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억동 위원입니다. 2000년 9월 2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1,921억 2,172만 1,000원보다 475억 3,441만 3,000원이 증액된 2,396억 5,6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42억 5,578만 5,000원보다 417억 8,812만 4,000원이 증액된 1,560억 4,3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8억 6,593만 6,000원보다 57억 4,628만 9,000원이 증액된 836억 1,2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560억 4,390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628억 9,163만 4,000원보다 8억 296만원이 증액된 636억 9,459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513억 6,415만 1,000원보다 409억 8,516만 4,000원이 증액된 923억 4,93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8억 296만원이 증액된 280억 4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 및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1억원이 증액된 161억 4,67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으로 388억 8,516만 4,000원이 증액된 621억 1,3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8억 6,593만 6,000원보다 57억 4,628만 9,000원이 증액된 836억 1,2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요구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는 바 시승격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집행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승격 홍보를 위한 행정예고수수료 등 2건에 5,0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5,090만원을 삭감하여 189억 6,450만 5,000원으로 하고 삭감한 5,09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 34억 2,781만 4,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같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9월 2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과 봉급 등 인건비 조정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써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70억 958만 9,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액된 270억 3,5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적 수입이 기정예산액 167억 6,116만 1,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액된 167억 8,69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이 93억 5,790만원으로 영업비용 증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76억 5,168만 9,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액된 176억 7,7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2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계속비사업량은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40㎞이며,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7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예산 집행계획으로는 1차년도인 2000년에 14억원, 2차년도인 2001년에 29억 7,500만원, 3차년도인 2002년에 29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퇴촌·남종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