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윤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한선상 위원을 추천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윤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 심사자료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총 24억 96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23억 4,489만원보다 2.76%인 6,4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금회 요구한 예산은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조정수당, 의원 수첩 제작 및 정례회의 회의록 추가분 등의 일반운영비와 학술용역비 및 본회의장 개조공사 집행잔액 감액, 의장 부속실 싱크대 교체 및 노트북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삭감없이 전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은 참고해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자료를 갖다가 경제통상국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제1회 시장기쟁탈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 체육회 산하에서 지금 진행중인 성남시장기배 행사 종류와 지원, 예산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진행하는 성남시장기쟁탈 관련 대회명과 그 다음에 예산지원 내역 이것하고 그 다음에 지난 9월 24일 한국노총 체육대회 지원된 예산내역 그리고 지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했던 속기록 내용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삭감한 이유를 왜 안 듣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해를 하지 못 하겠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회의에서 굉장히 이상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전혀 묻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지요. 전이만 위원님은 삭감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 발언 아닙니까. 그렇다면 반대했던 이유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만 토론을 종결하고 중재안을 따르자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장윤영 위원입니다. 굉장히 한 사항가지고 오래했는데요, 전반적인 행정경제위원회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토론을 가졌습니다. 정회를 숱하게 했고 결국은 표결까지 가서 5대 4가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선 전이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맞습니다. 자료가 없었는데 제가 아까 속기록을 요청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 말할 때는 분명히 의결이 삭감이 결정된 시기까지 노총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었습니다. 다 두들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기저기서 노총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그때 구두설명에서 팀이 150팀이었습니다. 150팀이었기 때문에 2,6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50팀으로 줄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때 문제 삼았던 게 뭐냐하면 두번째입니다. 국제축구대회도 이 정도의 심판비는 안 준다는 것입니다. 친목을 도모하는데 심판비로 700만원, 시상비 1,200만원, 나머지가 홍보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비 내역이 왔는데 시상비가 960만원으로 줄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 때 우승기가 30만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것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성남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성남시장기대회가 10개가 있는데 거기 공히 300만원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장기대회가 15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드렸던 주문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른 25개 시장기대회는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2,600만원을 지원하는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자료가 분명히 안 왔습니다. 그 날 이전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역경제과장하고 그 담당계장이 누구인지 오늘 와서 봤습니다. 설명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지금 공식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할 숱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올라온 자부담 내역을 보니까 옷 맞추는데 2,000만원입니다. 먹는데 5,000만원이고. 그러니까 행정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대했던 사유 중에서 왜 지원하게 됐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속기록을 요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노총 사무실을 성남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민주노총에서도 달라고 해서 사무실 지원금이 배정됐습니다. 한국노총에서 지난 24일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이 시에서 지원됐습니다. 그러니까 평형 개념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현재 25개 성남시장기대회에 공히 3,000만원씩 지원할 확실한 대책이 있고 복안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거론해 보지요. 그런데 만약에 집단행동을 통해야만 다른 곳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의 열배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많은 불균형과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됐던 것입니다. 한국노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노총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노조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렸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58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성남시가 책임질 수 있는 여기에서 오늘 서류에서 나왔지만 주관과 주체가 행사 주요 목적에는 노총입니다. 그때 했던 발언입니다. 노총은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의 불화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시가 2,580만원을 지원했다는 명분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시켜준 의회에도 명분이 없다, 이것 때문에 거부가 됐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25개 성남시장기대회에 동일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느냐,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다면 오케이 하겠다, 만약에 선례가 안 되고 '노총' 자가 들어가야만 3,000만원이 지원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시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고 문제가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오늘 만약에 부활을 원하셨다면 이유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시간을 소요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예결특위에서 존중되어줘야만 의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이 예결특위에서 근거 자료 없이 번복이 된다고 한다면 자괴심만 생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예결특위 때문에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직장인축구대회의 건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것을 보니까 각 상임위마다 쟁점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오늘은 종합심사 아니겠습니까. 종합심사니까 쟁점사항을 모아가지고 다른 것은 진행을 하고 이것 말고도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쟁점사항을 뽑아가지고 심도 있게 후에 진행하면 안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