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의원 발언

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됐습니다.

이건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비라든가 식사 이런 데에 활동비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검토해서 제2청사 관할직원들을 불러다가 간담회식으로 위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제2청 문화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5분동안만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재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번 인사발령에 따라 국내 담당 2명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임승빈입니다. (인 사) 의료보장담당 홍한표입니다. (인 사) 이 자리를 빌어서 전 복지기획담당 홍동표 담당이 승진하여서 북부로 가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 그 동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 이후에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의존사업의 추가지원과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했고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에 따른 생계급여 변경과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체불금 추가배정 등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거나 필수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2,080억 1,800만원보다 632억 833만원이 증액된 2,712억 2,63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1회 추경보다 약 30.4%가 증가된 것이고 이 증가된 액수의 99.4%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259쪽부터 261쪽까지 세입예산은 중앙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기금이 추가지원됨에 따라 조정편성했습니다. 세입에 편성된 재원은 바로 세출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943억 8,640만원보다 835억 4,959만원이 증액된 3,779억 3,5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대부분이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을 포함해서 705억원이 추가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는 579억 7,501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보다 122억 56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부담금 등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은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사업으로 행자부로부터 교부세가 지원되어 3억 2,000만원을 실비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사회 복지분야는 467억 1,942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억 6,376만원을 증액편성했고 생활보호분야는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생계비 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지원되어 당초예산 2,019억 9,891만원보다 705억 2,08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에 제지출금으로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억 3,935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 보건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청 부속의원내 한방실 진료를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하는 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203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 운영비로 신규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중앙단위 직무교육비가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지원되어 149만원을 증액편성했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는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여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위탁교육을 실시키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민간위탁기금으로 변경 편성했고 감염질환 역학조사원 여비로 2만 2,000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 편성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피교육자 교육여비는 과목을 변경해서 265쪽에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 799만원과 교육 및 응급처치교육비 2,48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군에 지원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3,285만원이 지원되어 신규편성하였고 이는 식이관리, 운동관리, 주민교육 등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는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비로 부기변경과 아울러 국고보조금이 추가지원되어 4,206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나양로자 생계비는 당초 85명에서 11명이 감소된 74명으로 1,2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신규설치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05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백신 중 MMR의 구입단가가 당초 1인 4,945원에서 9,990원으로 인상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예산입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은 병원의 특성상 기저귀 등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장비구입비 일부를 쓰레기 소각로 설치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억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으로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대상지역과 지원금을 변경확정함에 따라 10억 14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당초 1개소에서 김포시가 추가됨에 따라 기금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치매요양전문병원 장비 지원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쓰레기소각로 설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의사 인건비는 재정형편이 어려워 한의사 배치를 할 수 없는 안성시와 오산시에 829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공중보건한의사 배치전까지 도비에서 50%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이동진료차량 비상발전기 설치는 이동진료차량이 전압이 낮은 곳에서는 방사선 촬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 비상발전기와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나정착촌 자립기반사업으로 용인 염광농원에 소각장을 설치키로 하였으나 재검토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취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1억 9,500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내 한방진료실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와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 3,52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비 80%와 도비부담 20%로 규정되어 있어 이번에 도비에서 20%인 129억 3,421만원을 편성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금번 추가편성으로 의료비 체불금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사업입니다.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민간위탁 중인 이천의료원을 제외하고 수원의료원 등 5개소의 노화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3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는 이동진료차량 운영에 따른 진료보조 인력으로 치과위생사와 방사선사 2명에 대한 3개월분 급여입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금으로 생존애국지사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747명분 7,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월남 참전 고엽제 환자들이 도내에 약 2,20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훈병원 후송 및 재활치료를 위하여 승합차 구입비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하기 편한 사회조성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설치 도민촉진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비, 수용비 주로 기금에서 지원받아 4,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남부지역의 수해로 안성시 소재 혜성원의 도로가 유실되었습니다. 피해복구비로 5,754만원을 신규편성했고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지난 4월에 개원됨에 따라 운영비 4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또한 경기도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농아어린이집의 비상대피시설 설치비로 총 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준비로 활동비 3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번 경기 남부지역 수해 이재민 구호비, 세입자 보호비로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1,9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지원되는 경상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20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인건비로 7억 9,4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노숙자 보호사업비 중 기타관리비가 1인 2만원이 추가되어 3,994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부랑인시설 급여비로 부기변경과 아울러 국비보조금이 변경되어 1억 62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후견기관을 확대 설치함에 따라 운영비 등으로 2억 6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산 명칭변경과 부족분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택보호비 602억 9,084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09억 2,276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444억 4,529만원을 삭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245억 7,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위해 사업비 27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를 위한 소득재산 일제조사시 보조요원 활동비 6억 4,278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은 우박피해 이재민의 구호비 중 도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사업비에서 532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이를 도비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99년도 국고보조금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2억 3,935만원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기 위해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142억 5,893만원보다 648억 5,279만원이 증가한 1,791억 1,172만원입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2,0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앞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관리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29억 3,421만원이 내부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시·군보조금 중 결산잉여금이 발생되어 1억 6,08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추경예산에 의료보호 체불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국에 총 2,3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517억 3,684만원이 배정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1,791억 1,172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648억 5,27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648억 5,279만원 전액을 영세민 의료보호 대상자를 위한 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ㆍ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80억 1,800만원보다 632억 800만원이 증액된 2,71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4,526만 9,000원, 의료원의 전산장비 현대화를 위한 교부세 1억 6,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교부금 3억 3,081만 3,000원 감액,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631억 3,687만 7,000원,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국민건강기금수입 1억 2,615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 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성립전 예산과 생계보호비의 부기변경 등을 통하여 621억 2,916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산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43억 8,639만 8,000원 보다 835억 4,959만 1,000원이 증액된 3,779억 3,59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운영비와 피교육자 교육비 2,489만원을 삭감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변경한 것은 구급차 운전자, 버스 및 택시기사, 양호교사, 인명구조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적십자사에서 교육을 하던 사항을 응급구조학과가 있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여비를 감액하여 민간이전 과목으로 부기변경한 것은 보건복지국의 일괄 위탁교육 실시 계획에 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를 시설급여로 부기변경하여 8,206만 5,000원을 증액한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시설보호비가 시설급여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나양로자생계비, 기초예방접종사업비 등의 증감은 국비보조 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의 쓰레기 소각로 설치를 위하여 장비지원비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여 병원자 부담 50%를 포함한 2억 2,500만원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쓰레기처리 비용절감 및 폐열회수로 연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하겠으나 병원 필요장비 구매비를 삭감한 것은 꼭 필요한 장비가 있으나 소각로가 급하여 삭감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장비는 모두 구입하였으므로 삭감하여 소각로를 구입하는 것인지 등 검토 필요성이 있다할 것이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삭감과 수돗물 불소화사업비 증액은 국비보조변경내시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입니다. 나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으로 용인 수지 염광농원 소각장설치비 1억 9,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설치예정 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이 예상되어 용인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하여 7,470만원이 계상된 바 소요인원 및 지원에 구체적인 계획 수립으로 일회성, 전시성 지원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복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방문하여 진료, 간병, 교육, 상담하는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천, 안양, 평택, 군포 등 4개 시ㆍ군에 4,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장애인 시혜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장애인시설인 안성시 혜성원의 도로가 지난 7월 수해로 유실되어 복구비 5,753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원시 소재 인애어린이집에 비상 탈출시설 설치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유사시 농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보호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자립과 자활지원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20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배치함에 따른 인건비 7억 9,400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IMF로 인하여 실직된 노숙자들을 위한 보호사업비가 보조내시되어 3,994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의 부기변경과 같이 부랑인시설보호비도 부랑인시설 급여로 부기가 변경되었으며 이중 당초 사업량에 비하여 과다 편성된 1억 621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이 9월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1,556억 5,889만 5,000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부기변경함과 동시에 689억 1,644만 3,000원을 추 가계상하여 총 2,245억 7,533만 8,000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부처로부터 생계급여 지원 수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소요액 산정과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호 체불비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도비 131억 1,594만 4,000원을 포함 648억 5,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의료보호진료비 체불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하시는 대로…….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2청에서 보고드린 것에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조사요원, 이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대부도 수련원에서 전체 보건복지국 관계 과장들도 다 초청해서 같이 연찬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 거의 4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732명이라는 사회복지사전문요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개월간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엽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소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언론에서도 처음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그런 식으로도 논조가 들어갔었고 최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도 보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양비론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그래도 행정사 40년동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어렵지만 732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그런 소스가 없습니다. 국세청하고 건교부, 행자부, 금융감독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하면 거기서 검색을 해서 저희에게 내려줍니다.

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언론의 보도는 일단은 그렇게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보고서도 보니까 사회복지사요원들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맨처음에는 없다고 재산도 속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탈락을 시키고 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금년 4월에 개원이 되어서 사업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이것은 광명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이고 광명것만 이번에 추가로 해 준 겁니다. 이 앞의 것을 광명에 1억 6,800만원 전부 해주는게 아니라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선조들이 희생을 하고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애국지사들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수용시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 주는 예산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원님 잘 아시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국가예산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6%가 보건복지예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10%정도 가깝게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번에 이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또 행정부지사 주재로 전체 의견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 분들에게 여태까지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1인당 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드렸는데 그 분들에게 이렇게 5만원상당의 상품권을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독립유공자 가족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번에 현금을 줬더니 상당히 많은 전화들도 오고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1인당 10만원하는 거니까 많이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애국지사 살아계신 분들은 저하고 도 간부들이 직접 나가서 전달하고 나머지는 시ㆍ군 간부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