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조례안 한 건과 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실천 제1항에 보면 매 5년 주기로 한다고 했는데 매 5년 주기로 설정한데 대해서 자연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겁니까?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5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5년미만은 단기계획은 없고, 5년 정도를 중기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년 이상을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5년에서 다음 변화까지 서로 연동시켜서 변화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5년은 자연환경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시간을 두고 보는게 좋겠다 하는 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도시개발하고, 공해 이런 것으로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5개년, 생명체가 없는 경제 5개년 개발과 달라서 자연환경에는 항상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병이 들어서 언제 자연이 훼손될지 알 수가 없는데 5개년 이것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고, 상위법에 근거를 두었다면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융통성을 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향제시이고, 거기에 수단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의 계획이라는 것은 5개년에 기초를 두고 매년 새로운 세부 계획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변화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이라는 추진상황은 2년마다 분석·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장님이 2년마다 분석·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연환경이 보전에는 수림이 요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수림의 주기는 보통 1년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낙엽이 지고 이것이 1년인데 구태여 2년마다 이것을 평가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자연보전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게 수림이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이 나무나 풀을 볼 때 초화류나 목축으로 나누는데 그 자라는 시기는 매년이지만 어떤 풀들은 1년 자라고 죽고 새로 씨를 뿌리는 것도 있고, 어떤 풀들은 나서 다음에 싹을 틔우는 국화같은 것도 있고, 나무들은 크면서 해마다 조금씩 굵어지고 잎을 피웠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있고, 4계절내 푸른 상록수, 활엽수, 낙엽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나무나 풀이 자라고 죽고, 자라고 죽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태계 전체를 본다면, 그것은 자연적인 순환원리 중의 하나일 뿐이고, 나무 역시 5년정도 커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역전체의 생태계를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매년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생태계 계획은 보전계획을 수립하려면 단순히 수립해서 되는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매년 큰 변화없이 이루어진다면 비용의 부담도 오히려 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주기로 해서 시장님이 평가·분석하는 것은 매 2년마다로 해 놓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일리는 있지요. 모든 수림이 주기가 싹 트고, 열매맺고, 낙엽지고 이러는데 해마다 평가하고 분석해야지 거기에 경비드는 것을 생각해서 2년마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추진상황평가를 매 1년마다 할텐데 왜 굳이 2년마다 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평가부분에서도 당해연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생태환경이 아닌 인위적인 환경, 공장에 대한 배출가스규제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평가하도록, 또 수시로 평가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생태라는 것은 굉장히 영구기간을 두고 변화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심에서 보면 2년마다의 평가도 빠른 편이라고 봅니다. 나무가 1년동안 자라는게 얼마 안됩니다. 또한 2년 자라도 큰 변화가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생태파괴 분야도 1, 2년만에 파괴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파괴된다고 본다면 평가 역시 2년 정도 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면 다 맞는 것 같고, 또 나는 나 혼자의 의견을 생각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칙에 보니까 공포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던데 구태여 3개월까지 할게 뭐 있습니까? 보통 11페이지에 보면 부칙에「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상위법도 법률안 발효일에 있어 공포일로부터 보통 20일로 한다고 하는데 환경보전법은 상당히 시급한건데 구태여 3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효력을 발생할게 뭐가 있습니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 또는 법령 계통은 실효성을 확보하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조례나 법령이 효력을 제대로 발효해서 그것이 실제 효과가 영향을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례는 지금 과태료 규칙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시간을 우리는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소 길게 잡은 것 같긴 하지만 아래 규칙이나 시행을 할 수 있는 세부수단이 다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시행되는데 3개월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공포한 날로 부터 3개월을 시행한다는 예는 별로 안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개월, 6개월정도 시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환경보전조례가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조례가 제정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실례로 지금 오산 십리 대밭을 이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해서 많이 소실이 되어 왔고, 그 부분에 행위제한도 없고 하니까 대나무가 많이 소실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쪽에서 조례가 좀 제정되는게 늦은게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제7조에 자문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지역주민 및 관할 구청장, 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도 구성과 임무와 임기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안에서 명시가 안되어 있고, 자문위원회 구성은 시행규칙안에서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조에 토지매수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수를 하는데 매수하는 가격의 표시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연보호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다소 내포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부 매수를 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매수를 해도 토지 지주에게 큰 손해가 가지 않도록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보상하는 보상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보상하는 방법을 봐서 인정하는 감정사 두 곳 이상을 선정해서 감정에 의한 보상 그런 부분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 조례제정에 토지매수 부분쪽에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사가 감정한 액면의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런 표시를 명시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것은 보전지역의 직접보전지역과 완충지역, 보호를 위해서 바깥지역까지 매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수할 때 매수 가액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정해 놓은건데 매수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토지평가는 가장 기본으로 보는게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에 주변의 가격, 최종판매가격이라든지 또는 토지형상, 상태 등을 고려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바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에 따르면 평가사가 두 곳 이상의 평가사가 참여를 해서 평균치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에 대한 것을 법률에 근거를 명시해 놓은 것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일반매수의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 부분쪽에서 없었던 사항이 새로 생기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지주로 하여금 우리 시가 사전홍보가 대단히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과태료 부분쪽에는 토지지주와 우리 시가 다소의 충돌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쪽에 공무원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싶고, 또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법권을 부여를 해 줘야 될지 어떨지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일인데 원만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주는 방법, 그것도 방법의 묘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봤습니까?

현재 환경사법권은 저희시에 환경직 공무원이 구· 군 과장 55명입니다. 환경직들은 환경사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생태보전부분에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앞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현 정부 들어서고, 모든 행정업무에 대해서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지주들에게는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고, 특히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상황까지 생기는데 조례의 시행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전체 규제완화차원에서 조금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가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극물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규제완화라고 해서 풀어줄 수 없고, 또 문화재에 대해서 훼손한다거나 이런 것은 그 규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생태에 대한 것도 인류 전체의 재산은 매우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보전을 위해서는 결국 규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규제조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규제가 타당하냐 안하냐,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자연생태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해도 과다한 규제는 안하겠지만 필요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례제정은 되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평소 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우리 시가 일정기간의 홍보가 대단히 필요하다 싶은데 충분한 홍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조례와 좀 관계가 없지만 근간에 난 언론보도쪽을 보고 물어 보겠습니다. 배내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빠졌지요.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어제 아레 언론보도에 의하면 배내골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했다고 되어 있던데 안되었다면 별 물을 일이 아닌데 언론보도에는 제외되었다고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우리 배내골의 자연환경보전의 대책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확실히 안되었다면 질문의 내용이 될 수는 없는데…….

그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드리고 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홍보분야, 시민불편분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되 동시에 자연환경보전이 되도록 양쪽으로 같이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배내골 문제는 이것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 밀양댐이라고 있습니다. 배내골 하류의 양산지역과 밀양 경계지역에 댐을 만들어서 그 댐의 물을 밀양시, 양산시 그리고 창녕군에서 먹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상류에 울주군 배내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결점이 일정 상수원으로서 일정구간이 있는데 2㎞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8㎞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편함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봐서도 법상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단지 수원만 제대로 유지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나오는 생활하수, 오·폐수를 차집해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설치합니다. 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체에서 오·폐수 발생량의 비율에 맞추어서 23%정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시설비용의 일부는 시비로 부담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협의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협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데 배내골은 꼭 보존이 되어야 좋을 것 같거든요.

거기도 배내골도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환경이 보존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서 하수가 차집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전에 하수를 처리장에 보내지 않고 그것을 지역별로 모아서 수송해서 우리지역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제대로 차집하는데 어차피 관로도 연결해야 되는 비용 같으면 처리장에 같이 처리하는게 낫겠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보전조례안에 한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몇 가지 있습니까?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전체적으로는 31개정도 됩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조례는 이번이 처음입니까?

자연환경과 가장 직접 관련된 것은 이번에 만든 조례이고, 그 이전에 환경기본조례안에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기본조례안에서는 환경 총괄적인 부분을 분야별로 명시해서 시민들의 의무, 시의 의무, 사회단체의 책무 등에 대해서 제시가 되는데 그 시의 책무에는 야생동·식물 보호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보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자연의 순환적인 이용이 있고, 그 12조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12조 4항에 제1항 각각의 항목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중에서 제1항 내지 제3항과 기타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기본조례 역시 일부 근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환경조례 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행정행위를 하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밑받침이 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전조례안 내용 하나만 봤을 때 개별사항에 대한 규제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만 가지고 울산 자연환경 전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까지 행정행위에 의해서 자연환경이 파괴된 부분이 엄청나게 더 많습니다. 개인이 사슴 한마리 잡는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면서 행정 자체가 엄청나게 자연환경을 파괴했고, 일례를 들어서 이것은 아주 단적인 예지만 지금 산에 가면 인도 만든다고 해서 산을 전부 황폐화시켰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냐면 행정에서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자연환경을 총체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보전조례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물론 광역시 행정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의 행위를 하겠지만 울산의 특수성을 봐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현재 울주군 같은 곳은 울주군의 자연환경을 봤을 때는 울산 전체의 허파역할을 하고, 휴식공간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큰 틀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소규모적으로 시내에서도 자연생태계에 대해서 포괄적인 환경지도라고 할까, 울산의 환경지도라고 할까, 어떤 큰 틀에서 그런 것이 정해져야 될 시점에 왔다, 개별적인 조례가지고 한 두마리 참새를 잡지 마라, 노루를 잡지 마라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야 되는 것이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한다, 제일 손쉬운 것이 지금 현재 전답을 밀어서 어떤 공공시설 하는 것이 제일 손쉽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그러나 그런 전답들이 자연환경,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과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연환경측면에서, 그런 것은 시에서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막 밀어제끼고,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소소한 부분가지고, 뭐 했으니까 울산의 자연환경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시각은 안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다시 환경단체들도 있고, 세부적으로 의논하면 좋은 대안이 나오겠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큰 틀에서 울산환경을 한번 짚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것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당부의 얘기라고 생각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중에 잘못 답변드린 것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시행규칙상에서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들 수 있지만 좀전에 실무자들과 의논한 결과 자문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것보다도 환경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상 만들도록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게 옳을 것 같고 해서 좀 전에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정정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최문규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2000년8월30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41호로 제출된 2000년도환특자금지방채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 건도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기전에 전문위원, 우리 시 전체 지방채발행 규모 문제는 내무위원회하고 조율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사업별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승인해 주고 났을 때 총체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지방채발행 금액하고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상·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추경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도 심사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 전체 지방채발행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위원님,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론이 안되었습니까?

그 전에 사업의 타당성 여부는 관련된 교사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방채발행은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발행은 상임위원회에서 해서 본회의에서, 종전에는 예산서에 해 가지고 심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지방채발행 문제가 나왔을 때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방채발행은 빚인데 빚은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데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한번 다루어서 연초나 이때 지방채 발행의 대충 계획을 내무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일괄적인 부분을 다루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말에 전체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승인한택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는 승인했지, 이 승인은 중앙의 승인을 받기 위한 승인이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8억4,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 집행한다는 얘기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관한 비용은 양여금 10%외에는 50%가 환특융자금이고 나머지 40%가 지방비부담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지방채를 발행한다 할 경우에는 시비 40%를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부채가 됩니다만 환특융자금 50%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는 재원에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일반회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달리 봐야 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특별회계로 할 수 있고 안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는 전입을 못하지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영을 제대로 해서 일반회계에 전입 없이 순수하게 특별회계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일반회계에 안받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전입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이 부분은 지방채발행을 하기 위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일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올라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이고 집행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울산광역시의 전체 재정규모가 얼마고 앞으로 여러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빚이 어느 정도 있어도 아무런 문제없다는 논리고, 의회에서는 다른 논리입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는 울산시에서 빚이 많다거나 아니면 더 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전달만 하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경과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최국장께서 지방재원이 부족해서 양여금 10%, 차입자금 50%, 지방비 40%, 차입자금도 역시 지방비 아닙니까, 우리가 돈내야 될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90%이겠습니다만…….

아까 설명할 때 지방에서 부담하기 어려워서 환특자금을 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결국 다 지방비입니다.

당장 지원을 못한다는 얘기지 크게 보면 지방비로 봐야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하는데 환특자금을 내거나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거나 울산의 환경을 봐서는 빨리 해야 된다는데는 동의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정부지원기준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광역시 지역에는 양여금 10%, 군지역에는 53%가 된다고 되어 있고 위생하수관거 부설공사는 30%, 70%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광역시 지역에는 정부재원 제공 기준이 양여금 10%, 환특자금 50%, 지방비 40%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여금 50%라는 것도 당장 지방에서 재원을 빨리 확충을 못하니까 지원해 달라하지만 순수지원이 아니고 언젠가는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90%가 지방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 지역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온산처리장이 있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두개는 양여금이 53%이고 교부세가 17%, 그래서 전체적으로 70%가 지원이고 30%가 지방비 부담입니다. 군 지역에는 재원이 약하다 해서 지원요건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거의 경우는 관거를 신설할 때와 개·보수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거를 신설할 때 광역시 지역에는 양여금을 30%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는 7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거를 개·보수할 때는 양여금 10%만 지원해 주고 지방비가 9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라는 것입니다. 군 지역의 경우는 관거를 신설하건 개·보수하건 양여금이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군 지역은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거분야도 광역시 지역도 처리장 보다는 관거가 양여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리장 신설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처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거까지 다 포함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 가는데 그 관거는 필요한 최소한 부분의 관거공사를 포함시켜서 하고 추가로 늘여가는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정부지원은 10% 보다는 30% 받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군 지역에 위치해야 70%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하수처리구역이 군 지역에 존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언양처리장은 관거하고 처리장하고 70% 받고…….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질의 의도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언양이나 온산이나 처리구역도 그렇고 처리장도 군 지역에 다 있습니다.

처리구역이 문제면 어쩔 수 없는데 처리장이 군 지역에 위치할 때 정부 보조금이 틀린다 하면 처리장 선정 문제도 신중히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가상해서 범서쪽에 처리를 하면 시하고 인접해 있으면서 시의 배출을 그 쪽으로 모둔다는 것, 덕하쪽에 하면 울주군이니까 정부지원이 많고 시의 배출이 그리 합하는 길도 안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가부간 잘됐다 잘못됐다 할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종 하수지역이 바닷가에 위치한 것이 엄청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하수종말처리장 부분들이 범서지역 중간에 위치해도 중구의 유입물을 커버해서 올리고 내리는 방법들이 전부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나 모든 것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다 되고 나면 하천유입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천에 내려오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하천이라는 것은 유류수가 있어야 생태가 사는데 유류수가 전부 고갈되어서, 언양에 겨우 하나 중간에 위치한 것 뿐입니다.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구지역 일원에는 이런 양여금 부분으로 봤을 때도 중구일원은 범서 정도에 하나 해 가지고, 천상쪽에 전부 커버하는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다 끝난 걸 가지고 뭐만치 얘기 밖에 안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설명을 들으니까 배출기준이 5ppm, 규정에는 20인가 13으로 되어 있어도 5ppm이라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3급수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 태화강에 얼마든지 위에서 방류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했으면 좋았을 건데 김광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부 바닷가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 또 어제 제가 미포에 가 보니까 거기 위치한 것이 그 부분도 세월이 지나면 시행착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염포만 근처에 해도 충분히 그만한 터를 구상을 해서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다시 폐수를 펌핑을 해서 염포만으로 돌린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우선 집행부의 설명은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했다, 애시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고 감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차피 지난 얘기니까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좀더 관계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백년대계를 보고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지금 환특자금 지방채발행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의회에서 차입선에 대한 의결을 해 줬고 이번에 8월1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차입승인이 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다면서 오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싶습니다. 지방채발행건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 한 두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가 99원50전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9일에 인상해서 원가 100% 대비해서 85.8%가 되었는데 내년 3월경에 14.2%를 더 인상해서 116원에 달하도록 한다는, 그러니까 원가 100%에 달한다는 얘기인데 이 계산이 현재 하수도시설하는데 소요되는 돈이 앞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건 원가계산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하수도특별회계에 상수도사용료 계산을 경비, 투자되는 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나온 수치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회계검사를 하면서 원가계산이 됩니다.

내년 3월에 116원이 되면 100%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이나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되는 시설비가 앞으로 원가에 엄청나게 미치게 되는데 그러면 하수도사용료는 엄청 올라갈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16원이라는 것은 시설비는 당해연도는 빼고, 차입해 온 것 그 부분을 다음 회계연도부터 계산이 됩니다. 시설비는 그 해 시설 해 오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금년에도 지방채발행이 100억원인데 지방비부담이 벌써 100억원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계속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하수도사용료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증대되겠다는 느낌이 가서 차제에 하수도사용에 따르는 t당 원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원가계산에 반영되는 부분에, 절감되는 부분쪽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렸고, 용연 2차처리시설이 2003년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확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003년도에 완공되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돈이 투자되고, 김광수 부의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광역시의 채권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걱정안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2003년도에 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과연 완공이 되겠느냐는 걱정이 됩니다.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재원의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만 확보된다면 2002년에라도 완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까 송인국위원도 얘기하셨는데 국회의원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예산을 빨리 얻어올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2차 처리시설이 완공되어도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번 국정감사 당시에 2차 처리시설에 대한 완공전까지 가정오수관 연결공사를 2003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것을 환경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오수관연결공사가 '99년말 현재로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47%밖에 안되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당초예산에 20억원이고 추경에 10억원 해서 30억원 밖에 안되요. 일전에 조용수의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오수관연결공사에 총소요될 돈이 277억원인데 3년동안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또 오수관연결공사가 완결되어야 2차처리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277억원이 제대로 확보되겠느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문제인데 재정이 과연 확보되겠느냐,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환경국장님께서 재원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거나 자신있다라든가 그런 답변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수처리를 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모아서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를 어떻게 모아서 하는 것이 가정오수관연결사업입니다. 큰 관로에다가 가정에서 나오는 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인데 이 사업은 작업량이 많고 실제 효율은 가정마다 하니까 떨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실무자들이 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가정오수관을 집집마다 연결해서 완성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아서 나온 강으로 연결되는 출구가 있습니다. 도랑이 모여서 좀더 큰 도랑이 되면 그것을 모아서 강으로 안보내고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는 것으로 하면서 가정오수관은 따로 연결하는, 강은 강대로 보존되고, 단지 가정에서의 순수 하수관에는 우수가 약간이라도 섞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 나갈까 싶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아는데 사업을 기간내에 성사시키기 위해서 재원확보가 가능하냐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원 부분은 저도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들간에 모임이 있었는데 일단 중·남구의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은 일반회계의 재원을 지원해서 해야 된다는데까지는 의견을 같이 모았습니다.

가정오수관은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만으로는 부담이 많아서 일반회계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재원조달해서 할 생각이냐에 대해서 자료를 받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한 부분들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환특자금 심의를 가지고 전반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따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맞물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밀양댐 배내골 하수부담금을 23% 부과된다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다르더라도 부담율이 있으면 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야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해서 양산시에 부담해야 될 부분에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양산시에 47억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까지 약17억원을 받았고 올해 17억원, 내년에 약16억원을 받습니다.

구획정리조합하고는 해결되었습니까?

구획정리조합은 우리가 1심에서 이겼습니다만 조합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끝났습니다.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언양하수종말처리장,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되는 부분만 얘기해 보세요.

농수산부의 농지진흥지역관계 때문에 1만1,000평입니다. 그것을 다른 지역에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양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울주군에서 빨리 시로 올리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에 올리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농수산부로 올리게 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들이 지정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는 것 외에는 대체 농지 지정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70%가 국고죠.

그렇습니다.

강영자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보고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25억원이 나와 있고 이월금도 합치면 재원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10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산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체 투자에 비해서 이익이나 투자재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원배분 자체가 환특자금을 50% 쓰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다 집행되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8%, 연말에는 집행이 다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자금에 맞춰서 세출자금을 편성합니다.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세입자금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고 여기 환특자금 역시 세입자금으로 들어가고 일반회계 전입되는 것도 세입자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각각 사업자금을 배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은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한 말인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환특자금 환특자금' 그러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전이라는 사전은 다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아요. 누구에게 물어 보려니까 무식하다 할 것 같고, 그래서 저 딴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말을 줄여서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보면 환경개선특별자금이라는 원명칭이 나와 있는데, 국장님도 환특자금이라 하고 서류에도 보면 환특자금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원명칭을 쓰도록 합시다. 저같은 경우는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사전을 찾아 봐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얘기하기로 환특자금, 재특자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이 길어서 줄여 쓴다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공식용어로는 환경개선특별융자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식용어로는 그렇게 씁시다. 그리고 지방비 40%를 같이 포함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하는데는 지금까지 받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정오수 중구, 남구 그것만 일반회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순수 현금으로 줄 능력이 안되니까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전입을 그런 식으로 해 주고 포괄적으로 전입을 해 주면,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포괄적으로 오면 그것을 갖고 나누어서 쓰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10%를 양여금에서 지원받는데 그 양여금은 제때 지원이 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환경백서가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왜 위원님들께 하나씩 안줍니까?

환경정책과장이 오는대로 의원님들께 직접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있는데, 격식을 좀 갖추려고 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바로 주세요. 책이 나왔으면 같이 의논하는 의회에, 특히 교육사회위원들에게 줘야지, 누워 절받기로 하니까, 제가 대변을 하는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무시당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격식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건의한 부분인 유입수 제외지역에 기초단체별로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이라도 고쳐서 기준을 맞추어야 된다고 제가 건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처리장에서 유입수제외지역이 SK하고 쌍용인데 그 부분 얘기죠?

전에 기초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가상해서 SK는 배출기준이 낮으니까, 배출기준이 회사별로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오수관로에 안들어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남구소관이니까 구청별로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법상에 제외지역을 받으면 방류수질이 BOD 20ppm이하, COD 40ppm이하, SS 20ppm이하, 이것을 법률상에…….

자꾸 그 법을 얘기하는데 상위법을 건의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도 다 되고 나면 5ppm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당히 불쾌한 것이 용연하수종말처리장에 가면 유입수가 당초에 90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6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그것을 자꾸 자랑삼아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정상적으로 오수와 우수를 분류를 하면 오수는 150이상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우수를 유입시키다 보니까 유입수가 60밖에 안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자랑삼아 유입수가 최하 환경부기준이 90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 않느냐, 그래서 배출기준도 규정을 강화를 하든지 동일하게, 어떤 회사는 배출기준을 5로 하고, 어떤 회사는 20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허가할 때 40해 준데, 30해 준데, 20해 준데, 어떤 회사는 5ppm하고 아파트는 20, 40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기준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수배출에 대해서는 기업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 단지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될 경우에는 배출기준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상태고 가정의 경우는 가정오수관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하수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0월4일까지 교육청, 보건복지국소관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