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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제46회 제2차 본회의20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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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님께서 도 시장·군수 회의참석, 또 평통협의회, 어민후계자체육대회 참석차 지금 출장중인 것을 의원님들에게 알려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2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1,824억 4,798만 4,000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당초 기정 예산액보다 9,800만원이 증액된 총규모 1,825억 4,598만 4,000원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산심사 과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우리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세출분야 예산의 편성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인 수산업의 불황으로 극심한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져오면서 세수 확보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쓰임새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효성이 없거나 사업의 계획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예산 등 사업시행의 당위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예산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된 청사내 보일러 수선비, 통영예술지 창간호 발간비, 통영 8경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 부족분의 삭감액 2,450만원은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삭감하지 않고 당초 예산액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항목의 운영수당 210만원과 관광진흥 항목의 일반수용비 624만 7,000원에 대하여는 업무집행 타당성이 맞지 않아 본 예결위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 1,619억 6,601만 5,000원중 834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서는 205억 7,996만 9,000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개 부분 세출예산 83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 및 삭감 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박광수 예결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이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586억 883만 4,000원에서 33억 5,71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1,619억 6,601만 5,000원중 834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0억 7,120만 6,000원에서 5억 87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205억 7,996만 9,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38억 6,59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1,825억 4,598만 4,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2000년도채무부담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4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채무부담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이번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채 상환기금을 각 회계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이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계획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적립으로 재정 여건 악화에 대비한 채무상환 재원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동조례의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행 국가위임사무의 민간위탁업무 추진시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미리 받거나 자치사무의 민간위탁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을 국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위임기관장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하고 자치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절차 등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나 각종 시설물을 민간위탁시에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도록 동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4의 상이등급 구분이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들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상남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 근거가 되는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통영시세감면조례 제21조에서 경상남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용조례와 관련한 명칭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현행 조례에 맞게 변경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 추진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화장, 납골 위주의 장묘문화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납골당에 보관하는 유골은 도시계획사업 시행 또는 기타 사유의 무연고 유골을 우선 봉안하도록 규정한 것을 연고자의 봉안 요구에 의한 일반 유골까지도 납골당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 납골 위주로의 장묘문화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이 전환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상담 지도와 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사업과 연계 추진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와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통영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의 위탁 관리를 통하여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활 능력과 적응 훈련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시설물의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를 위하여 보조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분 부족분과 2001년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40회 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공설운동장 보수·정비사업에 부족되는 사업비를 우선 채무 부담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부담 계획은 총 78건에 15억 8,887만 8,000원으로써 이중 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77건에 6억 1,947만 8,000원이며, 공설운동장 보수·정비사업비가 1건에 9억 6,940만원입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의 조기 복구와 도민체육대회 주경기장으로 사용될 공설운동장의 보수 정비는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채무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남 총무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채무부담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재해복구에 따른 시비부담 부족분과 내년도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공설운동장 보수·정비를 위한 채무부담 사업으로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4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46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제45회 정례회 기간중 보류하였던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0호로 개정된 방조제관리법에서 그동안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방조제관리 심의회의 구성,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따라 현행 조례안에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45회 정례회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서 그동안 건설교통부의 조례안 사전심사를 거치면서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등 보류사유가 해소되었기에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제정, 공포된 도시계획법과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우리시의 환경적 특성과 부합되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존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용적률을 하향조정하고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도심지내에서 신축되는 건물의 층수 제한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건물의 과밀화를 방지함은 물론 아름다운 해안변 자연경관의 보존으로 해양도시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 중 대지에 한하여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도시계획 구역이라는 명목하에 수십년동안 규제하고 있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도시계획 시설의 수립, 변경 등에 주민 제안 제도의 길을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도시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시행초기에는 이해관계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된 건축법과 2000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법령의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건축물은 기능회복을 위한 옥외계단, 옥탑, 계단탑 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시설만 설치토록 하고 있던 것을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와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이 관계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지안의 조경 면적을 더욱 강화하여 쾌적한 전원도시 공간에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에서의 용적률을 도시계획구역내의 용적률보다 훨씬 낮은 100%로 정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고층건물의 제한으로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전원형 건축물을 배치하기 위한 효율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강동안 산업건설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원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7일간의 짧은 일정속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 등 각종 안건을 심사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이제 불과 석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들판에는 곡식이 여물어 결실을 앞둔 수확기가 되어 농촌에서는 바쁜 일손돕기가 필요한 때입니다만, 내일 모레부터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를 비롯한 [통영나전칠기축제] 등 각종 다채로운 행사로 인하여 농촌일손돕기가 다소 소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가 한몸이 되어 모든 행사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