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농정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 및 산림시책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읍 집단거주지 3개소의 산사태 위험지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95년 8월과 ’98년 9월 주택인접지역 산사태로 말미암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로가 두절되는 등 당시 재해예방대책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상동읍 관내 주택인접지의 경사가 심한 지역에 성장한 수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비하라는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과에서는 9월 26일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상동읍 내덕 5리 상칠랑이, 구래 1리 아우라지, 구래 4리 병원연립뒤 임야는 산 53-1번지와 산 1-1번지로써 각 산림청 소유 국유임야이고 지반은 표토층이 얋게 분포한 암석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된 수종은 아카시아와 참나무 등으로 수목을 완전하게 제거하기 보다는 두목작업이나 가지치기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영월국유림관리소와 협의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제2의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작업인력이나 예산문제 등으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재난예방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영월국유림관리소 측의 동의를 받아 직접 사업을 시행할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안해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영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12호선의 관리청 변경 및 낙석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첫째, 군도 12호선의 관리청 변경에 대한 군의 견해와 상급기관인 국도관리청이나 강원도에 건의한 사실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외룡～녹전을 연결하는 군도 12호선으로 연장 4Km를 ’94년 8월 2일자 군도로 지정되어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가 하천을 끼고 있는 도로로서 홍수로 인한 도로유실과 낙석피해 등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군비예산 지출을 줄이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질문하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도로의 종류와 등급은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 지정되고 이에 따라 관리청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도로법 제11조에서 15조까지의 규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도는 주요도시와 도시 또는 주요지방간을 연결하는 도로기능이며, 지방도는 도청 소재지로부터 군청 소재에 이르는 도로 또는 시청 및 군청 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를 준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국도와 지방도간의 연결은 되어 있으나 군 관내 지역간 도로로서 주요 도시간 연결 및 시·군청 소재지간 연결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장이 4Km에 불과한 관계로 법 규정에 제시한 조건이 국도나 지방도 지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변경지정은 어려운 실정이오며, 국도 및 지방도 규정에는 극히 미달되므로 상급기관에 별도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둘째, 제비바위 부근 절개지가 해마다 낙석이 발생하여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낙석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절개지가 일부 암석과 토사가 섞여 있어 토질이 약하고 우기시 낙석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 절개면 대부분이 이런 토질로써 절토구간의 낙석지역이 많아 사실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낙석 방지책 또는 낙석 방지망 등으로 보호하여야 하나 예산 또한 많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 낙석위험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고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삿갓 묘역주변에 관한 질문으로 먼저 김삿갓 묘역내 교량가설 도중 위치를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며,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게 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량 위치는 ’99년 2월에 수립된 영월 문화관광 종합계획과 부합되도록 교량이 계획된 위치에 시공하게 되었으나 시공중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본 교량으로 인하여 묘역주변의 좋은 경관을 막아버린다는 여론이 수차 있어 확인결과 여론이 타당하므로 계획서상 내부측 교량위치인 현재장소로 이전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99년도에 하동면에서 사업비 1,466만 원을 들여 가설된 섭다리 철교옆에 다시 교량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장래와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섶다리 철교를 철거하고 가설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섶다리 철교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이 우리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김삿갓 유적지를 잘 정비해보고자 하는 일념에서 발생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철거된 철교량은 추후 사용이 가능하도록 잘 철거 보관하였다가 교량이 필요하고 적합한 위치를 선정하여 이전 가설토록 조치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업시행계획부터 심혈을 기울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풍～화원간 군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북 단양군 영춘면과 경북 영주시 부석면을 연계하는 3도접경 중요도로에 콘크리트 및 호박돌로 포장하므로 외지 관광객과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도로구간은 김삿갓 묘 유적지 앞 마을이 종점이고 개설되기 전 기존도로가 협소한 하천변에 홍수시마다 범람하던 부분으로 침수를 감안하여 콘크리트로 포장하였으며, 노면 요철은 보편적인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유적지임을 감안하여 차량의 진행속도를 줄이도록 하고 지나가는 탐방객들의 안전과 김삿갓 유적지와 시비 등을 관람하며 지나갈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나 차량소유자가 많고 통과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는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충북 단양군에서 우리군 경계지점으로부터 도로를 일부 확장 시공하고 있고 추후 본 노선이 의풍～영주까지 도로가 개설될 때에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침수예방과 노면 보완시공이 필요하므로 단양군과 영주시의 계획에 병행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본 도로가 너무 낮아 한 해에도 몇 번씩 침수되므로 침수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기존 하폭이 협소하여 해마다 홍수시 도로침수가 발생되며 이로 인하여 관광객 또는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 시공당시 홍수위선 위로 계획 시공코자 했으나 대안측 주민들의 범람예상으로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 협의결과 홍수시 홍수단면 확보를 위하여 침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구간의 침수방지는 기존도로를 높여 시공하면서 하천폭을 넓히고 건너편 대안에도 제방의 축조가 변경돼야 하는 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한 자연훼손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본 도로의 침수방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양군과 영주시의 본 노선 확·포장계획과 같이 병행 검토·추진하여 통과도로 기능과 침수예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서 의원입니다. 조금 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리～녹전 방면으로 88호선과 또 녹전～상동 방면 국도 31호선이 있습니다. 그 중 4km 구간의 군도가 있습니다. 그 군도가 있는 구간에 1년에 20여 차례 낙석이 발생합니다. 영월군 15개 노선 중 수로원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20～30차례 낙석 지는 것을 우리 하동면에 수로원이 몇 번이나 와서 낙석방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국도관리청이나 강원도에 얘기해서 군도를 국도나 지방도로 승격시켜 달라 했었는데 건의를 아예 안한다고 했습니다. 승격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앞으로 건의를 해야만 승격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알지 그것을 건의조차 안하니까 얼마가 지나도 군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1년에 20～30차례 낙석이 지는데도 어떤 대책없이 예산부족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답변은 성의없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든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삿갓 묘역에 대해서 답변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김삿갓 묘역에 다리를 시공할 때 주민과 관광객들의 민원으로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리를 옮길 때 누구 지시를 받고 옮겼는지, 과장님 마음대로 옮겼는지, 군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새로 옮길 때는 설계변경을 해서 옮겼는지, 과장님 뜻대로 옮겼는지, 또 옮겼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대리석 돌다리를 놨는데 인도로 놓은 것인지, 차도로 놓은 것인지 이것은 분명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대리석 돌이 다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한 20여 군데나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파손된 데에 대해서 앞으로 뜯어 내고 새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전에 놓은 다리가 1,466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놨습니다. 1년도 채 안돼서 다리를 뜯어서 하천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손실에 대해서 누가 책임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제가 보기로는 다리에 현재 차가 못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리 위에 보면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만약 차가 다니는 경우에는 대리석이 3년 이내로 붕괴돼서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 손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호박돌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720m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연차적으로 한다고 이랬는데 그 공사액은 2억 5,800만 원이 공사액입니다. 도로길이가 720m, 폭이 6m, 조경면적이 1,386㎡입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여러 차례 김삿갓 계곡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온 결과 여러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운전기사들한테도 물어보고 열이면 여덟분은 다 길이 안맞다, 새로 고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단양군에서 의풍까지 확장한다는 얘기를 단양군청 직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금년 12월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 길을 3도접경 인근 도로이니까 당연히 해야 마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콘크리트박스를 놔야 되는데 흄관 1200짜리 2개를 놨습니다. 금년에도 비가 하동에는 약 150mm 정도밖에 안왔다 합니다. 그 흄관을 놓은 다리에 세 번이나 물이 넘쳐서 관강객이 통행을 못했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박스를 묻든가 어떤 수해에 침수가 안되게끔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보다 비가 많이 온다 하면 적자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는 수해피해사업비로 2억 5,800만 원을 들여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놨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도로를 높이고 박스를 새로 묻고 해서 3도접경 도로를 잘 이어주시고, 또 주민들 일부분에 민원이 발생됐다 하면 저쪽 길 일부분을 높여서 도로기능이 원만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민원이 한 번 생겼다 해서 그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매년 침수 당하도록 한다면,그래서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묻는 질문을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보충질문사항이 많아서 제가 제대로 답변이 될까 근심스럽지만 빠진 게 있거든 다시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군도 12호선에 수로원이 몇 번이나 나왔는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몇 번이 나간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고, 낙석이나 이런 것이 많이 지고 읍·면에서 처리하다 못하게 됐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장비라든가 인원을 동원한 적은 있습니다. 몇 번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격건의를 하지 않았는데 왜 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국도는 국토를 거의 종·횡단을 하는 것을 국도라 하고 지방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 시청 소재지간을 서로 연결하는 것을 지방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km구간을 지방도로 승격해 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해보지 못했습니다. 건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규격이 너무 미달되기 때문에 저희들 자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화부터 해보고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석 항구대책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워낙 산간계곡이다 보니까 낙석이 거기뿐만 아니라 군도나 농어촌도로 등에 워낙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가지고 항구대책을 하기는 뭐하고 저희들 전체를 파악해서 예산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낙석이 언제 예고를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다 해도 정확하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험지역부터라도 파악해서 항구적인 계획이 되도록, 연차적 계획이라도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삿갓 묘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량 위치를 옮기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전화도 오고,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부군수님까지 모시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한 번 놓고 계속 그런 지탄을 받으면 안된다고 판단돼서, 그 계획서상 내부측의 다리는 당초에 철교로 섶다리를 놨습니다만 그 옆에 출입만 할 수 있게 다시 놓을까도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차량통행이 지금 윗가구에서 다니는 쎄렉스 정도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기존에 있던 다리를 철거하고 놓게 됐습니다. 놓게 된 것은 설계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옮기는 비용은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 인도냐 차도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연결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인도용으로 했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철거한 철다리 교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 정도는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파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손부분은 저희들이 교량을 거의 완공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교량은 깨버릴 수도 없고, 저희들이 감독하면서 철거를 했습니다만 돌 자체가 힘을 엉켜서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그 하나만 잘 뜯으면 그 다음부터는 극히 쉬었습니다만 놓은 상태에서 힘이 받아 있어서 모서리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그 훼손된 부분을 새로 제작하려니까 당초부터 훼손된 것이 들어왔다면 새로 제작해 오라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모서리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파손된 부분이 구조나 운행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 석재 기술자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돌 자체와 똑같이는 할 수는 없지 않지만 보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없애서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거교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철거교량은 저희들이 철거를 잘 해서 그 옆에서 가교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철거를 해서 면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과 비슷하고 높이가 비슷한 데가 있으면 그 위치에 재가설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풍～화원간 콘크리트 및 호박돌 설치 연장을 의원님 잘못 아셨는지 저희들 수해복구건이 396m입니다. 그 구간은 당초에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난 해에 교량까지 군비로 시행하고 축제 전에 막바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가 낮아서 수해피해때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해피해 보고해서 약 2억 5,000여 만 원을 수해복구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도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는 지금 현재 김삿갓 묘역 앞의 높은 언덕이 20m이상씩 파여 들어가고 하천은 하천대로 홍수단면이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살고 계신 낮은 편 주민들 모두가 오셔 가지고 얘기도 됐고, 민원도 접수가 됐습니다. 7가구가 살고 있는데 7가구 모두 서명날인을 해서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한 결과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넘어왔고 또 대안 마을이 넘는 것 보다는 도로가 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도 홍수가 나도 길어야 하루 이틀이지 계속 물이 넘어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삿갓 계곡 암거박스 2m 높이를 만드는, 기초를 파고 시작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거기부터 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거박스를 흄관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침수가 되는 도로로 계획하도록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침수방지 항구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현재 당장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통과하는데는, 김삿갓 묘역 관람하는데는 현재까지는 별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차량을 가지고 통과목적으로 다니시는 분은 불평을 좀 합니다. 그러나 그 만큼이라도 된 상태에서 영주시나 단양군의 계획에 맞춰서 그 도로가 통과목적으로 되는 도로가 될 때 같이 계획했으면 합니다.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상으로 김영서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해가 잘 안가시는가 본데 그 영월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도가 1년에 낙석이 10여 차례, 20차례, 30차례까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매년 하동면 같은 데는 직원이 나가서 낙석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딴 면에도 낙석이 지면 영월군내 15개 노선의 군도가 있는데 우리 하동면처럼 낙석만 지면 면 직원이 나가서 낙석을 치우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김삿갓 주변 아까 얘기를 드렸는데 그 다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옮기라고 했냐, 건설과장 마음대로 옮겼냐 했을 때 분명히 규명을 줘야 됩니다. 군수가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 이런 식으로 규명을 지어 주시고, 또 둘째로는 옮기는 과정에서 장비가 며칠을 와서 했는데 적게도 몇 천만 원 경비가 든 것으로 아는데 경비 하나 안 받고 어떻게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다리가 인도라 했는데 인도라 하면 인도에 맞게 놔야지 그 밑에 기본설계한 것을 갖다 위에 놓으니까 현재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구배가 맞지 않아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위에 마을에는 3가구가 삽니다. 그러면 뭐 연료나 농기계나 농산물을 실어 나르자면 차가 통행을 해야 돼요. 그 통행을 한다 생각하면 대리석 은 차가 통행을 하면 대리석이 3년 이내에 망가진다고 합니다. 전문가 얘기가. 망가지면 그 망가진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과장님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자그만치 돈이 1억 7,940만 원, 현재 공사내용으로는 1억 2,800만 원의 귀중한 돈을 많이 들여 놨는데 20여 군데나 돌이 깨졌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떼어내고 새로 하든가 아니면 돌멩이를 갈아내든가 그렇게 해서 공사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게 쉽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다리를 놔서, 쉽게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 100원짜리 컵을 하나 사도 금이간다든가 이가 빠져도 누가 안 사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몇 억 원을 들여서 귀중한 영월의 관광지 주변에 진짜 볼거리로 다리를 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과연 김삿갓 주변에 맞는 것인지 전문가에 의해서 물론 놨겠지만 거기 어떻게 해서 돌로 놓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과장님께서 조약돌하고 포장에 대해서 저쪽 건너 일부 주민들하고 네 분, 이쪽까지 하면 여섯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여섯 가구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면 한 사람이 도장을 맡아가지고 따라와 달라 이렇게 해서 한사람이 결론적으로 2억 5천 얼마 거액을 들인 비 피해 사업을 그렇게 설계까지 했다가,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항상 저들이 이것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관광지에서 왜 이렇게 길을 낮게 놔가지고 비도 많이 안왔는데 김삿갓 구경을 못하고 왔다, 금년에 장마도 안졌는데 그렇게 주민의 불평이 있다 생각하면 또 비가 200mm, 300mm 온다면 10여 일, 1주일 이 정도는 도로통행을 못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과장님께서 당연히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박스를 놓고 길을 넓혀서 3도접경을 잇는 도로를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만일 관광객이 그 도로를 범람해 어떤 인명피해가 났다면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책임진다든지, 책임 못진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명히 단양에서 금년에 4억 원을 들여서 도로확장을 합니다. 지금 확장을 안해도 관광객이나 손님들의 교통량이 많은데 확장을 해놓으면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뭔 사고가 난다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꼭 그 길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김영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낙석지를 면 직원이 치우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면 직원이 가까우니까 우선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면에서 조치를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군으로 보고하게 되면 저희들이 장비나 인력을 지원해 왔습니다. 교량을 옮기는 과정에 군수, 부군수가 지시를 했는지 명확하게 규명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보고도 드리고 현지도 가보고 보고를 드려서 옮기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개인이 이것 옮겨라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비용은 저희들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준공이 되기 전에 교량을 놓고 이것을 여기에 놓느니 좋은 데에 놓고 영구적으로 보자고 했을 때 협의한 결과 위치선정 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량을 철거하냐 안하냐를 하다가 인도교냐 차량이 다니는 교냐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이 철교에 다닐 수 있는 소형차량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파손된 데는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파손된 부위가 돌 자체가 매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기술로 매끄름한데 현상태 돌과 같지 않을지는 몰라도 발라봐서도 가능하다고 했고, 또 그게 안되면 다시 쪼아서 잔다듬을 하면 될 정도인데 그 돌을 다시 만들어 올리면 많은 예산이 들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주변에 맞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김삿갓 유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보편적인 콘크리트 다리를 놓기 보다는 돈이 좀 들더라도 한번 놓으면 세월이 흐를수록 품위가 생긴다고 생각돼서 석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양군에서 금년에 4억 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고 저희들도 그게 통과가 될 때 발 맞추어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은 다른 면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낙석을 치우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또 수로원이 2명이 되다보니까 15개 군도를 다니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하동면 같은 경우는 몇 번 수로원들이 안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그 직원들이 근무하지 말고 낙석이나 치워라,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앞으로 수로원을 더 고용해서 직원이 안치우고 수로원에 의해 치울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리 문제도 분명히 군수님과 옆에서 본 사람들에 의하면, 군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군수가 옮긴 것도 아니고 과장님 옮긴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도 군수가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옮겼다고 해주시고, 또 제 얘기는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대리석 문제, 인도인데 차가 다니면 분명히 대리석이 망가진다고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괜찮다고 일방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20여 군데나 돌이 파손되었는데 그 파손된 부분을 안보이게 한다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업자한테 물으니까 이것은 애당초에 했을 때 망가지면 자기네 책임이지만 군에서 다시 옮기라고 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업자가 책임을 못지면 군수나 건설과장이 책임을 지셔서 어떻게 뜯고 새로 한다든지, 어떻게 갈아서 한다든지, 돌을 많은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무방비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리고 현재 노면상으로 보면 한 1m 정도 길을 가다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길바닥을 파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채워놓아야 되는데 그 채워놓는 부분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한 답이 안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3도접경을 잇는 도로도 단양에서 확장을 해서 포장을 깔아서 그때 놓여질는지 그것도 모르겠으나 단양군에서 금년 12월까지 분명히 의풍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다 더 빨리는 못해 주더라도, 우리 영월군에서도 확장 포장은 못 깔더라도 대신 박스도 높이고 조약돌에 아스콘 포장이라도 씌워서 관광객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이 길이 안좋다고 평을 하는데 지금 그 정도 비난을 받았으면 됐지, 더 이상 영월군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성우입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서도 낙석을 직원들이 치우는가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규모 낙석은 직원들이 먼저 치워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낙석 같은 것은 군에 보고가 돼서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로원을 더 채용해서 읍·면에서 낙석을 치우지 않도록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체 군도 지구에 수로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면 더 많이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 지시를 누가 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옮기는 과정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나 개인이 교량을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군 전체가 회의를 하고 해서 놓고 이것을 놓기보다는 옮겨서 하는 것이 장래가 더 있다고 판단이 돼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가 인도교인데 차량이 다닐 수 없다고 했는데 다닐 수 있다는 기준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옮기는 과정에서 용역설계를 한데다가 질의도 해보고 해서 쎄렉스정도는 다닐 수 있다고 기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손부분 조치사항은 조금 전에도 계속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자가 파손된 자재를 가져와서 시공을 했다면 얼마든지 다시 재시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거의 완공단계에서 철거해서 옮기는 과정에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만 모서리 일부가 파손되고 했기 때문에, 그 파손된 자재가 아주 쓸 수 없다고 판단됐다면 다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조나 운행상에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또 용역회사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법이 있다고 해서 때우는 방법과 아니면 다시 쪼아서 면을 다시 쪼아서 자연석과 같이 만드는, 쪼아서 다듬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과 차이부분에 성토를, 그것은 지금 가교를 뜯어내고 성토를 해서 차량이 다니기 원활할 수는 없지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군도부분에 단양군에서 확장을 지금 내년도부터 4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단양군과 협의해서 단양군 통과되는 데를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맞춰서 통과도로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측 제방과 하천 확장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의원님 협조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서입니다. 제가 본 대로, 들은 대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하면서 이번 답변은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그 와중에서 이것을 사람들이 본 사람이 있는데 군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이 분명한데 우리 과장님한테 시원찮은 대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옮기라고 했는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안맞는다고 텔레비젼이나 신문, 영월저널 여러 채널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시 그 곳에 옮긴 이유, 또 옮긴 시점에도 굴곡이 안 맞고 다리 놓게 되면 차가 건너다니면 다리가 망가진다 전문가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인도는 인도에 대한 다리지, 차가 다녀서는 안된다는 것을 차가 다니게 되면 3년 이내에 돌이 망가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쎄렉스만 다니면 된다 하는데 길이 나게 되면 쎄렉스다니고 더 큰 하중을 싣고 뭔 차든지 다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망가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그 자리에 다리를 옮긴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억 2,800만 원의 거액을 들여 다리를 놨는데 그 수 십군데가 깨졌는데 그것을 계속 어떻게 보수를 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도 한 두 군데 깨졌다면 얘기가 됩니다만 당연히 뜯고 새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수하겠다 하는 것은 과장님의 핑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도 장비가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여러 날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와서 일한 과정에서 제가 지켜봐서는 몇 천만 원 이상의 경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과연 이쪽으로 다리를 옮기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조약돌 문제도 그렇습니다. 애당초에 박스로 하기로 했으면 박스로 하실 것이지, 그 이상종씨 한 분이 여섯사람 도장 받아서 낮춰주시오 하니까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주민이 낮추라면 낮추고 올리라면 올리고, 피해가 나서 1년에 한 두 번만 불편을 겪으면 된다 했는데 한 두 번 피해는 관광지가 아니고 주민들이 다닐 때는 교통량이 적고 많이 다니지 않겠지만 요즘 평일날도 가보십시오.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시고 차도 수 십대, 수 백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에 두고봅시다. 앞으로 차가 몇 백대, 몇 천대 특히 관광객이 방학때 들어오는데 수해가 나서 2, 3일 침수가 돼서 도로를 통행 못한다 할 때, 또 우리끼리 몰라서 거기 들어설 때 어떻게 사고를 당했다 할 때 과장님 깊게 먼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양군의 도로 확장이 되는 동시에 이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과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 봐가면서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군수님께서 뚜렷한 명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안성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항상 군민과 함께 하며, 주민의 소리와 민의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로변 정비 업무에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주시는 안해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변 및 철도주변을 강도있게 정비해서 관광영월의 면모를 일신시킬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철도변 및 도로변 정비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대회와 ’90년 잼버리대회 기간을 전후하여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그 후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철도변과 도로변 정비에 다소 열기가 식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는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88서울올림픽이나 잼버리대회 당시는 범국민적인 붐이 조성되었고, 당시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전담하다가 그 후 직제가 개편되어 사회진흥과로, 다시 작은 정부 구현에 따라 조직이 축소되면서 사회진흥과가 폐지되고 본 업무가 도시개발과에 이관 개발담당이 직원 1명과 같이 주요도로변 정비 업무를 광고물관리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난 해까지는 읍·면직원들로 하여금 기존의 도로변 화단과 소공원의 잡초제거와 노견에 심은 차폐 식수지에 대한 유지관리만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정선 고한지역에 스몰카지노 개장에 맞추어 카지노 가는 길을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여기에 군비 2억 원을 투자하여 꽃길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1억 2,000만원 투자한 도 경계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계획한 기대치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88서울올림픽 이후 그 어느해보다도 도로변 정비에 실적을 올린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년도에 도로변 정비 추진을 위하여 행정조치된 내용과 예산집행에 따른 읍·면지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 사업비의 확정시 군에서 읍·면에 무엇을 하라고 하달식 배정이 아니고, 읍·면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제출토록 한 후 군에서 취합, 계획을 확정하였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억 원과 1회 추경에 1억 원,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개 읍·면에 산재한 도로변에 전체 123개소에 면적으로는 55,700여 ㎡에 길이 28.9Km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화단조성에 69개소에 26,334㎡, 소공원조성에 18개소에 27,559㎡, 꽃길조성에 18개소에 28,400㎡, 절개지 차폐수에 1개소에 500m, 그 외에도 꽃탑설치, 도로변 화분설치 등 총 83개를 설치하였고, 기타사업으로 도로변돌탑설치 13개소, 벽화도색 2개소, 도로변화장실 앞 싸리울타리 설치 10동 24개소, 노후교량 난간도색 1개소, 도로변 불법광고물 236건 등 여러 가지를 정비 내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꽃길조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공급한 산국 외 5종 있어 81,000본과 읍·면자체에서 생산 및 구입한 49만 3,000본의 꽃묘를 봄, 여름, 가을 꽃별로 구분하여 봄꽃 철쭉 외 4종, 여름꽃 사루비아 외 10종, 가을꽃 산국 외 4종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도 경계 정비사업 추진사항으로서 도비 5,500만 원과 군비 5,5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동면 내리 국가지원 지방도 88호가 포장 완료됨에 따라 도 경계에 도 경계간판 1개, 곰상 2개를 설치하였고 현재 소공원 320㎡에 대하여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주천면 금마리 충북 도 경계에 대형간판 1개, 소공원 2,293㎡를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지시문서는 총 8회, 정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및 원주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등에 각각 2회에 거쳐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서 이외에 읍·면장 월 간부회의시 7회에 걸쳐 지시한 바 있으며, 지시내용은 기 제출하여 드린 문서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에는 도로변 정비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규모로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기존의 잘 가꾸어진 소공원 및 화단과 꽃길은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꽃묘 보식을 실시하여 꽃길로 이어지는 도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명년 당초예산에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반영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꽃길은 계속 자생되는 잡초제거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와 읍·면직원들이 정비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투자와 투자의 한계, 문제점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꽃나무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적 실정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으로는 배롱나무 등 4～5종의 꽃나무를 시범적으로 구입 식재하여 내년도 활착사항을 지켜본 뒤 성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철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주변 정비 역시 도로변과 함께 잘 정비하여야 하나 지붕개량과 울타리 정비는 개인의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협조와 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앞으로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주택개량시 도로변과 전철주변에 불량건물에 우선개량하는 등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폐공가 철거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폐공가 40동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소유자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31동을 철거하고 잔여 9동은 계속 건축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 지붕, 울타리, 도색, 건물 철거 등은 주민의 참여와 소유주의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별도로 수요조사와 주민의견을 들은 후 시행여부를 결정해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해근 의원님의 깨끗한 도로조성으로 관광영월을 위한 질문을 거울삼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의원입니다. 본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안성달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난 88서울올림픽이나 90세계잼버리대회때는 전국적으로 붐이 조성됐다, 그래서 그때는 잘되고 지금은 잘 안된다. 한마디로 남이 죽으면 같이 죽는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또 새마을과가 전담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개발과의 업무담당이 돼서 그것을 인력관계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진을 잘 못했다 하는 사항은 인력을 활용하기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읍·면 담당 마을별로 실·과·소별로 책임을 지고 독려를 하도록 그러한 사항, 계획까지도 본의원이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계획을 보면 읍·면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받아서 읍·면에서 시행을 했다 하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감독관청이 어디인지, 그 예산을 어디에서 주는 것인지, 그것은 당연히 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의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도로변정비는 그렇고, 내년도 정비도 지속적으로 당초예산에 금년보다 이상 계상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듣고 전철주변 관계는 농촌주택개량을 집중 개정을 하고 그 다음 주택개량 울타리 지붕정비 같은 것은 별도 주민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좀 어렵지만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미온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사업, 이것은 도로변 정비를 말하는데 추진경위를 금년도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금년 1월 14일자 금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1월 28일까지 군에 보고하라 하는 지시를 읍·면에 내렸습니다. 군에서는 그 사업계획을 다 취합했겠죠. 그래서 1월 28일까지 받은 것을 3월 7일자로 확정해서 21일이 지나서 문서번호 도계 13600-775, 3월 28일자로 읍·면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 당시에는 재료비 8,000만 원과 시설비 2,000만 원 포함해서 1억원을 배정했고, 4월 7일자 보면 사업추진사항을 보고하되 매월 15일까지 해라, 그리고 사업비는 타용도에 사용하면 안되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변경사유를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문서번호 도계 13600-1093, 6월 15일자로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하반기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6월 30일까지 작성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지시했고, 그리고 금년도 시상계획은 당초에는 시상비가 600만 원이다 하는 것을 계획에 넣었는데 그 세부적인 계획을 7월 24일자로 작성을 했어요. 7월 24일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배점내용을 본다면, 사업추진실적면에 사업계획 추진실적하고 꽃묘식재량이 도로변 공한지 활용, 식재수종 및 화종선택의 적정여부, 사업했다는 읍·면 자체추진여부 등 그 외에는 계획 수립면이나 사후 유지관리 행정사항 등으로 200점을 만점으로 해서 도로변에 중요도를 거기에 착안점에다가 실지는 그런 것도 누락시켜 가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비중이 좀 높다 하는 가로수 정비상태 이러한 사항은 거기에 일절 언급하지 않고 계획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산면으로 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산이 된 것을 1억 원을 3월 28일자로 읍·면에 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배정을 보면 또 1차 추경에 1억 원이 더 계상돼서 제78회 임시회가 6월 2일자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시기가 다 지나간 다음에 7월 19일자로 읍·면에 배정을 했어요. 예산이 배정돼야만 사업계획을 세워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6월 2일자 승인됐으면 예산서를 작성해도 한 일주일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 해도 충분한 데 한 달 이십일이 지나서 7월 24일자로 배정을 했어요. 한 마디로 이것은 소잃고 마굿간 고치고, 버스 지난 뒤에 손 흔들기에요. 그게 필요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이러한 행정을 추진해 사업이 올바로 되겠는가 한 번 관계공무원들 생각해봐요. 그래서 본의원은 질타를 하는 겁니다.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목표달성을 목표설정이 되어야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되고 사업계획이라 하면 무슨 사업을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추진을 하면 후보계획을 만들어서 후보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담당부서에는 엄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갖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사업비가 과연 거기에 제대로 들어가느냐 이것이 나중에 줘야 되는가 먼저 줘야 될 것인가 심사분석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업이 종료되게 되면 총 평가라도 해서 잘된 것은 발전시키고 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 개선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부분이 많지만 본의원이 갖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이만 생략하고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로변정비에 대해서 첫째, 예산배정에 있어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승인을 받고 늦게 읍·면에 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추진에서 사업계획서 읍·면에 서면지시만 해오다가 도로변 정비 시기가 지났다고 보는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체점검한 사실밖에 없어요. 이 도로변 식수를 한다면 4월에 해야 되고 나무를 심어도 4월에 나무를 심고 5월에는 해충발생이 되는데 꽃을 심어도 5월부터 심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착수 전에 각 실·과·소, 담당 읍·면별로나 지역별로 조를 짜든가 편성해서 내부결재라도 한 번 받아서 수시 몇 번이고 점검해야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이러한 계획없이 사업을 읍·면에서 보고만 받고 한 내용인데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전에 몇 번이고 감독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명년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도 금년 계획추진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세 가지만 묻습니다. 그리고 철도 전철주변에 대해서 간략히 한 가지만 질문합니다. 그 가시구역내의 정비물량부터 조사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완급을 가려서 시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착수 전에는 이것을 군에서 할 것인지, 읍·면장 힘으로 할 것인지, 또 주민자력으로 할 것인지, 일부 내지는 전면 행정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이 중에서 주민자력은 70년대 같이 주민이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시대와는 현재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행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광영월의 이미지를 살리는 면, 또한 그 사람의 지역유지라는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권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한 번 이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한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일단 전철주변을 걷든지 차를 타든지 가시구역내 조사를 해야돼요. 그 계획을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결재맡아서 시행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는 예산확보를 하든지 해서 계획수립을 확실히 해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배정 승인을 받고 늦게 배정한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계획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도로변정비 시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세 번째는 사업착수 전 각 실·과별로 담당구역을 정해서라도 수시 점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제 본인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명년 사업계획을 금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해서 실과별 담당이라든지 읍·면별 담당이라든지 붐을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 전철주변 도색 행정지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현재는 이 업무가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 20여 년 전에 하다가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재 통계자료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조사해서 여기에 과연 얼마마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하는 사항을 판단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뜻이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잘못하면 행정공무원이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전시행정이니 아니면 일정지역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보는 시각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약한 답변입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신현입니다. 항상 영월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사마귀병 방제대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99년과 2000년 무사마귀병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고랭지 채소 311ha, 봄 작형 297ha, 김장채소 402ha 등 연간 3작형에 1,01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무사마귀병 발생은 ’98년 영월읍 방절 1리에서 최초 발생하여 ’99년 상동읍 덕구리 등 5개 읍·면지역에 10ha 발생하였고, 2000년도에는 영월읍, 상동읍, 중동면, 남면 등 4개 읍·면 62ha가 발생, 작형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관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방제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도비사업으로 보조 325만 원, 자부담 325만 원으로 5ha분 1,000kg를 공급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보조 345만 원, 자부담 230만 원으로 5ha분 1,000kg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약제의 특성상 매년 연속 사용할 때 방제가가 높으며, 방제비용이 경영비의 20% 정도로 높아 50% 정도 지원해도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생물학적 방제법인 유용 미생물과 미량요소 복합제인 그린팜, 스피드콤 등 새로운 농자재를 금년에 3ha를 사용하여 방제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01년 국·도비지원 무사마귀병 방제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에는 2000년 발생한 62ha와 발생지 인근지역을 포함한 80ha를 방제대상으로 하고, 도와 협의중에 있으며 방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무사마귀병 발생면적에 의한 약제공급이 안되고 5개 지역에 균일하게 공급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무사마귀병 발생면적은 영월읍 5.6ha, 상동읍 1.6ha, 중동면 2.0ha, 하동면 0.3ha, 북면 1.5ha 등 11ha에 발생하였으며, 지원방제 농약은 5ha분 1,000kg으로 영월농협 800kg, 상동농협 200kg를 공급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99년도 발생지역과 농가신청량을 근거로 영월농협 400kg, 상동농협 400kg, 하동농협 200kg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 무의 신종병해로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를 주는 무사마귀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무사마귀병은 십자화과 채소인 배추, 무, 양배추, 갓 등에 발생하는 병으로 1928년 수원지역에 최초 발생하여 경남 낙동강 하구 등에서 문제가 있었으나 발생정도가 미미하였고 최근 90년대에는 동두천, 평택 등지에서 재발생하고 ’97년에는 강원도 고랭지에 발생되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군은 ’98년 영월읍 방절리에 처음 발병되어 점차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병원균은 곰팡이인 진균으로 점균류에 속하며 활물기생균으로 십자화과 채소의 뿌리에 침입, 뿌리 유조직세포의 비대와 이상증식으로 뿌리혹을 형성, 유관 속 발육부진으로 영양과 수분의 이동을 차단하여 식물체가 위조증상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으로써 작물 이병경로는 재배작물 뿌리에 형성된 뿌리혹 속의 휴면포자가 월동 토양 속에 누출되어 1차 전염원이 되며, 휴면포자는 7～8년간 생존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병된 포장에서는 십자화과 작물에 계속 피해가 나타나고 토양환경, 기상, 작물영양에 따라서 발생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다음 전염경로는 이병 토양에 의해 물, 농기계, 홍수로 인한 토사유출, 작업인부의 신발 등 여러 경로가 있으며, 발병환경은 최적온도 20～24℃로 지온이 18～25℃일 때 많이 발생하며 비옥도가 낮은 토양과 산성토양에서 발생이 많으며, 알카리성 토양에서 억제경향이 있고 일장이 13～18시간일 때, 그리고 강한 광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 방제법으로는 경종적 방제와 약제 방제법이 있습니다. 경종적 방법으로는 저항성 품종의 재배입니다. 저항성 품종으로는 무 32품종, 배추 12품종이 선발되고 있습니다만 생산성과 기호도 등이 기존 품종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수년 내 좋은 품종이 육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토양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 6년 이상의 윤작과 산도를 ph7.5이상으로 석회를 시용하여 개량하고 유기질 함량을 높여 유익 토양미생물을 많이 번식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9년부터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호맥재배를 위한 종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출입경작 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이병포장에 사용한 농기계, 농기구, 신발 등은 물이나 차아염소산소다 용액 등으로 세척후 사용해야 하고, 고온기, 일장이 긴 기간인 한여름을 피하며, 봄 재배시는 일찍 정식하고 가을재배시는 다소 늦게 정식하면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약제방제법은 전문약제로 정식전 토양처리제인 후루설파마이드 제제인 혹안나 분제와 후루지아남 제제인 후론싸이드분제가 공급되고 있으며, 80% 이상의 방제가를 나타내는 약제입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제제와 자연 효소농법 등이 있으나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아 차후 연구해야 할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음 금후 우리군의 무사마귀병 방제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사마귀병의 중요성은 우리직원뿐만 아니라 전 채소재배농가에 주기적으로 중요시기에 교육과 현지지도 및 조기 정밀 예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생면적 확산 차단을 위하여 발병지역에 화학적 방제, 경종적인 방법 등 모든 방법을 투입하겠으며,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채소재배 농가의 경영실태를 보면 투기적 요소와 작목전환에 대한 부정적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윤작체계 확립과 토양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도 꼭 필요한 것이 대체 작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98년부터 채소재배지역에 가공용 감자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가을 감자재배, 답 전작 감자재배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등도 많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적한 지역농업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인적, 물적 여러 제약이 많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써 새로운 외래해충의 유입발생,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특정병해충의 대량발생 등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진국 의원님 고맙습니다. 우리지역 채소농가의 가장 어려운 부분과 앞으로 예측되는 대량 손실에 대하여 지적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피해 최소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진국 의원입니다. 엊그제 질문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본 사업은 사실상 고랭지 채소농가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병이 되겠고, 또 전염성이 강한 병이기 때문에, 또한 비례적으로 방제약이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이 전액 부담해서 방제한다는 것은 역부족인 현실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그 날도 지적했습니다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도출시키고 지적을 하기 보다는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군의 대처하는 전 공무원의 행정의 기술지도를 이 부분에 전력투구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좀 답변을 들으면서 조금은 느낀 겁니다만 지금 형식적인 답변으로밖에 본의원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유감스런 생각이 들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엊그제 질문할 때 마지막에 세 가지 함축해서 질문요지를 했습니다만 그 질문요지를 하기까지의 배경설명을 서두에 본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오늘 답변에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이 세 가지 질문 활자 그대로에 대한 답변만 했기 때문에 왜 이 문제 세 가지가 제기하게 되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세 가지 질문서 그대로만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2001년 사업계획을 질문한 내용은 무엇을 묻고자 했느냐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1월 12일자에 사업확정을 지었어요. 확정을 지어서 각 시·군에, 전년도에 ’99년도 받아서 1월 10일자로 도비 보조내시를 해서 각 시·군별로 보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기에 우리가 도비 신청이라든가 도와의 절충이라든가 그 금액정도는 나와야 합니다. 자꾸 인근의 태백시를 비교하는 것은 우리하고 여건이라든가 고랭지채소 재배를 주농가소득원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를 합니다만 태백 같은 경우에는 벌써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년도 도비 1억 8,400만 원, 시비 3억 6,800만 원, 자부담 3억 6,800만 원으로 해서 약 한 9억 2,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도에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월군의 오늘 답변을 본다면 앞으로 국·도비 보조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행정이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엊그제 질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금년도 1차 사업 확정시에 영월군이 빠졌어요. 고랭지채소 재배를 항상 고랭지채소만 하는 것이 강원도 우리가 약 3% 차지하면서도 빠졌단 말이에요. 태백은 약 8.8% 차지한다 합니다. 1차에 그것이 배정된 시·군이 어디냐 하면 태백이 450ha, 삼척이 90ha, 홍천이 10ha, 횡성이 30ha, 평창군이 100ha, 정선군이 130ha, 인제군이 50ha, 고성군이 10ha입니다. 영월군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작년도에 틀림없이 무사마귀병이 발생돼서 문제가 됐던 지역인데도 빠졌어요. 그리고 올해 5ha 570만 원 가지고 방제했다는 근거가 뭐냐하면 2차 추가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철원 추가로 요청해서 배정된 그 물량에 5ha 570만 원 들어간 겁니다.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에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위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행정이 뒤떨어지니까 결국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도비 사업도 빠지고 추가로 겨우 흉내만 내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걸 따지기 위해서 엊그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자리에 나오면 내년도 도비 사업 각 부분별로 전부 도비 사업 확보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지고 추가로 조금 해가지고..., 이래서는 안돼요. 적어도 태백 다른 시·군에 무사마귀병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전쟁은 선포하지 못하더라도 선전포고라도 해야죠. 그런 각오로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로 추가로 배정받은 570만 원을 그냥 써버리기 위해서 방제약제도 그냥 읍·면별로 골고루 그냥 쓰고 마는 거에요. 한 농가를 쓰더라도 제대로 써야지. 이게 뭐, 이 약이 나눠먹기 식의 그런 방제약이 아니에요. 적어도 발생면적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많이 발생된 데는 그만큼 약제 더 지원해 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해줘야지, 이것이 무슨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다른 시·군은 벌써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른 시·군의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몇 개 시·군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청납니다. 본의원이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정말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서류를 봐서. 우리는 발생한 그러한 지역인데도 당초예산에 배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태백, 삼척, 정선, 철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받고 추가에도 받고 얼마나 우위에 서있는데. 그런 문제인식을 우리가 좀 하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질문할 때도 자꾸 지나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절대 지적을 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현재 이 시점부터라도 적어도 이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우리 영월군의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영월군 행정이 우리가 집중적으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주어야 된다는 그러한 시점을 하나 만들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여기서 떠든다고 해서 도비 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지나간 것.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른 시·군과 더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한 두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도비 요구 지금 도에 요구한 내역이 있으면 그 요구한 내역과 그에 따른 아마 강원도 전체적으로 도비, 지방비, 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50%, 자부담을 농가에서 50%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 요구한 내역이 있으면 그 도비 요구액에 대해서 따른 군비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2000년도 거론을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도 계획에 1차, 당초계획에 영월군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진국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도비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의 물량을 파악해서 많은 양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지 농가의 수요조사를 해서 물량이 파악되는 만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가농약인 관계로 농민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2000년 당초 영월군 예산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