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어제 시흥시에서 폭발사고가 난 공장은 차량용 LPG용기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어제 폭발사고가 난 것은 대개 9시 37분경에 신고가 됐는데 원인은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 중에서 불량품이 있어서 불량품을 회수해서 공장밖에 싸놨습니다. 싸놨는데 그 불량으로 된 용기를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은 가스를 빼내는 과정에서 마찰열 등 미상의 원인에 의해서 바로 불이 붙어 가지고 폭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폭발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기에서 작업하던 인부들이 다수가 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이고 부상자는 저희 구급차로 전부다 구조내지는 응급조치해서 병원에 이송을 하였습니다마는 16명이 시화지구내 병원에 분산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건물인데 사무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장들이 가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한 2,100여평 됩니다. 그 중에서 200평 정도가 폭발열에 의해서 소실을 봤습니다. 작전은 신속하게 관할서에서 3km 밖에 안되고 또 거기에 정왕파출소가 2km 밖에 안돼서 현장도착이 빨랐고 신속하게 포입해서 작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범진입니다.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9월 4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인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안양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광순 방호과장입니다. 이천소방서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동성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입니다. 행정자치부 중앙소방학교 경리담당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진영 방호담당입니다. 시흥소방서 방호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창섭 예방담당입니다. 평택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발령된 간부소개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유인물의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의 총괄규모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세부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력 현황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4쪽, 보고서 유인물 6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총규모는 31억 288만 4,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액 29억 8,104만 4,000원보다 1억 2,1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 증액예산 2,844만 9,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이며 지방교부세 증액예산 3,100만원은 수난구조장비 보강사업비입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증액예산 6,239만 1,000원은 수해피해복구지원 경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 보고서 유인물 8쪽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595억 6,148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1,529억 703만 2,000원보다 4.4%인 66억 5,44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경비 1억 1,349만 8,000원과 자체사업비 64억 5,533만원, 국고보조사업비 8,562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 1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억 1,349만 8,000원의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가 3,713만 4,000원으로써 이는 면지역 98개소의 소방파견소에 부족한 인력을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월동기 및 화재다발시기에 상근보조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수복과 방수모, 방수화 구입비로 2,1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공공요금인 전기사용료 부족분 1,000만원과 용인소방서 관내 수해복구활동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유류비 및 수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 980만원은 위에서 설명드린 면지역 소방파견소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인명구조 개인장구 구입비로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험부담금 6,656만 4,000원은 의료보험부담금 산출금액이 당초에는 봉급과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에서 월 보수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른 각 소방관서의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유인물 14쪽입니다. 자체사업예산 64억 5,533만원의 증액내역은 광교산에 무선통신중계소용 철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보강공사에 필요한 경비 1억 8,700만원과 화성군 제부리 소방파견소를 신축하기 위한 설계비로 1,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1대 보강사업비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보고드린 면지역 소방파견소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의 공기호흡기 98대 구입비 1억 9,208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수난장비인 잠수장비 슈트 123개 구입비 6,2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안 8,562만 3,000원은 소방학교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법면 11개소 776㎡ 암반 녹화 보수 및 배수로, 집수정 등의 보수공사비로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유인물 16쪽입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안 2,844만 9,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써 119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비 869만 2,000원과 공공근로인건비 22만 4,000원 그리고 소방학교와 파주소방서 수해복구경비 사용잔액 1,953만 3,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이 증액 편성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상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4페이지와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의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288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8,104만원 대비 4.1%인 1억 2,18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변동내용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44만원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써 119 구조구급장비 구입비 중 869만원, 소방학교 법면암반 녹화사업비 중 1,901만원, 기타 74만원으로 사업예산 절감에 따른 반환금이며 지방교부세로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3,1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건물 수해복구비 6,239만원에 지원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595억 8,993만원으로 기정예산 1,529억 703만원 대비 4.4%인 66억 8,2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방관리 예산 중 광교산 무선통신중계소 긴급보강공사비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년 7월 20일 전소된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대체구입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소방활동장비로써 방수복, 공기호흡기, 인명구조장비 등 784점 구입을 위한 1억 9,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운영 예산 중 수난구조장비로 잠수장비 슈트 구입을 위해 교부세 3,100만원과 도비 3,100만원 등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운영 예산 중 금년 7월 22일 집중호우로 인한 법면암반녹화지역의 붕괴사고지역 복구비로 국비 6,239만원과 도비 2,323만원 등 8,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소방서 운영비 중 소방력 미배치 지역인 화성 제부리 파견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 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서 예산 중 의료보험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조정요인에 따라 의료보험부담금 6,6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원사업비 중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9,339만원의 조정요인과 무선중계소 철탑보강공사, 산불진화용 헬기구입비 등의 소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용소방대 피복비, 수난구조장비, 공공요금 등 일부예산의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성격으로써 금회 추경에 계상하는 등 일부 예산운용상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노력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2000년 회계연도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여부와 사고이월 등 변칙적인 예산운용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와 129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방수복 등의 구입비로 2,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인명구조용 개인장비세트 구입비로 980만원, 수난구조장비 구입비로 6,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방금 언급된 바와 같이 본예산에 계상치 않고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방인력이 소방수요에 비해서 부족되는 그런 점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아시고 계시는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월동기에 지금 파견소에는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차량 한 대에 운전수 하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파견소를 설치한 지역이 면지역인데요. 화재가 빈번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에 상당히 건물도 늘고 그래서 화재가 빈번히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원 한 사람이 나가서 화재 진화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사실은 차량 한 대당 4∼5명 정도의 직원이 있어야 훌륭히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에 면지역에 대한 화재 진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용소방대가 현재 면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분들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하루에 한 두 분 정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화재 출동에 대비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동을 하시게 되면 출동할 때 입고 나갈 복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수복이라든가 방수모 또 방수화 이런 것을 이분들한테 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공기호흡기 또 개인인명구조장구 이런 필수적인 장비 이런 것을 사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치 않고 추경에 한 것은 이것이 급박히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고 지금 몇 개월 뒤면 바로 월동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예산에 요구된 장비구입 자체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여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구입이 무계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인명구조장비 등 필수장비의 경우에는 경기도 관내의 전체수요를 판단하여 연차별 구매계획을 통한 계획적인 구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과 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주먹구구식의 땜질식 처방이 이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이점에 대한 보다 명확한 수요조사와 함께 연차별 장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의 위원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명년도 예산 때부터는 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소방관리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에 있어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방본부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동안에 인명구조 개인장구세트가 196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100% 전원에 대한 인명구조용이 되는 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에 파견소가 98개소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씩 해서 두 벌씩 하면 196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전원지급이 되는데 예산형편상 이번에는 반만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와 정식소방대원에 대한 피복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습니까?

이것은 출동복입니다. 기존은 작업복만 주고 있지만 이것은 출동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방수복하고 방수화 이런 겁니다. 출동복입니다.

이걸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경기도내에 진화용 차량이 제일 큰 것이 몇 톤짜리의 물이 얼마용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만ℓ입니다. 10t입니다.

그게 제일 큰 겁니까?

네.

몇 대나 됩니까?

1만ℓ짜리는…….

그거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비들이 지금 소방본부에 파악한 결과가 총 대수에 가동을 하는 차가 100%인지,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데에 대한 비용이 부족해서 세워놓은 차가 있는지 이것도 좀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부족분에 대한 것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차량에 인원이 가동할 수 있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다음에 활동하는 인원들이 현장출동시에 긴급을 요했을 때 제대로 출동을 할 수 있는지와 대략 출동을 하게 되면 몇 분 정도에 비상망이 연결돼 있나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다음에 무선통신중계소 철탑보강공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탑보강은 '94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광교산 정상부분에 지금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중간에 비바람과 풍화에 의해서 부식이 되고, 녹이 슬고 그래서 철탑을 다시 보강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철탑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장비보강한다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지금 4억 4,600만원이 2회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98개 파견소에 장비를 보강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분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방학교에 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정예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소방학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금년도에 교육을 시켜서 개인장구를 지급해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참으로 옳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소대는 사실상 그간 한달에 한 번씩 서단위로 소집이 돼서 교육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월동기에 이분들이 직접 우리 소방관하고 같이 현장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다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이 예상이 돼서 소방학교에서 현재 집체교육을 시킬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지금 학교측에서 아직 내년초부터 교과과정에 편성해서 시켜야 될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우선 급하니까 지금 바로 시켜서 월동기에 대비할 것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본부장 생각으로는 월동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학교의 교육일정이 연말이고 많이 잡혀있고 이런 관계로 그것은 추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학교 교육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소방학교가 저희 경기뿐만 아니라 강원, 인천에 가서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소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의용소방대의 개인장구라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활용하려면 먼저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생각으로는 2회 추경에 개인장구 계상하면서 같이 교육비, 훈련비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향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실제로 무용지물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소방인력의 해소방안으로 화재다발시 상근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준소방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훈련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방학교 법면암반녹화 보수공사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8,562만 3,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지난 번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 태풍 때문에 훈련탑뒤의 경사면이 두군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탑뒤입니까?

그렇습니다. 훈련탑뒤하고 본관동 뒷쪽에 언덕배기.

본관뒤 헬기장 올라가는데 항상 저희가 둘러보면서 우려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허술하게 해 가지고 지금 무너졌는데 지난 번에 예산을 세웠지 않았습니까? 법면암반 녹화사업비로.

그 부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국고보조금 1,901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반환금으로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무너져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걸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지난 7월 22일에 용인에 피해 많이 났을 때 그때집중호우로 인해서 학교내 훈련탑 후면에 3개소에서 발생했고요. 큰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3개소가 그렇게 사태 비슷하게 처져내렸고요. 그리고 생활관동 후면…….

현장사진 있습니까?

지금 사진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로 주변 등 4개 지역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11개소나 됩니다. 붕괴되고 유실돼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조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그전에 현장방문도 여러 번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었는데 사실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불가피하게 용인지역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무너져내린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법면암반녹화 보수공사 추진과정, 공사내역, 공사업체, 준공검사내역 일체해서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소방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헬기가 몇 종이나 있습니까?

헬기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벨…….

아니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량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벨은 400ℓ입니다. 400ℓ면 2드럼이요.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구입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는 헬기는 3,000ℓ입니다. 15드럼이 실립니다. 그리고 4,000ℓ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용량입니다. 20드럼이지요. 그래서 대개 물탱크가 장착된 그런 헬기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대비됩니다.

4,000ℓ, 3,000ℓ, 400ℓ.

400ℓ짜리, 900ℓ짜리 그런 종류입니다.

900ℓ짜리하고 현재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60억원 3,000ℓ짜리하고의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가격은 저희가 구입하려는 3,000ℓ 용량이 상당히 더 비쌉니다.

900ℓ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3,000ℓ짜리 저희가 구입하려는 것은 60억원정도면 되고요. 저쪽 인명구조용 겸용으로 하는 그것은 73억원, 오히려 이쪽이 한 13억원 내지 14억원정도 쌉니다.

900ℓ짜리보다 3,000ℓ짜리가 오히려 더 쌉니까?

그렇습니다.

인명구조 장비가 장착이 안돼 있어서 그런가 보지요?

네.

400ℓ짜리 하고는 차이가 많겠지요?

그렇습니다. 400ℓ짜리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소형 인명구조용이지요. 산불진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60억원이면 상당히 고가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헬기를 구입할 경우에 2대가 있거든요. 어차피 본부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은 저 북부끝에서 산불이 나서 인명조난이 있었을 경우에 구조에 용의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출동하는 시간때문에 이미 산불이 나도 이미 많은 양이 불에 타고 진화가 됐을 것이고 인명구조도 초를 다투는 시각으로 가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데 1시간 이상 걸릴 거란 얘기거든요. 결론은 소형을 더 많이 구입해서 북부, 남부, 동부, 서부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지역에서 가는 시간은 불과 몇 분에 인명구조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비록 물의 양은 적지만 빠른시간내에 진화를 한다면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큰 헬기가 가는 그 시간에 많이 번져있는 것보다는 짧게 번져있는 것이 오히려 짧은 기간에 적은 소량이 가도 진화가 쉽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인명구조나 이런 면에서도 월등히 유리하다고 봐지거든요. 큰 헬기 한 대를 비싸게 구입해서 관리해서, 용이하게 기동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동력이 떨어질텐데.

위원님, 그점은 비상시에는 헬기를 전진배치하게 됩니다. 주로 산이 포천이나 파주 이런 쪽에 많기 때문에 그때는 헬기를 그 부분에 갔다놓고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하고요.

꼭 그 부분만이 아니고 인명재난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큰 빌딩같은 경우에는 공중진화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쪽에서만 난다는, 예를 들어서 비록 안날 곳이라도 방심하는 곳에서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겠습니다마는 예산재정상 그것은 동서남북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면 소형을 좀더 많이 구입하면 안되겠냐는 거지요.

그러나 위원님 그것은 제가 견해를 달리하는데요. 소형을 400ℓ짜리 올라가서 쏘면 얼마 안돼요.

저도 보고 한심한 때가 있었어요.

대형이 나서서 꺼야 금방 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림청이나 이런데 30대 가지고 있어요. 산불진화에는 검증이 된 겁니다.

저는 인명구조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명구조용을 별도로 또 하고 있고요.

전문가쪽에서 많이 검토를 하셨겠지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방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단히 챙겨서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예산을 세워서 헬기를 많이 구입해야겠네요.

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저도 사실 헬기구입하는데 대해서는 돈이 얼마가 들든지 반대 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한 설명자료 제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금년도 제2회 추경요구액은 총 1억 962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보면 5급이하 공무원 복지후생을 위한 초과근무수당 1억원과 직원능력개발비 및 취미시설임차료 672만원이며 제2청과 시·군공무원 합동연찬회비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제2청 개청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원증원과 기구확대 그 다음에 업무편찬,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이 늘어 현재 예상하기로는 10월까지밖에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공무원들의 자기개발을 위하여 사설학원수강시 수강료를 보조하여 개인별 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직원능력개발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모임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볼링장,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취미시설 임차비로 5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청사의 취미활동은 4개조 취미활동이 있습니다. 축구, 등산, 볼링, 테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링하고 테니스만 임차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합동연찬회는 제2청사와 시·군 간부공무원들간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행정정보의 상호교환 및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간부공무원의 의식제고와 북부지역의 역할에 대한 토론으로 정책개발능력을 제고하고자 연찬회비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이 직원들의 복지후생비 차원의 초과근무수당과 능력개발비 등으로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시면 직원들의 사기개발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효율적 집행을 하도록 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제2청 행정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9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올린 검토보고서에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은 이용석 기획행정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행정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총액은 339억 8,717만원으로 기정예산 338억 7,755만원 대비 0.3%인 1억 9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계상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중 초과근무수당이 1억원 증액된 바 이는 금년 2월 제2청사의 개청과 관련하여 공무원 정원이 197명에서 265명으로 증가된데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및 취미시설임차비 672만원은 공무원 자기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료 및 시설임차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합동연찬회 소요경비 290만원은 제2청사 및 시·군 간부공무원간의 행정정보 교환을 위한 워크샵개최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2청의 승격에 따른 일반관리비를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의 사회단체가 국민운동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 해서 161개로 파악되고 있는데 도단위 사회단체 현황하고 보조금 현황을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참고하고자 문서로 요구를 합니다. 문서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5만원씩 10명 3개월이라고 했는데 대체로 직원능력개발비라는 종목이 뭐예요?

주로 배우는 것이 컴퓨터교육이라든가 영어 그런데 주로 컴퓨터 교육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번에 5만원씩 1년에 15만원 이상은 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직급은 어떤 분에 해당됩니까?

직급은 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직원들이 계장급 이하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성경비에 대해서 제2청사 및 시·군 간부공무원간의 유대강화라고 했는데 행정정보 상호교환해서 보면 그동안에 이런 시·군 간부공무원들간에 한수이북의 2청사만 이런 게 아니고 본청에서도 이런 행정정보교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부공무원들간의 유대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들을 주로 배경을 넣어 가지고 합니까?

제2청이 관할하는 10개 시·군의 과장급 이상 제2청의 과장, 계장 그런 사람들이 합동으로 연찬회를 해서 워크샵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작년도까지는 북부출장소로 있다가 금년 2월 16일에 제2청으로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전까지는 도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수련시설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2청이 되고서 한 번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대강화적인 측면도 있고 얼굴도 모르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번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북부지역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또 제2청의 역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느냐 그런 것을 1박 2일정도로 해서 토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간부공무원들의 의식제고와 그 다음에 북부지역 역할에 대한 통일후 정책개발 능력제고라고 했어요. 듣기에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실상 북부지역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시·군에 사실상 가면 의원이 왔는지 갔는지 이런 정도에서 보는 것 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제2청에 대한 간부공무원들의 의식제고가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과 같은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묻게 돼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점도 공무원의 의식제고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도 많이, 저도 그쪽에 간지 7개월 됐습니다마는 사실 시·군에 한번도 나가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도에서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북부지역 관계는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제2청 공무원들부터 현황파악을 해야 되겠다해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2청에 공무원들이 29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연고가 있는 직원이 50%가 됩니다. 나머지 50%는 북부지역에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선 현장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앞으로 어떤 발전을 시킬 것이냐 그러한 계획 때문에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군에 공무원들도 제2청의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줘야 자주 유대강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에서 우리가 워크샵을 한 번 만들어서 토론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개발능력 제고 부분에서도요. 사실 이게 공무원들만이 할 일이 아니고 민의의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북부지역에 상당히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사와 또는 거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가져 봤는지, 이런 것들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잘 살기 위한 방법인데 공무원들만이 어떤 비밀장소인 것처럼 도의원들에게 상의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부지역에선 사실 지금 새로이 청사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상황을 애써 힘써주기를 기대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기를 바라고 이 정책개발에 대한 것이, 특히나 이 정책이 뭡니까? 민의의 수렴에 대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해 보자는 것인데 이런 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합동회 연찬회 관계도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할 때 검토를 하고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북부지역발전위원회에 6개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거기에 북부지역 도의원님들이 분야별로 참여해서 북부지역의 발전과 아울러 계획수립하는데 직접 참여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발족이 돼서 10월에 위원회를 개최할 상황인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북부지역의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