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학상 의원 발언
경렬
오경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 오경렬입니다. 김영웅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의 문화복지증진과 도정홍보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공보관실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후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 중 제2항과 제3항을 먼저 심사·의결하고 제1항의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오경렬 위원, 박상호 위원, 최규진 위원, 홍영기 위원, 김영빈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영빈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각당 간사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선
홍계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계선입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행정감사계획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00년도 행정감사계획에서는 우선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관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이렇게 해서 소요경비, 서류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10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8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중 도정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에서 선임한 기관은 공보관실, 문화관광국, 여성정책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2청 문화복지국의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제2청 여성국이 위원회 선임기관이 되겠고, 저희 출연기관은 경기문화재단과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가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회의승인의 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의원 열 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반장님은 문화여성공보위원장 김영웅 위원장이 되시겠고요, 감사위원은 오경렬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김기주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윤학상 위원님, 이계석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홍영기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보조직원은 저하고 김진우 씨, 이태헌 씨, 속기사로는 윤숙민 씨, 이미현 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11월 21일 10시는 경기문화재단이 12시까지고 15시부터는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22일에는 10시부터 박물관, 15시부터는 여성능력개발센터, 11월 23일은 10시 30분부터 제2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15시부터는 제2청 문화복지국, 11월 24일 금요일은 공보관실이 10시, 15시에는 2001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11월 27일에는 10시에 여성회관, 15시에 문화예술회관, 11월 28일에는 여성정책국, 11월 29일에는 문화관광국, 11월 30일에는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작성 및 소위원회 구성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증인출석요구는 총 25인인데 공보관실 1명, 문화관광국 4명, 여성정책국 4명,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1명, 경기도박물관 1명, 경기도여성회관 1명, 경기도북부여성회관 1명, 경기도능력개발센터 1명, 경기도문화재단 1명,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3명,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1명, 경기도2청사 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는 총 6명이 되겠는데요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네 분이 있고 유인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체육회 1명, 그 다음에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 1명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경렬
오경렬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본 계획서안은 각당 간사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사안인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작성하는 대로 이를 취합하여 별도로 요구키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추후 별도 제출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1.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이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인재 국장이 경기도와 스페인 까딸루냐주간에 문화·체육·교육분야 교류협력 증대방안에 관한 업무협의차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음은 물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부득이 이한규 문화정책과장이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과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학상
윤학상위원
이의 있습니다.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권도성전건립기금도 많이 접해 있고 그런데 관광국장이 간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체육진흥과 과장까지도 이렇게 같이 간 것은 우리 위원들을 아주 경시한 풍조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예산을 심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렬
오경렬위원장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규 문화정책과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학상
윤학상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 차례나 외국을 나갔어요. 국장도 세 차례 이상은 나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 정도는 여기에 있고 6급 직원이라도 가야 하는데 6급 직원이 다른 때는 몇 번 많이 갔습니다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장대리
그 문제까지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정책과장에게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추경예산안이 별도로 심사할 정도의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장이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윤학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이한규입니다. 윤학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을 대리해서 사과의 말씀과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갑 과장이 갔었던 이유는 이번에 간 여러 가지 안건이 있는데 그 중에 노래하는 분수대라든지 경기도 상징 조형물 제작이라든지 해당 과장의 관련사항이 많았고 또 그 동안 이 업무가 공식적인 라인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인적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큼 해당 과장이 가서 그 업무에 대한 교감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
노래하는 분수대라면 이 앞전에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장광순 계장이 갔다 왔잖아요.
한규
이한규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
그런데 왜 노래하는 분수대를 장광순 계장이 전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체육청소년과장이 가냐고요.
한규
이한규문화정책과장
그 후에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후속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
그리고 이 추경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통과만 시켜주고 모든 것이 이러니까 국장도 가고 과장도 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장 가면 계장이 가면 안 됩니까? 과장자리는. 무슨 문화관광국은 박효갑 과장하고 우리 이인재 국장 둘이만 좌지우지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한규
이한규문화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상
윤학상위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세 차례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장기간 비우고, 추경을 어떻게 생각해서 이렇게 과장이, 국장은 어쩔 수 없이 갔다 하지만 과장이 가야 되겠어요?
한규
이한규문화정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한테 감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해당 국장하고 담당과장이 와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학상
윤학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는 추경을 심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경렬 위원장님, 정식으로 한 10분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렬
오경렬위원장대리
지금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는데…….
학상
윤학상위원
이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윤학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박효갑 체육진흥과장의 해외출장에 따른 불출석 문제에 대해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과 숙의한 결과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박효갑 과장의 불출석에 대한 해명과 아울러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의 해명을 듣고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여 예산안 심사를 내일 9월 29일로 연기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경기도일반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내일 9월 29일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집행부와 의회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크게 나눈다면 조례와 예산일 것입니다. 15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올려놓고 주무과장이 예산심사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