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세 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네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국내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에게 21세기에 대한 꿈과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저희 기획조정실의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하여주신 데 대해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업무에도 도민을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 제179회 임시회에 기획조정실에서 상정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올리면 오송단지의 위상을 21세기 세계적인 생명공학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하기로 확정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과 재단의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재단의 운영과 박람회 개최에 따른 필요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재단에 대하여 업무 등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재단법인의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재단법인 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계법령, 행사추진 체계도, 재단법인 설립 추진일정 등의 유인물이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7일 문화관광부 고시 2000-8호로 공포된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개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사용중인 철인의 영문로고타입을 개정된 로마자표기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제3조제2호 별표2의 철인의 영문로고타입인 CHUNGCHONGBUK-DO중 청의 영문철자 CHONG를 CHEONG로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지역개발수요 및 갑작스런 재해 등 지방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조성토록 하고 기금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지방채 원리금상환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며 기금의 안정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도금고은행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기능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계법령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월 7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에 국내외 우량기업과 연구소의 유치 홍보의 일환으로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개최함에 따라 행사를 전담할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기획예산처의 행정성 신규사업 예산지원 억제방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박람회 개최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정원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선행과제인 예산확보대책 및 한시 정원승인에 대하여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2000년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문화관광부의 로마자표기법 개정고시에 따라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표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7일에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검토한바 지역개발수요와 긴급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중 20%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회계별 지방채 채무현황 및 채무상환현황, 기금적립비율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내로 한정한 배경과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려는 이유 그리고 예치금융기관을 도금고로 한정한 사유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한현태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2001년도 10월경으로 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보상도 안 돼 있고 이런데 토지주들하고 해서 보상이 제대로 될지 또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유치도 해야 되는 건데 150만평 중에서 80만평은 보건복지부에서 입주기업체하고 가계약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0여만평 때문에 보건박람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여만평 분양하려고 100억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현재에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되면 토지보상도 안 끝나고 가설계 한다고 그랬는데 실시설계하고 하다보면 내년 박람회가 현재 볼 때는 빠르다, 제가 볼 때는 후년쯤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60 몇만평 때문에 100억 예산을 들여야 되는 과다한 예산과 또 이것이 내년도로 해놨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해 가지고 박람회를 해서 효과가 많이 얻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와서 모든 공사 중인 것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보상도 안 끝났는데 지금 단지로 묶어놨죠? 거기는.

예.

나머지 150만평 중에 86만평 이외에는 단지가 일반 저기로 바뀌었나요? 그냥 그대로 묶여 있어요?

아마 그것은 연내에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보상가 문제는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지금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시지가를 기초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시장, 군수선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지사가 직접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역 주민들한테 보탬이 된다 물론 보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지가가 현실화가 되면 될수록 이득을 보죠,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작은 이익,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이익에 연연하다 보니까 나중에 더 큰 것을 놓치는 이런 우를 오창공단에서 솔직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대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을 너무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가 보상이라는 이러한 원칙을 오송단지에는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조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 혹자 민원은 틀림없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옳은 것은 어디까지나 옳고 지금 세계적 추세가 값싸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것을 10년, 50년, 100년 동안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살자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땅은 공짜로 ’99년 정도씩 중국도 그렇고 그냥 빌려주다시피 합니다. 물론 국토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는 입장이 달라요. 그러나 남북의 관계가 투자가 자유화된다든지 하는 변수가 있을 때는 우리도 보상가가 너무 높으면 높은 만큼 기업체 유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은 공기를 끌면 끌수록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줄여서 이 이자를 가급적이면 줄임으로써 분양가를 낮추어보자 이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 규제가 지금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 수혜를 우리 충청북도 지역에서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점과 기회를 최대한 살려나가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기문제에 대해서는 한현태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고 어찌 보면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위원회를 빨리 설립을 해 가지고 구성이 되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 분들의 컨셉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또 외국의 준비기관이나 관행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문제는 한번쯤 더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조직위원회를 우리가 빨리 가동시켜 주도록 기틀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에서 한번 재검토가 되면 그 때 의회에 다시 저희들이 그런 배경을 말씀올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에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지금 150억을 당초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120억입니다.

150만평! 지금 현재 86만평 정도가 가계약이 돼 있고 중국에서 한 3만평 해서 90만평은 거의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답을 하셨어요. 나머지 한 60만평을 분양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여는데 이 60만평을 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억 이상으로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들어가죠. 거기에 공무원들 월급 들어갈테고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이 이상의. 이 많은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을 먼저 해주세요.

대개 60만평이라고 단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업체가 다 가지고 있는 연구소나 공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업체의 얘기가 86만평이고 저희들은 국제적인 기업이 들어온다면 건실하고 국제적인 기업을 우선적으로 여기다가 입주를 시키고 국내기업은 상당한 새로운 신기술분야가 아니면 그만큼 제외를 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 단지가 아니라 세계적 단지로 만들겠다는 의지 때문에 그렇지 나머지 60만평 분양을 목적으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서 한국에다가 투자하려고 하는 경향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인건비 비싸고 그래서 대개 보면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태국, 말레이시아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 회사도 그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 회사들이 많이 우리 나라 입지나 이런 환경 같은 것을 따질 때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결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일본 방문을 하실 때 공동합의문에서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초기 개발단계에서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했다가 일시에 빠져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이번에 IT산업하고 BT산업부분에 공동협력키로 공동투자 분위기가 조성이 되도록 합동 노력한다 하는 그런 발표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보다는 일본이 더 심하고 대지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하나는 여기는 적어도 신기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전근대적인 수공업적 기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구소에 석·박사 몇 사람이 와서 세계적 신기술을 개발하는 이러한 타입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연구기능과 생산공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마는, 지금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연구와 생산과는 분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기능이 위주다 보니까 노사분규라든가 이런 것은 그래도 다른 업종과는 조금 다르다 산업이 지금 오토메이션화 돼 있기 때문에 대개 자동화된 선진 기업들은 인력을 최소한으로 쓰는 것이 자사 이익을 보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다른 분야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석·박사 몇 명이… 이것은 우리가 그림 같은 그런 꿈같은 생각이지 아무리 자동화가 돼 있고 모든 것이 오토메이션화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몇 명이 해서 벤처기업 이런 것이 지금 우리 나라 벤처기업 해 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현실 실무하고 이론하고는 상당히 틀려요. 그런 데만 들어온다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 많은 세계의 여러 국가가 투자할 만한 데가 있는데 한국을 그 사람들이 찾겠느냐고요.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여기 지금 대부분이 농지로 돼 있죠?

아닙니다. 농지는 최소화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습니까?

예, 임야가 대부분이고…

거기 지가조사를 공시지가 같은 것을 해봤나요?

지금 현재 거래된 예는 거의 없습니다, 지정된 이후에. 그런데 주변지역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거래는 되고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 거래가가 그렇습니까? 공시지가는 그 이하일 테고요.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15만원이면 보통 이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분양하려면 모든 기반시설 다해놓고 하려면 30만원 나올텐데 지금 기업체에서 우리 공단 충북에도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분양 안된 데요. 그런 데 보면은 20만원씩 해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30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한 예로 증평산업단지하고 여기하고 아마 지가가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도 산업단지 지정했다가 우리가 조례를 다 폐지시켰는데 분양 자체가 지금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 찾을 그런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상당히 아마 하시더라도 제일 어려운 점이 그 부분일텐데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자치단체장들이 이벤트성 행사마냥 해놓고 나중에 책임도 안 지고 세금만 낭비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갈 거냐 우리가 도전을 해서 뭔가 새로운 시대흐름에 앞서갈 것이냐 하는 것은 자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현재 대덕연구단지가 그래도 우리 한국에서는 최고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데 그 규모가 불과 한 100만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오송단지는 국가단지고 적어도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 부처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어제 여기 와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다 격조 높은 단지로 조성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피할 이유는 없지마는 대통령이 해주는 것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는 거지 지금 이 분양가로 볼 때 상당히 문제도 있고 시기도 내년 10월달에 한다는데 이것도 만약에 안되게 되면 그 시기도 늦추어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유동적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매사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조직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봉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봉빈 위원입니다. 오송의료과학단지가 보건산업, 생명공학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라는 시에 한 30만 되는 도시가 2년 내에 LA같은 1,000만 도시가 되고 산호세라는 시장이 그렇게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올 여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 저기하는 국제적인 박람회를 하는데 돈 100억 가지고서 한위원님 말씀마따나 1년 내에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너무 졸속으로 되지 않을까 더구나 행정하는 분들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정부지원이 60억이다 그것 가지고는, 적어도 300억 이상 돼 가지고 세계적인 박람회를 해서 그러한 큰 도시가 돼서 오송단지 신문에 보도되고 할 때 충청북도는 세계적인 생명공학단지로 발전하면 큰 도시고 알맞은 도시고 맞지 않느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는데 박람회 준비에서 100억으로 1년 내에 저기한다는 것이 행정을 제가 다루어보지는 않았지마는 이것이 미스가 나서 졸속으로 돼서 분양도 안되고 어려운 시골에 공단 조성해 가지고 분양 안 되듯이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따마나 정말 도전하는 저기로 세계적인 저기로 해야지 이것을 시시하게 그냥 공단 조성해 가지고 분양하듯이 박람회를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충주나 이런 지방 도시계획하느라고 공단 만든 거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한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면서 저희들도 격조 높은 박람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첫째 예산이 100억 가지고 국제적인 박람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 졸속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0억을 가지고 하려다가 6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려가 되는 겁니다.

120억 중에서 국비 80억 중에 60억만 된 거죠. 그런데 20억이 깎인 건데 저희들이 이것을 초기에 실무자들이 입안을 할 적에는 총규모를 120억으로 잡았고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저희들 자신이 솔직히 말씀 올려서. 현재 우리 국내에서 개최된 그래도 권위있다고 하는 이러한 박람회를 보면 강원도에서 대대적인 엑스포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155억,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상당히 성공적입니다마는 120억 금년도에는 100억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안면도에 국제꽃박람회는 2002년도 개최할 겁니다마는 117억, 제주섬문화축제나 이런 것은 70억 이 정도인데 이런 타도의 경향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그러한 규모가 100억서부터 120～130억 선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지금 부스판매 비용하고 입장료 수입을 지출 안하고 기금으로 묶어 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20억이 적기에 확보됨으로써 이것은 비공식적인 얘기고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라 말씀 올리기가 뭐합니다마는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박람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20억을 갖고 건강박람회를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합적으로 하고 그 기금을 좀 내놔라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확보에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정 안될 때는 부스판매 비용과 입장료수입을 함께 보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대안을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해서 한 말씀 드리면 실장님께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산호세 시장이 그렇게 발전시켰다는데 거기를 한번 다녀오셔서 배워오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제가 정리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조직위원회설립운영조례안을 심사하는 건데 나름대로 이것이 내년도에 사실 상당히 우려되고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데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또 어렵고 기업을 갖다가 설립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시기도 내년까지 보상도제대로 안되고 내년에 해 가지고 이것도 나름대로 효과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박람회하고 보건박람회하고 완전히 틀려요. 우리는 이 보건박람회를 통해서 기업체들이 와서 한국의 환경도 보고 그런 다음에 오송단지에다가 기업유치를 해야 되는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100억을 들이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고 지금까지 토지보상도 안되고 보상같은 것도 나중에 여기에 단지로다가 묶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개인 저기도 하겠지마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걸릴 테고 제가 눈에 보이듯 뻔히 보이는 행사는 한다고 예산상에 해놨지마는 이것이 행사가 졸속이고를 떠나 가지고 오송단지가 분양이 될려는지 이런 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다 말씀드린 건데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우리 조례안을 보면은 2조4항에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무관청에 어디입니까?

여기서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재단출연금 지원을 어디서 합니까?

아니 기금출연을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무관청인 보사부에 올려야 된다 그 단서규정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주무관청이 왜 보사부가 되냐고요. 충북도가 되어야지.

저게 국가산업단지고 또 민법 32조에 보면은 주무관청은 각 부처장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속부처.

아니 재단설립에 대한 기금은 도에서 출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단이 두 개가 되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재단,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받는 재단 그러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재단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주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 절차를 저희들이 여기에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주무관청에 정관명의 승인을 받도록 그래서 그 조문을 넣은 겁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 법인의 재산을 보면은 충청북도에 출연금, 기관단체의 출연금,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 출연금이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재단의 출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출연금 60억 있잖습니까?

재단 설립하는데 기금이 얼마인데요? 그것은 박람회개최 비용이죠. 재단 설립하는 데는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이죠?

예.

5,000만원이면 도비로 내는거예요.

그것은 기금, 재단설립을 위한 기금…

그러니까 재단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지 박람회는 예외로 하고 재단설립에 도에서만 돈을 내는데 왜 보건복지부로 하느냐고요, 도로 해야지. 주무관청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박람회를 전제로 해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을 일단 보건복지부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법인에 재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출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에서 다 출연하고 기타 다른 출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출연하는 재단을 갖다가 주무관청을 보건복지부로 해요. 박람회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으니까 공동 주관한다고 그러지마는 재단은 문제가 있어요.

공익법인의설립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에 보면은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아닐 때는 이사회의… 취소할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 이렇게 명시가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되고 물론 도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 회계로 전입이 된다, 청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에 도에서 출연하는 것 이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출연도 하지 않는데 도에서 5,000만원을 기금에서 재단 설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정관을 갖다가 정관 제정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승인 받아요? 안 받잖아요?

받아야죠. 저희 충청북도지사와 보건복지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통제권이 없으면 저희들도 돈을 줄 수가 없죠.

통제는 도에서 다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보면은 도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관계 소속직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해산할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기관에 귀속되도록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는 말도 잘 맞지 않는 거고 모든 부분이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런 것은 다 도로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현태 위원님 관계자료 관련법규에 부분 발췌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충청북도지사하고 보건복지부장관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관련법규를 찾아봐요.

여기에 되어 있는 관련법규는 정부에서 정부기관 산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광역자치단체 산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주무관청을 삭제를 하고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빼면 안됩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관련법규를 한번 법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청 문제는 차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제가 민법이라든지 아직 보질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한번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 이 부분,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국제보건산업박람회조직위원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상징물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줘 가지고 조례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도 조례 제정한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조례제정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지금 인천, 경기, 제주 3개이고 준비중인 단체가 지금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금운용계획 및 어떤 결산 이런 데에 도의회의 승인받는 부분도 없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조례 8조3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떤 도의회에서도 나름대로 통제를 할만한 이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제정하는데 어떤 의미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또 대부분이 거기에는 도정조정위원회에다 대행하면 다 실·국장들이 하고 있는 건데 조례제정할 이유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산에 명기가 되기 때문에. 조정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할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됩니다.

아니 결론적으로는 다 만들어놓고서 이것 승인해달라고 하는 것뿐이지 회계별로 어떤 상황에서는 몇% 적용한다, 어떤 회기에는 몇% 적용한다 하는 걸 사전에 위원들이 알고 이게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심의가 돼야 되는데 다해놓은 걸 갖다가 심의해달라고 그러는데 의의가 없는 거죠.

이게 채무를 얻을 적에는 다 협의를 받지 않습니까?

도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각 위원회라든지 예결특위에 다 승인을 받지만 여기에 지금 상환하는데 보면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든지, 그런 부분도 없이 이것을 굳이 조례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총액 기준으로만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기금도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넣기 위해서 금년도서부터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세출분야가 무슨 사업에 얼마, 이 사업에 얼마 해서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과거에는 부속자료에 기금운영사항이라고 해서 한 석장 정도만 붙었기 때문에 각 국에서 제안설명도 안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부속자료에 붙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저기를 해서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했는데 2000년도부터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개선해서 각 실·국에서 기금에 대한 것도 예산심의때 제안설명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전부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개선을 해서 다른 기금도 역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어찌보면 이 채무항목별로 분할해서 심의를 해서 전체를 조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까지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금설치조례가 되면 한 항목으로다가 다 각 기금별 채무상환과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보고를 받는 장점도 오히려 있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의규정이라고 그러면 아까도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안해도 되지 않느냐, 그 심의위원회가 각 국장으로 돼 있다면 안해도 되지 않는 거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서 「꼭 부채상환해야 한다」 하고서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장이 그 쓸 수 있는 운영자금이 부족해진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3,000억 정도의 부채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그 부채를 가지고 이자발생하고 저기하는 걸 일률적으로 더 갚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많이 낸 세금이라면 이자같은 데 왜 다른 데다가 투자를 합니까?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떻겠어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거고 임의규정으로 만들어놓으면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강제규정으로 만든다면 쓸 수 있는 자금이, 재원이 준다는 거죠. 그런 뜻 아닙니까? 또 급히 어디 재투자할 때도 생기겠죠. 그러나 계획서를, 계획을 잘 세워서 투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쁘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지적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용납치 않고 도민들도 아마 용납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 안하셔도 될 겁니다. 다만 도정조정위원회에 필요하시다면 민간인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시면 의회의 참여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글쎄 우리 도에도 위원회가 한 70개 정도가 되는데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실질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민간인이 있건 법조인이 있건 공무원이 있건 도의원들이 있건간에 그 내용을 보면 거의가 참여하는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도 모르고 참여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안하고 연구를 안하고서 거기와서 답변을 할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예산을 편성한 것을 예산심의하다보면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심의하다보면 내 지역 이런 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못다루는 것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도 행정이 어디로 가는 건지 또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저도 때에 따라서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강도있게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다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변하는 게 거의 없어요. 똑같은 관습, 답습적으로만 가지 거기서 반성을 하고 개혁을 하고 이런 이미지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서로가 집행부나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성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 뜻은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간단하게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뜻은 「지방채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를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 재정여건이 참으로 열악한 가운데에 이것을 너무 강행규정으로 딱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기금액은 남아 있는데 재원이 모자를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자금관리상에 밸런스 유지가 잘 안 돼 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염려가 되신다고 그러면 “의회와 협의하여 20% 범위 안에서 일정 금액을” 이 얘기를 “의회와 협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강행규정보다는 조금 말미를 두시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행자부의 운용지침에도 보면 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고서 여기 또 임의규정도 어느 정도 되고 강제규정도 됐습니다, 성격상.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적립한다”로 돼 있어요. “사용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다 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 내용을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방금 김준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3-1. 충청북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준석 의원 발의)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등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심사요청드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실시하여 이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도모 및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자 보상신청 접수 및 사실조사 추진을 위한 한시 정원으로 2명이 증원되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가 2,281명에서 2,283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8명에서 1,370명으로 2명 증원하여 정원 조정하고 기타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등 정원 820명과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 정원 41명, 의회사무처 기구의 정원 52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전문이며 3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개정하는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돼 있는 은닉재산신고의무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은닉재산의 신고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구두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고후에는 신고자에게 더 이상의 불편이 없도록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신고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하는 한편 각종 공보와 현지확인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 등은 담당 공무원이 전담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관용어인 “사용허가코자”를 “사용허가하고자”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는 개정조례안의 전문이며 3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근거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일부 불합리한 행정규제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판매소 폐지시 폐지신고의무규정과 판매인 또는 기타 관계자가 판매장소 변경, 판매인 사망, 30일 이상 미판매 및 주소불명 그리고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된 경우 등의 사유발생 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개정조례안 전문과 별지관련 서식이며 5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7월 29일 법률 제16928호인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류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기타 조례내용 일부를 법과 일치되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임기, 출석수당 등의 지급, 서면심의사유 그리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둘째, 군납에 관한 법률의 폐지로 군납업 등록에 따른 등록세 과세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 도세조례 제45조의 과세대상규정도 삭제하여 도세조례를 법 원리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는 개정조례안 전문이며 4페이지에서 8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이라는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고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에게는 불편한 점이 있으나 신고인에게 부여된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사항 정비를 통한 민원인 불편해소 또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과 관계법령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4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업무 추진을 한시정원으로 2명이 증원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6일에 제출되어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5번 항목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외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관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의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9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일부 조문의 정비와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제15조의 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와 제26조의 증지교환에 관한 조문을 폐지 시 증지관리의 방법과 제12조의 판매소의 위치 중 단서조항의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개정조문과 동 조례 제7조3항의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 적임자를 지정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9월 6일에 제출되어 2000년 9월 7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세법시행령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서만 심의·의결토록 하고 지방세과세표준화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별도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려는 것이며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 군납업자로부터 징수하던 등록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은 관련법규와 일치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데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점으로 볼 때에 ’69년 8월 7일 이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민 중에서 민주화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각 분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정치분야에서 학생은 학생분야에서 경제인은 경제분야에서 각자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 사람들은 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6.25사변 때 참전한 그런 여러 가지 유족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에 관련된 사람을 보상을 해줘야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민주화운동보상관련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서 신청대상자 이런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의 범위 내에서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였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자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보상금 및 의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장애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앓았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등 해서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대상자가 대개 몇 명 정도가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는 현재 우리가 8월 21일부터 접수를 해 가지고한 달 동안 접수된 것이 어제까지 63명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명예회복과 보상신청하고는 조금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은 거의가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구비하는 서류는 한 서너 가지로 간략한 것이고 보상신청대상자는 서류구비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청시기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 한 450여명 정도 서류를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운동한 사람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다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사항을 저희가 이행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누구를 보상해 주고 누구를 명예회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지금 현재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는 단계에 있고. 신청을 받다보니까 지금 63명이 신청을 했는데 보상금을 줘야 될 대상은 두 명으로 되어 있고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사람은 61명 해서 63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차로 시·군에서 20일간 기초조사를 하고 보강조사를 도에서 20일 하고 그렇게 해서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에다가 올려주면 거기에서 심의를 분과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거기에서 과연 이 사람은 명예회복 대상이다, 보상대상이다 이렇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에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왔고 아직은 기초조사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들어오는 대로 받고 있습니다.

전교조운동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로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보고서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안받고의 재량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접수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교조운동도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느냐…

그런데 그것은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하는 것을 보면 대상이 되니까 접수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가져오면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에서 정리가 될텐데 전교조라든지 일반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집시법위반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민주화운동으로 볼 거냐, 그중에는 같은 집시법 위반이라도 민주화운동하고 관련 안되는 부분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가리기는 어렵고 이것은 기초조사나 또 확인조사까지 거쳐서 그 자료를 보상지원단에다 보내면은 거기에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결정을 할텐데 저희한테도 전교조가 지금 3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주장은 명예회복을 시켜달라 대신 명예회복을 하면서 별도보상은 필요 없더라도 연금이나 경력을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는 일단 전교조가 이것을 신청할 때 자기네들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도 민주화운동을 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대상에 포함시켜 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 업무가 특별히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시·군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도에서 취합을 해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구조조정을 한 지가 바로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로 해서 정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리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자체를 저는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보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우리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이 두 사람 일거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 단위업무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약 한 달 동안에 6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차피 각 부서의 인력 모자른 데가 많습니다. 강제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되는데 특히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민원실입니다. 민원실의 여권발급 업무가 사실 여기가 서울쪽에 가깝다 보니까 상당히 폭주합니다. 그래서 여권발급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제한된 인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이 사람들을 민원실에 갖다 놓고 보상신청도 받고 또 여유가 있을 때는 민원실 업무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구조조정 문제와 연계되고 정원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여러 번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런 데에도 정원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청원군에서 1명을 데려오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다고, 정원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벌써 2명이 들어와서 근무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심도있는 의안을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올리기 전에 벌써 인원배치를 지금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에 유인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봤지마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벌써 인원배치하고 그런 것은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치된 인원은 정식배치된 것이 아니고 기동배치된 상태기 때문에 다만 8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창구를 열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창구개설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 시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현태 위원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정원이 개정이 되기 전에 항상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정원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올라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집행부 답변을 들은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관계법령발췌를 보면은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4페이지 보세요.

예, 한현태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2조에 맨 하단에 줄쳐진 부분이 있어요. 「제17조제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했는데 제17조제4항의 내용이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17조4항은 지금에서 조문을 바꾸다보니까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에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가 ’7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열아홉 번이나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저희도 이번에 그 17조4항이 과연 내용이 뭐냐, 그동안에 17조4항이 개정이 되면서 조문이 없어졌는지 또는 다른 조문이 잘못 표기됐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94년도 이전서류는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했고 ’94년 10월 14일날 개정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때서부터 ’99년 10월 8일 두 번 개정된 사항을 추적해본 걸과는 17조4항 조문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 내용으로 봐서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니냐, 7조4항이 17조4항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밝혀내고 있고 다만 이번에 그래서 그 내용을 17조4항이라는 얘기를 굳이, 그것은 그 내용을 우리가 7조4항도 지금…

7조4항은 있어요?

7조3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7조4항이 있었는데 그게 7조3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혁이 상당히 복잡하고 또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조항을 넣어 가지고 개정하는 게 아니고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문안을 고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놓으면 착오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조4항이 없는데 여기다가 빗금을 쳐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또 7조4항이라고 해서 7조4항도 보니까 7조에는 또 3항까지밖에 없어요. 이 조례심사하라고 이것 그냥 던져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아까도 우리 신대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희도 이것도 분명히 법무통계담당관 다 심사필했죠? 이런 거 하나도 안합니까?

저희들이 조항에 대해서는요…

조항에 대해서 안하면 그럼 어떤 부분을 심사하는 거예요? 각 조례안에 보면 맨앞장에다가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지금 여기 찍혀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전체적인 조항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검토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조항은 안봐요? 그럼 심사필을 뭘 갖고 하는 거예요? 뭘 심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개정된 조례까지 보면 7조4항에는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는 직장금고 민원담당공무원중 판매적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99년 10월 8일날 개정되면서 그중에 3항은 「도지사는 직장금고…」 그때 작년 10월 8일까지는 7조가 4개항으로 돼 있었는데 제1항은 「증지를 도지사가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다」 또 2항은 「도지사는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그럼 작년 7조4항이 뭐라고 돼 있어요? 개정되기 전거. 작년 7조4항은 그럼 뭡니까?

「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는 직장금고 민원담당공무원이 판매적임자에게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것이 4항이 2항이 없어지는 바람에 조문이 올라가서 지금 3항이 된 겁니다.

아니, 저희들한테 조례 심사해 달라고 의안 상정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언제적 법조문을 가지고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려면 안 되죠. 과거에 있는 것을 현행 것을 보고서 개정조례안을 만드는데 무슨…

그런데 이번에 어차피 신구조문대비표는 현행 조례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조4항이 현행은 17조4항으로 돼 있는 것을 개정은 이렇게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건데 그래서 17조4항이 뭐냐 따졌더니 지금까지 연혁이 그렇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99년도 10월 8일날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 조문을 여기다가 해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동안에 여기 개정된 것 추록도 안해놓고 완전히 거꾸로 가네요. 조례개정 이것 뭐하러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조례개정해 가지고 조례에 따라서 법 적용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99년도 10월 이전의 행정이에요. 2000년도 벌써… 뭘 보고서 하라는 건지, 이것 재무과장님이 잘못하는 겁니까?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에요?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제가 이 12조4항의 개정조문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도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작년에 이 12조를 개정하면서 7조3항으로 고쳤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것을 손을 안대고 그냥 그 전의 조문을 가지고 17조4항으로 그냥 표기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고 그냥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충청북도민을 위한 법입니다. 법조문 하나하나 자구같은 것까지 다 수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아」와 「어」가 틀린데 말이죠,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찍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조례심사하겠습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현태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신설됐는데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9조의2예요. 그렇죠? 9조의2예요. 그럼 9조의1은 어디 있어요?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조문 체계가 9조가 있을 때는 9조하고 관련된 사항이 이어질 때 신설할 때는 9조의1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9조의2로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이 없이 2가 있을 리가 없을텐데요.

법무통계담당관님 한번 답변좀 해보세요.

그런데 다른 조항에도 보니까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95조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마 그것이 맞을 겁니다.

아니, 자치행정국장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법무통계담당관님 어떤 것이 맞는가 유권해석좀 해보세요.

같은 조에다가 삽입을 할 때는 여기같이 2로 해서 표시를 해서 삽입합니다.

1이 없고요.

위에 있는 것이 실지로 1인데…

동법의 39조 하면 9조가 9조1이 되고 9조2가 되는 거죠?

원래 돼 있던 것이 1이 있을 때는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맞는 겁니까?

예, 맞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조문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세조례 9조를 보면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 전문을 보게 되면 삭제대상이 있습니다. 2000년 2월 21일날 삭제를 했는데 1항은 그대로 있고 2항을 삭제를 했는데 삭제된 내용이 거기에 대한 어떤 조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3항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도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삭제된 것은 빼고서 3항이 2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삭제조문은 살아 있다고요. 지방자치법에 선거부분이 전부 다 그냥 그대로 공직자부정선거방지법이 별도로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같이 써요.

그것은 법제실무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근거로 봐 가지고 애당초 그것이 앞으로는 필요가 없다 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해도 되고 또 혹시 그 조문에 더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싶은 데는 삭제한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면 2항을 해놓고 삭제로 표시해놓고 나중에 다른 조항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1항, 2항, 3항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삭제를 시킨 것을, 삭제가 돼 가지고 아주 없어졌는데 그것을 항으로 남겨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대신 우리가 적용할 때 몇조 몇항 삭제된 것을 적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법 이전에 우리가 상식이 우선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하고 많이 틀려요. 이것이 옛날에 일본식의 어떤 뭔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렇잖아요. 삭제된 것 같으면 다 삭제됐으니까 3항이 2항이 돼야 되고 이런데 여기도 아까 보니까 1조도 없는데 2조로 돼 있고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식의 법률체계인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안이 다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 조례가 바뀌어도 전에 어떠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 조례심사 때도 알 수 있게끔, 지금 지방세법을 보면은 개정된 법규를 보면 그것이 약간의 색칠을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법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게끔 과거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돼서 다른 문구로 바뀐 것 이런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앞으로 집행부에서 그것도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전에는 어떠한 문구가 있었다는 것을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개정됐다는 것을 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납에 관한 폐지법률이 12월 28일날 제정이 됐는데 시행이 ’99년 3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그 동안에 이것을 ’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개정조례안은 2000년인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군납업체가 없습니다. 군납업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문은 사장된 조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 조례 개정 시에 같이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유보해놨던 사항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군납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등록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행위로서의 군부대 납품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군납업자로 등록돼서 등록세를 내야 될 대상은 없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제9조의5항을 보면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평상적으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조례로써 정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굳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보면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대개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지금 지방세법시행규칙에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법체계를 일원화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조례규정을 하거나 규칙규정을 하거나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법을 따라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규칙 좀 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