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다른 위원 먼저 시키고..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들 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각도를 다른 차원의 각도로서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회계과 소관 42쪽입니다. 42쪽에 동료위원 노춘복위원님께서 그 부분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상가 점포 임대수입하고 농협 시금고 임대수입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포 임대수입이면 계약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때로는 삭감이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점포 임대수입이 지하상가 점포임대 수입과 시금고 임대수입 전반적인 99년도와 2000년도 수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청소사업소 소관이에요. 담당과장님들이 말씀하셔도 되고 청소사업소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47쪽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전용수거용기 수수료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수수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문화예술계 청소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50쪽하고 97쪽하고 내용이 거의 시립합창단 외부 출연료기 때문에 금액이 틀려요. 금액이 여기 50쪽에는 2,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97쪽에는 2,250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 외부출연료, 외부출연할 시에서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나가는 급여말고 출연할시에 우리 시에서 출연료를 또 별도로 주는 건지 아니면 급량비인지 교통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98년, 99년, 2000년도 지금 현재까지 8월말까지 그분들이 외부출연으로 인해서 지원했던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본청 53쪽입니다. 53쪽은 동료위원인 권용호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본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위해서 안양9동에 종합사회복지관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나 승인을 해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양이 종합복지관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기가 모양도 그렇게 모양 뿐만 아니라 국.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이것을 3억 7,900만원이라는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이 공사비가 12억여원 돈이 들어 가는 대단위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3억 7,000여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지 않고 급급하게 복지관 신축공사에 신축을 위해서 한다면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차원에서 예산만 투자되고 활용가치가 없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달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양시에 몇 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동 주민자치센터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지역에 비산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부흥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그 동하고 프로그램에서 차별화를 해야 하고 그걸 피해야 되는데 거의 흡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9동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국.도비를 반납하더라도 그것을 신축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축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두 개의 집이 튀어 나와서 그걸 매입을 해서 그걸 터가지고 하면 종합복지관으로서 상당한 위치적으로나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계상을 하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이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설계비만 계상을 하면 국.도비는 그대로 내려도는 건지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입니다. 81쪽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이에요.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인데 이것을 기정예산액으로 세우지 않고 이번에 추경으로 2억 600만원 정도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금액을 추경에 세우게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학생들한테 우리 안양시에서 그동안 학생들의 인원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99쪽이에요. 99쪽을 보면 평촌 보행자전용로 문화의거리 조성설계 그다음 안양1번가 문화의거리 조성설계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전용 설계비를 갖다가 계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행자전용로 문화의거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자료로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104쪽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해 가지고 5,56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청 운동부가 육상하고 수영이 있는 것 같아요. 육상하고 수영부들의 급여라 든가 직급상향 조정분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육상이랑 수영부가 99년도, 2000년도에 전국체육대회라 든가 아니면 전국선수권대회 거기에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급여의 직급상향 조정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스카웃이라고 할까 선수들을 채용을 할 때라 든가 이런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급여를 조정을 한다라는 계약서가 있을텐데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올라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 건립비는 동료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 다음 105쪽이에요. 체육청소년과에요.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 1단계사업 기본설계비하고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귀빈석차양막 설치공사입니다. 그런데 귀빈석차양막 설치공사가 4,8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을 시키는데 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마스터플랜 1단계사업에서 본부석을 다른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종합마스터플랜이 벌써부터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4,800만원을 갖다가 본예산에 왜 세웠는가 이렇게 계획성 없이 그러한 사업을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자유공원테니스장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유공원테니스장 확장공사가 지금 진척이 돼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109쪽입니다. 환경위생과 민간자본 보조해 가지고 천연가스 자동차구입 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전체 20대라는 차를 구입을 하는데 이 20대의 차량구입에 33억. 33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종류하고 가격하고 어디에 쓸 것인가 용도. 그런 부분 거기다가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을 까 그 부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안보건소 128쪽입니다. 동안보건소 128쪽에 보면 수직형 휠체어리프트가 1,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전액. 그래서 사유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총괄운영팀 위탁비 부족분 해 가지고 4,500만원이 올라왔고 그다음 중앙지하상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해서 이것은 삭감이된 내용이고 문예회관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부족분 해서 2,800만원이 올라왔고 그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위탁비가 1억 2,200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도합 약 2억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안양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비든 어떤 인건비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1년에 얼마 정도, 어느 부분에 본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했던 부분. 그래서 99년도 하고 2000년도의 시설관리공단에 안양시에서 지원했던 금액을 종목별로 조그만 소금액은 말고 500만원 이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왜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이러한 부족분 2억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만안여성회관에 테니스장 락카룸 보수사공사비 부족분이 2,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만안여성회관 내에 테니스장이 몇 면인가. 그다음 몇 면에 몇 명의 정기회원을 확보했는가 아니면 1일 사용 이용자가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러냐면 애당초 1,000만원이 기정으로 되어 있다가 경정으로 2,000만원이 올라와서 200%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면에 이용자는 몇 명이다, 1일.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도중인데 그 부서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양반이랑 불러오면 시간도 걸리는데. 그런 부서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빨리줘야지.

이따가 서면답변서 오면 그때 나오셔 가지고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님! 신상발언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 부분 질의는 이따 답변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답변이 순서예요?

국장님은 천위원님이 했고 과장은. 아, 그렇게 하시겠다. 네.

저는보충질의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가 도비가 7억 6,000이 나왔고 시비가 7억 6,0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정률이 지금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지금 공정이 많이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공사가 되고 있습니까?

2억 5,000만원 가지고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시에서 7억 6,000을 세워 가지고 거기를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하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예요. 이번 추경에.

그럼 지금 안 한 겁니까? 지금 7억 6,000에 대한 돈으로 집행을 안하고

그러면 도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예산이 섰어요? 7억6,000이. 떨어졌습니까?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에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돈으로 한 거에요?

다른 돈이란 게 뭐에요? 다른 돈이라는 게 무슨 돈이 있어요?

도에서 지원을 해 준 2억 5,000 가지고 그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몇 ㎞를 했는데 2억 5,000 가지고

430m를 했는데 2억 5,000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돈 되는 만큼이 지금 내가 그쪽 도로를 가다보면 중앙분리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커브머리 그쪽으로

파출소 그 앞에 까지 되어 있는데. 되어 있고 자전거전용도로 인지 그것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억 5,000 가지고 거기를 공사를 도에서 떨어진 것을 가지도록 시비 없이 지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2억 5,000. 지금 공사계약 지금까지 현재 계약했던 금액 있지요. 금액을 시공업체에 다가 부림마을까지 공사기간에 들어가는 금액.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 자료로 주고 빨리 지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부분 있지요. 430m 공사한 것 완공시 금액, 전체 금액. 계약을 430m만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430m 계약서랄까, 시방서. 그 계약서라고 그러지요?

그 계약서 원본 복사를 해다 주시고 도비가 2억 5,000이 떨어졌다. 그 공사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고 교통사고 많이 나는 구간이다 해서 이쪽 지역에 다 그럼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라라고 했을때 의회나 이런데 승인을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나중에 하신 말씀은 잘 못 들었고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을 거기 중앙분리대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430m 공사를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2억 5,000에.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가져오시고 도비지원이 그쪽에 많이 사고가 나니까 사고 다발지역이니까 거기다 중앙분리대를 해라라고 돈이 2억 5,000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의회나 이런 데 관계없이 공사를 발주를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말씀까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회승인 없이 우리가 도에서 2억 5,000이 떨어졌으니까 여기 다발지역이니까 시에서 그냥 공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답변을 해 줘 보세요.

구청의 예산을 시에서 당겨서 이것을 쓴다고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구청예산을 시에서 마음대로 구청에 예산이 서있는 것, 계상이 되어서 서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갖다가 당겨서, 시에서 당겨서 쓸 수 있느냐고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자료준비를 해서 대답하시고 도비 지원이 나왔을 때 시의회 승인 없이 그냥 마음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가 독단적으로 시에서. 그 부분까지도 답변을 준비하셔 가지고 이따가 자료되면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요구가 왜 아직 안 왔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일 정기회원은 몇 명이나 되며 1일 이용자는 몇 명이냐고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답변할려고 했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됐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겠지요. 1일 이용객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면 락카룸을 설치을 한다면 몇 명이 쓸 수 있는 락카룸을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일단 본위원은 동료 김의중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당초 예산에 200%까지 계상이 됐다는 질책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사실 본위원은 추경에서 200%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다 그래서 100% 미만으로 이걸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간에 100% 밑으로 내렸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락카룸을 이번에는 시설을 하고 조명등 같은 것 절전운동하니까 조명등은 내년에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동안보건소를 가끔 가봅니다마는 계단이 너무 경사가 졌어요. 사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 얘들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거기를 이용했을때 보건소 계단이 비좁아요. 폭이 너무 좁은 것 같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수직형 휄체어 리프트가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삭감을 됐을까 그렇지 않아도 항상 거길 다닐적 마다 너무 급경사 계단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 설치 보건소에서 설치 목적에 맞게끔 활용을 못하고 사실상 활용을 않는다 이거죠. 설치만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여건상 또 내지는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 했을 시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걸 않고 반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소장님 계단을 넓힌다든가 다시 공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너무 급경사가 되어 있죠. 이런 일반건물하고 틀리게 급경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직형 휄체어 리프트를 설치를 못하면 보건소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라도 해놔야 됩니다.

보건소에 할머니들이 사실 3층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엄마들도 내려오다가 잘못하면 계단 헛디디면 중상 내지는 사망일 것 같더라구요. 위에서 보면. 그 정도로 급경사가 됐는데 공사비를 들여서 복도를 넓힌다든가 해서 이런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설치를 하실려고 했다가 불용액 처리된 이유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복도를 넓힐 수 있는 건물을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고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예약서가 1억 6,2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구간이 어디서 어디부터 라는 게 명시가 안되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서만 가져오고 설계서를 안 가져왔으니까 그 구간이 설계서에는 있다 이거죠. 거긴 자료 안 내고.

그러면 강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구 예산을 끌어다 섰다 이렇게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흥안로에 3억 8,000을 먼저 부기변경을 해서 쓴거예요?

흥안로의 사업비를 관악로로 옮겨서 쓸 수 있다. 부기변경으로 쓸 수 있는.

그러면 흥안로에는 공사계약이 공사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예산을 끌어다 섰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원을 2억 5,000을 받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그 지역에다 시비를 보태서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해라 라고 도에서 3월 16일날 내려왔다고, 여기는 3월 17일자입니다. 보니까 .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을 교통사고가 얼마나 급하고 이런지는 모릅니다마는 그건 흥안로에 설치할 중앙분리대죠. 이것도 흥안로에 설치할 .

그 돈을 끌어다가 먼저 거기다 집행을 했다.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정확히 하자구요. 원칙은 잘못된거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다 인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서면 요구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0년도 중앙지하도 상가입니다. 2000넌 임대료중 과오납분이 2,225만 2,000원이 반환 예정으로 있잖아요. 이 과오납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수공사로 인해서 미리 받았던 것을 다시 내주는 과오납이에요?

그러면 과오납이 이렇게 되도록 이번에 우리가 1억 5,420만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 아니예요?

그런데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보수, 수리를 한다 이래 가지고 하게 되면 계약서 상은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2년 계약이라든가, 지금 2년 계약을 하고 있죠?

지금은 몇 년 계약이에요.

올해 계약이에요?

처음에 5년 계약으로 했어요? 그때 2년 계약으로 하지 않았어요?

5년 계약인데 계약할 때 보수나 수리할때는 그걸 우리가 빼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시설을 더 보강하고 해도 그걸 그렇게 한다.

그건 그렇고 시금고를 보게 되면 감소 사유가 공시지가 하락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 시금고가 어디, 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그것 하나 예요?

그런데 안양시 공시지가가 하락이 됐어요?

시 건물인데 공시지가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IMF 때문에.

그건 우리 시청 땅 아니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일반주거지나 상가지역도 다 공시지가가 이 비율로 떨어졌습니까?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지, 안양시 토지만 그런 거냐 안양시 전체가.

전체정도 떨어진 공시지가 하락이 이렇게 됐다.

이 공시지가 평가는 언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몇 월달에 해요.

7월 1일에 결정을 하면 이게 지금 추경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애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공시지가가 10% 정도 떨어지니까 그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예요

항상 여기 심의위원들이 보게 되면 당초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검토나 계획과 사업의 타당성 검토 이런게 충분하지가 못했다는 것을 이번 예결특위 들어와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좀 안타깝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안양시 전체, 전국적으로 IMF로인해서 지가가 떨어졌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7월에 평가가 나오는데 그걸 애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서부터는 그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니예요. 그래서 도서관장님이 나오신 김에 사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것인데 예산심의할때도 제가 궁금했습니다만 질의는 안 드렸습니다. 지금 마침 이연용위원님이나 천진철위원님 거론하셔 갖고 나오신 김에 한, 두가지만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먼저 55만권 정도 장서모으기가 아주 성공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높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동네 자생단체들 뿐만이 아니고 안양시학원연합회의 간부로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어떤 위에서 우리 관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 강압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몇 권 정도를 모아야 된다, 우리 동네 어느 동은 해야 된다 경쟁심리가 붙어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때로는 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없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잡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코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부작용 내지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공무원님들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상당한 그러한 60만 장서 모으기에 일조를 많이 했을거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가 약 국비가 399만원. 약 400만원이 올라왔지요? 도서구입비로.

그다음 도비가 150만원 정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2억 7,000만원에서 6,370여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억여원 돈이 도서를 구입할 거에요. 이게 2000년도요. 그렇죠. 제가 98년도에도 2억여원 정도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97년도, 97년도인가 그때는 1억여원 정도 올렸다가 IMF 오면서 98년도에 어려울수록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 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서 증액을 해준 그러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 60만권 장서모으기를 해 가지고 보면 신간이라는 것도 있고 새 책을 사 가지고 신간 나온 것을 해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 구간 우리가 보고 한 번씩 읽고 한 것도 구간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간과 구간을 구분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정리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십진분류를 해서 도서를 55만권을 현재 분류작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데이타가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12월달에 그 부분은 자료로 받겠습니다마는 신간 매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본위원은 2억여원이 도서구입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하는데다가 신간도 많이 올라 올거고 구간도 많이 올라 올거고. 우리가 구입해야 할 책이 꼭 그런 쪽만이 아니고 논문이라 든가 이런 것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도서모으기에 있는 책과 또 신간을 또 새로 다른 방향의, 여기에서 십진분류로한다 그랬는데 자료확보, 지방자치에 대한 자료확보 논문이라 든가 이런 비치를 좀더 2억여원에 대해서 그런 쪽의 분류의 책을 많이 구비를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맥락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들도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그랬으니까 잠시 정회후 속개하는 것으로, 담당과장님들이 다 오시거든 하는 것으로.

그러면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은 봉투를 사가지고 하는 수 밖에 없네요.

재활용을 하면 목재나 이런 것을 갖다가 비닐에 다가 버려야 되는데 목재가 어떤 가구면 가구에 다가 딱지를 동사무소에서 얼마짜리를 사 가지고 붙이잖아요. 크기나 부피에 따라서. 그런데 어떤 의자가 부서졌다 든가 이럴 때는 그것을 사서 붙이기도 뭐하고 다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밖에다 놓으면 누가 실어가지 않으니까. 딱지를 붙여야 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다 집어넣는 거에요. 목재 뿐만 아니고 쇠같은 것은 누가 집어가는데 병이랑. 이런 그런 부분 때문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종종 그런 것을 문의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은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나오는 겁니까? 아예 안하는 겁니까?

음식물쓰레기만 하는데 이것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세대당 600원이란 것은 하루를 계산한 거에요, 한 달을 계산한 거에요?

1개월에 600원이요?

전용수거용기는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아파트단지내에서 신청을 하는데만. 그러면 우리가 총액이 1억 2,790만원 돈을 이번 추경에 총액으로 하잖아요. 전용수거용기는 주로 그 돈을 어디에 투입하는 거야, 전용용기를 갖다가.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 수수료라는 게 뭔지.

그러면 안양시에다 왜 예산을.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니까요?

제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 돈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세대당 600원씩을 받는단 말이에요. 월요. 5만 2,770세대에 대해서 받는데 1억 2,794만 4,000원이라는 여기에 보면 전용수거용기 수수료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에 보급해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냐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용수거용기를 만드는데 들어 가는 돈이죠?

그렇죠.

지금 600원 수수료 받는 게 아니고 1억 2,794만 4,000원이 이 돈을 어디다 쓸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용기을 만드는데 쓸거냐 수수료 라는게 여기 적혀 있으니까 .

아까 음식물 쓰레기를 거둬다가 오리한테 먹인다면서요. 오리한테 먹이면 우리가 거기에 돈을 줍니까? 오리 기르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 처리비로 나가는 돈이에요.

자꾸 내가 헷갈리는지, 소장님이 한 번 .

내가 지금 뭔가가. 지금 600원 세입 안양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1억 2,794만 4,000원에 대한 것을 어디다 쓸려고 이것을 추경에 신청을 했느냐 이 얘기예요.

아! 착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비 50%를 우리 안양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이렇게 아이들한테, 빈곤가정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중식지원비는 그럼 안양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어떤 명단이라 든가 이런 인원이라 든가 이런 게 교육청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상을 해 가지고 올려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통보를 하면 그 인원의 몇 명 정도, 예상인원이 현재 2,614명이 통보가 온 거지요?

그러면 50%을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 그 아이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 얘기죠?

방학은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토요일, 일요일만. 공휴일. 토·공휴일이라고 그랬는데 공휴일이라는 것은 국경일도

그리로 들어가는 거죠?

잘 알았습니다.

임채호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에요. 다른 건 자료로 받아봤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않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105쪽이에요. 105쪽을 보게 되면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비 그다음에 야외수영장 개.보수 공사 설계비,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 종합운동장 주경기석 귀빈석 차양막 설치공사 4,800만원 삭감 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 기본설계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가 58억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마스터 플랜 기본계획이 세웠던 때가 언제쯤 됩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종합운동장을 이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구분해서 해야겠다라고 확정을 지은 것이 언제쯤 돼요?

6월에서 7월정도요?

그러면 기본설계비가 현재 본예산에 세워서 1단계 세우면 어떤 차질이 오게 됩니까?

어차피 기본설계하고 종합운동장 잔디 배수시설 교체 공사하고는 별개잖아요. 사업이 같이 묶어질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잔디배수시설 교체공사 설계는 이번에 올 연말 안에 끝내야 되고 설계는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 잔디배수시설 공사는 언제 합니까?

지금 위에 예산 선 것 3,500만원 있잖아요. 이것하고는 별도예요. 지금 1단계 공사에 마스터플랜 1단계 기본설계가 잔디보식이나 이런 것하고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게 잔디는 내년초든 일찍 보식을 해야만이 축구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하는 것은 기본설계가 부득이 올해 세워져야 되냐, 추경에. 아주공사하고 1단계 공사하고 맞물려서 내년에 설계비까지 다 계상을 해가지고 공사비까지 본예산에 세우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물었던겁니다. 그다음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설계비에 대해서 제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 때문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 설계비는 저희는 내년에, 여름철이겠지요. 실외수영장에 보면 탈의실이라 든가 샤워장이라 든가 이것은 빨리 우리가 보수를 하든가 다시 신축을 해야 돼요. 사실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 되어서 그것은 공감이 가고 거기다 야외수영장에 사실 저도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여름에 매 주에 두 번씩은 다녔습니다마는 너무 비좁습니다. 그리고 미끄럼틀이라 든가 이러한 것이 없다 보니까 조금 경쟁력에서 뒤지지 않나. 그나마 안양권에서는 제일 나아요. 거기가. 그런 차원인데 이참에 본위원이 공유재산취득승인 때문에 현장에 나갔을 때 거기 현재 있는 평 수 가지고만 할 게 아니고 다이빙대가 설치되어 가지고 부수적으로 땅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1,400평, 1,300평 정도.녹지공간까지 해 가지고요. 그 땅까지 전체 흉물처럼 처음에 수영장이 건립될 때 다이빙대가 건립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 사용도 안하고 흉물처럼 있단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설계를 할 때에 거기 그것을 없애버리고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실내화 만들지 말고 또 돈 50 몇 억씩 들여서 실내화로 해서 스킨스쿠버니 이런 것 하지 말고 아예 실외수영장으로써, 야외수영장으로써 그것을 충분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안양의 야외수영장이 시설이 안 좋고 혹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장소가 좁아서 못 받을 정도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좁은 장소에 미끄럼틀이든 시소든 그런 것을 배치하게 되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계획을 세울 때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다. 그것 10년 넘었죠? 지은지. 다이빙대.몇 년 됐습니까? 시설한지.

86년도면 십 몇 년 동안을 기존 시설물을 한 번 활용도 안 한 거에요. 거기는. 물 한 번 채워보지도 않았을 거에요. 처음 만들고 채워봤겠지. 그것 한 번 채우는데 100만원 들어간다는데. 거기에 시설을 지금 최대한 활용한다 하지만 거기에 50몇 억. 그것을 갖다가 실내화 했을 때 금액이, 예상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실내로 했을 때.

58억?

그러면 기존 시설물 활용한다 이 차원에서. 사실 수구장으로써 얼마나 몇 명이나 거기를 이용하겠이냐. 또 스킨스쿠버하는 사람들이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수영 숙련자들은 꽤 되겠지요. 오래 다니신 분들, 실내수영장이 비좁고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있겠어요. 그렇지만 불과 그것을 사용할, 그 많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효율성이. 그러니까 그 효율성이 없다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스킨스쿠버, 싱크로, 수구장, 수영숙련자들이 활용한다 거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가 실외수영장으로 만들었을 때 약 800몇 평이죠. 다이빙대가. 800몇 평플러스 자연녹지공원까지 하면 1천 한, 그 날 제가 계산한

그렇죠. 800평. 800몇 평에 다가 거기 녹지공간 막은데 있잖아요. 바깥으로 더 밀 수가 있는 부분. 그것까지 해서 1,000여 평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장외수영장, 실외수영장으로 만들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수영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거기에 하절기에 좁아서 지금 못받는 거지 시설이 안 좋아서 못들어 가는 부분은 없어요. 좁아서. 그러니까 차라리 효율성을 따지고 볼 때는 다이빙대 지정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보다는 아예 설계를 이번에 세우지말고 본예산 내년에 설계비하고 거기를 장외수영장으로, 야외수영장으로써 대규모 그러한 계획을 세워봄이 어떤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여기에 설계비만 이번에 계상이 되는 부분 아니예요. 공사는 23억 8,0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세울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의사결정이 안 났다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까지 아예 공사비까지 계상을 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결정이 아직 안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내년 봄 공사가 일찍 공사가 시작돼야 여름에 손님을 받겠지요. 그런데 23억 8,000만원. 좋습니다. 다이빙대는 나중에 라도 의사결정이 나면 그렇게 한다고 보고

그러니까 23억 8,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가지고 이렇게 야외수영장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약 여름 한 철 70일을 활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현장을 나갔을 때 보니까 설계도면을 봤을 때 식당이30평, 조리실이 10평 이렇게 들어가요. 2층에. 70일을 사용하고 거기에 이용자가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뭐냐하면 다른 용도로 어떤 시즌 때 말고 겨울철이나 기타 봄, 가을에도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서 아예 설계할 때그게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면 공사가 늦어진다라는 뭐가 없잖아요?

설계와 동시에 설계 지금 가설계를 빼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자유공원테니스 확장 공사 아시죠? 지금 저희가 점식식사를 하고 난 후에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공사를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사시작은 9월 7일서부터 했습니까?

착공시점을 했는데. 사실 자유공원내에 테니스장 확장 공사를 설마, 설마 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갔더니 공사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악로 중안분리대하고 거의 비슷한 성격이겠죠. 의회 승인없이 예산 승인 안 받고 공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거죠?

차양막설치공사도 이번에 반납하는 것 아니예요, 아직 승인 안 떨어졌는데 공사를 계약하여서 공사가 들어왔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 과장님에 대한 답변 다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