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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4회 제2차 본회의2000-09-28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용

박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현수의원외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작성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의 의원이신 정현수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금산군의회 정현수 의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한 사업장이 완공되고 하반기 각종 사업이 일제히 발주됨에 따라서 견실시공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공사에 대한 고품질화를 위하여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군내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시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32개 사업장 모두가 대체적으로 시공상태가 지난해 수준에 비해서 많은 발전과 놀라운 향상을 실감할 수가 있었으며 또한 부실공사는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가질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에 대한 고품질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들의 변화된 사고와 의식속에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완벽한 공사를 추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공사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세심한 지도를 해주시는 동료 의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생각되며 아울러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자세전환 등도 함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시공상태가 완벽하게 이루어 지지 않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함으로써 공사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하수구 구조물 공사에 있어 맨홀 시공상태 등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시공상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고 있어 아쉬움이 많았으며 둘째, 일부 공사는 현지 여건에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는 설계시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현지여건에 맞도록 신중한 설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마을 안길과 진입로 공사시 하수구공사 및 포장공사를 동시에 착공하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시공됨에 따라 공사기간이 길어져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시공에 있어서도 장비의 이중투자 등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었으며 넷째로 공사에 참여하는 일부 업체들의 시공기술이 부족하며 특히 마무리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섯째로는 각종 공사를 착공함에 있어 사전준비가 빈틈없이 이루어진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하나 토지협의 취득 및 기공승낙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조기 착공이 되지 못하는 사업장이 있어 농번기를 맞이하여 농기계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종별 시찰 결과를 말씀 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의 전석쌓기 및 도로 및 진입로 포장공사는 대체로 양호하나 하수구 설치사업의 스텔그레이팅을 비롯한 구조물 공사에 있어서 일부 사업장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현지시찰 결과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고품질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면서 다시한번 강조한다면 부실공사는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도록 더욱더 끊임없이 노력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지적을 해도 시정되지 않는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조치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사업장별 지적 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1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윤중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중현입니다.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금산군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로 각각 나누어 운용하고 있는바 조례 운용의 효율성 향상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로 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과 아울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하되 한 가지 두개의 조례를 통합되면서 바뀐 것은 한가지로 사회복지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서 직종에서 지워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사항은 두개의 통합조례가 합해지면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 발언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예.

정현수의원

이게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다 들은 보고인데 생략을 했으면 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중현 자치행정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금산군수제출)

14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지난 2000년 8월 22일날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명문화하여 합법적인 부과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238조 금산군세조례 8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금산군 도시계획구역과 같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계획은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 3개 지역에 대해서 13개 리에 16.168㎢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구역 결정 조서는 1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2항 행정구역별 면적조서는 13개리에서 행정구역 면적은 151.09㎢인데 이게 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3개 읍면에서 도시계획 구역은 16.168㎢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는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에 대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대해서 결정되는 조서로써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고요. 금산읍은 ‘95년도 1월 25일 충남고시 13호 진산면은 ’77년도 3월 17일 충남고시 제58호, 추부면은 ‘96년도 7월 18일 충남고시 제96-106호로 고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취에는 지방세법 235조에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 구획안에 있는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과세 대상으로 하여 군수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돼있고요. 238조 1항에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8조 제2항에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금산군세조례 제84조에는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또한 부과 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박화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질의보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도시계획세를 내면서 도시계획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기초적인 기반조성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기반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사실상 도시계획세는 6월에 건물분 재산세하고 10월분 종합토지세 중에서 과표에 2/1000에 대해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한 금년 예산에 3억 4천정도 돼있고요. 그 전에는 2억, 1억 몇천에서 사뭇 되다가 과표가 올라가니까 그 정도 부과되는 건데 사실상 도시계획 지역에서 이런 예산은 더 들어가죠. 그런데 처음에 도시계획 저기를 할 때 완벽한 공사가 안돼 가지고 일부 진산면내 하수도라든지 이런 사항에 문제점도 있는 것을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인 건설도시과 하고 그런 사항을 얘기를 충분히 한 바 있고 앞으로는 그런데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라든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용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의원

추부에 장대리가 1, 2리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리가 다 들어가는 것인지?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아닙니다. 1구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끄트머리만 조금 걸려가지고 장대리하고 추정리가 걸려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태권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안녕하세요.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자로써 제안설명을 하게된 정태권 의원입니다. 지방의회와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실시하도록 하던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됨으로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이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매년 12월 4일에 집회토록 하던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고, 매년 제1차 정례회시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2차 정례회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안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매년 1차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던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금산군의회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정태권 의원외 2인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8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