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심사및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최종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151억 3,074만 5,000원 규모로 2000년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108억 4,5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5억 7,02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593억 4,279만 3,000원 규모로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대비 92억 1,5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5억 7,02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557억 8,795만 2,000원 규모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 3,00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48억 3,004억 3,000원 규모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예산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요구한 예산안중 3,267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공중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 7,000만원 중 9,000만원을 삭감하여 종전대로 8,000만원만 심사하였으며, 구경찰서 정비 및 증축공사비 2억 7,964만 8,000원은 새로 신축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가지내 보도블럭 정비는 지난번 건설특위에서 총체적 부실로 지적된 만큼 앞으로 보다 견실한 시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6,83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우선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부분만 집행토록 하였으며, 부실시공 감시장비 취득비로 3,843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7종은 집행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3,75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진월 내망에서 외망까지 연결도로 재포장사업비 3,000만원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양 식물테마파크 조성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며,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압 섬진강 둔치에 골프장 설치관련 예산 3,267만 9,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미 삭감 의결하였던 사항으로 환경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허준드라마팀 초청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이와같이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대외적인 섭외가 필요한 사항을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였다는데 대하여 다수 의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밀입국 선박 확인초소 운영소요자재 구입비 1,270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주민생계와 직결되는 내수면과 연안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일반회계 5억 7,020만 3,000원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3,267만 9,000원은 각각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삭감된 부분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내일 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고, 적극 도와주셔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