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주택 및 학교 주변의 숙박시설 난립으로 인한 학부모 및 주민들의 많은 항의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둘째는 지난 9월초순 수원 구운중학교 등에 발생한 집단급식 사고에 대한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문교위원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안산 대부도에 있는 공무원수련연수원에서 1박2일로 행정사무감사 대비 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경기도교육청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 인사이동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도서벽지 접적지역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학생수용시설의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3,000여개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170여만명의 학생을 6만 2,000여명의 선생님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우리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조언을 바탕으로 경기교육이 더욱 알차게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정기인사시 새로 발령된 본청의 간부직원과 직속 교육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섭 교육국장이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으로 전보되었고 후임으로 이학재 수원교육장이 전보되었습니다. 이학재 교육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김은섭 지원국장이 대통령 비서실로 전출되었고 9월 6일자로 변대룡 교육부재외동포교육담당관이 그 후임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담당장학관에서 승진발령된 김윤식 초등교육과장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과학산업교육과 실업교육담당장학관에서 승진발령된 오병춘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평생교육체육과 체육교육담당장학관에서 승진발령된 유창성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교육국장에서 전보된 이중섭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광명교육청 학무과장에서 승진발령된 최운용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과학산업교육과장에서 승진발령된 윤석중 수원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청 초등교육과장에서 승진발령된 이무길 안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남교육청 학무국장에서 승진발령된 김흥중 광명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기획연구부장에서 승진발령된 정홍만 평택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양교육청 학무국장에서 승진발령된 인광기 고양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안산교육청 학무국장에서 승진발령된 나정자 남양주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연수부장에서 승진발령된 박원용 연천교육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승진발령된 장순호 용인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새로 부임한 본청의 간부직원과 직속기관장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 안건이 고양시 정화구역 관련 보고와 수원시 집단급식사고에 대한 업무보고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광기 고양교육장과 윤석중 수원교육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기타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은 귀청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교육장님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신청했습니다. 통상 우리 상임위에서 기관장을 소개할 때는 부교육감이 나와서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왜 나오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교육부에 무슨 회의가 있다고 비공식적으로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었습니까?

네. 제가 보고받기로는 오늘 부교육감님이 교육행정서비스시스템 사업에 대한 착수보고 및 추진단 발족시 워크숍에 참석할 시·도교육청 간부 및 실무추진반 요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이……. 그 관계로 해서 종합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부교육감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는 부교육감 대신…….

아니, 이것을 오늘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해 드리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배포가 안된 모양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부교육감이 가야 할 회의면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이 가면 안 됩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단 발족이 11시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부교육감님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다시 업무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제가 대신 위원님들한테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사소개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해줘야 맞겠고 부교육감이 못가면 지원국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교육부에서 지원국장까지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라 제가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범기관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무튼 집행부가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주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또는 타 관내 학교들을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우리 문교위원들의 현황도 없고 모르는 교장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부교육감께서 작년에 약속을 했어요. 교육장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때 지원국장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 문교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교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교육장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인사만 하는 자리가 아니고 돌아가서 관내 교장들, 초등학교 교장들은 확실히 관리 감독하고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연천이나 남양주쪽, 고양쪽 아주 먼데서 왔습니다. 다행히 일부 지역은 지난 번에 러브호텔 문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화위원회에 들어가서 사인만 해주는 건지 한마디 이론을 제기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오늘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급식문제에 대해서도 작년에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이번에도 역시 급식문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교육장들께서는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교육장이 아니라 정말 리더쉽을 발휘하고 관리자로서 초등학교, 중학교, 관내학교는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근 기획실장님은 부교육감이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오늘 참석 못한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10월 6일에 우리가 끝나니까 오전에 오셔서…….

네.

위원장님.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구역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1년 전에 저희 지역에 어떤 심의건이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일선교육청에 공문을 다 시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원국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시달된 공문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의제기가 많겠는지를. 그런 분들을 심의에 포함시킨다면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행정하시는데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제안이 수용돼서 일선교육청에 시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청 현황들을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양교육청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보낸 공문인데 왜 일선에서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경기도교육청이 수령해서 시달하게 되면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청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우리 인광기 고양교육장과 윤석중 수원교육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해당되는 국장님들은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장님 계시면 국장님들은 당연히 계시지요.

아니, 본청에.

업무보고 있으니까요. 1. 학교정화구역관련업무보고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문교위원님들께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해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고양지역의 숙박업소 심의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심의조항을 강화하여 심의할 것을 다짐하면서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활동의 전개로 학생 개개인이 바른생활 태도를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고 학교주변에서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물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서적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며 쾌적한 학교주변 환경조성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질 높은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효율적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단서 규정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등과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 그리고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구역의 범위는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제한다는 해제의 정의는 누구든지 정화구역 안에서는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나 교육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을 제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운영은 심의기구로서 교육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9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역내 금지행위 설치의 종류에 대하여는 7쪽에 있는 덧붙임 자료 1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양교육청 민원발생 배경 및 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장성마을 모텔건축 반대 및 정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신기준외 1,391세대 주민들이 대화역 주변에서 영업 또는 건축 중인 숙박업소 설치에 대해 시청,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시청에서는 교육청에서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를 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손광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00년 7월 13일 정화위원회 명단 등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정화위원들이 공정한 심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예상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2000년 8월 23일 주민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고양교육청에서는 정성호 변호사를 소송수행자로 지정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주장은 아파트 인접지역의 숙박업 설치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주민정서 악영향, 집값 하락 및 학교 학습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며 심의건 일체의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숙박업소 해제 심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화동 지역, 이 지역에는 장성초등학교와 장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5개 업소가 있는데 영업 중인 곳이 9개, 건축허가 및 심의 중인 곳이 6개가 있습니다. 마두동 지역에는 낙민초와 다솜유치원이 있는데 1개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업소현황은 8쪽의 덧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고양교육청에서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 및 처리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항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의거 숙박업의 경우 상대정화구역에서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하였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그 시설이 당해학교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며 인근주택과의 관련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알려드렸으며 해제의 정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는 뜻으로 허가와는 별개이며 숙박업소 허가는 시·구청에서 시설환경, 주변여건, 주민의견, 교육청 심의결과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또한 해제된 숙박업소는 금지행위 및 시설 심의기준, 기존 업소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학교교육 및 보건위생상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거쳐 해제 결정한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선 조치사항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9명이었던 것을 변경하여 15명 최대 단위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에서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지확인사항으로 2000년 7월 14일과 2000년 9월 6일 현장에 나가 확인하였는 바 확인자는 보건사무관 이남식, 담당자 임정실, 장학사 이종영이며 확인지역별 현황으로 대화동 소재 숙박업소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촌초 인근지역에는 빅토리아 등 영업중 3개 숙박업소가 학교경계선에서 163m 내지 192m 거리에 위치하고 출입문에서는 200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하여 학교에서 보이지 않으나 선정성 광고지 난립으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장성초 인근지역은 유토피아 등 영업 중인 6개 숙박업소가 118m 내지 176m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사이에 건물이 위치하지 않아 운동장에서 업소건물 측면이 보이고 있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교육청 업무처리사항은 건축허가 이전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하였으나 숙박시설의 건축물이 완성되었을 경우의 여건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고 기존 업소와의 심의 해제된 관례에 따라 해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철저를 위한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내용에는 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을 재정비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토록 하였으며 정화위원회 구성인원을 법정 최대 인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고 지역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하여 시민단체 등 학부모 위원을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제 심의 신청업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위원회의 심의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상을 받고 있으며 그 예로 해제 선례가 있다고 하여 숙박업소 대부분을 해제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정화위원회 위원 구성의 문제로 위원회 구성이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대표 및 학부모의 참여가 제한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을 재정비하여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예를 든다면 형평성만 고려한 해제결정을 지양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정화위원회 위원 구성을 법정 최대인원으로 구성하고 시민단체, 학부모의 위원을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 지역주민들의 실질적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고양시는 일반 상업지역에 숙박업소 허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일산신도시지구 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아파트나 학교 인접지역에 대해서는 일체 숙박업소 건축을 불허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재구성으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유지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교육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에 용역 의뢰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을 비롯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2000년 8월 29일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정화구역관련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

어경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법령을 잘 읽지 못해서 먼저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상대정화구역이든 절대정화구역이든 정문에서부터 50m, 200m입니까, 학교 모든 경계선에서 50m, 200m입니까?

정문으로부터 50m로 되어 있습니다.

후문은 관계없고…….

주통학로가 정문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정문으로……. 절대구역은 정문이고…….

절대구역은 정문이고 상대구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확실히 좀 해 주세요. 출입문에서부터 절대구역이 50m, 그리고 상대구역은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입니다.

상대구역은 정문에서 200m입니까, 경계선에서 200m입니까?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학교범주에 유치원도 들어갑니까?

네. 학교기관내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만 안 들어가지요? 대학교도 해당됩니까?

교육기관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4대의원 때 집행부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이 법이 법 자체가 문제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허가는 행정법상 행정법이나 행정학을 보며는 자유재량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귀속허가입니다. 법령에 맞게 허가를 해주며는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자유재량으로 위원회에서 해주며는 되고 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위원회 사람한테 잘 보여 통과되면 지을 수 있고 거기서 부결되면 지을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 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첫째 공무원들도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또 어떤 공무원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패의 온상도 거기서 발생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짓는 것을 그 주변의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조그만해요. 그래서 학교를 지으면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못하는, 영업행위가 너무 많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변에 학교를 못 짓게 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들어와서 유치원 같은 걸 슬며시 해놓고 나중에 법의 위반이니 어떠니, 그리고 처음에는 먼저 들어온 게 저거니까 가만히 문제가 없다가 나중에 민원발생요인이 세월이 흐르면 돼요. 그래 가지고 지역간에 싸움만 나고 이 법률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사회가 정보통신사회고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비디오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성인보다 더 많은 여러 가지 저런 거를 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또 요즘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며는 그런 거를 더 많이 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행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반대로 학생을 선도한다는 명분아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모든 국민이 영업의 자유를 갖는데 영업의 자유권을 얼마나 많이 규제를 하고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50m에는 안 되고 또 50m부터 200m사이에는 상대구역이니까 어떤 거는 해 주고 어떤 거는 안 해준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게 영향이 있느냐, 실제로 어떤 게 영향이 없느냐 이거는 귀신도 몰라요. 귀신도 모르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승인사례, 어떤 것은 해당됐기 때문에 했다는 구체적으로 명기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고양시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 한 건만 놔두고 다 해주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해주었고 또 다른 데 금지시킨 데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확한 것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학교에서 처음에 심의할 때 그 구역내에 그런 위해업소가 없는 곳이며는 심의를 하더라도 앞으로의 학교환경을 위해서 심의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해주지 않고 금지를 시키는데요, 이미 주변에 그런 업소가 들어섰을 때는 그것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위해서 주로 승인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느 지역의 학교 앞은 형평성에 맞추고 그렇게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사실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외적으로 이런 교육환경을 그런 걸 보이는 거는 안 좋다, 그래서 일부 이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재량구역을 완전히 없애고 이거를 상대구역을 200m까지 하지 말고 애초에 절대구역을 한 100m로 하고 나머지는 상대구역이란 제도를 아주 없애고 그래서 공무원의 재량권을 없애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불편이나 민원이나 사회적 여러 가지 문제나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막을 그럴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박업소에 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이걸 상대구역을 정해서 심의를 해서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또 형평성을 맞추고 하다 보며는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혹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며는 절대구역의 범위를 조금 넓히더라도 절대구역만을 정해 놓고 상대구역 심의사항을 없앴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법률 개정건의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수 위원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간부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600명의 아이들이 급식사고가 났고 또 정화심의때문에 교육장이 의원면직을 당했고 이런 큰 사안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부교육감이 교육부 회의에 갔다는 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합니다. 도대체가 바라 보는 시각들이 이거를 그까짓 급식사고 정도, 정화심의 정도,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 아니예요? 이 정도 사안이라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교육감이 나와서 사과하고 보고해야 돼요. 국장이 여기 뭐하러 나왔어요. 지금 이 보고서가 ?니까? 고양교육청 거 보고하러 나왔어요? 엊그저께 이천교육청에서 68m에다가 허가내 준 거 알고 있어요, 없어요? 사고난 거 알고 있냐고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능동적으로 꼭 이렇게 찝어줘야 보고를 합니까? 오늘 타이틀이 뭐예요. 정화심의문제 때문에 오늘 나온 거 아니예요? 고양교육청에 대해서 뭐 보고하러 여기 나왔습니까? 당해 학교장이 소견서 낸 거 있죠? 정화심의하기 위한 소견서 내지 않습니까? 당해 학교장들이.

네.

그런 거 하나 안 가지고 나오고 정화위원이 누구였는지 재판에 계류 중이라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요? 의회가 뭡니까? 아니 지금 보건위생법 몰라가지고 여기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50m 이내 절대정화구역이고 200m 이내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거 몰라서 여기 앉아 있냐고요. 그거 보고받자고 나온 거 아니잖아. 최소한 이거와 비슷한 유사사고가 엊그저께 또 났으면 그것 정도는 보고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생각들만 하냐고, 도대체가. 이거 가지고 무슨 보고가 됩니까? 고양교육장이 의원면직 당해 가지고 다른 교육장이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사안이 굉장히 가벼운 사안입니까? 의원들이 여기 앉아서 뭐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보고서 가지고 뭘 판단하고 누가 잘못 했는지 잘 했는지 뭘 판단하라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당장 가지고 오세요. 당해 교장들 소견서, 왜 이것이 심의가 됐는지 이런 자료들을 갖고 와야 얘기가 되는 거지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또 사건이 터져도 또 그건 보고조차도 안 하고 그저 이거 가지고 한 시간 두 시간 때우다 넘어가면 그만이고, 이제 자세 바꿔야 될 땝니다. 바꾸세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셔야지요.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천교육청에서 68m에 허가 내줘가지고, 무슨 주통학로가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하지 말고요, 당해 교장이 분명히 위해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육청에서 왜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런 걸 따져줘야지 뭐할라고 여기와서 앉아 있습니까?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주세요, 자료를. 고양교육청에서 당해교장들이 냈던 소견서, 또 왜 그게 통과가 됐는지 회의록 다 가져오시구요, 정화위원이 누구인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봐야 알 거 아닙니까? 교육장이 정말 의원면직을 당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청 위생과에서 나와가지고 유도를 했는지, 지난 번 감사 때 가서 봤잖아요. 용인교육청에서 유사한 사건 났을 적에 시청 위생과 직원이 나와가지고 유도해서 그 사람들 말 한마디로 반대하던 의견이 쑥 들어가버리고 그냥 통과돼 버리지 않습니까? 왜 자기네들이 자기네 방어를 할 줄 모르고 그냥 사고가 나며는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듭니까? 그리고 교육청 인식 자체가 오늘같은 이런 업무보고서는 상례적인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이건 특별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데 부교육감 회의있다고 나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새로운 국장들 둘이 와서 앉아 가지고 이거 보고했다는데 저는 이 회의에 이제 빠지겠습니다. 그 자료 다 가지고 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이거 가지고 누가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검증이 됩니까? 위원들이 그런 하소연이나 듣자고 여기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장동수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답변은 듣고 가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당해 학교장들의 소견서를 받지를 못 했습니다. 먼저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천교육청 숙박업소 심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될텐데 우선 고양교육청 사안을 보고드리다 보니까 빠트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요지는 고양교육청에 대한 정화위원회 회의 내용이라든지 참석자 명단 그것을 요구하는 건데 무슨 이천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동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보고받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정화구역 문제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 이 마당에 원자료도 없이 뭘 논의하겠다는 겁니까.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된 이 시설, 심의한,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명단, 그리고 각 문제가 된 이 시설 심의 당시의 회의록 등을 기본적으로 제출해서 저희가 받고 검토하고 그걸 따져서 토론이 이루어져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얼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아예 위원회 결의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자료제출이 온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주시고 필요하며는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자료가 미비하니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업무보고를 받으며는 하루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다 준비돼 가지고 날짜를 하루 잡아가지고 이 문제만 가지고 다룰 것이냐 아니며는 정회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결정해 주시죠? 김용규 위원님.

광주 김용규 위원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소송을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까? 심의자료 이런 거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걸 못해 주겠다 해가지고 정성호 변호사, 저거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십니까?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고양시 국회의원님께서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해서 그쪽에 지금 자료가 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유출이 국정감사 자료로 인해서 오픈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소송을 하신다고 변호사까지 사셨다는 얘기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시며는 자료를 주실 수 있는가 하는 걸 여쭙고 싶습니다.

드려야지요.

어차피 국정감사 자료가 나가서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시민들이 공개청구한 거를 못 주겠다고 해가지고 소송관계에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 자료는 이미 국정감사 자료로 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준비가 한 3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 자료 양이 700페이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가 나가 있는데 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할 때는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것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늘 처리를 할까요, 아니며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 문제를 잠깐 정회해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와 관련돼서, 국정감사 자료로 나간 게 어떤 자료입니까?

고양시 숙박업소건 심의한 거 일체 가 있습니다.

회의록도 가고 명단도 갔습니까?

네.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고양교육청과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는 보내주고 도의회 문교위원회는 소송이 돼 있다고 왜 자료를 안 주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교육청에 요구를 하신 겁니까?

고양시교육청에 요청을 했는데 고양시교육청에서 지난 번 교육장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안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현안이 돼 있고 고양교육청에 정화구역문제가 돼 있는데 자료가 안돼 있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며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가 그것이 7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지금…….

아니 이번에 고양교육청에 문제된 두 학교 정도…….

두 학교 정도요?

전체하는 데는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제가 알기에는 약 400여페이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학교장 의견서, 그 다음에 심의내용, 그 다음에 위원명단, 이거 세 가지만 한다고 해도 심의내용이 한 건을 할 때마다 많은 건 7∼8페이지 이상 나가는 것이 있고 간단한 것은 1∼2페이지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하려며는 빠르게 하면 1시간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목록이 뭐뭐입니까? 회의록, 명단, 학교장의견서, 관련자료가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 신청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네 가지입니까?

네. 거기 심의에 필요한 서류하고 학교장의견서가 들어온 데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

네 가지란 말이죠? 총 해서 몇 페이지가 국회에 제출됐어요? 400여페이지입니까?

네.

그러면 거기 신청서만 빼면 그게 몇 페이지 정도 된다고요?

그것은 헤아려 보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면 신청서 빼고 세 가지만 제출요구하지요.

국회는 제출이 됐어요?

네.

앞으로 국회에 가서 전부 일들을 하셔야 되겠구만…….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은 자료를 속히 준비를 해주시고 나머지 24개 교육청 거는 이번 감사에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때 요구했을 때 그때는 많은 분량이 되더라도 다 준비해 주시고,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 요청한 내용이 대부분 고양교육청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 한해서 우선 오늘 제출할 거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선 오늘 위원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학교에 한해서만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나머지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거는 분량이 많다고 그러며는 그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가 제2항 학교급식사고관련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정화구역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청이에요. 여타 교육청을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이걸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차후에 저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 여타 교육청, 나머지 교육청 전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있었던 일들을 점검하셔서, 엊그제 신문에 났다고 지금 우리 장동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천교육청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곳,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 등을 도교육청에서 최종점검을 해주셔서 점검내용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교육국장은…….

잠깐.

김원봉 위원님.

아니, 교육국장께서는 고양교육장이 언제 경질되었습니까?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요?

네.

그러면 일주일, 열흘 전인데 고양교육장이 나와서 설명 못해요? 고양교육청에 관한 것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24개 지역교육청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확인하기로 하고 고양교육장이 나와서, 아니 공무원이 바뀌면 그 다음날 바로 업무보고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열흘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고양교육청의 자료를 우선 받아봐야지 질의가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자료를 받기 전에, 자료를 받는 건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받는 거고 자료받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학교보건법이나 보건법시행령 제정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부입니까?

교육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점 지적을 잘 해 놓고 왜 개선방안에 법령 개정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법령 개정하지 않고 되겠어요? 출입문에서 50m면 담벼락에 붙어도 뒤쪽에 문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예요.

제가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개선방안에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경기도 전 24개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부에 또는 국회까지 로비를 해서라도 이 학교보건법, 보건법시행령이 바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강화돼야 돼요. 500m, 1km 늘어나야 됩니다. 이거 아까 출입문에서 50m라고 하는데 출입문이 없는, 정문밖에 없는 학교는 뒷벼락에 딱 붙어있어도 말 못하는 거 아니예요. 그리고 여기 허가된 건수를 전부 보니까 200m미만인데도 다 해줬어요. 그런 불공정을 했기 때문에 전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심의해서 떳떳하게 했으면 행정기관에서 왜 공개를 못 합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공개할 수 있지요. 이것은 자료 제출된 다음에 그리고 다음 감사시에 확인하겠어요. 아무튼 학교 보건법시행령이 주체가 교육부고 교육청일텐데 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이런 미지근한 걸로 개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교육국장이 나와서 이렇게 시간이나 떼우기 식으로 답변이 되겠어요. 고양교육장이 반드시 나와서 고양문제는 고양교육장이 답변하고 해야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고양교육장이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어요?

김원봉 위원님, 그것은 교육국장이 답변하다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고양교육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시지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고양교육장이 기관장 아니요. 고양에서 일어난 일은 고양교육장이 답변해야지 무슨 소릴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시나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항을 총 책임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이 여기 와서 계시니까 교육국장이 답변하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고양교육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고양교육청 문제는 고양교육장이 답변하고…….

그러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지명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이 답변을 하든지 교육장이 답변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국장님은 자료준비 좀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이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항 학교급식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2. 학교급식사고관련업무보고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저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학교급식 사고로 인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학교급식사고 관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실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수는 1,527개교 중 90.2%에 해당되는 1,378개교이고 급식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69.2%인 약 111만명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형태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자체 급식가능학교는 920개교이고 위탁급식학교 중 운영위탁을 하는 학교는 265개교, 외부운반으로 급식하는 학교가 193개교입니다. 학교급별 내역은 유인물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고의 개황을 보고드리면 급식사고가 발생된 학교는 수원, 안산, 용인지역의 9개 중·고등학교로서 전체 학생수 1만 3,820명 중 급식학생수는 7,273명입니다. 그리고 급식개시일은 안산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년도에 급식을 개시한 학교들입니다. 학교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급식사고 발생현황은 9개 학교의 유증상자 수는 총 645명으로서 전체 급식을 한 학생수의 8.9%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발병학생 치료유형별 현황은 단순투약이 107명, 통원치료가 160명, 입원치료가 62명, 기타 약간의 복통호소 등을 한 학생들이 316명입니다. 학교별 환자 발생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급식을 납품한 업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성경급식센터로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도내 18개 학교에 하루 1만 4,000식을 급식하고 있었습니다. 발생경위는 지난 9월 5일 급식한 이후 9월 6일 오전부터 일부지역 학교에서 두통, 고열, 오한 및 복통 환자가 발생되어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권선구 보건소 및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구운중학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발병학생 중에서 급식학생과 비급식학생이 섞여 있어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보다는 당시에는 유행성독감으로 추정해서 9월 6일은 급식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인 9월 7일은 다른 학교에서는 유증상자가 발생되어서 성경급식센터로부터 공급받는 전체 18개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을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발병학생들은 9월 6일부터 13일까지 인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요 증상은 두통, 고열, 복통 및 설사 등이었습니다. 조사실시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기관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9월 5일 급식한 보존식과 유증상학생의 가검물, 그리고 납품업체의 환경가검물, 식재료, 조리종사자의 가검물 등을 수거하였으며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보건소에서는 학생가검물과 음용수를 수거 조사하였습니다. 조사인원은 급식사고 9개 전체 학생 중 622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원인균으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으며 검체내역은 채변 등 총 166건 중 검출된 것은 채변 45건, 보존식 1건이 검출되었습니다. 원인질병 및 감염원은 급식업체 도시락으로 인한 세균성 식중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해당 사고 학교에서는 관계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환자인원 파악 및 증상에 따른 투약, 통원치료 등 조치와 학부모에게 급식중지 안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9월 7일자로 성경급식업체의 학교급식 중단 조치 및 전체 급식학교에 식중독 예방과 급식위생 관리 철저를 시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6일은 위탁급식 관련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조치로서 급식납품업체 계약해지 및 보상요구 조치, 학생, 학부모에게 식중독 발생 처리 결과 및 급식 정상화 방안을 홍보하도록 조치하였고 경기도청에는 위탁급식업체 위생지도·감독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치료비 지급문제는 급식품을 제공한 식단에서 원인균이 검출되어서 세균성 식중독으로 판명됨에 따라 급식품을 제공한 업체에서 보상토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료비 보상금액은 약 4,5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점으로는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감시체제가 미흡한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각급학교에서 안전한 식재료를 그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식중독 사고업체 제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로서 영업정지 1개월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또한 벌금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업체인 성경급식센터는 금년 4월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생점검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에 사용했다라는 지적사항으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됨을 우리 교육청에 통보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에 요주의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행정기관인 화성군청에서는 청문회 결과 미처분해서 동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실시해서 일선학교에서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적발된 모든 업체에 대한 감독청이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불가 처리해서 대부분 학교가 계약해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계속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고발생시 저희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미생물검사 등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 및 장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제도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대책으로는 경기도청 등 행정기관의 위탁급식업체 위생지도·점검을 강화토록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것이며 보건소 등 역학조사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며 지난 6월 14일 시달된 식중독예방 비상대책반 구성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을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서 위생점검 전담을 위한 자체점검반을 저희 도교육청 및 시·군교육청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점검반 활동내용은 위생점검요원에 대한 위생전문교육 실시, 도교육청에 위생점검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위탁급식업체 및 학교를 점검하고 지역별로 학부모를 위생감시원으로 위촉 활용하며 위생점검시 미생물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확보해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급식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급식사고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급식사고관련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 급식사고가 나면 바로 급식중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중단을 하게 되면 아이들 급식은 도시락으로…….

도시락을 싸오게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급식을 계속 하고 있는 업체는 영업정지랄지 그런 제재조치가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업체로부터 급식을 계속 못받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세요? 학교가 학교급식이 안된 상태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이 되는 데에 대한 기간이 며칠 정도나 걸립니까?

그 문제는 저희 18개 학교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서 저희들이 바로 중단조치를 학교에서 학교장이 하게 되지요.

간단히 하시지요. 대략 기간이 며칠이나 걸리냐고요.

그것은 운영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빠르면 15일이 될 수도 있고 늦으면 한 달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다 업체를 바꾸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학교급식비를 냈지요? 그 업체에.

네.

그리고 업체를 바꿈에 따라서 학생들은 다시 또 학교급식비를 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급식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 전부 정산조치…….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그 업체로부터 전부 돈을 환원받나요?

급식비를 받으면 학교 회계에 세입조치가 되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업체가 납품하면 납품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후불제입니까? 매일매일 지급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금 9월초에 사고가 났지요?

네.

그러면 그런 돈들이 전부 학교에 있겠네요?

네.

그러면 학교급식을 못받은 그 기간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환불조치를 하거나 희망에 따라서 다음 급식업체로 이체해서 계상을 하든가…….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에게 전부 통보가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마 결정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학부모들에게 그런 내용으로 통보가 다 되냐고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장이 급식사고 발생통보와 동시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지요.

확실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데요.

급식비 정산문제가 통보가 안 되고 있다.

그렇지요. 모르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되는 줄 몰라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내용들이 안 되고 그저 학부모들에게 학교급식 안 되니까 도시락만 싸와라. 그래서 학부형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사고가 났으니까 안 되겠구나 하고 도시락을 싸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각 학교에 지시를 하세요. 그렇게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비는 이렇게 우리가 보관하고 있고 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환불을 해드리든가 아니면 다음 업체가 바뀌어지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든가 그런 것들을 학부형들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소상히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통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업체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교육청 소관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건쪽 소관인데 사고가 난 회사가 회사의 이름만 바꿔서 다시 또 납품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이나 어쨌든 당사 소비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그런 사태들의 현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고난 업체의 그 장소, 그 시설을 다른 업체로 명의변경해서 그 업체가 다시 또 다른 학교 계약하는지 하는 여부는 솔직히 저희 교육청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 전혀 교육청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모르고 그저 학교장들이 알아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네요.

학교급식업체의 선정 자체는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연히 그렇지요. 학교운영위원회인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능력이나 영향상 각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 회사가 전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없어요. 그런 정보들이 없고. 그러면 그런 건 어디에서 해줘야 합니까? 그 분들은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어야 돼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줘야지요.

저희들이 관내 도시락업체의 위생점검결과 식품의약안전청 등에서의 위생점검결과 지적사항들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 전부 통보해 줍니다. 지난 번에도 22개 업체인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 통보해 주면.

답변이 질문하고 맞지가 않는데요. 통보할 때 회사명으로만 나가지 그 회사가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교육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락을 각 학교에 납품하는 집단급식업소 데이터를 구축해 놓은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사고난 업체의 명의나 이런 것은 전부 각급학교에 계속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그 업체는…….

당연히 그것은 교육청에서 통보를 안 해도 알고 있어요. 신문지상을 통해서 운영위원들이 더 먼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식품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군포라고 하면 군포식품이 이게 전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군포식품 전에 무슨 산본식품이랄지 아니면 경기식품이었는데 경기식품때 사고가 나서 몇 개월 후에 군포식품으로 바뀌어서 다시 또 도시락을 납품하려고 하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최소한의 데이터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구축을 좀 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다가,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학교에서 전부 업체들이 재계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A라는 업체는 과거에 이런이런 문제가 있었던 업체다 아니면 이게 그 업체로부터의 어떠한 비난의 소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한 번 난 회사들이 다시 이름만 바꿔가지고 옷 다시 입고 계속 일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업체의 종전에 있었던 잘못된 상황들을 저희들이 각급학교에도 알리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을 전담하는 직원 계세요?

저희 도교육청에도 급식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이 5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라고 그러세요. 어차피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 이런 정도면 될 겁니다. 공장의 정확한 위치 정도, 그런 시설들, 사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업자의 주변, 예를 들어 가족 정도는 정보를 구축해 놓으면 어차피 그 사업자 이름으로 못하면 자기 부인이든 자기 누구든 해서 다시 그 공장을 또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직원들 다시 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보면 또 사고나고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에게 도시락공급을 하면서 사고가 한 번 나면 영원히 그 사업을 못한다 하는 정도의 철저한 인식들을 갖게 교육청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구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는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아직도 위탁급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훨씬더 높은 걸로 나와있는데요, 최근 수년동안에 급식사고가 몇 차례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직영경우와 위탁경우에 대개 사고발생건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연도별로 사고발생건수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데이터보다도 직영인 경우에 급식사고가 난 경우가 최근 수년동안에 있습니까?

금년에는 3월경에 한 학교가 발생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도 원인균이 판명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위탁급식업체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어느 경우에 직영을 하고 어느 경우에 위탁을 하고 그렇습니까, 선택기준이 있나요?

보고자료 1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대다수가 아직까지 자체 조리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들, 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가 18개밖에 없습니다. 초등 18개교는 그 학교의 실정상 급식시설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거나…….

좋습니다. 그건 이해하고요, 외부운반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일 것이고 운영위탁은 시설이 있지만 외부로 위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외부운반까지는 따지지 않고 실제 운영위탁하는 경우와 직영하는 경우가 시설은 똑같이 있는 것인데 어느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급식시설 자체를 민자로 유치해서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고에서 충분히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급식시설을 민간유치하게 되며는 일정기간 동안은 위탁경영을 하게 됩니다. 시설을 한 사람이 일정기간은 급식을 하게끔 유치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위탁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탁의 경우에는 다 민자로 시설하게 하고 일정기간 동안 운영위탁시키는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국고의 한계때문에…….

전부가 다 그래요?

그 중에는 일부 국고지원 학교도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14개 고등학교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왜냐하며는 저희들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유는 좋습니다. 265개 중에서 실제 국고로 시설한 것이 14개 학교고…….

나머지는 민자로 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위탁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얼마동안 합니까?

그것은 각 학교마다 계약내용이 다릅니다. 거기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몇 년을 하라, 마라 라고 이렇게 지시내리기는 어렵죠. 학교 자율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는 국고를 지원해 주고 어떤 학교는, 어느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민자를 유치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입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제가 말이죠, 왜 이렇게 자꾸 따지냐 하면 이번 사건의 문제점으로 제시하신 게 위탁급식업체에 감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유일한 문제점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럴 것인가, 지금 우리 급식제도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주로 또 그 발생이 위탁업체에서만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위탁급식의 문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손질을 해야 이걸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직영은 거의 안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전부다 위탁급식으로 가느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투자의 국고지원이 어려운 데가 민자투자했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어느 기간까지는 부득이 위탁경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고를 지원한 학교 중에서 일부 저희가 알기로는 14개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 저희들이 강력하게 자체조리로 하라고 조치를 하지 않느냐 하며는 지금 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 정도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학교에 위탁경영을 하는 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부 결정을 합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에서 국고지원을 요청하면 다 해줍니까?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위탁경영을 하느냐 자체 직접급식을 하느냐 하는 그런 결정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죠.

지금 시설부터 민자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직영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은. 처음 시설을 국고로 했으며는 당연히 직영을 하든지 할텐데 국고가 적기 때문에 민자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자투자한 사람들에게 일정정도의 기간동안 투자비에 대한 담보를 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탁운영한다,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14개 고등학교는 국고지원을 받았는데도 위탁경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래부터 민간유치로 해서 한 학교에 대해서는…….

왜 그 14개 학교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직영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직영쪽으로 지금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에서 지금 그렇게……

전체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부다 직영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강요를 못합니다. 왜냐하며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우리 학교는 자체급식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수렴이 되며는 저희들이 자체급식으로 전환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위탁급식이나 직영급식이나 사실상 급식사고와 관련해서 별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위탁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가능한 한 직영은 사고 안 나잖아요.

위탁급식도 사실은 학교에서 직접 조리를 하고 바로 급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고율이 아주 적습니다. 문제는 도시락업체로부터 새벽이나 밤에 도시락을 만들어서 학교까지 운반해 오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급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럼 이번에도…….

도시락업체에서만 사고가 난 겁니다. 자체에서 조리하는데 그것을 위탁경영했느냐 하는 학교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도시락업체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 동안 사고도 주로 도시락업체에서만 다 났습니까?

전부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도시락업체에서 많이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최근 수년동안에 급식사고, 직영 경우, 위탁운영 경우, 외부운반 경우, 그걸 좀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지금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네.

제가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학교장이 사실 운영위원회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현실에서 학교장님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결정사항에 있어서……. 그건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직영하는 경우에 사고가 나면 책임이 직접 교장한테 온다든가 또 정규직 영양사를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어차피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교사들이 기피를 한다든가 등등 부담이 직접 학교로 오기 때문에 직영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체급식을 하게 되며는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과 특히 학교장님의 업무과정은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의 장점, 왜 학교급식을 해야 되느냐, 균형된 영양식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습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육입니다. 그럼 학교장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해서 그런 급식교육을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기피현상이 일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일부 듣고 있으나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직영을 해주시고 아까 아무래도 급식을 공급하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또 감시하는 수단도 정확히 작동이 돼야 될 것 같다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영양사인데 아까 영양사가 육백 몇 명 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정규직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일 수도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지금 692명의 영양사가 있습니다마는 567명이 정규직이고 임시직이 125명입니다.

왜 그렇게 정규직…….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정규직으로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의 정원 T/O가 총체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하려고 해도 정원초과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해서 급료를 주면서 영양사를 다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부 정규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급식문제는 큰 사고가 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에 큰 피해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정원확보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개혁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주 기초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좀 건의하거나 한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원관리 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은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작은정부 추진방침에 의해 가지고 정원이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특히 경기도교육의 문제점이 뭐냐하며는 학교가 자꾸 늘어나서 직원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 정원을 배정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특히 이 부분은 건강과 관련 되니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강득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두 세 가지 정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오신 지원국장께 부탁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경기도로 오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현안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현장중심으로 사고해라.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책은 항상 현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 산적한 현안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그야말로 중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나 우리 현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날수록 지역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지 힘든 거거든요. 중앙에서 온 우리 지원국장이나 또 부감이나 이분들이 그런 고리역할, 접점역할들을 잘 찾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못 하면 사실 중앙에서 부감이나 지원국장이 올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들 중에서 지원국장 또는 부감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재정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아직까지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수록 항상 현장중심으로, 경기도 관점에서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위탁급식사고였는데 이게 제가 도의원되면서 급식이 현장학교에 적용되면서 해마다 계속 터진 문제입니다. 그렇죠? 심 사무관 그렇죠? 우리 심 사무관이나 학교보건급식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마다 계속 나온다라는 건 이건 돌발성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책의 입안자들은 이 구조가 왜 어떤 부분에서 문제인가, 이 부분 가지고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도의원 처음 될 때만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 기구표에 보면 학교보건과가 있었습니다. 심 사무관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기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학교보건과가 없어졌습니다. 지원국장, 그거 아십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뭐냐하며는 보건직 서기관 T/O가 없다고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국장이 얘기하신 작은정부 추진방침이랑 맞물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통폐합되면서 수원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되면서 중앙도서관 관장이 부이사관으로 T/O를 새로 따가지고 부이사관으로, 제가 알기에는 그 자리가 부이사관 직책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 자리가,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데 중앙도서관 심의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이해상관아니냐 그랬더니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되면 다른 점이 뭐뭐냐 그랬더니 몇 가지를 얘기하던데 제가 그 당시에 듣기로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조성윤 교육감이 반드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대가를 치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보건과, 제가 알기에는 급식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도 보건과가 있었는데 급식정책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보건과가 없어졌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조가 해마다 급식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죠. 급식정책이 시행되면서 급식과 관련된 영양사라든지 얼마나 업무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부이사관,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지만 부이사관 T/O없더라도 학교보건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직제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서울시교육청처럼 학교보건에 관련되는 연구원을 신설하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제에 관해선 제가 직접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저희 지원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학교보건과 같은 것이 부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인력수급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지역교육청은 보건파트랑 급식파트를 한 공무원이 담당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인원부족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원부족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공장총량제 그래 가지고, 예가 조금 틀릴 수도 있지만 공장총량제 해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원, 인원 그러는데 꼭 필요한 인원들은 어떻게든지 따와야지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뭐냐하면 이런 구조 속에서는 이 부분이 해마다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를 바꾸든지 안 그러면 이 정책을 전면적으로 유보를 하든지 그래야지 어떤 면에서 실제로 공무원들한테 이거 가지고 말하기도 뭐한 감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며는 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하면 현장에서 배우라는 거지요. 구조가 이런 데 구조를 바꿔주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이 부분에서, 변명은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책을 유보하든지 그래야지요.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에 맞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감해요, 안 해요?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하든지 중앙에서 온 분이니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구조를 바꾸려고 노력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있잖아요, 중앙에서 올 필요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제일 진짜 교육부나 교육청은 정책이 중요하다, 정책이 나오면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정책에 따라서 예산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원국장께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부분인데 각론입니다. 보니까 여기 성경급식센터가 18개 학교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작년에도 부천에 급식사고가 났었습니다. 거기도 위탁급식이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아마 그 당시에 급식납품업체가 관내업체가 아니었습니다. 부천인지 어딘지 제가 정확히, 관내였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몇 개업체를 보니까 제가 작년에 받은 자료에는 관내업체가 아닌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제가 안산이랑 또 어디가 있었는데 그 급식업체에서 안산을 하는데 하여튼 관내학교가 아닌 데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하면 이게 저는 한 급식업체가 얼마나 큰지 여기 성경급식센터는 가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루에 만식입니까?

1만 4,000식입니다.

1만 4,000식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위탁급식업체에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송시간. 그런데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18개 학교에 납품계약을 했겠지만 실제로 저는 하여튼간에 작년, 재작년에도 위탁급식업체의 제일 큰 문제는 거리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 해줄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아까 우리가 급식업체에 교육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산같은 경우도 시랑 지역교육청이랑 합동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도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구요, 좀 유연하게 이게 거리가 문제라고 그러면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학운위쪽에 알린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좀 융통성을 둬가지고 이걸 조절해 나가야지요. 그리고 진짜 법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 법 또한 구조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구조가 문제라면 그 구조를 바꾸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정책을 보류하든가 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가 하여튼 계속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법상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장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제가 더 말씀드립니다. 항상 현장중심으로 사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교육부에 있다가, 물론 지금도 중앙공무원 소속이지만 일단 우리 경기도에 온 순간 경기도의 입장에서 재교육현안들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경기도 입장에서 경기도의 아주 산적한 교육현안들을 우리 교육부에 계속 의견개진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기영 간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근 위원님.

한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고업체인 성경급식센터는 2000년 4월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위생검사후 지적사항이 영업정지 19일에 해당됨을 우리 교육청에 통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그게 안전청에서 4월과 5월초순에 점검을 해서 저희 청에는 6월 20일경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각급학교에 그런 걸 요주의하도록 알려주었지요.

그러면 이때 통보받은 위탁급식 업체들이 많았겠네요? 몇 개 업체였습니까?

그때 22개 업체의 위생이 지적된 것을 알려드렸지요.

22개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네.

그런데 4월에 했는데 그 통보를 6월 몇 일날…….

6월 20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바로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거기에서도 조사를 여러 기간에 걸쳐서 하니까 그것을 다 집계해서 모아가지고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며칠 날짜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6월 20일 받아서 7월 13일 통보가 되었습니다.

6월 20일에 받아서 7월 13일에 통보를 했다고요? 왜 그렇게 늦게 통보를 했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방학이 시작되자 교육청에서 학교에다 통보를 해주었고 방학 끝나자 혐의가 없다고 이걸 해준 겁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그렇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지원과장 이원석입니다. 저희가 식품안전청에서 시행한 공문은 6월 20일자로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접수한 것은 6월 23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 아마 담당자의 어떤 업무적인 사정때문에 늦어진 특별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희가 열흘씩 정도나 늦게 시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흘이 아닌데요 뭘. 거의 2주 늦게 지금, 이거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학생들 건강문제와 관련해서 시급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식품안전청도 지금 문제고요. 적발이 되었으면 바로 도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줘야지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고 처리가 신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방학이 시작되자 통보를 해주고 방학이 끝나자 혐의가 없다고 해지를 해주는…….

절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이의 공간들을, 급식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럼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중요한 사건입니까? 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고 확인을 해보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13일에 통보된 것은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될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지를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식품안전청도 지금 문제고 교육청에서 이러한 처리사항들을 딜레이시킨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화성군청에서의 이러한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분명히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는 스스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장비도 간단한 것을 해서 하고…….

급식사건 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와서 처음 겪는 사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사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성경급식센터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뭐였습니까?

식재료를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을 조리에 사용했다라는 것으로 식품안전청에서는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식재료 보관을 오래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업체 아닙니까? 화성군청에서 갔을 때는 새것만 창고에 쌓아놓으면 이게 지적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예요?

화성군청에서 할 때는 그 업체에서 확인되기를 그것은 조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 왔기 때문에 반품을 하려고 냉장고에 보관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서 화성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군청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돼요. 식품안전청도 그렇고 도교육청에서도 그 공문받아서 거의 2주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것도 문제고 또 화성군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재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증상들이 급식학생하고 비급식학생이 섞여 있어서 독감이 아닌가 추정을 해서 급식을 중단시키지 않았는데 이건 우리 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왜 독감이라고만 생각하고 왜 급식사고라고는 생각을 않는가 하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한 번 급식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지를 시키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결과로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9월 6일 권선구보건소하고 그래도 우리 도에서 가장 검사기관으로 공인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결과 그런 추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당장 급식중지를 하라고 하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급식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사고와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거든요. 여름철만 되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혹시 지원국장이 바뀌면서, 그때는 시점이 틀린가요? 부임한 이후입니까, 전입니까?

9월 6일자 발령장을 받고 9월 6일 오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9월 5일에 급식을 하고 9월 6일부터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부임과 동시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균이 금년도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고가 한 번 있었고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원국장이 바뀌면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느슨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보고체계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급식사고를 막는 하나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게 안 되어 있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요. 학교에서 이 증상을 인지한 시점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이 인지한 시점은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학교마다 발생 저기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증상이 처음에는 1개 학교 나오다가…….

답변하지 마시고요. 학교에서 인지한 시점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인지한 시점하고 도교육청에서 인지한 시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텀이 있습니까?

환자가 발생된 것으로 학교장이 판명하면 우선 유선으로 해당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하지요.

이번에도 바로바로 통보가 되었습니까?

시간적 차이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고체계가 미흡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이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뭔가 일사불란하게 제가 볼 때는 시차도, 이런 것은 30분, 1시간내로 오든가 또 예를 들어 학생이 병원에 가 있으면 학교 교직원이 병원까지 가서 지금 학생 동태가 어떻게 된다는 것도 시차적으로 우리가 파악되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와서 이 보고서 받는 게 제 느낌으로 시간적으로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앞으로 이것을 강력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보고가 늦었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데요.

제가 보건데 어떤 학교에서 발생보고도 그렇거니와 학생의 병원치료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도 좀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더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급식중단 결정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급식사고다 이렇게 인지가 되어 가지고 급식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 하는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급식중단하도록 조치 통보를 내리면 그 최종결정은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 자체가 학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급식사고다 식중독이다 생각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지역교육청이냐 도교육청이냐 학교장이냐 이거지요.

이번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래 이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선 교장이 중단시키거나 지역교육청이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장이 중단할 수 있는데 학교장이 그 동안에 급식중단을 하루를 못한 거지요. 하루를 못했고 9월 6일.

그것을 명확히 해줘야지 학교장이 스스로 판단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해줘야지 도교육청에서 조치가 내려와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저희들이 이번에는 사고나지 않은 학교까지도 급식중단 조치를 동시에 우리가 내려보낸 겁니다. 그 업체와 거래하는 나머지 학교도.

그러니까 일선학교에 급식사고로 추정이 되면 학교장이 빠른 조치를 하라고 교장들한테 인지를 시켜 줘야지요. 그리고 지금 위생점검해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계약해지 조건이 안 돼서 계속 공급하는 이런 사항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일선학교 교장이 계약권자잖아요?

네.

교장들한테 만약에 급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급식사고나면 다 계약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식사고가 아니라 만약에 위생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이런 조치까지 내려질 정도가 되면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식품안전청에서 그런 통보가 왔지만 행정처분은 일반 시·군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안전청의 어떤 통보만 가지고 계약해지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확실한 입증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입증이 안 됩니까?

나중에 추후 화성군청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되었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확실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 잘못 하면…….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면 거기 업체에서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닙니까?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학교와 업체간의 어떤 보상문제…….

이의제기가 없이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확실하게 인정이 될 경우에, 또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급식사고가 위탁급식업체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학교 교장으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훨씬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식품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계약조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위생이 불결하거나 급식에 문제되는 재료를 사용한 것이 발견이 되었을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성경급식건은 안전청에서 통보가 왔지만 화성군청에서 그렇게 다른 판명을 함에 따라서 학교들이 혼란,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서에도 학교에서 혼란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일선 행정기관에서 분명하게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까?

네.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계약해지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하여금 유도를 해나간다면 이런 식품업체들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감리업체가 잘못하면 외국에서는 아예 그 업계에서 발을 못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식품안전을, 식품이라는 게 정말 사람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건데 그것을 위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식품업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일선학교로 하여금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식품안전청에서 22개 업체를 조사했다고요? 그 점검한 날짜,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품에서, 아까 성경식품같은 경우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지적을 받았으면 어떤 식품이 유통기한이 어떻게 지나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연된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고요. 안 되면 그것은 당해기관이 아니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업무 처리가 지연된 사항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실무자가 게을렀던 건지 아니면 결재라인에서의 문제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 학교급식사고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각종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시간이 촉박해서 일부 자료만을 준비했고 더구나 그나마도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크게 사죄를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는 고양지역 숙박업소 관련 문제되는 사항 중에서 첫 번째는 최근 2년간 고양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명단이 되겠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고양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 재구성한 명단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교육청에서 '97년 7월에 교육부에 의견을 건의한 공문 사본을 첨부했고 세 번째 사항은 학교장 조사의견서 8건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회의록 사본을 첨부시켜서 참고자료로 올려드렸습니다. 참고자료는 저희가 처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련 업무보고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8쪽에 붙임자료 2가 있습니다. 그 2에 있는 업종별 순서에 따라서 참고자료를 편철했습니다마는 '97년도의 자료들은 저희가 접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들을 첨부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리젠트모텔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일자가 '97년이 아니라 저희가 오타를 했습니다. '98년 7월 31일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에 빅토리아 업종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장조사의견서가 거기보면 고양시 대화동 2224-1번지로 소재지를 해와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학교장조사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제출받은 그 문서에 고양시 대화동 2222-3번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학교주변 숙박업소심의현황 전체 사항을 통틀어 보면 제일 먼저 유토피아 업종에 대한 것은 부결이 되었고, 부결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의궁전도 부결을 했고 오페라하우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학교장의견이, 안 된다라고 학교장의견을 제시한 것이 유토피아하고 꿈의궁전, 쭉 내려와서 오페라하우스, 대화파크 그리고 공공숙박시설…….

잠깐만요. 이 자료 속기록에 발언자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자료를 거기에서 보낼 때 발언자 이름을 전부 지워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운 것이 아니고 국정감사 자료를 보낼 때 발언자 이름을 전부 지워서 보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의미에서 지워서 보낸 것이지요?

글쎄요. 심의위원들의 개인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또 이런 면도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쁘게 얘기하면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 자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육청공무원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이름을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국정감사 자료를 받을 때 저희가 지우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쪽에서 고양교육청에서 올릴 때 그것을 삭제…….

국정감사 자료도 지워졌어요?

네. 거기도 지워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지웠거나 말았거나 이게 무슨 자료로서 뭐가……. 국장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게 차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요구한 자료도 이런 식으로 밖에 제출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사실 일부적인 것이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하세요.

학교장이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숙박시설 고양시 대화동 2199-1, 그 밑에 있는 219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숙박시설 고양시 대화동 2202호 이것도 부결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있는 2198, 2198-1까지 학교장이 부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네.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다 하신 겁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 자료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내용은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고 우선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자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료제출 청구라고 해야 되나, 주민들이 정보공개청구 했잖아요? 지금은 재판 중이신가요?

그쪽에서 소송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소송이 되어서 10월에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네.

자료공개가 됐는데도 그냥 진행을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어보실 그런 생각이신가요?

그런데 저희가…….

소송수행을 어디에서 하지요?

고양교육청에서.

교육장님, 계속 소송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10월 13일 재판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시냐고요?

네.

여전히 새로 오신 교육장님도 공개가 불가하다는 쪽 의견을 가지시고 그렇게 법적으로 다투실 생각이세요?

첫 번째 재판받을 때까지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우선 자료 좀 주시지요. 지금 바로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시민쪽에서 청구서 있을 것 아니예요, 소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답변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자료들이 왜 공개가 안 되는지 의문인데요. 지금 자료상에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랬지요.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우리측 교육청의 답변의 요지가 뭐지요? 왜 안 된다는 거였지요?

심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가 됐을 때 혹시 개별적인 접촉이라든지 어떤 위압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공개를 지금까지 안 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정보자료 공개를 하지…….

그렇게 거부한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 보면 "정화위원들의 공정한 심의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이유같은데요. 공개를 거부할 때는 그에 합당한 법에서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신 거지요?

네. 그런 조항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보공문 공개를 규제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공개했을 때는 그런 불이익한 것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오지 않을까 해서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제가 법조문을 들고 나왔는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어요. 8개항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중에 해당되면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대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조문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거 다루시는 분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것 좀 이따가 보시고 답변해 주시고, 거부를 하려면 이 법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회를 열도록 되어 있네요, 법에 보니까. 열었습니까? 누가 결정거부 최종 결정했습니까?

맞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제가 그것은 교육청에 안 물어봤는데 했을 겁니다. 하지 않고 공개를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어디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했다 이거지요. 그렇게 짐작하신다 이거지요?

네.

여기에도 회의록이 있겠네요. 심의위원이 누구고, 심의회의록 좀 주시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나면 바로 최종 결론이 돼서 공개거부를 통보하겠지요. 그 과정에서 도교육청의 자문을 받거나 서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까?

네. 도교육청에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고양교육청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모두 처리했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공문서상으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시지요?

네. 저희가 고양교육청에서 다시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5쪽에 보면 조치사항에 7월 21일자하고 8월 10일자에 정화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심의기준을 재정비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그 밑에 개선방안에도 심의기준을 재정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록을 자세히 안 봤습니다마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시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그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군교육청에서 다시 강화하는 것을 삽입해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심의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서 그것이 다 하달되어 있다 이거지요?

네.

그 기준표 좀 볼까요?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복사해서 한 부씩 주시지요. 저는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질의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형욱 위원님.

하남시 출신 유형욱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이거 이름이 정확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요구하신다니까 정확한 이름을 그대로 사본을 해드려야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정화위원이 9명이면 교육청 관계자가 5명이에요. 그런 게 해제가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어느 분이 도대체 그런 생각을 먹고 있나 공무원 5명이 안 되면 4명이 찬성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교육청에 수없이 자료요구한 게 엄청 많아요. 다 가져왔는데 계속 이름만 구두로만 얘기해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는 빠져나가고 내 앞에서 교육장이 절대 그 지역은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목을 건다고 약속한 사람이 두 달만에 다시 허가를 내주고 해제시켜 주고 말이에요. 도대체 난 그 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게 궁금해요.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것들을 궁금해 한다고 알고 있어요. 다음에는 빠른 시간내에 감사기간 전이라도 만에 하나 그때가 되어서 이게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명단유출이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하셔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전에라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명단들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있게 다음주 안이라도 문교위원실로 연락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김강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고양에 가보질 못해서, 현지답사를 하지 못해서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제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해서 회의진행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회의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와의 거리는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건물같은 것 없습니까? 얘기 듣기로는 아파트가 있다든지 상가가 있다든지.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숙박업소는 숙박업소가 있고 중간에 아파트가 있고 학교는 그 뒤에 있어서 학생들은 그 숙박업소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학교쪽으로 오게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보건법 6조에서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5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에서 100m, 여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정화구역에 설치를 했다고 그러며는 이건 교육청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는데 상대정화구역은 어디까지나 심의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정화위원들이 심의해서 이건 학교 학생들 교육에, 교습행위에, 보건에, 이상이 없다해서 심의에서 결정했는데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숙박업소가 있는 곳에 아파트가 있고 그 주민들이 아파트생활권이나 또는…….

그 설명을 알겠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에서 아파트주민들 주위환경까지 심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아파트의 환경은 시·군에서 얘기할 일이고 지금 보며는 고양군 시청이나 구청에서 잘못해 놓고 이거 학교정화위원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호텔이나 파크나 이런 거는 시구청에서 인허가 다 내줘가지고 건물 다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영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능성 있나 해주시오, 그렇게 해놓고서 교육청에서, 이건 교습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니까 그냥 인가를 내줘가지고서 이렇게 하고서 지금 불리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는 교육청한테만 떠넘기고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건 절대적으로 시장, 구청장의 잘못이지 저는 교육청에서는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위원, 이런 분들은 순리에 의해서, 교육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몇 명, 사회인사 몇 명, 규정에 의해서 12명이고 15명이고 구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며는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 자녀들 다 갖고 있고 교습하고 보건상에 문제없다, 심의해서 사인해서 다 한 건데 뭐 그렇게 교육청에서 교육장까지 사퇴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소신껏 규정에 의해서 했다,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거리는 가깝지만 그 중간에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하고 관계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전적으로 시장, 구청장이 계획적인 건물을 지어 놓고 잘못은 교육청한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교육청에 숙박업소 심의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나갔고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갔는데 심의과정에서는 커다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한 것을 가지고 여론에 밀려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치고 수세에 몰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공무원들이 무슨 구성원들이 혹시나 제가 그분들 만나보지 못해서 혹시나 개인적인 발언을 잘못 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도 들어봤습니다마는 중간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고 정문하고 정면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며는 무슨 교습관계에, 파크하고 호텔이라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애들이 그것을 뭘 알아서 그것이 교육하고 교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에 저는 현장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하며는 더 심도있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서류만 보고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자체가 누가 발언을 했는지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 참 애매한데요, 쭉 읽어보니까 주로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찬성을 한 내용들입니다. 출장복명 내용들이니까. 참 우스운 일이요, "내부사정이 들여다 보이지 않고 소음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줘도 된다", "해제를 시켜줘도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거의다 아주 똑같이 날짜가 다 다른 심의날인데도 내용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거 작성은 교육청에서 작성을 하지요?

네.

내용이 아주 판에 박힌 것마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했는데 혹시, 이건 해서는 안될 소리지만 속칭 러브호텔이라고 그러지요. 숙박시설 근처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처에 가서 문앞에 서 있으면 내부가 들여다 보이고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김강영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소신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점을, 감사원감사나 또 어디 감사요?

교육부감사…….

교육부감사에서는 지적을 받지 못했다 그랬는데 감사원감사나 교육부감사에서 이걸 전혀 문제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그 심의과정에 대한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인책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특이한 게요, 교장선생님이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하고 소견을 밝힌 거는 바로 교육청에서 심의하는데 교장선선생님 의견을 들어서 이건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극구 반대한 교장선생님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극구 반대한 교장선생님 이야기는 심의과정에서 한번도 거론을 안 했어요.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5건, 6건을 지금 소견서를 냈는데 그거는 심의과정에서 한 명도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내줘도 괜찮겠습니다 하는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얼른 교육청에서 이건 교장선생님 소견에도 내줘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소견이 들어왔으니까 내줘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꼭 교장선생님을 물고 넘어가는데 반대한 교장선생님 안에 대해서는 한 명도 교장선생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얘기한 건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숙박업소가 옆에 가가지고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보건법상으로 소음이 들리지 않고, 아니 숙박업소 근처에 가면 무슨 소리 들려요?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100m 떨어졌으니까 소음이 들리지 않고 내부가 들여다 보이지 않으니까 해제해 줘도 되겠습니다. 아주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 10건 넘게 심의한 걸 쭉 읽어보니까 어쩌면 이렇게 복사한 것마냥 내용이, 지난 번에 심의한 내용도 똑같고 그 다음 번에 심의한 내용도 똑같고 어떻게 이렇게 발언들을 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판박이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숙박업소 뿐만이 아니고 유해업소를 심의할 때 그 규정 속에 내부가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것은 해제를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법상이요?

아뇨. 심의규정 속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규정에 있는 말을 거기다가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인식을 놓고 봤을 때 고양교육장님은 가셔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의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의 발언 내용이지요? 오히려 반대한 내용들은 경찰서 방범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대부분 유도를 했네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 알아요. 거의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일사천리로 그냥 넘어갔네요

업체를 이미 심의를 해줬기 때문에 형평성때문에…….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평성이라는 거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소신 행정을 얘기했는데 아니 잘못된 게 눈에 뛴다 그런다면 시정을 해야지 잘못된 걸 보고도 형평성 때문에 계속 잘못을 한다고 그러며는 계속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한 대 때렸다고 해서 형평성에 의해서 너도 또 때려야 된다. 너도 또 때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며는 그 맞는 사람은 맞아죽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면 소신행정은 바로 그런 데서 소신행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도 동의를 합니다. 허가관청은 사실은 시청이나 구청입니다. 그러나 정화구역심의를 해놓기 위한 것은 학교의 환경위생을 주변환경, 교육환경 때문에 정화심의를 넣어놓은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구청에서 허가 못 내 줍니다.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할 때가 아니구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 갔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시민들이 분노하고도 남을 정도의 행위들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이 감사원감사나 심의과정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거고 법이라는 게 법전에 있는 법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갑니까? 도덕적인 법규도 있는 거지요. 사회규범도 있는 거고 그걸 또 가장 많이 지켜야 하는 곳이 교육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론만 가지고 따져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보고를 하실 때도 개선점이 이렇게, 참고사항 및 향후전망에 대해서 보고하신 것 있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국회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법이기 이전에 교육계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법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예요, 지금. 그만 두신 교육장님도 교육계에 30년을 넘게 있었으면서 조금만 생각했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가지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지탄받아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계에서는 이걸 아주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장 의원면직한 거 가지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이,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반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어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든지 반성하는 어떤 기미들을 안 보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는 사람들, 실무자들 또 다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의 한계를 느끼지 말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반성을 하고 어떤 조치들을 강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의회가 열리는 이유가, 이걸 업무보고를 따지는 정말 교육계에서 경기교육을 책임진 분들이 이것을 반성하고 있는가, 정말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이건 이미 입법해 가지고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일어난 사태에 대해서 어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몇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는 김원섭 지원국장 때 분명히 지적을 해서 고양교육장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호계동에 TV경마장이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일이 있고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해 냈던 것이 지역의 시민단체대표를 참여시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단체라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시민단체라는 하나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번 그런 여론들이 걸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했는데 지난 8월 29일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민단체 인사들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1년전에 이미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냥 왔는데 이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교육청에 그렇게 하라고 지금 9명에서 15명으로 돼 있는 것을 최대한 늘려서 시민대표들 참여를 강구하라고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담당국장 계시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고양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교육청도 보니까 그렇게 한 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정화구역 심의 시나리오를 한 번 보세요. 어떻게 심의합니까? 심의위원들 일상생활에 바쁘게 쫓기다가 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간사가 설명을 하지요. 출장복명해서 현황설명을 하지요. 그러며는 나머지 사람들이 시골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알겠지만 도시지역에서는 정확한 위치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의위원 중에서.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이 그 공무원의 출장복명설명에 따라가는 것이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 회의록이 나와있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 설명대로 다 결정했어요. 이런 심의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안을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청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가 그렇게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런 점 때문에 사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보내드립니까?

보내드립니다.

사전에, 물론 다 시청과장들, 방범과장들, 자기 업무에 바쁘죠.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안 올 겁니다. 본 위원의 짐작입니다마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본 위원은 우리 장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은. 왜냐하며는 물론 허가는 시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묻는 것인데, 법에도 돼있고, 그래서 시·군청은 교육청보다 더 민원인들의 압력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고민을 할 거예요. 이걸 허가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고민하는데 적어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걱정해야 되는 교육청에서는 물론 사실대로 해야 되겠지만 방향성을 본다면 학생들의 교육을 더 걱정해야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요. 그래도 시에서는 허가해 주는 방향으로 계속 왔는데 교육청에서 마저 학교장 의견서까지 무시하면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원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절대정화구역이든 상대정화구역이든 간에, 시청에서는 어떻게 보든간에 우리는 애들 교육환경 측면에서 그런 방향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기준들을 마련하고 했다며는 이렇게 학교장 의견을 무시하고 학교장은 절대 불가하다고 해놓은 것을 담당공무원이 출장복명해서 해줘도 된다, 아니면 다른 업소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 형평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명한 중심,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견해의 문제고 그래서 우리 도 교육청은 학교정화구역심의위원회가 지역위원회가 있고 도위원회가 있지요? 도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교육감이구요?

네.

그리고 경기도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 어떤 심의기준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법령이 개정되면 교육청에서 안을 제시한 것처럼 절대정화구역을 100m 넓히고 상대정화구역을 없애는 이런 안도 제시했지만 어떻게 개정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결론이 나든간에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학생정화구역심의위원회 여기 심의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담당 출장공무원의 마음에 들며는 허가가 되고 마음에 안 들면 허가가 안 되는 이런 자의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는 것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기준을 재정비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부나 국회차원에서도 심의기준이나 절대정화구역 또는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규정을 지금 다시 재정비해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올리고 법이 제정이 되면 제정되는 대로 저희 경기도 나름대로의 심의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심의기준들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년전에 일선 시·군교육청에 시달한 공문 사본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학교장 조사의견서를 행정서기보가 서명해 가지고 작성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겁니까? 그거를 학교장소견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학교장소견은 학교장이…….

그런데 찬성한 학교는 전부다 보니까 행정서기보가, 행정서기보가 교장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찬성한 학교는 보니까 전부 교육행정서기보가 조사자로 사인해 가지고 올라왔네. 행정서기보가 학교장 조사의견서에다가 학교장 도장 찍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학교는 다 보니까 교장이 조사자로 돼 있어 가지고 했는데 "별 영향이 없다" 그런 학교는 교장은 도장만 찍은 거고 조사자는 전부 교육행정서기보네.

학교장 조사의견서인데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정실장이 작성을 하면 교장선생님이 그걸 보시고서 확인을 하셔서 교장선생님이 사인을 하시는 겁니다.

학교장의견서며는 적어도 본인이, 여기 다른 학교마냥, 다른 학교는 보세요. 조사자가 직성명이 직명 교장, 성명 한강윤 이렇게 해가지고, 교장이 자기가 조사한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장이 자기가 조사한 걸로 해서 쓴 의견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행정서기보가 써 가지고 올라가서 교장선생님이 보고 "어 ! 그래" 그러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아니요?

공문서를 기안결재하듯이 그런 형태로, 하여튼 교장선생님이 보시고서 사인을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학교장조사의견서면 본인의 의견을 작성해 가지고 본인이 조사자가 돼서 의견서를 써서 내야지 어떻게 교육행정서기보가 조사자가 돼 가지고 조사해 놓은 걸, 교장이 그러면 결재만 한다는 얘긴가요? 쭉 읽어보고 "맞다" 그러고 도장찍은 건가요? 교육장님 얘기해 보세요.

대개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생활지도를 담당한 학생부장, 또 행정실장, 관련되는 대표들끼리 대개는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의견을 취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학교는 교장이 직접조사자로 작성이 돼 있고, 이건 교장이 혼자 생각해 가지고 이건 내가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한 거고 이거는 오히려 선생님들하고 여럿이서 상의를 해 가지고 조사자는 행정서기보가 하고 교장은 거기에 동의만 한 거다 이런 얘긴가요?

글쎄,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 좀 파악을 해보세요.

네.

파악해 보시고 이거 공문서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직접 조사자가 돼 가지고 다 서명날인을 했는데 여기는 특히 "별 지장없습니다." 하고 한 학교는 전부 교육행정서기보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보는 인식이 다르네요. 같은 학교인데도 교장선생님이 바뀔 때하고 안 바뀔 때하고 다르네. 똑같은 거리에서 같은 학교에서 118m를 놓고 봤을 때 후임교장은 학교애들 환경상 "절대 불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하고 아주 강경하게 써서 보냈고 전임교장은 "약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같은 학교에서도 바라보는 기관장의 눈이 이렇게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의 책임자들이 괜히 책임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교장에 따라서, 똑같은 거리, 하나는 119m, 하나는 118m인데 한 교장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런 의견을 냈고 한 교장은 "별로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냈고, 이게 바로 책임자의 얘들을 바라보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특정인을 거명해 가지고 내가 비교를 해서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같은 학교에서 교장이 바뀌었는데 전임교장과 후임교장이 이렇게 다르게 의견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런 시점에서 정말 아이들을 누가 사랑하는 건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임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좀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요, 학교장 의견도 학교 자체 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장이나 몇 선생님들이 의견을 나누고 거기서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학교장의견을 냈으면 합니다.

좋은 안이에요. 교육장님이 가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구요.

학교에서 1심하고 교육장이 재심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5년동안 본 위원이 일선 교육청에 나가서 정화심의한 기록을 본 경험에 의하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거의다 반대한 사안들이 한번도 부결된 사항이 없어요. 교육청에선 다 통과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교육청에 가셨으니까 이제 일선 교장선생님들한테 심의를 할 때는 일단 학교장의견을 낼 때 학부모총회를 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부터 의견조율을 해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학교 교장선생님의 의견이 올라와도 그냥 무시되는 이런 처사들은 정말 시정되어야 됩니다. 여태까지 쭉 지켜보면요, 교장선생님들 의견은 전부 형식이었어요. 분명히 반대의견들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거 다 교육청에서 통과가 됐어요.

교육국장님! 지금까지 장동수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건데 학교장조사의견서는 당연히 학교장이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학교장이 내는데 작성을…….

그런데 아니 학교장조사의견서는 당연히 학교장이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조사자가 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낼 수는 없는 거야 이거는. 학교장 도장을 찍어야지, 직인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작성을 할 때 현장을 가서 보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행정실장 또는 다른 선생님들이 가셔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교장선생님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작성해 오면 교장선생님이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맞나 틀리나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도나 교육청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교육국장이 감싸려고 그러는 건데, 이건 아니예요. 이거는 학교장 조사의견서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보낼 때 학교장의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행정서기가 조사를 했더라도 명의는 학교장 명의로 교육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행정서기로 보고가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직인을 찍은 데는 학교장 명의로 돼 있습니다.

여기 직인이 안 찍혀있어요. 장촌초등학교장.

그 밑에 학교장 사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어디요? 이리 좀 와보세요. 학교장 직인이 어디 찍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빠졌다가 아니라 학교장 직인을 안 찍고 교육행정서기 혼자 낸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예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교육행정서기가 조사한 내용은 찬성쪽으로, 해제하는 쪽으로, 거의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장성초등학교 학교장님이 내신 거는 거의가 불가쪽으로 냈습니다. 장성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현재 거기 근무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99년 10월 13일 학교장조사의견조사서는 장촌초등학교장 직인이 안 찍혔다 이겁니다.

누락됐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이거 직인이 안 찍혔다는 거는 학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무슨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당한 게 없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장성초등학교장이 낸 의견은 학교로부터 "상대구역 직선거리 118m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본교 아동들의 등하교시 및 방과 후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 아동들의 인성교육 및 정서함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 하는 시설이므로 학교주변환경정화차원에서 불가함." 이게 학교장들 의견은 이렇게 나와야 원칙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정화위원이 몇 분이 참석해 가지고 몇 분이 찬성하고 몇 분이 반대 했다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전원 찬성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정화회의록에 돼 있는데요? 저희가…….

아니 그럼 겉껍데기만 주는 거 아니예요. 누가 얘기한 것도 안 나와 있고 결과도 안 나와 있고, 정화위원 중에서는 지난 번 정화위원회에서 "심의신청한 숙박시설주변에도 학생들 수업 및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여 해제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정화위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몇 대 몇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는지 이런 내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의견도 있을 거예요. 이거말고도. 지금 여기서 보며는 아까 장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가 해제하는 쪽으로 한 거는 공무원들이 한 겁니다. 지금 고양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예요. 교장선생님들 의견도 안 듣고 직인도 안 찍고. 좌우지간 앞으로 감사기간이 있으니까 24개 교육청을 전체적으로 조사 차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시민단체를 포함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분명히 공문까지 시달됐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달해도 일선 교육청에서는 전직 교장선생님들 이런 사람들 포함시키고, 그런 시민단체 인사들을 포함 안 시켜 버렸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그 동안 정화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수원시 교육청에 있을 때는 분명히 시민단체를 거기에 가담시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공문을 내려보내면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이것이 조치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는 지역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인사가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 그 지역에 가면 다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협조 요청을 하면 아마 인사를 파견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의지와 일선 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겨 가실지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다음 번업무보고때, 예를 들어서 물론 위원들의 임기가 안 되었는데 해촉하는 것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교육쪽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사가 결원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번 업무보고때까지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번 업무보고때까지는 학부모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반드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학부모는 참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말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시켜 주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학부모 속에는 또 시민단체에 같이 있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은 시민단체에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모라 하더라도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이렇게 맡게 되면 또 틀려요. 물론 학교운영위원장도 지역인사기는 하지만 시민단체는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한 건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시민단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지요.

하는데 그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학부모가 아닌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부모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쪽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해서 한 명 파견을 해달라, 위원회에 참여시키게 해달라면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그럼 누굴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고양시에 그런 사안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에다 "학교정화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추천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요 뭐. 안 해주면 교육청에 책임이 없는 거지요. 참여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참여시켜 주게 하는 것도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 안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교육청에서는 일단 방침을 참여시키기로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실행을 해주시고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업무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 진행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그것은 우리 안기영 위원님 의견도 좋지만 우리는 문교위원이고 교육쪽에 종사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아닌 학교운영위원이나 학부모 대표로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지 시민단체하고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그거하는 것은 제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교위원이기 때문에 학교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학부모 중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계신 분도 좋지만 공문을 띄우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학부모를 대표해서 그렇게 띄워줘야지 시민단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학부모를 제외시켜 놓고 시민단체하고 먼저 하는 그런 감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의 조그만 차이지만 명칭을…….

학부모 부분은 전에도 참여시켰어요.

안기영 위원님, 학부모를 제외한 시민단체하고 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예요. 학부모를 우선으로 해 놓고 그 중에 시민단체가 들어와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이.

15명이 되는 정화구역심의위원회에 지역의 신망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시민단체라고 해서 꼭 시민단체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중에 시민단체에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오는데 어떤 특정한 시민단체 사람만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학부모 중에서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학생을 자녀로 가지고 있는 부모는 다 학부모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접근하는 방식을 시민단체에서 인정해 주는 인사들을 15명 되는 위원 중에 포함시키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속 공무원 인원수를 가급적이면 줄이고 유관기관 공무원이나 학부모, 그 학부모 속에는 시민단체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학교정화구역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