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회기는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자료준비와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어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홍동표 복지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복지정책과장은 도본청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을 하다가 2000년 7월 29일자로 제2청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9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추경요구액은 총 5억 5,307만원으로 국비가 97.3%인 5억 3,793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는 2.7%인 1,514만원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억 5,307만원은 장애인 복지 1,000만원과 저소득 주민보호 5억 4,30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당 지원기준 금액이 1,000만원이 증액되어 국비 700만원과 도비 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센터시설 중 낮에만 운영하던 남양주시 신망애 주간보호시설이 단기보호시설로 변경됨에 따라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931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준비를 위한 활동비로 성립전예산 편성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소득재산 일제조사요원과 보조요원의 활동비와 인쇄비 등 부대경비로 성립전예산 편성분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증원된 사회복지전문요원 59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에 필요한 조사보조요원 인건비로 성립전예산 편성분 867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된 의정부 장암사회복지관과 구리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자활지원센터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6,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요구액이 전액 국비 또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액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한 푼도 낭비됨이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북부지역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보고에 앞서 먼저 제2회 추경 전체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조 8,265억 1,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4조 1,221억 6,300만원의 17.1%인 7,043억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9억 1,000만원, 특별회계가 1,754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에 있어 보건복지국과 환경국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및 팔당호관리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액 5,473억 1,100만원의 24.8%인 1,357억 1,976만원이 증액된 6,830억 3,0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보건복지국, 환경국, 제2청 문화복지국,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6,657억 3,600만원의 13.4%인 895억 6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7,552억 4,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과 팔당호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63억 9,500만원의 59.8%인 696억 5,279만원이 증액되어 1,860억 4,789만원으로 편성되어 경기도 전체 예산규모 대비 일반회계는 19.5%, 특별회계는 1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내시에 의거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치료·간병·교육·상담하기 위해 필요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가족의 낮시간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파주와 남양주 지역에서 단기보호시설운영으로 요구하여 2,931만 6,000원의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증가된 사회복지전문요원 195명의 인건비로 국비 2억 2,12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구리, 의정부 등 2개 시 사회복지관내 자활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제비용 등을 위해 6,880만 8,000원이 계상되는 등 문화복지국 소관 금번 추경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심사는 처음인데 자료준비를 충실하게 잘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산서와 더불어서 첨부자료로 해서 따로 물어볼 것은 없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관련 시행준비 활동비, 시행준비해서 국고만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국고 가지고 충분합니까? 이것은 완전히 국비부담으로 전액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국비부담으로만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시행준비활동비 30만원은 담당공무원 급양비입니까?

이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비라든가 식사 이런 데에 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것은 지사님께서도 복지국장에게 누누히 얘기하는데 요새 사회복지사들이 근무시간이 끝난 후에 야간 10시, 11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와서 엄청 노고를 많이 해서 실태조사, 현장조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북부 제2청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이 따라가면 더욱 좋은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로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좀 챙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밖에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만 있어도 증액…….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제2청사 관할직원들을 불러다가 간담회식으로 위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상당히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혹사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5분동안만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번 인사발령에 따라 국내 담당 2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임승빈입니다. (인 사) 의료보장담당 홍한표입니다. (인 사) 이 자리를 빌어서 전 복지기획담당 홍동표 담당이 승진하여서 북부로 가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지원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했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 변경과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체불금 추가배정 등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거나 필수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2,080억 1,800만원보다 632억 833만원이 증액된 2,712억 2,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보다 약 30.4%가 증가된 것이고 이 증가된 액수의 99.4%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259쪽부터 261쪽까지 세입예산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기금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조정편성했습니다. 세입에 편성된 재원은 바로 세출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943억 8,640만원보다 835억 4,959만원이 증액된 3,779억 3,5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대부분이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을 포함해서 705억원이 추가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는 579억 7,501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보다 122억 56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담금 등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은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교부세가 지원되어 3억 2,000만원을 실비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사회 복지분야는 467억 1,94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376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생활보호분야는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지원되어 당초예산 2,019억 9,891만원보다 705억 2,0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제지출금으로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935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보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청 부속의원내 한방실 진료를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3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 운영비로 신규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중앙단위 직무교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지원되어 149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기금으로 변경 편성했고 감염질환 역학조사원 여비로 2만 2,000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피교육자 교육여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265쪽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799만원과 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비 2,48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에 지원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3,285만원이 지원되어 신규편성하였고 이는 식이관리, 운동관리, 주민교육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로 부기변경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이 추가지원되어 4,206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나양로자 생계비는 당초 85명에서 11명이 감소된 74명으로 1,2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신규설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0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백신 중 MMR의 구입단가가 당초 1인 4,945원에서 9,99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입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기저귀 등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장비구입비 일부를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지역과 지원금을 변경확정함에 따라 10억 1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김포시가 추가됨에 따라 기금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 지원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쓰레기소각로 설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의사 인건비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한의사 배치를 할 수 없는 안성시와 오산시에 829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전까지 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동진료차량 비상발전기 설치는 이동진료차량이 전압이 낮은 곳에서는 방사선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비상발전기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나정착촌 자립기반사업으로 용인 염광농원에 소각장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재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취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1억 9,5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3,52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부담 20%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도비에서 20%인 129억 3,421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편성으로 의료비 체불금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입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이천의료원을 제외하고 수원의료원 등 5개소의 노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3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는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따른 진료보조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와 방사선사 2명에 대한 3개월분 급여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747명분 7,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월남 참전 고엽제 환자들이 도내에 약 2,2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훈병원 후송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승합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비, 수용비 주로 기금에서 지원받아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남부지역의 수해로 안성시 소재 혜성원의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로 5,754만원을 신규편성했고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지난 4월에 개원됨에 따라 운영비 4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농아어린이집의 비상대피시설 설치비로 총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로 활동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번 경기 남부지역 수해 이재민 구호비, 세입자 보호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1,9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지원되는 경상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0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로 7억 9,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노숙자 보호사업비 중 기타관리비가 1인 2만원이 추가되어 3,99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부랑인시설 급여비로 부기변경과 아울러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62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확대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 2억 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 명칭변경과 부족분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택보호비 602억 9,084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09억 2,276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444억 4,529만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245억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위해 사업비 2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한 소득재산 일제조사시 보조요원 활동비 6억 4,278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우박피해 이재민의 구호비 중 도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사업비에서 532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를 도비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99년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억 3,935만원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142억 5,893만원보다 648억 5,279만원이 증가한 1,791억 1,172만원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관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9억 3,421만원이 내부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시·군보조금 중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어 1억 6,0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에 의료보호 체불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에 총 2,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517억 3,684만원이 배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791억 1,172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648억 5,27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648억 5,279만원 전액을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ㆍ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80억 1,800만원보다 632억 800만원이 증액된 2,71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4,526만 9,000원, 의료원의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한 교부세 1억 6,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교부금 3억 3,081만 3,000원 감액,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631억 3,687만 7,000원,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국민건강기금수입 1억 2,615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과 생계보호비의 부기변경 등을 통하여 621억 2,91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산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43억 8,639만 8,000원 보다 835억 4,959만 1,000원이 증액된 3,779억 3,5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와 피교육자 교육비 2,489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변경한 것은 구급차 운전자, 버스 및 택시기사, 양호교사, 인명구조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적십자사에서 교육을 하던 사항을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여비를 감액하여 민간이전 과목으로 부기변경한 것은 보건복지국의 일괄 위탁교육 실시 계획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를 시설급여로 부기변경하여 8,206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설보호비가 시설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나양로자생계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등의 증감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장비지원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병원자 부담 50%를 포함한 2억 2,500만원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쓰레기처리 비용절감 및 폐열회수로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하겠으나 병원 필요장비 구매비를 삭감한 것은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나 소각로가 급하여 삭감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장비는 모두 구입하였으므로 삭감하여 소각로를 구입하는 것인지 등 검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삭감과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증액은 국비보조변경내시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용인 수지 염광농원 소각장설치비 1억 9,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이 예상되어 용인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하여 7,470만원이 계상된 바 소요인원 및 지원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일회성, 전시성 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방문하여 진료, 간병, 교육, 상담하는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천, 안양, 평택, 군포 등 4개 시ㆍ군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애인 시혜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시설인 안성시 혜성원의 도로가 지난 7월 수해로 유실되어 복구비 5,7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원시 소재 인애어린이집에 비상 탈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유사시 농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립과 자활지원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7억 9,4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IMF로 인하여 실직된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3,99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의 부기변경과 같이 부랑인시설보호비도 부랑인시설 급여로 부기가 변경되었으며 이중 당초 사업량에 비하여 과다 편성된 1억 621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이 9월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1,556억 5,889만 5,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부기변경함과 동시에 689억 1,644만 3,000원을 추 가계상하여 총 2,245억 7,533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로부터 생계급여 지원 수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소요액 산정과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호 체불비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도비 131억 1,594만 4,000원을 포함 648억 5,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 대한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263쪽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의원 한방진료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여기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액이 1인당 8만 5,000원이라면 자원봉사도 아니고 실비보상도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 8만 5,000원에 대한 계상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한꺼번에 다 하고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무실에다가 한방실을 설치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저희가 한 3,000만원 들여서 개수를 했는데 거기에 요즘 한방진료의 필요성이 있어서 한의사협회하고 저희가 주 한 2회정도 와서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데 사실 의사들이 와서 자원봉사한다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의 일당 8만 5,000원정도해서 주 2회로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 8만 5,000원 계상할 때 근거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근거는 고급공무원 월 봉급액의 30분의 1입니다.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편성조례에 보면 저희 담당공무원 봉급액의 30분의 1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을 얘기 안 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은 알았고요. 두 번째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266쪽에 도립노인전문병원 쓰레기소각로 설치사업이 과목과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왜 제2차추경에 와서 과목하고 부기변경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떠하실지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당초에 저희가 장비구입비로 4억 4,800만원의 예산으로 국비지원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전부 구입을 하고 나서 잔액이 1억 1,32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거기는 기저귀 등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도립노인전문병원은 운영자체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병인이라든가 기저귀 등에 대한 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고해서 자체적으로 잔액을 가지고 거기에 쓰레기소각장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승인을 얻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269쪽이 되겠어요. 이 사안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47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액은 국가유공자이므로 1인당 10만원씩 747명 했는데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10만원하고 747명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소외받은 계층의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총 5억 400만원 정도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에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3억 9,000만원, 거의 4억원정도 집행을 했고 이제 한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입장에도 있고 타 시ㆍ도,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 자체는. 그러나 타 시ㆍ도도 주는 걸 보고 우리도 그렇고 최소한도 전에는 5만원짜리 상품권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그 분들이 우리가 존경해야 될 대상들이고 또 위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해서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현금으로 줘요, 상품을 줍니까?

현금으로.

그러면 747명에 대한 명단같은 거 다 나와 있어요?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 3월부터 3ㆍ1절이라든가 광복절해서 쭉 지원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를 자세하게 주니까 따로 물어볼 게 별로 없는데 사실 직무교육비, 교육운영, 여비들 이런 것들이 국비내지 도비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관련해서 그런 교육비, 여비는 없네요?

그것은 아까 제2청에서 보고드린 것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조사요원,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대부도 수련원에서 전체 보건복지국 관계 과장들도 다 초청해서 같이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TV에 나오는 억대 생보자는 경기도에는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 거의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732명이라는 사회복지사전문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개월간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엽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도 논조가 들어갔었고 최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그래도 행정사 40년동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어렵지만 732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양비론 그런 것은 말이 좀 이상하죠. 혜택을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것, 실제 억대 생보자가 나왔다는 것,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가지 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국세청도 어렵다고 하는데 도도 사실 그런 것 전혀 안 돼죠? 전산크로스체킹 안 해 보죠, 전혀.

저희는 그런 소스가 없습니다. 국세청하고 건교부, 행자부, 금융감독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자료를 의뢰하는 겁니까?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거기서 검색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줍니다.

통보를 해 줍니까?

네.

근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경기도가 특히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의 보도는 일단은 그렇게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보고서도 보니까 사회복지사요원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맨처음에는 없다고 재산도 속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탈락을 시키고 한 겁니다.

면밀하게, 세밀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광명에 400만원 증액하는 것 있죠? 장애인재활작업장 이런 것 400만원 증액하는데, 400만원 400만원해서 800만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장애인재활작업장 1억 7,600만원이나 되는데 왜 갑자기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시키는 겁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금년 4월에 개원이 되어서 사업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기존에 1억 6,800만원이나 나갔는데 또 나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에요?

이것은 광명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광명것만 이번에 추가로 해 준 겁니다. 이 앞의 것을 광명에 1억 6,800만원 전부 해주는게 아니라요.

장애인재활작업장을 전체 통합해 놓은 건가요?

네.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게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비를 대폭 현실화 시켜줘야 됩니다. 400만원, 800만원 해가지고 재활자립, 원래 장애인들이 자립자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취지도 보건복지국장님 언론 칼럼에도 쓰셨듯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터전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생산성 있게 실익복지, 생산적 복지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적은 금액을 한다면 그냥 이게 거의 실효를 못 본다는 거죠.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운영비에 약간 도움이 될 망정 그냥 실효성이 없는 낭비예산이 되어 버려요. 이렇게 작은 예산은 사실은 소비성 예산이 되어 버려요. 재활자립장, 자립한다는 작업장인데도. 차제에 이런 장애인재활작업장이 도내에 많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거쳐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 점진주의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예산은 결국 소비예산으로 가 버립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더라고 실태가. 좀 한 번 정밀하게 조사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가족협회 경기도지부가 부인암검진사업을 추진한다고 장비지원을 요청하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사안인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좀 논리가 약한 것 같아요. 몇 명이 얼마씩 금액이 나눠지는 것 그게 글쎄 공공재원으로 그렇게, 예산사정도 어려운데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런 유족이나 애국지사에게 공공재원으로 국가보훈처에 가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 데 도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 번 논리를 세워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선조들이 희생을 하고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애국지사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수용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국가예산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가 보건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0%정도 가깝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로를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국가보훈처에서 이런 분들을 다 관리하고 계실텐데 중복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경기도 지방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닐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정부 복지정책도 생산성 복지한다 해서 시혜적이고 소비적 예산집행을 자제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시혜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인데 이런 것은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사기진작도 된다…….

사실 지난 번에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또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체 의견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분들에게 여태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인당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드렸는데 그 분들에게 이렇게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에 현금을 줬더니 상당히 많은 전화들도 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1인당 10만원하는 거니까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단체에 가는 게 아니라 각 개인에게 가는 거죠?

네. 애국지사 살아계신 분들은 저하고 도 간부들이 직접 나가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시ㆍ군 간부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이 분들에게 생계가 안 되는 사람은 생계지원비 또 이 분들이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글쎄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아주 착실하게 만들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예산에 대해서 금액을 가지고 묻고 싶은게 아니고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263쪽에 보면 신규공중보건의사 중앙단위직무 교육비해서 그 옆에 괄호하고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는데 설립전입니까, 성립입니까?

성립전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신규공중의사들 교육을 시켜서 어디에 배치되고 있는 것인지, 몇 명이나 되어 있는 것인지. 이건 연중계획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군인처럼 공중보건의라고 군대에 가지 않고 이쪽에 와서 봉사할 수 있게끔. 그래서 1년차, 2년차, 3년차해서 매년…….

신규채용이 되면 우선 교육시켜서 배치를 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을 전부 도내 보건소, 보건지소 등 국·공립기관이라든가 기타 병원에 필요한 곳에 전부 저희가 배치를 한 겁니다.

그 의사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393명입니다.

393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몇 명씩 배치되어 있는지 현황있죠?

그것은 별도로 현황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알고 266쪽에 보면 수돗물 불소화사업비해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남하고 김포입니다.

하남하고 김포?

네.

어떻게 2개만 되어 있죠?

그게 해당 보건지역에서 신청하면 그걸 저희가…….

그럼 다른 지역엔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보다는 그런 부서사업을 함으로써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국비에 올려서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69쪽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고엽제환자 수송용차량구입비 2,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건 고엽제 협회에서 요청이 된건지, 환자수송용 차량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고엽제 단체에 저번에도 운영비로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분들이 차량이 없으니까 고엽제 환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수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차량을 꼭 하나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한 대만 가지면 됩니까?

글쎄, 그건 일단은…….

각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건데…….

도 협회에서…….

도 협회에서 하나만 가지면, 내가 보기에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엽제 환자가 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별로 흩어져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한 번 감독을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엽제에 다른 예산도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자칫하면 자기들 업무용으로 활용을 하는 경향이 될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고엽제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는지 하는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자치단체출연금 이재민 구호 549명에 대한 출연금 나간 것이 있는데 549명에 대한 것은 각 지역별로 인원이 나온 것이 있죠, 얼마씩 나가는지 말이죠.

그건 다 나옵니다. 장기생계보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만 6,000원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1만 6,000원이요?

네, 먼저 응급구호를 해주고요, 응급구호를 해주고 나서 그 후부터 하루하루 주식비, 부식비 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밑에 세입자 보조 11세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가 있지 않습니까? 세들어 사는 사람들,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침수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300만원 범위안에서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11세대밖에 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수천 위원님이 말씀드린 사항 중에 답변을 안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세입·세출에는 없는 사항인데 가족계획협회에서 부인암 조기진단용 진단기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 얘기가 됐던 사항인지 오늘 얘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게 꼭 가족계획협회에서 필요한 장비라고 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해봐서 그 양반들이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옛날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모자보건센터입니다.

이 아래 있는 거죠, 고등동?

네, 거기서 옛날에는 불임수술이나 이런 것도 하고 쭉 해왔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적어지고 거기서 뭘 많이 하느냐면 심장병 어린이 진단사업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협회에다가 한 7억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협회 나름대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야만 일단 협회도 활성화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데하고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요, 가족보건복지협회가 협회 중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암검진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실제로 가장 어려운 의원이나 병원 의사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마는 관련 예산부서에서 어디까지나 협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원 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하여간 다시 한 번 실무자를 불러서 타당성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인데 예산안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추경예산을 하면서 내년 예산안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아울러서 추경예산안들을 집행하는 데에 생각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추경예산안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하면서 이번 의약분업을 보면서 내년 예산안에서 물론 다루겠지만 그런 항목들을 넣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린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의약품에 대한 물류센터를 집중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약회사에서 하나의 병원들을 상대로 약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약품들의 단가가 많이 쓰는 데와 적게 쓰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있겠다 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여러 종류의 약들을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조제는 약국에서 하고 보니까 영세한 약국들이 그런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겠다, 우리가 필요한 약들을 경기도에서 우리 도차원에서 물류센터에서 한꺼번에 구입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에 있는 약국들에 대한 분배, 어떤 물류기지에 맞는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경예산에서도 조사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졌는데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들인데 의료보험 수가를 결정하는 것들은 어차피 수입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수입에 대한 투명성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 공무원들이나 또는 직장에 다니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자영업자들이나 고소득자 이런 사람들은 의료보험에서도 문제가 되어 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를 고른다, 아까도 정수천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금, 세출, 세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이 처음 시행단계에서 부터 말썽의 소지가 줄어들려면 제대로 조사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 우리 경기도에는 도대체 생활보호자가 어느 정도 인원에 해당, 다음달부터 시행되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들 또 지급되어질 예산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자활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추경이나 예산도 중요한데 거기에 인원이나 장비나 또는 자활지원센터에서 대상자들,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되어지죠? 일감을 가져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감들은 어디서 구해다가 주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이 원론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지금 저희가 그게 고민입니다. 상당히 자활지원센터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관건인데, 조사는 조사대로 어느 정도 됐고요, 된 상태에서도 불만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너무 잘못돼서 먼저 줬다든가 이런 건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자활지원 관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시도 내려오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결합해서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안정기반이라든가 기타 우리 자활후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활, 문자 그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변에서 또는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인데 그 자활지원센터에 일감들에 대한 수급이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일감들을 공급해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하나의 센터에서 그런 일들을 주변에 있는 데서 일감을 관리사무국장이나 소장이 가져오죠, 어디서.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재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더를 받아서 단순적인 일들을 하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오더를 주면서 언제까지 납기일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맞추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또는 일감을 계속적으로 지속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국비나 도비나 예산만 많이 낭비되어 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또 낭비되어 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 차원이든지 도차원에서 일감들을 받아서 어디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하나 센터에서 일감들을 하다 보니까 일감이 끊기고 놀리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공공근로식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에 지원금, 이런 부분들, 자세한 부분들은 저도 모르겠는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원천적인 부분들을 예방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들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낭비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차원 위에서의 관리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또 목차에서도 보니까 고혈압이나 당뇨, 치매환자들 또는 정신병 관리해 주고 예산을 부분적으로 주는데 그러한 숫자라든지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지역에 대한 인원 파악도 되어 지지 않고 예방차원에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교육하는데 비용이 얼마다, 얼마를 증액해서 2회를 한다, 어느 시·군은 몇 번 이런 교육을 한다, 이런 비용에만 사용하는데 물론 예방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들이 전혀 안되어서 당해지역에 있는 이런 환자들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그냥 예방적인, 가장 편한 광고 또는 교육적인 효과만 시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언급이 됐는데 한의사들의 인건비를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원봉사 개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원봉사 오신 분들에 대해서 평균임금 정도의, 아까같은 공무원의 평균임금정도, 연봉의 하루치, 그러니까 월의 30분의 1이라는 것은 1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지급한다는 것들도 자원봉사라면 진짜 자원봉사를 하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물론 8만 5,000원 이렇게 아까 8만 얼마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제도 하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지 온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약을 제조하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 예산이 지원돼야지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인 사람들을 경기도한의사협회라든지 그렇게 섭외를 해야지 진짜 하루 와서 의사의 정신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해서 의료가 자기들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진료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에 사업비를 1인당 얼마를 주는 것들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49쪽 설명서에 보면 이동진료 비상발전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동진료차량에 대한 비상발전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하는데 도대체 이동진료차량은 도내를 어느 정도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고 있는지 저는 지역에 살면서 그런 차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광고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진짜 저소득층, 병원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거나 또는 아끼기 위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서비스가 되어 지려면 그런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한 대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몇 대라도 해서 보건소에 가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아까 말한대로 순수하게 한의사나 의사들이 자원봉사로는 재가노인집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고 또는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미치지 않는 곳들은 결국은 이동진료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하는 것들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지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 예산을 세우시는데 기본으로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전체 커다란, 예를 들면 물류센터 같은 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에서는 배송센터라는 것도 지정해 놨지만 그것도 현재 잘 안되고 있는, 현재 의약계가 그러니까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마인드를 바꾸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동진료차량 같은 것은 상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4일 많게는 5일을 매일 나갑니다. 매일 나가고 많은 데서는 한 군데 가서 100명정도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400명 정도 매주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어려운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하기 때문에 한 대 갖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역에 갈 때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해야지 전부 그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의원이라든가 병원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정환석 위원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예산에 반영시킬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지금 하남시하고 김포시가 추가된 거죠?

네.

그런데 불소화사업 자체가 불소의 적정농도가 0.8ppm인데 이것이 지금 일부 과학자들은 인체에 불소가 해롭다 그러한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인체와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된 겁니까?

이건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 능력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불소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

네.

그러한 결론이 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위에서는 있죠.

제가 듣기로는 불소가 인체에 해로운 면이 있다는 것을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규명되어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전에도 간이불소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다는 것은 저도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쭉 그걸 해왔기 때문에 아마 중앙에서 아직까지는 검증이 해롭다고 그러면 당장 저희가 사업을 중지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에서 보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니까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답변올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시·군에서 요청했을 때 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군에서 이것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냥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민단체하고 합의해서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조사가 안된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불소화 사업이 좋다…….

막연히 좋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현재 중앙에서 보면 의료분야 쪽에서 임상활동을 통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왔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시해서 우리도 하고 있고 또 구강보건사업 분야에서 충치예방사업으로는 가장 효과적이다, 나름대로 시·군에서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반론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정책결정을 하고 도비지원하실 때에 충분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넣을만큼 그러한 예산도 꼭 추경에 넣어야 될 예산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요, 또 고엽제환자 수송차량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차량을 2,000만원가지고 어떤 차량을 할 것이며, 고엽제 환자들이 위급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앰블란스 수준인지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승합차인지 어떤 수준입니까? 2,000만원정도면. 보통보면 고혈압에 걸려 있고 이런 위급환자들이 많더라고요, 고엽자 환자는. 그랬을 때 실제 협회에서 순찰이나 하고 업무용으로 쓰는 것보다는 기왕에 지원하려면 앰블란스 수준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고엽제 환자들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승합차 수준으로 지원하면 이게 관료들 협회에서 출·퇴근이라든지 실제 고엽제 환자한테 혜택은 가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의 차량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승합차 수준입니다. 기초장비들하고,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회가 활성화가 돼야 뭔가 자꾸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들이 꼭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에 환자를 위한 차량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좀 제대로 된 차량을 지원하라는 말씀이고요, 제 부탁은. 이렇게 시혜적으로해서 과연 환자를 위한 차량이 되겠느냐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대로 된 앰블란스 차량을 구입해 주려면 얼마나 드는지도 검토해 보시고 그러한 실질적인 환자를 위한 차가 되도록 그렇게 A/S차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로 이번에 4개 지역에서 1,000만원씩 4,000만원이 추경에 상정됐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국비가 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무조건 그냥 나눠서 주는 겁니까? 필요성이 인식돼서 도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시·군 장애인복지관에서 요청을 했다든지 뭔가 근거가 있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에 복지관이 4개소 있는데 4,000만원이 내려와서 주는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성이.

재가복지센터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2000년도, 우리가 지역사회재활시설 예산 중에서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국비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란다는 근거가 어떤 건지. 도에서 올린 건지 시·군에 소속하는 기관에서 도에 요청해서 올린 건지. 그 4,000만원이 내려오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성이 어떻게 어느 쪽에서 인식되어 가지고 4,000만원이라는 게 내려와서 4개소에 동등하게 1,000만원씩 나누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복지구현이라고 하면서 생산적 복지가 되지 않고 시혜적으로 말이죠. 국고를 축내는 이러한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1,000만원만 주고 과연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게 전혀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복지비가. 그냥 어떻게 하든 쑤셔가지고 타 먹으면 끝나는 이런 복지고 장애인시설에는 달라고 해가지고 타 가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필요성이 어떠한 부분에서 감지가 되어서 이렇게 4,000만원이 내려왔냐 이겁니다. 현황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과연 필요한건지 필요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국민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왔다고 해서 넷으로 나눠가지고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생산적 복지구현에서는 걸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재가복지센터에서는 1개소당 1년에 인건비, 운영비, 차량운영비 등 해서 한 5,600만원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운영비 부족한 것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판단해서 이번에 서울 11개소, 지방 31개소 해 가지고 개소당 1,000만원씩 증액지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1,000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요. 4개소를 균등 분할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쪽의 운영규칙하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과연 어느 복지센터는 500만원만 지원해도 되는 쪽이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렇게 예산을 과학적이지 못하게 그냥 4등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차제에 4,000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해서 받았더라도 이 4개 지역을 좀 관리를 해보고요. 또 그 내부조건을 봐가지고 나름대로의 균등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다른 문제에도 했는데 그냥 넷으로 나눌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분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서 '국고에서 4,000만원 나왔는데 우리 지역은 이 정도면 그래도 성과를 충분히 인정받은 거다'하는 그러한 예산배분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복지관도 이번에 저희가 최초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26개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새겨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중앙정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몇 명이나, 경기도에서 인원이 몇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대략 조사된 인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대략 27만에서 30만 사이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정확하게 오늘도 아마 직원들이 밤을 세야 될 겁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무데도 나온 적도 없고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집계하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오늘, 내일 하여튼 그게 되면 그것도 위원님들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저희가 한 9만 7,000명정도 생계보장을 해줬고요. 나머지 한 20여만명정도는 한시적으로 보호를 해줬었습니다. 특히 IMF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을, 전국에 64만명 중에서 저희가 33.6%를 IMF때 생계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더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정확히 실사를 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당연히 떨어지면 떨어져야 되지만 또 반대로 별안간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런 문제도 고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최대한 잘 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8쪽에 아까 빠져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의료원전산장비현대화 본청 기 예산에서는 빠져서 추경에 넣었는데 1억 6,000만원씩 도비 1억 6,000만원, 국비 1억 6,000만원 했는데 의료원, 지방공사 설립목적이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방의료원들을 보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쉽게 말씀드리면 전산화가 작년에 생각할 때 전산화시킨 것이 우선인지 또는 의료기기, 의료장비를 보다 현대화시키는 것이 우선인지 판단하셔서 그 부분보다는 전산화가 더 우선해야 되겠다해서 하반기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지방공사 6개 의료원 중 2군데 정도가 경상수지흑자정도 되고 나머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천만 위탁을 줬고 5개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경영수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공공의료 옛날 도립병원으로 해서 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의료는 여러 가지 기술력이나 장비면에서 많이 현대화가 돼 있고 저희는 그 동안 저소득층이나 공공의료쪽으로 해왔다가 지금 현재 상태에 와 있는데요. 전에 보고드렸을 때는 작년까지는 포천하고 의정부만 그래도 흑자를 냈었습니다. 이번에는 의정부가 8,000만원 흑자를 냈습니다. 그걸 보니까 대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문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체불. 만약에 의료보호비를 제대로 걷어만 줬으면 거의 4군인가, 그렇게만 해주면 다 흑자가 될 정도로 돼서 이 지방전산화 이것도 행자부 계획과 아울러 우리와 같은 계획을 하는 것인데 굉장히 지금 장비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드웨어장치로 통신망을 추가하고 무전기 시스템을 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인트라넷도 깔고 멀티미디어 기술 작용을 해서 바로 직접 환자가 영상으로 방사선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가 왔다갔다 하지 않고 가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원격진료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방공사들이 보건소 기능하고 중복될 수 있겠다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민간위탁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방공사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데 돈이 지원됐으면 좋겠다하는 부분들이고 꼭 전산화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산화도 지금까지 썼다면 그런 부분들의 의료기기 현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의료질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가지 아니하고 도내에 있는 병원·의료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큰 병원 좋은 병원으로 몰림으로 인해서 병원의 운영이 안 되고 특히 이번 의약분업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같아서 특히 작은 저희 지방공사같은 병원도 더더욱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에 관해서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세입 잡은 것과 세출 잡은 게 한 2억 4,000만원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쪽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거 제2청사 아니에요?

네.

나눠진 겁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났군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8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9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 중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79억 9,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1% 증가한 7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중 본원이 5억 2,700만원 증가한 57억 4,900만원이고 북부지원이 2억 400만원 증가한 2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내역을 본원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원의 증액편성안 5억 2,700만원은 인건비 500만원과 사업예산 5억 2,200만원으로 그 중 인건비는 금년 7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체계 운영 및 다이옥신 분석기관 인증 등 중앙업무 및 신규업무가 증가함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와 우리 원과의 전산통신망 구축공사가 8월말 완료됨에 따라 전자결재 및 정보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1,400만원, 식품 중 다이옥신 등 미량물질 분석용 시약, 초자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농산물 잔류농약 1일검사 실시 등 분석장비 총 11대가 신규로 설치되어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바 검사장비의 항온·항습 유지 및 감도유지 등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DNA 분석기 구입예산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1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하여 조달청에 구매요청하였으나 2회의 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금액부족으로 응찰자가 없다하여 부득이 금회 예산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용수질 검사로 2000년 7월부터 먹는물에대한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 20개 항목이 추가됨으로 이에 대한 검사장비의 보강으로 장비구입비 3억 5,300만원을 부득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장비인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국가사무인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 허가관리가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업소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첨가물 기준 및 규격검사 장비구입비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본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북부지원에 대한 경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원의 세출예산 증액분 2억 400만원은 각종 시험검사업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시간외 근무수당 500만원과 농수산물의 안정성을 위한 잔류농약검사 시약, 초자구입비 1,000만원, 농수산물 및 식품 중의 수은함유 분석장비 8,500만원, 먹는 물 검사에 필요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연결을 위한 전산통신망 구축공사에 따른 전자결재 등 핸디오피스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1,460만 8,000원을 계상한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고 다이옥신 등 식품 및 용기 포장재 중에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위해성이 대두되어 이의 분석을 위한 표준품과 시약, 초자구입비 2,000만원 계상도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되며 DNA분석기의 기정예산액 6,000만원이 부족하여 4,000만원을 추가 증액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예산을 책정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먹는 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수질검사 항목이 신설되어 이에 필요한 장비 3억 5,300만원을 계상한 것과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업 영업허가 관리가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장비 6,6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별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횟수가 증가하고 그 내용도 많아짐으로써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위한 시약 및 표준품 구입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원과 마찬가지로 먹는 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검사장비 1억 8,500만원의 물품취득비를 요구하는 등 북부지원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려고 하는데 원장님 괜찮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 관리가 시·도에 이양됨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별 무리가 없다는 검토보고도 들었는데 이게 왜 시·도로 이관되어진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했으면 이런 사업들이 시·도로 이관되어짐으로써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장비들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건지. 그런 장비들을 저희 경기도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도에서 다 장비를 구입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에는 시·도에서 검사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식약청이 생김으로 해서 3년전에 식약청에서 그 업무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식약청에서 시·도에 이양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검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식약청에서 계속 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하면 되는 것들을 시·도 지방정부로 넘김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예산이, 결국 지방정부예산은 국고예산과 별다를 바가 아닌데 낭비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지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이고요. 혹시 그 장비들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씩 내려보내 주면 되지 그걸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이 검사장비를 중앙정부에서 그 검사를 안 하는 항목이면 지금 구입하는 기계가 중앙정부에서는 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의 장비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 건지.

검사장비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 장비 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던 장비를 저희한테 이관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체에서도 다용도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없으면 사야 되죠. 그런데 괜히 예산만 국가예산에다가 넘겨 가지고…….

다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지금 수은분석기하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구입한다고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수은분석기는 구입연도가 '89년 3월이에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그럼 '99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차 추경이라든지 작년 본 예산에 올라왔어도 늦은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계속 예산이 배정이 안 돼서 미뤄왔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수은분석기가…….

'89년 3월에 구입했으면 내구연한이 10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99년 3월 이전에 다시 사야 되지 않습니까?

'89년 3월 이전에요?

'99년 3월 이전에요. 10년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8년 본 예산에는 책정돼서 샀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 사게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장비를 수리하게 됩니다. 수리를 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꼭 '89년 3월까지 사용을 하면 완전히 못 쓰는 것이 아니고 수리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수리를 해서 썼을 때 수리비가 상당할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국가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감도가 이것이 제대로 쓸 수 있나하는 것을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기능을 평가해 줍니다. 그 장비에 대한 기능을. 그래서 연한이 꼭 10년이라면 10년에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 절약을 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이 장비자체는 수리를 해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본 위원은 그 농수산물하고 식품의 유해중금속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중요한 기기를 이렇게 수리해 가지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늑장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기기와 이런 것을 내구연한 이내에 충분히 예산에 반영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리를 해서 한다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수백억원 하는 기계도 아니고 8,500만원짜리 한 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한 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온크로마토그래피도 마찬가지입니까? 연간 검사건수가 5,000건이나 되는데 이렇게 한 대 가지고, 이게 한 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5,000건이나 되는데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온크로마토그래피가 저희 연구원에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를 보아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공유해서 공동으로 쓰고 그러다가 상당히 이것이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또 구입하게 됐습니다.

수은분석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그런데 한 대가 못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남은 한 대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지금 두 대 있는 것이 '93년도하고 '92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올린 것은 폐기처분한 겁니까? 그럼 이걸 구입하면 세 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시고 나머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기말이죠, 내구연한을 충분히 보시고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중요한 농수산물 아닙니까?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건데 이런 기기를 내구연한 안에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충분한 장비가 있어야지 검사에 차질이 없지 않냐 해서 항상 부족한 장비를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난 번에 없던 장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장비가 지금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장비를 위해서 구입하는 거 하고 현재 신규장비, 없는 걸 사는 장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없는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뭐뭐인지요?

지금 예산서내에서 DNA분석기가 신규장비입니다.

하나입니까?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비구입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 근무수당 관계인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 수당이 있고 연구개발비 수당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상에는 전부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시간외수당으로 보고가 됐는데 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됐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이라고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 있고 또 개발비에도 시험연구비에 농산물 잔류농약 시약, 전산연구개발비 수당으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시험연구비하고 초과근무수당비하고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에 있는 것은 본원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북부지원입니다. 뒤에 나오는 시간외근무수당…….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간외 근무한 거 말이죠, 시간외에 근무한 수당나간 거 있잖아요, 그 현황을 뽑아주세요. 뭐뭐하는데 수당이 나갔는지 나올 수 있죠?

네.

그것 좀 하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장비가 없는데, 요즘 농산물검사에 항상 언론에 많이 나는 꽃게에 납이 있는 걸 검사하는 장비가 우리 연구원에는 있는지, 없습니까?

네.

그럼 우리 농산물에서 꽃게 수입 들어온 데 대해서 한 번 검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보통 들어오게 되면 검역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검역에서 나와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

아직은 장비가 구입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갑니까?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얼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알아보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만큼 매스컴에서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한 번 알아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금속탐지기는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일단 간단하게 지남철 가지고 하나씩 대보면 나올 수 있는 거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소소한 장비지만 우리 연구원에서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끔 전체는 되지 않겠지만 수시로 나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1,400만원으로 증액계상되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전산통신망 구축공사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산 그것은 연차적으로…….

언제 시작한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완공이 됐죠, 원장님.

4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 8월까지 했고 본예산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안해 보셨었나요? 그러니까 2000년도 사업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안해 보셨었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홍동기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경기도 전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해서 각 사업소에다가 다 일괄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사업에서 할거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었어요? 있었을 거 아니예요.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생각을 못했었냐고, 미처 못했었어요?

홍동기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거니까 앞으로 원장님이나 또 그 관계되는 공무원은 미래지향적인 쪽에서 생각을 해서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때문에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장비들이 한기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가 지적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다 반영시켜야 될 그런 예산들이 이제 추경에 반영돼서 예산편성의 기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흥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요즘에 수산물 중에 중금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약 900만 도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틀림없이 반영시켜서 좀더 도민들의 위생문제라든지 보건·환경 쪽에 모든 이런 연구 조사활동에 충분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회의시에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감사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감사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되는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도본청 보건복지국, 환경국, 제2청의 문화복지국 중 복지정책과, 환경보건국, 직속기관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소로서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지방공기업으로서는 지방공사 경기의료원 중 수원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을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5호에 해당되는 본회의 승인기관으로서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을 선정했는데 이 두 기관들은 경기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5호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이 기관들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용인정신병원 재단법인 유지재단에 위탁이 되어 있고,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 같은 경우는 고대병원에 위탁되었기 때문에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님 전체 위원님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은 14시부터 지방공사 포천의료원에 대해서 포천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고 11월 22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는 2청 문화복지국, 2청 환경보건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2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23일 10시부터는 수원의료원에 대해서 수원의료원 회의실, 15시부터는 도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병원 회의실, 11월 24일 금요일 11시부터는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28일 11시부터는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팔당상수원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그리고 15시부터는 경안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수요일 10시 30분부터는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11월 31일 11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중간은 간략하게 서면으로 대체하고 5페이지 자료제출요구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의 작성 기준일은 자료는 별도명시가 없는 경우는 '99월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말까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단, 의료원은 저희들이 감사를 2년전에 했기 때문에 '98년 11월 1일 이후로 작성한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기한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11월 10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부수는 30부, 취합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 10월 21일까지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실에서 10월 28일까지 일괄취합해서 28일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위원회에 11월 1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시간을 11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그리고 감사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출석증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증인은 25명으로서 보건복지국에 보건복지국장 이재동, 사회복지과장 엄정수, 보건과장 박영숙, 위생과장 강홍석 등 4인, 환경국에 환경국장 이정일, 환경정책과장 박제향, 환경보전과장 김태한, 폐기물관리과장 박종선, 상하수관리과장 박명원 이상 5인이고, 제2청 문화복지국은 문화복지국장 김문규, 복지정책과장 홍동표 등 2인이며,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은 환경보건국장 김진흥, 환경관리과장 안차헌, 맑은물보전과장 이해정, 보건위생과장 이계철 등 4인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 총무과장 이규회, 보건연구부장 임준래, 환경연구부장 손진석, 북부지원장 조규홍 등 5인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 소장 임춘배, 다음은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원장 박종원, 지방공사 경기의료원 수원의료원장 박찬병, 이천의료원장 백병석, 포천의료원장 임헌명 등 4명으로 총 25인을 증인출석 요구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마친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여 감사기간 동안 논의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계획서는 3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사항인 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되,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께서 목록을 작성하신대로 이를 취합하여 별도로 요구키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감사자료 유인 및 배부일정들을 감안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작성하셔서 10월 21일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문위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