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안인호 의원 발언
인호
안인호위원장
죄송합니다. 오늘 회의가 10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늦게 시작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하시고 방문하시느라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입법 자문위원 두분이 오셨습니다. 두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영 자문위원입니다. 내무부 소관 서울시 법제 연구원으로 계시고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입법 자문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한 자문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의회에서 도시건설소관 경력이 8년 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도시건설 소관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별조례배분및조례검토일정작성의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별조례배분및조례검토일정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책상 위에 조례배분 및 일정작성의 건이 배부된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위원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신 모양인데 예를들어 세무과 같은 경우 3개의 조례는 다른 분이 맡고 세무2과에 해당하는 조례는 다른 분이 맡고 또 문화체육과도 몇 개는 다른 사람이 맡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했으면 합니다.
인호
안인호위원장
이 조례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5건에서 16건으로 위원님 별로 맡으실 건수가 비슷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사무국 구의회 조례를 담당하고 정동일위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다음 조영훈위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행정복지 소관을 정희조위원님은 도시건설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배정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저 같은 경우 세무1과 3개는 정동일위원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세무2과는 저더러 하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한 개 과를 두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한 개 과에 해당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장
각자 15건에서 16건씩 되어 있는데 어차피 활동을 하시게 되면 조를 이루어 하지 않을까 예를들어 행정복지 소관을 맡은 분들이 서로 상의하고 의논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야만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복지나 도시건설 각 소관에 대해 서로 의논해서 연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일
정동일위원
도시건설이나 행정복지를 구분할 것 없이 위원님들에게 배분해 놓은 것에 구애받지 마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도시건설에 대한 조례도 검토할 수 있고 또 행정복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15건 16건 배정해 놓은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로써는 지금 상태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조례가 행정복지 소관이 많습니다. 우선 각자 가셔서 개개인이 보시고 연구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동일위원님 말씀대로 혼자하는 것보다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혼자보다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만하게 조례를 개정하는데 일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이라면 조례에 대해 잘 알아야하는 것은 기본이고 다음에 위원님들에게 분담이 된 것이니까 분담해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중론을 모아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법자문위원을 보니까 공무원 5급 명예 퇴직한 분이 두분 계시는데 자문위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같은 분들을 해야 자문위원이 되는 것이지 5급 정년퇴직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청에 엘리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호
안인호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경력이 화려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 분담은 여기 나온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특위 일정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종료하는 시기는 2001년 6월30일까지입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때마다 2, 3건씩 각자 검토한 것을 발표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우
한면우위원
한달에 한번이라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나눔의 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받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우리가 잘못된 조례를 집행부에 공문으로 보낸 것이 있다고 했는데요.
경신
강경신전문위원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때 들어올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위원
위임을 합시다.
인호
안인호위원장
위원님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일정은 위원님들의 여건과 편의를 도모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 위원님들에게 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전국 지방자치단체 이색 조례안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활동하시는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별조례배분및조례검토일정작성의건은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