포츠타운을 할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롤러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또 잔디구장 또 일부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스포츠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타운화시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현재 공시지가로 약 1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공사비는 추계를 할 수 없는 것이 롤러스케이트장을 실내로 할 것이냐 지붕을 씌울거냐, 안 씌울거냐 그것을 아직 결정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산해 보건데 사업비가 2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는 이것은 50억이 넘기 때문에 경기도에 심사 예정사항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아직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를 안 받았습니다. 만일에 투자가 된다면 2001년도에 경기도에 심사요구할 계획이고 지방재정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재원조달은 올해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만 문화관광부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국도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국비지원은 1개소당 10억원 정도를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관리지침이 나와 있고 저희들이 아직은 도비를 접촉을 안 했습니다만 50억 정도를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속비사업으로써 연차별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볼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은 게 아니고 올해 조사설계비를 세우게 된 것은 이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 든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기본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설계 없이 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도면 없이. 그래서 지금 그 도면을 작성하고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일종의 총괄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당연히 저희들 위원회 운영보사위원회에, 의회와 상의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사전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설계비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현수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면 중장기 자료,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이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심의를 거쳤습니까?

올해 9월달에 했습니다. 구상 초기단계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를 거치면 우리 중장기, 중기투자재정계획서에 보면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할 때 같이 제출할 예정이랍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도 잘 아실텐데.

아닙니다. 이 소관은 중장기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안양시 전체계획을 모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여기에 표시된 대로 보면 총사업비가 약 288억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에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소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원조달 방법도 설명이 미진했고 보면 일반회계 우리 총예산액이 2,919억 3,6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10%의 예산액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인데 이러한 돈을 투자할 사업을 구상하면. 지금 그러면 국장님은 이번 3억 800만원 지금 설계비를 세워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앞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지요? 그때 안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통과가 안 되면.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되는 게 아니고 3억 800만원은 날라가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억 800만원중에 일부 설계가 기본설계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까지 쭉 나가는데 그중에서 기본설계부터 할 겁니다. 우선 규모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사업비를 신청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는 행정절차를 다 밟겠죠. 의회 관련, 투융자심의 그런 것을 다 밟을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안 되면 그 당시의 기본설계 그때까지 설계비만 날라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 우리 선배동료 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의 승인도 받지도 않고 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3억 800만원 설계비를 승인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는 금시초문 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다면 위원들한테 의회에 당연히 지난 9월에 수립이 됐다면 그 이후에 의회가 여러 차례 열렸는데 의회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절차상 틀린 사업계획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억 800만원 설계비했다가 다음번 타당하고 국도비지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땅 매입할 때 승인해 달라고 그럴 때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돈은 완전히 사장돼 버리는, 시민의 혈세가 없어져 버리는 돈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설계를 지금 의회에다가 승인절차는 둘째치고 의회에 다가 우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사전협의를 못한 상태. 왜 못했냐 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어떠하게 만들어야 할 그런 것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 능력갖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 설계능력이 없으니까, 측량할 능력도 없고 하니까. 그 사전적 말하자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맨 처음부터 기본설계부터 설계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최초단계를 우선 밟아야 하니까, 그것을 밟지 않으면 보고를 못드리지 않습니까?

왜 보고를 못합니까? 최초단계를 밟다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났다면 의회에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다음 의회에 이런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올라와도 늦지않는 건데 지금 이 사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점심 먹고 자유공원 그쪽 테니스장도 갔다 왔습니다만 뭡니까? 체육관에서 남은 돈 5,000만원으로 그쪽 사업 하려다가 그것은 완전 돈이 남았습니다 해서 삭감처리하고 이번에 새로 지금 우리한테 보수비를 올려 가지고 올려주십사하고. 지금 일은 이미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조명탑 설치해 가지고 6,000만원 본예산이 서 있습니다.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코트장 자체 갖고는 조명탑을 설치하게 되면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가운데 조명타워가 서 지니까.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넓혀야 하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자체를. 넓히는 문제가 벌어져서 넓혀야 조명탑을 설치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6,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추가 사업비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테니스장 얘기하시는 거에요?

테니스장 얘기 드린 겁니다.

그럼 요구한 금액을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중단을 해야지요.

중단이 아니고 지금 애매한 업자들이 들어와서 이미 일은 중간쯤 가고 있는데 어떻게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일하는 사람들 중단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땅 파서, 거의 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몇 차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국장님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하시고 제가 그런 예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도 여러 차례 예산심의에 들어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이사업뿐만이 아니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원들은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이 예산을 갖다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예산심의라면 이것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예 집행부에서 다 해 가지고 그대로 하고 연말에 책자로 만들어서 던져주면 의원들은 그것 보고 했구나라고 판단하면 될 일이지. 이것 뭐하러 아까운 시간 허비해 가면서 예산심의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 우습게 보고 지금 하는 거에요. 의회에 분명한 지방자치법이 있는데도 법을 어기고 자꾸 가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산동 스포츠타운 기본설계비 이부분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설명하는 부분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이 절차가 무시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일은 하고 싶고 또 그것이

국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가 승인을 다 받았고. 우리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시작을 해서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지난보궐선거 당선 이후에 제가 줄줄이 꿰고 있습니다. 매 번 봅니다. 아무리 뒤집어 봐도 이 내용은 없는데 내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지금 또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했으면 당연히 제정법에 보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승인을 얻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절차도 밟지도 않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누가 인정합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것. 못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이 왔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모르셨다면 이 세운 3억 800만원 예산은 당연히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고 제 경우는 이런, 저희들은 겨울되면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데가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싶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신청을, 중기계획은 통과됐고 하니까 좀 일을 하고 싶어서 추경에 이걸 넣어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한거죠,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면 그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끝났습니다. 천연가스 차 CNG버스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 대당 300만원씩 국비가 내려오고 300만원을 더 추가 해서 지방비에서 추가해서 하는 건데 50% 보조가 내려온 사업인데 이건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빨리줘야지.

네,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서면답변서 오면 그때 나오셔 가지고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세요.

네. 그다음에 천진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97페이지에 시립합창단이 외부에 나가서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니고 다른 행사에 찬조출연을 하게 되면 일종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출연료를 받는 거죠. 출연료의 10%는 시에다, 우선 무조건 모든 출연료는 우리 시에다 납부를 하면 그중에 그 출연료의 90%는 시립합창단한테 보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시립합창단이 활성화 되면서 외부출연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많아지고 그것에 따른 90%를 지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세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의중위원이 잠깐 질의하신 사항인데 천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유공원 테니스 확장공사입니다. 위원님들이 직접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6,050만원을 들여서 이 자체에다 테니스 코트에다 조명탑을, 야외시설이기 때문에 전혀 가로등 빛이 안 비치기 때문에 밤에도 할 수 있겠끔 조명탑을 설치하기로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 질의는 이따 답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이 순서예요?

저한테 질의하신건 나보고 답변하라고 그러는 것은.

국장님은 천위원님이 했고 과장은. 아, 그렇게 하시겠다. 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우리 실무과장이 양해를 구하고 천위원님이 질의를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임위원님은 같은 내용을 과장한테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문체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정에 800만원이 서 있는데 다시 추경에 466만 3,000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이 지금 올해 갑자기 중간에 가다가 교육장이 만들어 진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해 오는 교육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초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재세공과금 쓴게 1,020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2000년도에는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본예산에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올린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창식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원 도시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6억 8,000만원 증액된 사유 또 이에 대한 총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 중기계획에는 2001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1년이 앞당겨지는 사유 또 도비 지원액은 어떻게 되느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총 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6억 8,000만원이 금년 2월 1일날 국비로 지원이 돼 가지고 국비는 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이 안되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부담 6억 8,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3년도부터 토지 공사에서 평촌지부을 시행을 해서 21km를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보행자겸 자전거 타는 도로에서 겸용도로로 21km가 되어 있고 안양천에 4km가 되어 있어서 총 25km 가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50km를 1년에 1km 정도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000만원은 국비지원이고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이상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로에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15억 2,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악로가 비산사거리부터 인덕원 사거리까지 총 연장이 3.8km 입니다. 이 관악로가 저희 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 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내에서도. 그래서 과천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 의뢰했고 또 우리한테도 의뢰를 하고 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양쪽에 가로화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운데 중앙분리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7억 6,000만원이 교부가 돼 가지고 시비 7억 6,000만원을 합해서 15억 2,000만원으로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제일 사고 많이 나는데 부림마을 앞에 커브구간 거기까지 인덕원 사거리에서부터 거기까지는 430m 구간입니다. 그것은 금년 3월 16일자로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량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주면서 먼저 하라고 해서 그 구간은 먼저 해서 바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를 하면서 양쪽에다는 주차장을 해주고 또 주차장 옆에는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겸해서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천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이 정도로 답변을 하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서에 40% 이상씩 삭감이 되는게 많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해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삭감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안양육교 보수공사에 3억을 삭감하는게 하나 있고 안양유원지 용역비에 5,000만원을 삭감하는게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양유원지 용역비 세운 것이 총 3억 8,0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로 3억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5,000만원 그다음에 대림대학교 앞에 불량주택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 들어 가가지고 3억 8,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유원지 용역비로는 3억 5,000만원이 써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5,000만원을 남겼냐면 그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1차 용역을 해서 지구내에 것을 설계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설계 과정에서 중복되는 것 현황조사라든가 여건분석하고 그러는 것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번 도시설계에서는 그 부분을 제외를 하니까 5 ,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 작성 용역비 3억원중에서 2억 5,000만원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안양육교 보수비 동아제약 들어가는데 철길 넘어가는 육교가 안양육교입니다. 거기에 설치된지가 너무 오래 되고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이라서 저희가 건설안전대책본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99년 7월 15일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보수비로 자문결과 약 9억 8,000만원 정도면 보수가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3억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동기는 9억 8,000만원 중에서 상부 스라브를 받치는 슈가 있습니다. 교대하고 교각에. 그것을 저희는 교체하는 것으로 9억 8,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교체는 안해도 되고 철도청하고 같이 합동조사가 된겁니다. 그래서 교체는 안해도 되고 일부 보수만 하고 페인트나 이런 것을 칠해주면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철도청의 의견도 그렇고해서 그것은 3억을 교체하는 공사비에서 제외시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3억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꼴이 된 것으로 이해가 되시겠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입니다. 관악로 분리대가 공사가 거의 다 됐죠?

430m구간이요.

그 430m 구간만 15억 2,000입니까? 아니면

비산사거리까지.

그런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자전거도로가 바로 주차선 아래

인도쪽으로 되어 있지요.

인도쪽으로요. 그런데 그 주차라인 옆에 라인이 그어져있길래 그게 자전거도로인가 해 가지고요.

인도쪽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거기를 차는 못들어가고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차가 또 들어갈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볼라드를 가운데다 하나씩 박아놨죠. 차가 못들어가게. 그게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법이 화단으로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휀스나 이런 것으로 해도 되는데 보기가 싫고요 우선. 또 애들이, 그런것을 많이 해 놨습니다. 우리 시가 제일 많이 해놨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다닙니다. 넘어다니고 물론 중앙분리대를 해놔도 넘어가기는 넘어갑니다만 우선 차 운전자들의 시야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가운데 차선만, 중앙선만 되어 있다가 거기 분리대를 세우고 있는데 양편쪽으로 녹도

그것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로가 더 넓어지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 없애더니 기껏한다는 게 가운데다 화단 만들고 앉았다고. 도로는 더 좁아진 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과천방향으로 가는 인덕원이 상당히 정체가 되는데 아침에 밀리면 거기서 좌회전을 신호 안 받고 돌아가지고 과천 샛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안전성이 있다고 보니까 너무 중앙분리대가 두껍고 도로를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교통편의상으로 봤을 때는 더 복잡해지고 왜 이런데 돈을 쓰냐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한결같이 전화가 와요. 그리고 과천에서 신호등 관악초등학교하고 간천부락쪽으로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 앞에 100m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횡단보도가 30m 정도 나왔어요.

횡단보도가 나와서 중간에 거기 멈췄다 갈 수 있는 장소 자체는 상당히 안전하게 잘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천에서 나오는 차량이 거기서 급커브가 꺾어져요. 거기 사고가 없겠습니까? 거기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설치가 됩니까?

이것은 전부 그런 것을 마무리를 할거고 거기가 오거리겪인데 거기 때문에 신호등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들을 하시고 그런데 교통전문가들 수차례 해 가지고 해도 신호등 개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횡단보도를 옮기는 방향 또 일부 교통섬을 개량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개량을 일부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구간도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면 주민들이 우선 생각하시기에는 이것도 전부 없애고 가운데다 또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돼야 우선 사고가 줄어들고 저희도 여기를 중앙분리대가 시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가졌었어요. 그런데 수원지검에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경기도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도에서 7억6,000만원을 냈다. 그것 해라 해 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제일 많다는 교통사고, 참고로 거기가 사망한 사람이 98년도에 주로 커브구간이쪽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사망이 10명, 98년도에. 99년도에는 12명. 자꾸 이게 늘어납니다. 다친 사람들은 140 몇 명씩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나 경찰서측에서 볼 때는 안 좋은 도로지요. 그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도비가 7억 6,000이 나왔고 시비가 7억 6,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정률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덕원 사거리에서 부림마을까지 430m 구간.

그게 지금 공정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 같아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금년 3월 16일날 경기도에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량을 하라고 2억 5,000만원을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2억 5,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시에서 7억 6,000을 세워 가지고 거기를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하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이번 추경에.

지금 예산서는 것은 나머지 3㎞ 구간을 할 것이고

그럼 지금 안 한 겁니까? 지금 7억 6,000에 대한 돈으로 집행을 안하고

집행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예산이 섰어요? 7억6,000이. 떨어졌습니까?

네.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할거죠. 나머지 3㎞ 구간을.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돈으로 한 거에요?

다른 돈에서 한 거죠.

다른 돈이란 게 뭐에요? 다른 돈이라는 게 무슨 돈이 있어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2억 5,000이 지원이 된 게 있어요.

도에서 지원을 해 준 2억 5,000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2억 5,000 가지고.

지금 몇 ㎞를 했는데 2억 5,000 가지고

430m.

430m를 했는데 2억 5,000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돈 되는 만큼만 한 거죠.

그러니까 돈 되는 만큼이 지금 내가 그쪽 도로를 가다보면 중앙분리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커브머리 그쪽으로

부림마을 앞에까지.

파출소 그 앞에 까지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인지 그것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5,000 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도에서 떨어진 것을 가지도록 시비 없이 지금 했다 이거예요?

시비 없이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러면 2억 5,000. 지금 공사계약 지금까지 현재 계약했던 금액 있지요. 금액을 시공업체에 다가 부림마을까지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금액.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주고 빨리 지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용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천진철위원님께 양해 구해 갖고 관악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가봤고 관양동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현장을 직접 가 봤고 여러 각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부림마을 그쪽은 화단이 괜찮은 것 같고 나머지 추가로 이것을 다 3.8㎞ 한다고 봤을 때 중앙분리대를 화단으로 가꾸는 것도 좋겠지만 개인적인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인덕원 그쪽에서 교통정체 현상이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양 옆에 버스정류장을, 가운데 중앙분리대 화단할 것을 버스정류장을 버스, 구이동 모양 가운데로 해보면 어떨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의견은 비 전문가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셔갖고 거기가 버스가 서고 내리고 가다가 꺾어지고 성남쪽으로 직진하는 방향, 수원쪽으로 가는 우회전 방향 상당히 복잡한데 부림마을 그쪽은 화단으로 인덕원그 앞에 사거리 그 앞에서 과천으로 좌회전, 직진, 우회전하는 그 코스를 중앙분리대를 겸비해서 하는 게 중앙에 다가 버스정류장을 놓는 거죠. 그것도 한 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샘플이 서울 구이동에 있는데 시험테스트해서 합격한 구간도 있고 비 능률적인 구간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이연용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6억 8,000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중장기계획 2001년 보다 조금 앞당겨진 현 상태네요. 이게.

중장기계획에 관계없이 그것은 50㎞를 5개년에 걸쳐서 할 것이고 이것은 그 계획에 빠져있는 계획입니다.

그럼 1년에 10㎞씩 5개년 계획을 할 계획을 잡을 건가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동료 위원들과 같이 자유공원에서 현장 방문하면서 오다가 인도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 라인 쳐 놓은 것을 봤거든요. 환경적인 차원과 도시 미관상 차원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각별히 전문가의 조언과 교통, 환경, 다각적인 도시, 미각적인 차원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셔야지 시행착오를 겪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쉽지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국장님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부분 있지요. 430m 공사한 것 완공시 금액, 전체 금액. 계약을 430m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430m 계약서랄까, 시방서. 그 계약서라고 그러지요?

계약서.

그 계약서 원본 복사를 해다 주시고 도비가 2억 5,000이 떨어졌다. 그 공사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구간이다 해서 이쪽 지역에 다 그럼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라라고 했을때 의회나 이런데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 돈 2억 5,000을 주면서 그것은 어디서 하는거냐면 구청에서 하는건데 사고 많은 지점 개량하고 그러는 것. 소규모로. 그런데 이것을 내려보내주면서 우선 관악로에 먼저 쓰라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고 나머지 돈 13억 얼마가 되면 거기서 구청에 다시 반환을,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나중에 하신 말씀은 잘 못 들었고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거기 중앙분리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430m 공사를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2억 5,000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오시고 도비지원이 그쪽에 많이 사고가 나니까 사고 다발지역이니까 거기다 중앙분리대를 해라라고 돈이 2억 5,000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의회나 이런 데 관계없이 공사를 발주를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말씀까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승인 없이 우리가 도에서 2억 5,000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다발지역이니까 시에서 그냥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구청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시에서 먼저 당겨서 쓴 사항입니다.

구청의 예산을 시에서 당겨서 이것을 쓴다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구청예산을 시에서 마음대로 구청에 예산이 서있는 것, 계상이 되어서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당겨서, 시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느냐고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자료준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를 해서 대답하시고 도비 지원이 나왔을 때 시의회 승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독단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까지도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따가 자료되면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은 잠시 후에 답변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 유준식입니다. 세출예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의중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여성회관 테니스장보수공사와 관련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테니스장의 면수 그리고 1일 평균 이용인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만안여성회관에 테니스장 조명기구하고 선로가 노후되어서 전기설비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으로 해서 1,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전기설치공사도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지금 에너지 절약 관계로 야간에 조명, 라이트 경기하는 것이 현재 고유가 시대에 자제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현재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락카룸이 7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를 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건물이 하도 노후가 되어서 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가예산에 2,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3,000만원 가지고 락카룸을 개축을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안여성회관의 테니스장은 2면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며 1일 평균이용자 수는 32명이며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육을 2개 반 25명이 주 4회 수강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저희 3,000만원이 확보가 되면 공사비에 대한 산출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건물을 철거하는데 300만원, 전기공사비가 500만원, 락카룸을 10평 규모로 할 경우에 2,100만원 정도 예정하고 수도가 여성회관에서 락카룸으로 끌어오는 공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에서 3,000만원 가지고 락카룸을 새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왜 아직 안 왔어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1,010만 2,000원이 서있던 예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2,000만원을 추경에 더 세워달라는 얘기인데 락카룸보수공사비 부족분이란 말이에요. 애시 당초 1,000만원 세울 때도 락카룸보수 공사비로 세웠지 않겠습니까?

락카룸하고 전기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1,000만원 세울 때 락카룸만 보수하는 게 아니고 전기까지 곁들여서 1,000만원이면 될 돈이었는데 지금 추경에 와서 몇 %인지 압니까? 2,000만원을 더 세운, 돈이 더 추가 되면.

200%가 증가가 됐습니다.

추경이라는이 자체를 기정에 안 서있던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기정에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추경에 다시 추가한다는 것은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000만원을 가지고, 조명설비가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가지고 조명설비관계를 교체하려고 검토했는데 이왕 한 가지 하더라도 완벽한 게 좋겠다고 해서 제대로 하려면 조명공사비가 1,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모자랍니다. 되지 않고 또 락카룸을 보수를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는 돈이 되지 않고

소장님!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에 올릴 때 확실하게 올렸어야지 지금에 와서 다시 올릴려다 보니까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200%나 되는 추가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차라기 본예산 보다 추경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올렸으니 까 새롭게 어떤 사업에 항목이 생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수한다고 1,000만원 올렸는데 이제와서 추경 때 되니까 추경에 돈이 많이 남는 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락카룸이 상당히 노후되고 세면장도 노후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용에 불편이 많다 이런 여론이 계속 저희한테 건의가

제가 거기 가 봤습니다. 연초에도. 그때도 사실은 깨끗한 쌕이 아니고 노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000만원 갖고 하시겠다고 올려서 통과시켜주었는데 이제와서 추경에 와서 200%나 되는 돈을 올려서 전체를 다한다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1,000만원 가지고 조명설비분야를 개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도 그래도 이런 큰 테니스장의 조명정도의 시설을 할려니까 1,000만원 가지고 되지를 않고 이왕 한 가지를 금년에 그러면 락카룸을 완벽하게 하고 내년도에 문화체육과에서 안양시에 있는 시립 테니스장에 대한 정비계획이 서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내년에 그러면 조명은 내년도에 개량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차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락카룸만은 금년에 완벽하게 공사하자 이래서 3,000만원으로 할려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일 정기회원은 몇 명이나 되며 1일 이용자는 몇 명이냐고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할려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됐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겠지요. 1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1일 평균 이용인원이 32명 정도됩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회관에서 취미교육으로 2개반에 25명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테니스 강사를 둬가지고 그래서 주4회 25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락카룸을 설치을 한다면 몇 명이 쓸 수 있는 락카룸을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가 13평 규모인데 그걸 헐어내고 10평 정도 규모로 쓰게 되면 테니스장이 지금 2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같이 조를 짜시는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방 하나를 드려서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했을 경우 에 세면을 할 수 있는 시설정도로 하기 때문에 동시에 15명 정도는 같이 앉아서 관중도 하고 락카룸에 세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교대로 하기 때문에 2면이 설치됐을 경우에 사용하는 인원의 15명정도는 락카룸내에서 휴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일단 본위원은 동료 김의중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200%까지 계상이 됐다는 질책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은 추경에서 200%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100% 미만으로 이걸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100% 밑으로 내렸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락카룸을 이번에는 시설을 하고 조명등 같은 것 절전운동하니까 조명등은 내년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락카룸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려면 10평 규모라도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완벽한 락카룸의 기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200% 증액이 추경에 된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이 좀더 치밀하지 않았느냐고 촉구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운영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00만원 세워주셔야 완벽한 락카룸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준식 사회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한분 말씀을 듣고 정회를 요청할려고 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임채호위원님과 신안교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28페이지 내용과 제안설명서 10페이지 내용은 같은 건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반납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 의무사항으로 당초 유도시설비 800만원과 수직형 휄체어 리프트 1,700만원을 계상하여서 유도시설은 289만 9,000원의 전액분을 반납하게 된것이고 수직형 휄체어 리프트는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려고 착수시점에서 보건소 계단 협소와 공간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판정되었고 설치한 타 기관 및 보건소등이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방치 또는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치로 인한 사고 위험성까지 있다고 하여서 1,700만원 전액을 부득이 추경예산시에 반납하게 된 것임을 죄송스럽게 답변으로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당초 계획이 수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채호위원입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동안보건소를 가끔 가봅니다마는 계단이 너무 경사가 졌어요. 사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얘들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거기를 이용했을때 보건소 계단이 비좁아요.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수직형 휄체어 리프트가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삭감을 됐을까 그렇지 않아도 항상 거길 다닐적 마다 너무 급경사 계단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 설치 보건소에서 설치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못하고 사실상 활용을 않는다 이거죠. 설치만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여건상 또 내지는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했을 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걸 않고 반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계단을 넓힌다든가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계획은 없으세요?

그 건물에 계단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급경사가 되어 있죠. 이런 일반건물하고 틀리게 급경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100평에 3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계단이 좁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직형 휄체어 리프트를 설치를 못하면 보건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도 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외부의 엘리베이테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도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보건소에 할머니들이 사실 3층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엄마들도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계단 헛디디면 중상 내지는 사망일 것 같더라구요. 위에서 보면. 그 정도로 급경사가 됐는데 공사비를 들여서 복도를 넓힌다든가 해서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설치를 하실려고 했다가 불용액 처리된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복도를 넓힐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 본위원이 질의한 관계라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께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말씀듣고 보니까 타당한 것 같에요. 사실 건물을 지은 상태에서 새로 복도를 늘린다든가 이 문제는 쉽지 않고 그러면 이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를 그분들을 3층에 있다면 3층 부대시설을 저층으로 활용하는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때부터도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물리치료실도 식당으로 활용할 수 있겠끔 지하에 있는 것을 지금 동안구청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층계를 올라 내리는게 불편하고 노약자들이 불편하고 여러 모로 그렇기 때문에 지하는 지하 주차장에서 가스 같은 것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가 안좋아서 동안구청으로 저희가 한겁니다. 또 증축을 한다는 여건도 그리 쉽지는 않고해서 동안구청 1층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런 검토를 해봤지만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동안구청 60여평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가 다 되었으면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자금교부된 것 교부조건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금년 3월 16일날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교부해 주면서 관악로에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니까 우선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안양시에만 해당하는 교부조건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우선 관악로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하면 그 사업비를 추후에 다시 도비에서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는 조건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7억6,000을 저희가 도비를 받았구요, 그래서 이 예산은 구청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데 그것을 저희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인덕원사거리부터 부림마을까지 430m 구간을 흥안로 중앙분리대 설치하는 것이 3억 8,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우선 관악로 430m 구간을 사용해서 중앙분리대 설치하여서 바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예약서가 1억 6,2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구간이 어디서 어디부터 라는 게 명시가 안되있어요.

계약서 앞에는 안되있지만 뒤에 설계서가 붙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서만 가져오고 설계서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 구간이 설계서에는 있다 이거죠. 거긴 자료 안 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구 예산을 끌어다 섰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흥안로에 3억 8,000을 먼저 부기변경을 해서 쓴거예요?

부기변경을 한게 아니고.

흥안로의 사업비를 관악로로 옮겨서 쓸 수 있다. 부기변경으로 쓸 수 있는.

위치변경을 해서 내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흥안로나 관악로나 인덕원 사거리에서 맞붙은게 위치거든요.

그러면 흥안로에는 공사계약이 공사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지금 계약이 안되있죠.

예산을 끌어다 섰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원을 2억 5,000을 받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다 시비를 보태서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라 라고 도에서 3월 16일날 내려왔다고, 여기는 3월 17일자입니다. 보니까 .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교통사고가 얼마나 급하고 이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건 흥안로에 설치할 중앙분리대죠. 이것도 흥안로에 설치할 .

네, 그렇습니다.

그 돈을 끌어다가 먼저 거기다 집행을 했다. 모순점이 있는 거죠?

모순점이 있습니다. 일부 모순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히 하자구요. 원칙은 잘못된거죠?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인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원 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 재활용을 이용할 교구전시회 심사를 위하여 여성과 김명자과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과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가 1,100만원이 있는데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 기능강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키위해서 국.도비가 50%고 시.군비 50% 비율로 개소당 공통으로 1000만원씩을 지원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센터의 운영비 명목으로서 각종 교육사업과 봉사자 현장 체험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100만원에 대한 금액은 작년도에 각 시.군에서 추진중인 봉사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각 시.군마다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12개 시.군에 대해서 100만원씩을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새마음교통봉사대에서 9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중인 장애인 무료 수송사업이 저희로서는 특색있는 사업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돼서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금년초부터도 관내 병원과 장애인복지관 그 외에 삼성의료원까지도 무료수송을 하게 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90쪽이 되겠습니다. 새샘어린이집에 관환 교사급여 아동급식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샘어린이집은 안양2동 사무소 내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당초 시 직영으로 운영되어서 직영체제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금년 4월 1일자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영예산에서 9개월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권오쇠위원께서 질의하신 8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유공자 해외연수건에 대하여 모범여성단체 선정방법과 연수지는 어디인지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와 보건복지부 공동주관으로 전국시·도·군자치단체를 대상으로 99년 10월에 여성정책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시가 경기도내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상사업비로 여성정책 담당공무원과 모범여성단체장을 대상으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선진여성정책에 관련한 자료수집과 여성사업 비교견학을 통한 여성정책개발과 국제여성단체 자매교류 추진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추진코자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선정토록 되어 있고 대상국만 지금 현재 일본 소목시로 추진을 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새샘어린이집 교사 급식과 전반적으로 보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영운영하다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안양시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어 있어요?

20개소가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는 거죠?

네.

20개 분이면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계약을 대략 몇 년 해줘요?

2년씩 하고 있습니다.

2년 해 가지고 그러면 조건이 있지요?

그것은 재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한에 대해서는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재계약도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금년도 직영을 하다가 9월달에, 몇 월달에 이것 했다고 그랬지요?

9월에 했습니다. 4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9월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4월에 민간위탁을

4월 1일자입니다.

그럼 위탁계약이, 계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탁하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당초예산은 그 전 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월달에 계약을 하게 되면서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죠.

99년도에 2000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민간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전 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계획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민간으로 위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모든 일들이 민간위탁 차원으로 많은 방향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것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때에 비교평가를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쪽으로 결정이 된 것 입니다.

그럼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업소 내에 어린이집만 직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되어 있어요?

네.

사회복지사업소.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한 것이니까 더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있지요. 작년도에 우리가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최우수단체상을 받아 가지고 이게 국비가 내려 온 거에요?

그렇습니다. 상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여성단체에서 유공자가 접수된 게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접수를 안 받고 일단 단체에 일임을 했습니다. 단체에서 그 동안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을 제외한다 든지 해놓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일단 여성단체쪽에 추천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좋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해외연수 이런 것을 대단히, 저희 위원들 입장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어떠한 불공평하게 대상을 선정한다면,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과연 연수를 해서 우리시에 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선정이 돼서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시하고 계약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각각 업무에 위탁, 수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인건비만 계약합니까?

그 업무를 계약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업무를 일단 지하주차장이다 거기에 관련는 된 업무를 계약을 하고 그와 관련돼서 소요되는 예산은 거기에서 요구되면 그 계약과 별도로 이제 사정을 하게 되죠.

그 금액까지도 포함돼서 계약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계약할 때 얼마의 계약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다가 민간 위탁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예요?

직영하는 것의 차이는 우선 관리주체가 달라지는 거죠. 시가 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절차나 예산 집행같은데 탄럭성을 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무원을 감축을 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차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감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사항을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위탁해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관리를 시에서 관리하는 거네. 구조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면 그 인원도 안양시 시장이 관리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죠. 시에서는 업무수행,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 예산은 어차피 시에서 관여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업무집행, 수탁업무에 대한 이런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2001년도 예산을 세운다면 그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에다 요구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로. 보안등이라든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시설을 다 작년도에도 우리 안양시에 했을 거란 얘기예요. 예산을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증액되는 이유는 방금 답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위탁이 결정된 가로. 보안등 그다음에 실내체육관 준공, 빙상장 준공 다음에 팀별 인사이동에 의한 인건비 변동 이런 사항입니다. 다만 이중에 가로. 보안등 관계 거기에는 자재구입비 부족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권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셔 아마 업무 위탁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다른 사람이 하구요?

네, 그건 도로과장님께서 아마 할겁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만기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노춘복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상가 임대료 1억 5,420만원과 농협 시금고 임대료 335만원에 대한 감액사유 및 국유재산 매각현황과 감정가격 수준과 99년도 2000내년도 임대료 수입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보수공사가 상인의 반대로 착공일정이 불투명하여 1년 임대료를 계상하였으나 2000년 7월 착공으로 2000년 7월 6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만큼 감액한 금액이며 농협 시금고 사용료는 3,00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나 IMF관계로 공시지가가 하락하여 2,644만 5,000원을 부과징수하여 33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대가 늘어난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아파트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국유지 및 중앙장비관리사무소 매각에 따라 매각수입이 증가되어 수입이 늘어나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국유재산 매각 현황과 99년도, 2000년도 임대료 수입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 요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0년도 중앙지하도 상가입니다. 2000넌 임대료중 과오납분이 2,225만 2,000원이 반환 예정으로 있잖아요. 이 과오납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수공사로 인해서 미리 받았던 것을 다시 내주는 과오납이에요?

그렇죠. 그게 7월 이후것을 더 내가지고 감액이 되면 그건 저희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과오납이 이렇게 되도록 이번에 우리가 1억 5,420만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 아니예요?

1억 3,600만원 감액해서 2,200만원이 들어가면 1억 5,4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보수, 수리를 한다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서 상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2년 계약이라든가,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있죠?

그것은 당초에 5년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년 계약이에요.

지금은 계약이 안되있죠. 현재 5년.

올해 계약이에요?

아니죠. 5년 계약이 돼 가지고 계속 쓴 것을.

처음에 5년 계약으로 했어요? 그때 2년 계약으로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5년 계약이 됐었습니다.

5년 계약인데 계약할 때 보수나 수리할때는 그걸 우리가 빼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장사를 안하게 되면 임대료를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 시설을 더 보강하고 해도 그걸 그렇게 한다.

네.

그건 그렇고 시금고를 보게 되면 감소 사유가 공시지가 하락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금고가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은 시민과에 있는 그 시금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하나 예요?

네.

그런데 안양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어요?

그건 동안구청 지적과에서 하는데요, 현재 안양시에 IMF관계 때문에 98년보다 99년도가 헤배당 한 29만원이 떨어졌습니다. 지가가. 98년도 공시지가는 헤배당 213만원인데 99년도에는 184만원이 공시지가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차액이 돼서 감액이 된 겁니다.

시 건물인데 공시지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IMF 때문에.

땅이요.

그건 우리 시청 땅 아니예요?

시청에서 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이 다 10% 로인가 얼마로 하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일반주거지나 상가지역도 다 공시지가가 이 비율로 떨어졌습니까?

그 관계는 그런데 저희 시것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안양시 토지만 그런 거냐 안양시 전체가.

전체가 10%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전체정도 떨어진 공시지가 하락이 이렇게 됐다.

네.

이 공시지가 평가는 언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몇 월달에 해요.

7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7월 1일에 결정을 하면 이게 지금 추경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애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공시지가가 10% 정도 떨어지니까 그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예요

그것까지 저희가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한겁니다.

항상 여기 심의위원들이 보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검토나 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런게 충분하지가 못했다는 것을 이번 예결특위 들어와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안타깝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안양시 전체, 전국적으로 IMF로인해서 지가가 떨어졌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7월에 평가가 나오는데 그걸 애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서부터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MF이후에 경제가 안 좋아서 공시지가아 떨어졌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정말 그래요? 경제가 떨어졌어요, 경제가 좋아졌어요?

그 관계는 저희는 파악을 안하고 현재 공시지가는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토지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에 대한, 저희는 그것에 대한 감사만 하기 때문에 경제가 좋고 나쁘고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중에 IMF로 인하여서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10%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대답은 하셨지만 또 어려우시잖아. 그죠?

네.

어려운건데 또 왜 그러냐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61억 4,300만원이 증가해서 경기가 좋아서 증가했다는 거라, 놀랠 일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시지가가 떨어져. 알았어요. 됐습니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동록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복식7단2련 서가구입비로 6,3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새삼 강조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21세기는 지식과 정보화가 사회를 이끌어 간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3월서부터 60만권 도서모으기 운동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60만권을 우리 시민을 60만으로 봐서 1인 1권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현재에 55만권의 도서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기증도서 또는 앞으로 구입할 도서를 빨리 자료실에 올려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초에 불확실해서 서가구입비로 1,880만원어치를 사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간 많은 도서가 들어와서 현재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 100개 이래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6,300여만원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 12만권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도서구입비를 국.도비 포함해서 2억 7,000여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서 현재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도서구입비에서 6,600만원을 삭감하고 그대신 서가 구입비에 6,300여만원 아까 우리 이연용위원님이 시책추진비 340만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이렇게서 해서 세우게 된것입니다. 김의중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연용위원님께서 물으신 250만원의 업무추진비도 지금 추진 배경은 위원님들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60만권 도서모으기가 금년 중에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그 시기는 10월 늦으면 11월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1만 8,0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중에는 관내에도 있고 관외 여기 살다 가신 분 또 대학도서관 또 관외대학해서 적게는 한권도 되지만 많게는 수천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종료시점에 맞춰서 그간에 고마운 뜻을 표하고 감사장도 전달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시가 움직이는 방향도 리프렛 등을 만들어서 알리고 싶고 또 간단한 다과도 대접하고 싶고 해서 이것에 대한 비용으로 업무추진비를 25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오관장님 그동안 정말 장서 55만권 모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에 종료가 된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금액을 따질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소장님 답변에도 참여인원이 1만 8,000여명이 되는데 250만원 간담회 경비에 보면 만원 곱하기 12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8,000여명이 참여를 했는데 125명만 간담회에 참석을 시키느냐 될 수 있으면 아까 표창도 하시고 그런 다고 했으니까 많은 인원이 축하하는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린겁니다. 그래서 125명이라는 인원을 단정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자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개인은 50권 또는 기관단체에서 1,000권 이상 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00서부터 150정도 나가지 않았는가해서 거기에 중간을 해서 했는데 추진할때는 참고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간단하게 다과 정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진철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모으기운동은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서모으는 것을 보면 거의가 각동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의무적으로 새책대금을 납부를 해가지고 모으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기증된 책중에서는 월간지 레이디경향 이런 것 까지도 모이고 그렇습니다. 사실 양질의 책보다 실제로 어떤 숫자에만 연연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책들까지도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천친철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모으기를 범 시민적으로 하고 그것을 개선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동에서는 자생단체, 자생단체에서는 또 일종에 경쟁심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강압적이 아니냐, 의무적이 아니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시민 자율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60만권이다 양을 정하니까 숫자 채우기 또는 많이 내기 위해서 아까처럼 지나간 전화번호부라든지 월간지 보잘 것 없는 것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 들어오면 그걸 펼쳐서 누가 기증말다고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을 때 그것은 옆으로 버립니다. 제껴놓죠. 그것은 들어오는 숫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하는 것은 일단 쓸만한 것 자료 가치가 있는 것을 하고 주는 것은 아무렇게나 가져올 수 있죠. 그러나 저희가 등록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숫자에 있습니다. 그것은 파기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 자율참여운동이고 또 시민이 앞으로 영원히 볼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압적이거나 특별히 돈을 강요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예요. 그래서 도서관장님이 나오신 김에 사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것인데 예산심의할때도 제가 궁금했습니다만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마침 이연용위원님이나 천진철위원님 거론하셔 갖고 나오신 김에 한, 두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먼저 55만권 정도 장서모으기가 아주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동네 자생단체들 뿐만이 아니고 안양시학원연합회의 간부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어떤 위에서 우리 관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강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몇 권 정도를 모아야 된다, 우리 동네 어느 동은 해야 된다 경쟁심리가 붙어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때로는 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잡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작용 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님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상당한 그러한 60만 장서 모으기에 일조를 많이 했을거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약 국비가 399만원. 약 400만원이 올라왔지요? 도서구입비로.

예.

그다음 도비가 150만원 정도 올라오고요.

예.

그래서 2억 7,000만원에서 6,370여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6,624만원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여원 돈이 도서를 구입할 거에요. 이게 2000년도요. 그렇죠. 제가 98년도에도 2억여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97년도, 97년도인가 그때는 1억여원 정도 올렸다가 IMF 오면서 98년도에 어려울수록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준 그러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60만권 장서모으기를 해 가지고 보면 신간이라는 것도 있고 새 책을 사 가지고 신간 나온 것을 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구간 우리가 보고 한 번씩 읽고 한 것도 구간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간과 구간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도서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간, 새로 나온 것. 자기가 읽던 책 구간 이렇게 합니다. 도서는 이제 문헌정보시스템 거기서 하는데 십진분류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십진분류. 인문과학이라 든지 사회과학이라 든지 종교라 든지 이렇게 해서 대개 보면 우리나라에서 십진분류라는 분류에 의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간이 됐든 구간이 됐든

그러면 십진분류를 해서 도서를 55만권을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데이타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12월달에 그 부분은 자료로 받겠습니다마는 신간 매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죠?

신간도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본위원은 2억여원이 도서구입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하는데다가 신간도 많이 올라 올거고 구간도 많이 올라 올거고. 우리가 구입해야 할 책이 꼭 그런 쪽만이 아니고 논문이라 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도서모으기에 있는 책과 또 신간을 또 새로 다른 방향의, 여기에서 십진분류로한다 그랬는데 자료확보, 지방자치에 대한 자료확보 논문이라 든가 이런 비치를 좀더 2억여원에 대해서 그런 쪽의 분류의 책을 많이 구비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맥락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왜 지금 도서를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냐 짧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민이 책을 주니까 어떤 책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또 사서 먼저 놓으면 중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는 것을 늦게 하자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해서 많은 사람의 희망도서를 받아서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동록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근찬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들도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그랬으니까 잠시 정회후 속개하는 것으로, 담당과장님들이 다 오시거든 하는 것으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추경예산안 43페이지 음식물수거차량 임대료 수입 1,000만원과 차량구입 및 관리를 어떻게 하는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증대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 음식물수거 차량 5톤 2대를 금년 9월 5일자로 9,783만 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임대방법은 관내 청소대행업체중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수거량이 많은 청소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또한 임대사용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물품관리지침 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임대계약을 체결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차량구입비 9,783만 6,000원에 산출료 11.3%를 적용하여 청소대행업체인 한우실업과 성일기업의 각각 552만 7,000원씩 임대료를 받아 금년 2회 추경세입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답변 끝난 거죠?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지금 임대료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를?

대당 552만 7,000원씩 받았습니다.

벌써 계약했어요?

저희가 이번 9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금액이 사실 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1,000만원만 세입예산에 잡은 겁니다.

5백

552만 7,000원에 2대니까 사실 1,100만원이 돼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 가격이 확실히 안 나와있기 때문에 금액 세입예산에서 약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수정을 해야 겠네요?

네. 100만원 더 세입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차량구입비는 어떻게 된 거에요?

차량구입비는 저희가 1억원인데 거기가 도비가 30% 시비가 70% 포함된 겁니다.

그것은 올해 샀어요?

네, 금년에 산 사항입니다.

언제 사신 거에요?

금년 9월 5일날 샀습니다.

9월 5일날 사서 9월

저희가 넘버 달고 또 시운전도 해 보고 그래서 9월 26일부터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거에요?

네. 안양시 소유입니다.

그러면 차가 다 노후화가 됐을 경우에는 또다시 도비나 그런 것을 받아갖고 구입하나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

저희가 사실상은 원래 물품관리지침에 보면 6%로 정해야 됩니다. 가액의. 가액의 6%인데 저희가 내구연한을 6년으로 봐가지고 해서 11.3%. 5.3%를 더 올려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에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폐차될 때는 거의 차값 투입한 것 거의 맞아들어 갑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수료가 당초 1만 5,000 세대가 1회 추경에 3만 5,000 가구 또 2회 추경에 5만 2,716가구로 당초보다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예측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용기 사용은 사실 무규정 사항이 아닙니다. 권장사항으로써 99년 8월 1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시 수요가구를 파악했는데 약 3만여 가구가 신청이 돼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매립지에서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중지 잠정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금년 3월 23일부터 6월말까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100일작전을 시행하면서 7월 이후부터 용기사용 신청자가 증가하여 금번 2회 추경에 세입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기수수료, 용기는 어떻게 생긴 건데 그래요?

용기가 음식물수거 전용용기를 따로 이렇게 박스처럼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통으로 되어 가지고 뚜껑까지 덮어 가지고.

각 가정에?

각 가정에 못 넣고 공동주택에만 넣습니다. 30세대 이상만. 아파트나. 그래서 그것을 음식물수거용기 차가 이렇게 걷어 가지고 바로 넘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 공동주택에서는 저희가 재활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임채호위원님께 답변드리겠지만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음식물만 전용으로 담기 위해서 그래서 공동주택에 보급하고 저희가 대신 봉투를 사용 안하기 때문에 그 봉투 한 달 사용량을 약 600원을 계산해 가지고 해서 세대당 600원씩 부과하는 사항 입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음식물수거 차량 그것을 수거하기 위한 전용차량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용차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가구 수가 늘어나나요? 이 정도면 되나.

지금 저희가 9월 1일 현재는 7만 6,000세대가 됩니다. 공동주택의 약 90%가 지금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만 2,770가구는 그 후에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늘어난 것까지 감안해서 전체 세입을 금년 12월말까지 봐서 약 3억 8,000 정도로 계산한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가 잘된다고 봅니까?

지금 공동주택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시범사업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또

예산은 현재 발효관계인데 단독주택은 사실 상 전용봉투에 버리면 며 칠씩 넣고 파괴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우선 금년에 시범으로 1,000세대 정도만 공급해서 미생물사용해서는 발효기인데 음식물을, 끓인 음식물을 거기다 넣고 덮어두면 4,5일 되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해서 단독주택을 전세대로 공급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려고 하는 시책입니다.

그러면 발효기가 공동주택 그런데는 보급이 되어 있어요?

아직 공급은 안됐습니다. 단독주택에 공급하는 겁니다. 발효흙은.

발효

흙입니다. 흙.

발효는 단독주택만 하고 공동주택은 안 한다?

공동주택은 저희 전용용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공동주택은 못하나요?

공동주택에 해도 되는데 또 그것은 가축사료화로 또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발효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고 공동주택은 재활용, 재활용은 뭐야? 사료?

오리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리사육. 음식물,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것은 몇 %가 오리사육하는데 들어가요?

저희가 이것이 3월 23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즘 하루 평균 60톤씩 들어 옵니다. 60톤씩 평균 60톤씩 들어오는데 거기서 70%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오리사육으로 다 들어가요?

네.

오리사육 몇 마리나 하고 있어요?

오리는 저희가 직접 사육하는 아니고 관내이래농산이라고 약 2만 5,000수.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옛날에 종축장, 석수2동.

거기서 기르고 있습니까?

거기서 기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용기 사용 음식쓰레기 수수료란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쓰레기종량봉투에 버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버림으로써 봉투구입비 대신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이나 매립에 부적합한 쓰레기로써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전용용기를 사용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토록 유도하는 시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산출기초는 2인당 배출량 곱하기 세대당 인원 그리고 월간 사용료 해 가지고 해서 봉투로 환산해서 약 600원 정도 나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95년도에 종량제 할 때는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300통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잘 이용했으면 괜찮은데 온갖 잡쓰레기가 들어가고 또 잘 깨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급하는 것을 사실 중단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은 봉투를 사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네요.

분리수거하는 양반들은 재활용이라고 보는 것는 사실상 재활용이라고 주민들이 내놓지만 실지 고물상, 노인네들이 새벽부터 돈 될만한 것은 다 줏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 내놓은 것은 일반 규격봉투에 내놓으시면 저희가 그것은 따로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하면 목재나 이런 것을 갖다가 비닐에 다가 버려야 되는데 목재가 어떤 가구면 가구에 다가 딱지를 동사무소에서 얼마짜리를 사 가지고 붙이잖아요. 크기나 부피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의자가 부서졌다 든가 이럴 때는 그것을 사서 붙이기도 뭐하고 다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밖에다 놓으면 누가 실어가지 않으니까. 딱지를 붙여야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다 집어넣는 거에요. 목재 뿐만 아니고 쇠같은 것은 누가 집어가는데 병이랑.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종종 그런 것을 문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나오는 겁니까? 아예 안하는 겁니까?

그것은 쓰레기분리 수거 용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만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당 600원이란 것은 하루를 계산한 거에요, 한 달을 계산한 거에요?

1개월입니다.

1개월에 600원이요?

네. 1개월에 각 가정에서 저희가 1세대를 1가구를 3.05명으로 봐 가지고 저희 통계에서 0.5명으로 봤을 때 한 달 동안 음식물쓰레기만 버리는 양이 약 ㎞로 옵니다. 세대에서 버리는 것. 세대에서 나오는 ㎞는 저희가 환산해서 1㎞를 2ℓ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봉투가격이 1ℓ에 20원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곱하면 600원 24전이 나옵니다. 600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용수거용기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내에서 신청을 하는데만. 그러면 우리가 총액이 1억 2,790만원 돈을 이번 추경에 총액으로 하잖아요. 전용수거용기는 주로 그 돈을 어디에 투입하는 거야, 전용용기를 갖다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수수료라는 게 뭔지.

수수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가정에서 봉투에 버리면 봉투만 사면 끝나는 것인데 봉투를 사용 안하지 않습니까? 전용용기에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양시에다 왜 예산을.

봉투를 안 사니까 봉투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600원씩.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니까요?

네, 저희가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제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돈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세대당 600원씩을 받는단 말이에요. 월요. 5만 2,770세대에 대해서 받는데 1억 2,794만 4,000원이라는 여기에 보면 전용수거용기 수수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보급해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안양시 세외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전용수거용기를 만드는데 들어 가는 돈이죠?

배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 개인들이 각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에다 넣기 때문어 봉투사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봉투 사용 않하는 가격만큼 저희가 600원씩 수수료 받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600원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1억 2,794만 4,000원이 이 돈을 어디다 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용기을 만드는데 쓸거냐 수수료 라는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

이것은 안양시 세입을 총괄적으로 잡아서 각 분야에 쓰는 거죠.

청소대행업소 쓰레기 나간 것 .

거기 안 나갑니다.

쓰레기반입 수수료.

거긴 안 나갑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거둬다가 오리한테 먹인다면서요. 오리한테 먹이면 우리가 거기에 돈을 줍니까? 오리 기르는 사람한테.

기르는 사람한테 음식물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비로 나가는 돈이에요.

처리비는 별도로 계산, 이건 세입입니다.

자꾸 내가 헷갈리는지, 소장님이 한 번 .

우리 안양시 예산은 총괄주의 예산입니다. 세입은 세입대로 모아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세출은 세출대로 잡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죠. 6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건 그것대로 세입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이니까 안양시 일반회계 세입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죠. 그 돈 자체는. 그렇지만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니까 그 돈이 어떤 특정한 사업에 쓰인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총괄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비용이 어디에 쓰이건 일반회계 세출에 쓰이는 거니까.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600원 세입 안양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1억 2,794만 4,000원에 대한 것을 어디다 쓸려고 이것을 추경에 신청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이 아닙니다.

아!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 본예산할 때 중소기업체 박람회 참가 지원금이라든가 또 국제무역박람회 개별 참가 업체 예산이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한 것 기억 한 번 나세요?

네,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물론 예산 세워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예산서 보니까 이것 너무 하지 않았냐, 두 개 합쳐가지고 약 1억여원이 조금 넘는 예산인데 물론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지만 국제협력과 자체내에서는 큰 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잘 신경을 써서 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

네, 알겠습니다.

자매도시교류공무원 있잖아요, 그것은 당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다시 한 번 오면 교류공무원이 이로 올 것 아니냐, 오면 얼마 기간있다 가는건지 1년 있다 가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그죠?

그것은 상호 합의 하기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갈때는 미국 연수를 가면 어떤 식으로 연수를 하느냐면 각 부서를 일정 기간 돌면서 미국에 햄튼시에 각 부서 업무를 배우면서 동시에 어학도 늘게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래서 보통 미국을 가면 보통 1년을 잡습니다. 타 시나 타 도를 보더라도 1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하고 이야기할 때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상호 연수를 하자 했는데 미국에서 자기들은 못하겠다 했으니까 그것은 계획이 없어진 겁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 하는.

그러면 숙소를 임차를 한다면 아파트를 임차할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14평정도 임차를 할려고 돈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금도 걸은 상태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교류공무원 숙소 임차료가 당초에 6,000만원인데 5,452만 8,000원만 삭감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전액 삭감하든지 해야지 왜 547만 2,000원은 왜 남겨놔. 예산서 227쪽을 한 번 봐요.

그래서 저희가 7급 직원이 햄튼에서 오지는 않지만 우리 직원이 오는 것은 기꺼이 받아주겠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기들이 상호는 하지 않지만 안양시에서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시켜주겠다 해서 7급 직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당초 서로 약속했던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7월 3일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직원이 가서 햄튼시에서 주택 임차가 조금 부족 했었어요. 그래서 500몇 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겁니다.

교류공무원숙소 임차료 미국의 햄튼시에 있는 아파트를 얻는 임차료예요?

아니죠. 이게 상호교환할 때는 상호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상호를 하지 않겠다 하니까 가는 쪽에서 아파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당시에 할 때는 서로가 준비를 해 주었는데 이쪽에서 안하겠다고 상호가 깨져 버리니까 우리가 가는 쪽에서 안양시에서 아파트를, 싸구려 아파트라도 구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디서?

햄튼에서.

그것은 햄튼시에서 책임져 줄 것 아니냐.

상호동시 교환할 때는 조건이 그렇게 됐는데 상호가 안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

그래서 이 돈을 햄튼시에 있는 숙소임차료 부족분으로 다가 예산을 세운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얼마에 임차료를 얻었는데 모자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숙소를 서로 제공해 주기로 했는데 햄튼시에서는 상호를 하지 않겠다 하니까 우리 안양 공무원을 위해서 주택을 준비를 해 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얻어야 되는데 안 해주었으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데 547만 2,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간 직원이 가지고 간 체재비 하고 수당에서 자기가 집을 구하고 부족한 것 그것을 우리가 거기서 보조해 주었습니다. 상당히 가있는 직원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관계는 우리 안양시장하고 했어요? 누가 하고 했어요? 숙소 임차료계약을.

햄튼시 말입니까? 햄튼시는 안양시장님하고 한 게 아니고 본인. 사는 거주자, 거주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 갔어요?

1명 갔습니다.

몇 급 공무원이?

7급.

7급. 1년 기간단위로?

1년 기간단위로.

언제 떠났다고요?

7월 23일날이요.

이번 7월?

예.

그럼 계약을 언제 했는데? 숙소계약을.

그것은 햄튼시에 부탁을 해가지고 7월 23일날

거기에 우리가 잔액 모자라다는 것을 연락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무원이 당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없다. 그래서 가지고 간 출장비 가지고 집을 구해야 되니까 싼 집을 구해달라하는 부탁을 했죠. 미리. 이렇게 하고 이십 며 칠날 가니까 미리 입주 할 수 있도록 찾아달라고 햄튼시에 부탁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당분간은 1주일간은 계약이 안되어 가지고 호텔에서 생활하다가 집을 싼 것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주택임차료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의 선정기준은 어디서 정해요?

선정기준은 추경에서 지원해 주기로 지난 추경 때 결정난 다음에 희망자들을 선발해 가지고 영어시험을 서울대학교에 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영어 잘하는 안양시 직원이 간 거에요?

예.

간 직원의 인원부분에 대한 신상자료 그것하고 저쪽에어느 아파트를 얻었다는 것은 알 수가 없겠지. 그렇죠? 알아요?

그것은 알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햄튼시의 숙소자료.

숙소에 관한 자료를 보내라 하면, 저희들이 주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몇 평이냐 하는 이런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방이 2개, 부엌이 하나 있는 조그마한 집 이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익철 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 첫 번째로 경로당운영 활성화시범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현재 단순한 휴식공간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고 장기나 바둑, 화투 등으로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 안양시가 시범 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산사회복지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건강교육과 수지침, 풍물놀이, 스포츠댄스, 레크레이션, 노래교실 등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 경로당은 비산1동 분회경로당과 비산2동 중앙경로당, 비산3동 매곡경로당, 관양1동 마분경로당, 박달2동 경로당 등 5개소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내의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 적응과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로서 가정과 지역에 대한 복지사업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 어려운 가정과의 결연후원 사업과 각종 재가와 가사서비스 등 지역주민과 저소득 소외계층을 상대로 한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주민 이용시설입니다. 우리 시에는 동안구지역에만 지금 현재 2개소의 사회복지관이 있고 연 9만 4,500명이 이용을 해서 사회복지 기반시설로써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안구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그래서 사회복지 건립 지역이 안양9동의 율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대한 주택공사로부터 금년 6월에 무상귀속된 복지관 부지로서 349평에 500평. 약 500평 규모의 3층 건물로 2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신축코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23억7,500만원중 국비부담 지시액인 12억 6,500만원과 설계비 7,600만원을 금번추경에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신축예정인 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안양3동과 4동, 5동, 9동, 박달동 등 어려운 가정에 재가복지서비스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으로 어려운 가정에 재가복지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이고 또 만안구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권위원님 답변은 됐습니다.

그러면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먼저 여기에 보면 경로당운영 활성화시범사업해 가지고 지금 5개소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이 1개소에 들어가는 거에요? 지금 얘기하신 5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5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한 곳은 비산사회복지관 1개소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1개소라고 쓴 것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라면서 5개소에 분산해서 쓰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해 가지고 공사비가 12억이 여기 올라와 있어요. 12억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 설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은 안 들어갔죠. 예산이 돼야지만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꼭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것 몇 년 계획이에요?

2년 계획입니다.

2년 계획인데 2년 계획에 23억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50%씩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국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만약에 부담지시에 의해서 부담을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반납을 하게 되면, 이따가 임채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답변내용에도 나오겠지만 만약에 부담지시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이라 든가 경비부담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전액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가 12억이 부담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3억 7,900만원 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3억 7,900만원인데 보건복지부에서 12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이 액수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러니까 국비가 30% 부담이고 시비가 70% 입니다. 부담비율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3억 7,000 전액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국비가 전액이 3억 7,900이고요

전액이에요?

네. 그다음에 복지관이 건립된 후에는 시설장비비를 저희가 요청을 할거고요 그다음 운영이 되면 운영비로서 복지관 자체 운영비가 25% 그다음 재가복지사업은 국비가 40%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12억을 예산을 확보를 해야 지원을 해준다. 공문이나 이런 것 나온 게 있어요?

부담지시서가 내려왔습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동 자치센타와 기능이 유사하다는 내용과 부지입구의 주택 매입관계 및 국비 반납용의, 설계비만 계상할시 국비가 반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자치센타와의 프로그램의 중복운영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동 자치센타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체력단련실이라 든가 탁구장이라 든가 또 인터넷방이라 든가 서예라 든가 이러한취미분야의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앞으로는 그게 시비부담이 되겠지만 사회복지관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을 받아서 지역단위 주민의 생활실태와 연령층을 고려해가 지고 아동복지라 든가 노인복지 또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등에 이런 광범위한 사회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취업이 가능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치센타와 중복 운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복지관 부지 앞 주택 두 채 매입 건은 사회복지관 건립이 부지형태는 사실 모양새는 좋지않습니다만 부지입구의 좁은 곳은 진·출입구로 활용을 하면 부지형태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다면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매입이 꼭 필요하다면 주차면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반납 또는 취소여부 및 설계비만 계상하는데에 대한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는 반납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지원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아까 답변를 드렸습니다만 일부만 예산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지방재정법이라 든가 경비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담하는 금액의 전액을 예산으로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빈곤가정 학생 중식비지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왜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추경에 2억 6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시비로 관내 결식아동의 340명, 현재는 325명입니다. 325명에게 토요일하고 공휴일날 그리고 방학기간에 급식을 제공했습니다만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해서 금년 2월 29일날 제9차 국무회의에서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을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확대 시행키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급식비를 5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5월 11일에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초·중·고생 2,614명에 대한 50%의 식비 또 방학을 제외한 79일분의 2억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비 50%를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빈곤가정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중식지원비는 그럼 안양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까?

고등학교는 학교로 보내주고 중학교하고 초등학교는 교육청으로 보냅니다.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어떤 명단이라 든가 이런 인원이라 든가 이런 게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려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교육청에서 통보를 하면 그 인원의 몇 명 정도, 예상인원이 현재 2,614명이 통보가 온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을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그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 얘기죠?

방학은 아닙니다. 방학기간은 제외하고 입니다. 방학기간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방학은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만. 공휴일. 토·공휴일이라고 그랬는데 공휴일이라는 것은 국경일도

국경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국도비 지원내역 및 부족액은 얼마인지 공정에 차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총 사업비를 808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현재 조경공사, 교통영향평가 이행공사가 확정이 돼서 최종 사업비가 801억 5,9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확보된 금액이 765억 5,900만원으로 이중에는 국비가 7억 9,200만원, 도비가 56억 5,800만원, 시비가 701억 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현재로 봐서 36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부족액 36억원중 금해 계상된 16억은 도비성격인 10억원과 시비 6억원입니다. 미 확보된 20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 9월초에 도와 사전협의가 되어 가지고 승인 요구중으로 승인 되는 대로 마무리추경에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9월 28일 현재 공정은 93.8% 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10월말 준공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과 임채호위원님께서 평촌 보행자 전용도로와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설계비 마스터 플랜 자료와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에 문화의 거리 조성설계비를 편성한 사유는 안양 신.구 도시 및 상업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대중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민들의 이용밀도가 높은 안양1번가와 평촌 범계역 보행자 전용로을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설정 시민들에게 만남과 휴게, 쇼핑 기능의 장소로 제공할 수 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방 문화의 활성화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안양1번가는 조흥은행에서부터 CC안경구간 연장은 114m 고 현재 노폭이 9m로 되어 있습니다. 평촌 일번가는 범계동 중심상가 1호로서 범계역에서부터 옥류관 구간까지 350m고 노폭은 20m가 되겠습니다. 주로 과업내용은 현황조사 및 기초조사로서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 또 대상 가로 환경 조건을 조성하고 또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서 분석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개발 프로그램과 시나리오 개발 또 기본계획으로서 물적 계획과 비물적 계획 또 집행계획 기본설계에 따른 가로포장, 수목식재, 가로장치물, 가로구조물, 공급처리시설등 상세 계획을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설계 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하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구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이 중복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외부 출연 보상금이 세입에는 2,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세출에는 2,250만원이 계상된 2차에 계상 사유와 또 임채호위원님께서는 합창단원이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는데 외부출연시 출연료를 주는 것인지 또 98년 ,99년 ,2000년 8월까지 출연사항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출연사항은 기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고 시립합창단 외부출연 보상금은 출연을 해서 출연료를 받았을 때 시립예술단설치조례시행규칙 제6조에 의해서 출연료중에서 90%를 환급할 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금액을 90% 까지를 저희가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현재까지 8월 15일까지 외부출연을 해서 출연료를 받는 금액이 6,123만 4,000원이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10월 9일날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날 기념식과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국립극장에서 메시아 연주회를 하는데 우리 합창단의 출연을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출연할 것으로 예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1,280만원해서 년간 7,400만원 정도가 출연료 수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 90%를 환급을 해 주기 위한 부족금이 2,25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고 또 부족한 금액은 저희 보상금중 잔여금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거기서 충당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 임채호위원님께서 시청 직장운동경기의 급여 및 민간실비보상금 추경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급여조정은 매년 마다 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또 그간에 육상, 수영부의 대회 참가 실적을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대회참가 실적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먼저 시청 직장운동경기, 저희 직장 운동경기부가 수영, 육상과 금년 3월달에 창단된 롤라스케이트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상 수영부는 90년 2월 6일 창단되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안양시 위상제고 및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직장 운동경기의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 및 인근 시, 인근 시는 부천, 성남, 용인, 과천, 안산 , 고양등이 되겠습니다. 인근 시의 직장 운동경기부 직급 상향 조정을 참고하여 직장 운동 경기부 선수들의 직급을 8급에서 7급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직장 운동경기부 선수들은 계약직이 아닌 1년 단위로 하여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 위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육상부는 코치 1명에 선수 8명이 있고 수영부도 마찬가지로 코치 1명에 선수 8명, 롤라는 코치 1명에 선수가 정원은 5명입니다마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육상부와 수영부는 금년도에 우리 도민체전에서 우리 안양시가 1위를 하는데 큰 역할을, 종합 1위를, 수영부도 1위 육상부도 1위를 해가지고 종합 1위를 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롤라부는 도민체전에는 종목이 없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 육상부, 수영부, 롤라부들이 전부 출전을 합니다. 다음은 임채호위원님께서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 공사비 4,700만원 계상 사유 및 사용내역과 현재의 진척도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자유공원 테니스장 조명탑 설치비 6,050만원을 계상하여 공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조명 전주 설치시 조명전주와 코트간 이격거리가 짧고 그간 동 테니스장을 사용해본 동호인들의 따르면 코트와 휀스의 이격거리가 짧고 베이스 라인 좁아 이용자들이 자주 부상을 당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어 조명탑 공사를 할 때 동시에 휀스 확장 공사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종합운동장 차양막 설치 공사가 필요치 않아 이 사업비를 사업목적을 변경 사업비로 집행코자 하였으나 다행히 2회 추경이 있어 예산에 사업비 4,700만원을 계상하고 운동장 차양막 설치공사비 4,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9월 7일 계약이 돼서 공사가 30%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절차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내역으로서는 베이스라이는의 폭이 2.8m, 길이 60m로 하고 사이드라인은 폭 4m, 길이 35m로 기존에 33m에서 35m로 확장을 하고 베이스 라인은 기준에 56m에서 60m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고 노후 휀스교체 99m, 경관 190 m를 교체하고 그늘막을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700만원이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마는 계약시 입찰금액이 4,122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종합운동장 귀빈석 차양막 설치 공사비 4,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는데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계획과 연계가 안된 계획성 없는 사업 계획으로 공사비를 본 예산에 계상 한후 금액 추경에 감액 요구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계획과 연계치 못하고 본 예산에 계상된걸 이번에 추경에 삭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을 짜게 된 것은 86년도에 시설된 종합운동장은 모든 분들이 대부분 분들이 운동장을 짓다만 운동장 시설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할 계획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잔디 배수시설과 육상 트랙 보수, 본수석 이전, 구조물 보수, VIP 부스 설치 여기에는 58억 6,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 2단계로는 관중석 동서쪽에 지붕을 설치하는게 106억원 또 3단계로는 다이빙장 실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59억 8,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총 사업비 224억 4,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마스터 플랜 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용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안양시 실내체육관 16억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물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부족분이 36억이라고 말씀하신거죠?

네.

36억 부족분중 시비가 6억 그다음에 도비 성격이 10억 나머지 2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여서 승인할 계획을 잡은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 협의 승인중이라는데 이 공정 끝나는 안에 승인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 추경에 이걸 계상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비 6억은 이해가 가는데 도비면 도비지 도비성격 10억은 어떤 내용이죠?

참고로 세입예산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에 10억이 내려와 있는 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3쪽에 시책추진보전금 말씀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도비성격 입니까? 도비가 아니고 도비성격이에요?

네.

이것 지난번에 전체 예산에 보면 도비가 56억인데 이것 말고 또 그러면 10억이 도비로 내려온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나중에 도에서 10억 빵 사먹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직접 가셔셔 지사님하고 담판을 져가지고 10억은 지사님이 갖고 있는 시책추진보전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비 성격입니다. 600을 갖고 있는데 거의 다 쓰고 10억밖에 못주겠다 해서 10억을 주시고 그다음에 20억은 그것도 도지사님이 먼저 제의를 한겁니다. 그래서 지방채로 전환해 주겠다 우리가 36억을 다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직접 약속을 하시고 시장님이 약속을 받아낸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도에서 받을 돈 많아요. 안양시요. 이것 10억 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하지 않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10억 잘 받아서 잘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정율은 93.8% 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11월 4일날인가요, 11월 4일날 개막경기 하는데 차질이 없는 건가요?

11월 4일날 SBS 홈경기 개막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10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36억이 모자란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좀 드릴려고 했는데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도지사가 승인해 준다라고 .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주겠다 제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 기간이 충분해요?

이게 공사는 10월말이고 마무리 추경이 행정절차를 밟을 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채 20억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내부공사는 10월말에 끝내는 현재 주변에 조경 등등은 사실 10월말에 못 끝냅니다. 공사기간은 우리가 11월 4일 SBS경기 때문에 10월말로 재촉을 하는 것이지 공기는 충분합니다.

결국 지방채 20억은 발행만 승인해준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안양시가 물어야될.

네, 7년인가 , 10년인가. 3년거치 5년이니까 8년입니다. 8년간 그다음 시민들이 같이 부담하는 거죠.

단위사업별 도비 지원 한도액이 60억이랍니다.

지방채.

아니요. 순수한 도비로 지원해 주는 단위사업 한도액이, 그래서 그걸 초과해서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시장님도 여러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도에서 이걸 올려야 해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에요. 다른 건 자료로 받아봤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않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05쪽이에요. 105쪽을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비 그다음에 야외수영장 개.보수 공사 설계비,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 종합운동장 주경기석 귀빈석 차양막 설치공사 4,800만원 삭감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58억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1단계 사업이 58억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이 세웠던 때가 언제쯤 됩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을 이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해야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것이 언제쯤 돼요?

금년 6월 정도됩니다.

6월에서 7월정도요?

네.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현재 본예산에 세워서 1단계 세우면 어떤 차질이 오게 됩니까?

저희는 이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LG시즌이 보통 5월달쯤 시작되지 않습니까? 3월부터. 그래서 우선 아까 58억 6,000만원 중에는 1단계사업 기본설계비가 있고 종합운동장 잔디배수교체 공사비 설계비가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보수를 이 금액을 합하면 58억 600만원입니다. 두 가지를 합하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금년중에 설계를 완료를 해서 잔디공사 발주를 하고 또 1단계 사업을 공사를 할 때 같이 하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금년도에 추경에 설계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집행이 공사비 승인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승인되는 대로 집행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본설계하고 종합운동장 잔디 배수시설 교체 공사하고는 별개잖아요. 사업이 같이 묶어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잔디배수시설 교체공사 설계는 이번에 올 연말 안에 끝내야 되고 설계는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1단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넣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금 문체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 홈경기가 5월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잔디를 교체해 가지고 다시 들어내고 배수시설하고 잔디를 다시 심고 그러면 최소한도 아무리 빨라 봐야 4∼5개월이 걸린답니다. 성남 경우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성남도 그렇게 교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 시즌을 잘못하면 못하게 되죠. LG홈경기시즌. 그래서 그것은 서두른 것이고. 그 옆에 1단계 공사를 보시면 본부석 교체라 든가 이런등등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잔디교체하면 대 공사인데 같이 공사를 해야 맞지 한 번은 잔디공사하고 다시 또 예산 세워서 내년에다시 또 공사를 하는 것은 공사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1단계를 맡고 2단계 공사는 언제 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단계는 차후에 예산의 추이를 봐가지고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2단계를 할려고 그래서 3단계까지 나누었는데. 그래서 1단계는 같이 해야 공정상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잔디배수시설 공사는 언제 합니까?

내넌 2∼3월에는 해야죠.

지금 위에 예산 선 것 3,500만원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별도예요. 지금 1단계 공사에 마스터플랜 1단계 기본설계가 잔디보식이나 이런 것하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1단계 사업에 잔디배수시설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별도로 떼는 이유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LG축구경기가 늦어도 5월달부터는 시작되기 때문에 잔디공사를 빨리 발주를 하자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별도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잔디는 내년초든 일찍 보식을 해야만이 축구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기본설계가 부득이 올해 세워져야 되냐, 추경에. 아주공사하고 1단계 공사하고 맞물려서 내년에 설계비까지 다 계상을 해가지고 공사비까지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었던겁니다. 그다음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때문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설계비는 저희는 내년에, 여름철이겠지요. 실외수영장에 보면 탈의실이라 든가 샤워장이라 든가 이것은 빨리 우리가 보수를 하든가 다시 신축을 해야 돼요.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 되어서 그것은 공감이 가고 거기다 야외수영장에 사실 저도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여름에 매 주에 두 번씩은 다녔습니다마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이라 든가 이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나. 그나마 안양권에서는 제일 나아요. 거기가. 그런 차원인데 이참에 본위원이 공유재산취득승인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 현재 있는 평 수 가지고만 할 게 아니고 다이빙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부수적으로 땅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00평, 1,300평 정도.녹지공간까지 해 가지고요. 그 땅까지 전체 흉물처럼 처음에 수영장이 건립될 때 다이빙대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 사용도 안하고 흉물처럼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설계를 할 때에 거기 그것을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실내화 만들지 말고 또 돈 50 몇 억씩 들여서 실내화로 해서 스킨스쿠버니 이런 것 하지 말고 아예 실외수영장으로써, 야외수영장으로써 그것을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야외수영장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외수영장에 임채호위원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금 현재 총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관리동이 한 320평 지상1층에 200평, 지상2층에 130평해서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의무실, 사무실을 만들고 지상2층 130평에는 식당, 주방, 창고, 화장실 이렇게 만들고 또 미끄럼틀을 세 가지를 설치를 합니다. 나선형슬라이드라고 상당히 꼬불꼬불한 미끄럼틀하고 직선슬라이드, 또 S형슬라이드 그리고 어린이들이매우 좋아하는 시소. 그리고 풀슬라이드 이용, 풀을 77평 1개소를 설치하고 시소이용 유아풀을 21평 1개소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그리고 선텐코너를 설치하고 바닥재를 ,기존 바닥재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교체하고 기존 풀을 방수를 하고 하는데 총사업비가 23억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까 마스터플랜 3단계에 들어가 있는 다이빙장을 실내화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위원님이 직접 애들 데리고 수영장에 가보셨으니까 제일 잘 아시겠지만 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 다이빙장을 없앤다는 것은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다이빙장으로써의 기능을 확보하고 또 그런 기능을 확보했을 때 지금 여기에 2단계로 들어가는 다이빙장 보수에는 다이빙장 풀을 넓혀가지고 수구장으로 쓸 수 있는 계획까지를, 넓히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수구를 하는 인구 또 싱크로나이즈나 스킨스쿠버. 현재 다이빙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시민이 없이 그게 제 기능이 확보된다면 기능에 맞는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기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수영숙련자를 그 다이빙장에 있는 상당히 조금 깊은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하고 있는 게 현재 그런 추세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다이빙장이 수원에 체육고등학교에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이용인원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외수영장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자들은 풀이 2개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 수영인원이 지금 작년도에는 1일 평균 2,200명이 왔는데 금년도에2,400명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봐서. 그래서 물론 좁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은 시설을 개선하고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서 많은 편의가 도모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안양의 야외수영장이 시설이 안 좋고 혹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장소가 좁아서 못 받을 정도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좁은 장소에 미끄럼틀이든 시소든 그런 것을 배치하게 되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세울 때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것 10년 넘었죠? 지은지. 다이빙대.몇 년 됐습니까? 시설한지.

86년도에 다이빙대는

86년도면 십 몇 년 동안을 기존 시설물을 한 번 활용도 안 한 거에요. 거기는. 물 한 번 채워보지도 않았을 거에요. 처음 만들고 채워봤겠지. 그것 한 번 채우는데 100만원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시설을 지금 최대한 활용한다 하지만 거기에 50몇 억. 그것을 갖다가 실내화 했을 때 금액이, 예상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에는 58억 정도 되어 있고요

실내로 했을 때.

지붕씌우고 그랬을 때

58억?

네. 그리고 우리 시설공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전에 씌우고 또 수구장으로 조금 넓히고 그런 계획이니까 3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물 활용한다 이 차원에서. 사실 수구장으로써 얼마나 몇 명이나 거기를 이용하겠이냐. 또 스킨스쿠버하는 사람들이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영 숙련자들은 꽤 되겠지요. 오래 다니신 분들, 실내수영장이 비좁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있겠어요. 그렇지만 불과 그것을 사용할, 그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효율성이.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 없다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스킨스쿠버, 싱크로, 수구장, 수영숙련자들이 활용한다 거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가 실외수영장으로 만들었을 때 약 800몇 평이죠. 다이빙대가. 800몇 평플러스 자연녹지공원까지 하면 1천 한, 그 날 제가 계산한

휀스구역이 8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죠. 800평. 800몇 평에 다가 거기 녹지공간 막은데 있잖아요. 바깥으로 더 밀 수가 있는 부분. 그것까지 해서 1,000여 평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장외수영장, 실외수영장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수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하절기에 좁아서 지금 못받는 거지 시설이 안 좋아서 못들어 가는 부분은 없어요. 좁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효율성을 따지고 볼 때는 다이빙대 지정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보다는 아예 설계를 이번에 세우지말고 본예산 내년에 설계비하고 거기를 장외수영장으로, 야외수영장으로써 대규모 그러한 계획을 세워봄이 어떤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저희들도 정말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다이빙장을 3단계, 종합운동장 정비계획의 3단계로 넣는 게 다이빙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자면 의사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외풀장으로 만들면 우리 야외풀장이 1년에 70일을 사용합니다. 70일을 사용하자고 그럴 수도 없고 또 일부에서는 거기를 스킨스쿠버, 다이빙 대신 스킨스쿠버를 할 수 있는 연습장이 광명에 있습니다. 광명에 또 하나 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바글바글 댄 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쪽에서는 거기를 스킨스쿠버다이빙장으로 만들자. 요새는 또 싱크로나이즈가 유행을 하니까 싱크로나이즈로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우리가 3단계로 사실 미루어 넣은 겁니다. 언제가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임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직 의사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차후로 미루는 게 어떨까. 어차피 만일에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전부 야외로 만든다고 그래도 기존 내년 계획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장을 해서 더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빙장이 우리가 순전히 돈만 벌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도 있으니까 조금 결정을 미루어 놓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설계비만 이번에 계상이 되는 부분 아니예요. 공사는 23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세울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의사결정이 안 났다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까지 아예 공사비까지 계상을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결정이 아직 안났다면서요.

다이빙장 용도만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이빙장. 그리고 지금 왜 그것도 아까하고 똑같은, 잔디교체하고 똑같습니다. 왜 저희들이 올 추경에 다가 설계비를 넣었냐면 그것도 여름 한 철 보기 위해서는 일찍이 설계 끝나고 공사를 빨리 시작을 해야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랴부랴 넣은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내년 봄 공사가 일찍 공사가 시작돼야 여름에 손님을 받겠지요. 그런데 23억 8,000만원. 좋습니다. 다이빙대는 나중에 라도 의사결정이 나면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같이 의견을 모으면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23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야외수영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여름 한 철 70일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현장을 나갔을 때 보니까 설계도면을 봤을 때 식당이30평, 조리실이 10평 이렇게 들어가요. 2층에. 70일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용자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뭐냐하면 다른 용도로 어떤 시즌 때 말고 겨울철이나 기타 봄, 가을에도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서 아예 설계할 때그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저쪽에 위치해 있는데 어차피 램프 밑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위치도 어차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임채호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면 공사가 늦어진다라는 뭐가 없잖아요?

아닙니다. 늦어집니다.

설계와 동시에 설계 지금 가설계를 빼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는거 아니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발주를 못하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자유공원테니스 확장 공사 아시죠? 지금 저희가 점식식사를 하고 난 후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시작은 9월 7일서부터 했습니까?

9월 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시점을.

착공시점을 했는데. 사실 자유공원내에 테니스장 확장 공사를 설마, 설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갔더니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로 중안분리대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겠죠. 의회 승인없이 예산 승인 안 받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종합운동장 차양막 설치공사.

차양막설치공사도 이번에 반납하는 것 아니예요, 아직 승인 안 떨어졌는데 공사를 계약하여서 공사가 들어왔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그건 정확히 문화체육과장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과장님에 대한 답변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은 피곤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답변 못하신 관계 공무원들은 내용을 짧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9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보고 드리고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용중에 가로. 보안등 1억 2,600만원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 보안등은 저희 양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 오다 금년 5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면서 동안, 만안구청에 예산이 확보됐던 6억 6,000만원중에서 1회추경에 4억 12,560만원만 계상이 되고 확보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장비 구입비,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자재구입비는 약 9,300만원 밖에는 못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순수하게 자재구입비로서 가로. 보안등 유지 보수용인 안전기라든지 전선, 램프, 등기구 이런 자재구입비가 부족해 가지고 2회추경에 요구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것은 양 구청에 예산이 섰던 것을 삭감을 해서 이리로 이관시켜 주는 거예요?

양 구청에 섰던 것이 6억 6,000만원이였는데 그중에서 1회추경에 4억 2,500만원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사업비를 예산이 확보 됐습니다. 그 4억 2,500만원가지고 인건비하고 장비구입 차량,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남는 자재구입비가 9,3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보수 자재구입을 위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예산서 272쪽 비산2동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 6,153만 6,000원 삭감 사유에 대하여 이연용위원님과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관악로변에 비산2동과 부흥동을 가로지르는 학운교와 미륭아파트 사이에 접하고 있는 비산2동 382에 1번지 일원 170평에 대하여 사유지 두 필지 93평과 재경부, 건교수 소관 국유지 4필지 62평중 6필지 155평을 제외한 사유지 세필지 15평만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므로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이였으나 현재 시유지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과 알류미늄 샷시 공장 건축자재 적치장 등을 목적으로 개인에게 시 관재계에서 임대중에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취소할시 지금 대부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심하고 영업보상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산2동 관내인 삼익아파트 주변에 재경부 소관 국유지 200여평이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는게 있어서 11월중에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가지고 피크닉 테이를을 설치해 주고 또 수목, 잔디등을 식재해 가지고 인근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272쪽 호계3동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섰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총무경제위원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연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연용위원입니다. 그러면 비산2동 소공원 조성은 재경부 국유지 그쪽에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재경부에서 그 땅을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나중에 활용가치가 있을 때까지 일단 비산 2동에 똑 같이 비산2동입니다. 삼익아파트 뒤에 거의 200평 정도가 방치된게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쉼터조성을 해줄 계획이였습니다.

중기투자계획에 보면 2000년에 4개소 안양3동 호계3동, 비산2동, 비산 3동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기투자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김기철위원이 와병중이라서가 아니라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가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그것을 언젠가는 비어서 소공원을 조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회계부서에서 임대료를 300만원 정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더 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호계3동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사실 박달 1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 국비가 내시 됐다고,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제2회추경예산안중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청 소관 담당국 및 사업소 소관 양 구청의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금 까지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의 추천은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본인이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인 임채호위원으로 하고 천진철위원, 권용호위원, 김의중위원 이상 네명을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네명의 위원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께서는 내일 10시에 의회로 나와주시고 그밖에 위원께서는 11시에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