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한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 관련된 조례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조례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전조례안 내용 하나만 봤을 때 개별사항에 대한 규제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울산 자연환경 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까지 행정행위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된 부분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개인이 사슴 한마리 잡는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자체가 엄청나게 자연환경을 파괴했고, 일례를 들어서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지만 지금 산에 가면 인도 만든다고 해서 산을 전부 황폐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행정에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자연환경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조례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물론 광역시 행정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의 행위를 하겠지만 울산의 특수성을 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울주군 같은 곳은 울주군의 자연환경을 봤을 때는 울산 전체의 허파역할을 하고,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소규모적으로 시내에서도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환경지도라고 할까, 울산의 환경지도라고 할까, 어떤 큰 틀에서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될 시점에 왔다, 개별적인 조례가지고 한 두마리 참새를 잡지 마라, 노루를 잡지 마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는 것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한다, 제일 손쉬운 것이 지금 현재 전답을 밀어서 어떤 공공시설 하는 것이 제일 손쉽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러나 그런 전답들이 자연환경,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연환경측면에서, 그런 것은 시에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 밀어제끼고,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소소한 부분가지고, 뭐 했으니까 울산의 자연환경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시각은 안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시 환경단체들도 있고, 세부적으로 의논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겠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울산환경을 한번 짚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것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당부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기전에 전문위원, 우리 시 전체 지방채발행 규모 문제는 내무위원회하고 조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고 났을 때 총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지방채발행 금액하고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 전체 지방채발행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론이 안되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지방채발행 문제가 나왔을 때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빚인데 빚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데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루어서 연초나 이때 지방채 발행의 대충 계획을 내무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일괄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집행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울산광역시의 전체 재정규모가 얼마고 앞으로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빚이 어느 정도 있어도 아무런 문제없다는 논리고, 의회에서는 다른 논리입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울산시에서 빚이 많다거나 아니면 더 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전달만 하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경과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국장께서 지방재원이 부족해서 양여금 10%, 차입자금 50%, 지방비 40%, 차입자금도 역시 지방비 아닙니까, 우리가 돈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설명할 때 지방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환특자금을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다 지방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환특자금을 내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거나 울산의 환경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정부지원기준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광역시 지역에는 양여금 10%, 군지역에는 53%가 된다고 되어 있고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는 30%, 7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군 지역에 위치해야 70%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수처리구역이 군 지역에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질의 의도는…….

처리구역이 문제면 어쩔 수 없는데 처리장이 군 지역에 위치할 때 정부 보조금이 틀린다 하면 처리장 선정 문제도 신중히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가부간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종 하수지역이 바닷가에 위치한 것이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들이 범서지역 중간에 위치해도 중구의 유입물을 커버해서 올리고 내리는 방법들이 전부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나 모든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다 되고 나면 하천유입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천이라는 것은 유류수가 있어야 생태가 사는데 유류수가 전부 고갈되어서, 언양에 겨우 하나 중간에 위치한 것 뿐입니다.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구지역 일원에는 이런 양여금 부분으로 봤을 때도 중구일원은 범서 정도에 하나 해 가지고, 천상쪽에 전부 커버하는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다 끝난 걸 가지고 뭐만치 얘기 밖에 안됩니다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재원조달해서 할 생각이냐에 대해서 자료를 받죠.

밀양댐 배내골 하수부담금을 23% 부과된다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다르더라도 부담율이 있으면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야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해서 양산시에 부담해야 될 부분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구획정리조합하고는 해결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되는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70%가 국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