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생활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리계획에 상정할 토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센텀시티)내 위치하고 있는 필지로써, 부산 센텀시티내 부산광역시소유 해운대구청 청사이전 부지와 우리구소유 부지간의 등가교환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하에 취득·처분할 재산으로 동사항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자치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상정,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등가교환할 재산내역은 해운대구 재송동 788-3번지 일원 12,789㎡, 평수는 3,870평이고, 금액은 5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분재산은 해운대구 우동 1291-6번지외 7필지 4,114㎡, 평수는 1,247평이 되겠고, 금액으로는 1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필지 내역은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부산정보단지라는 용어가 변경돼서 부산센텀시티로 됐습니다. 지금 이것이 컨벤션전시관 짓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상업지역, 빨간 표시는 문화관광시설, 이것은 산업시설이고 이 부분은 현재 구청부지입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파란색칠한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면적이 1만 1,0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짓는 것 같으면 활용할 수 있겠끔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청사 부지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만든 것인데, 재송 컨테이너 바로 앞에 구청사가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칠한 부분이 부산센텀시티 입니다. 그리고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은 자투리땅이고 부지내이기 때문에 대지로 지목변환한 토지입니다. 평수나 면적을 감안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것같으면 대지가격이 54억이고, 구청 토지평가를 하면 17억정도의 토지로 등가교환하는 조건하에 의회에 상정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1부씩 위원들한테 나눠줘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짜깁기식으로 만든 도면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다 칠해놨으니까 이걸 보면 이것은 주택지이고, 이것은 구청부지구나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면 빨리 숙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 지정구역내의 토지중 부산센텀시티내의 부산광역시 소유부지와 우리구 소유토지간의 등가교환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하에 취득·처분할 공유재산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가교환할 재산내역과 처분재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요법령 발췌한 조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한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토지로써, 부산센텀시티안의 부산광역시소유 부지와 우리구소유의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부지의 취득·처분을 위한 등가교환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청사를 짓기 위해 우리구 소유의 땅 일부를 부산시쪽에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당연히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급 부서가 이용코자 하는 그 땅은 무상으로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청을 옮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소유의 땅을 줘야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해서 단지외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단지내의 도로나 구거나 대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부산시하고 등가교환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당초 센텀시티를 개발할 때 거기에 해운대구청이라도 가야 주변 땅값이 오를 것이고, 부산시에서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이 가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청을 센텀시티내로 옮길 수 있는 땅을 좀 달라고 집행부에서나 구의회 의원들 전원의 이름으로 부탁을 해온 바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일부 땅을 주고, 구청이 옮겨갈 그 장소를 받아야 되느냐. 1,247평을 주고 이 땅을 받겠다는 것은 애당초의 생각과 틀린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시에서 우리 구청에 새로운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주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1,247평을 주고 나머지를 받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구거,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땅은 무상으로 귀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는 무상교환 대상이 안되니까 센텀시티 개발부지내에 있는 토지를 시와 구가 협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에서 가져오는 것이 3,870평이고, 시에서 가져가는 것이 1,247평인데 가격으로 치는 것 같으면

가격은 놔두고, 평수는 몇평입니까?

2,623평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센텀시티로 우리 구청이 옮겨가고자 할 때 지적과장님이 배석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기획감사실장님이랑 추진을 하는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때 3,000평은 시에서 무상으로 줄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의원들은 3,000평이면 적지 않겠느냐, 4,000평을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줄려는 3,000평보다 더 적은 2,600평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우리구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시청에서 큰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예하기관인 구청에 무상으로 주도록 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법을 보시겠습니까?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땅을 왜 우리가 하급기관에서 상부기관에 등가교환하는 식으로 돈을 주고 땅을 받아와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법 조항을 한번 더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센텀시티 관리팀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재산관리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별도의 팀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우리땅이 일부 있으니까 그냥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거가 갖고 있는 땅 도로 내놔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 이동환 부구청장님 계실 때 시에서 구청을 지을 수 있는 부지 3,000평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설명을 할 당시 우리구의회 위원 모두와 집행부 차원에서도 4,000평을 무상으로 양여받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줄려는 땅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땅하고 등가교환을 할려니까 2,600평밖에 안되니까 지난번 시에서 준다던 땅보다 더 작게 받아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사에 대한 관리는 아마 총무과에서 하죠. 청사이전 관계는 기획감사실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의 결심이 곁들여진 부분인데 같은 구청밑에서 왜 이렇게 다 틀려요? 한 청장밑 아닙니까?

공공용은 무상으로 주도록

법은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구청에서 노력을 열심히 하면 땅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해요. 국유재산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면 시에서 갖고 있는 국가재산이나 시유지나 구청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 보건소부지 등 그냥 양여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전부 돈주고 사야 돼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법에 주도록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든 받아와야죠. 또 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번 3,000평 준다던 것하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의견교환이 없었던 부분입니까?

3,000평 준다던 당시에는 제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2,600평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센텀시티안에 우리 토지가 있는 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시행을 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공용토지가 나오니까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로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교환하는 게 원칙인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막아서 대단히 미안한데, 우리 구청에서 요구를 하고 시자체에서도 구청이 센텀시티 부지내로 들어감으로써 인근 토지가 시차원에서 볼 때 좀 더 빠른 시일내에 분양되고,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이 거기로 가는데 공짜로 4,000평을 주마, 이렇게 했어요. 지금 현재는 땅대 땅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시에서 센텀시티를 개발하는 그 분들의 생각은 구청이 당연히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변 땅값이라도 오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3,000평은 무상으로 주겠다고 대답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3,000평을 받고 나머지 1,247평은우리 소유로 활용을 하면 전체적인 평수는 자기들이 주겠다는 3,000평하고 우리 1,247평하고 4,247평이 돼야 됨에도 전체가 3,800평밖에 안돼요. 400평이 줄었어요. 그러면 제 질문은 중단을 하고 다른 위원님에게로 넘기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앞서 윤정춘위원이 질의한 것에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구청장하고 부구청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0평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1,000평이나 1,500평을 더 달라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전혀 노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툭하면 관례가 된다. 그런데 구청이 이전하는것도 15개 구청에 관례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의 잘못된 발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집행부와 의회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이 아무 소득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해운대구청이 센텀시티로 간다고 언론에 나면 지가가 당장 올라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부산시에서도 그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 들어가는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죠?

예.

우리 구청이 가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땅값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막연하게 이런 안을 만들어서 흘리는가 모르지만,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한다면 굳이 구유지 1,247평을 주고 2,623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간부급들이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다시피 재선이든 삼선이든 모두 이제는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굳이 상황설명을 안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또 부산시하고의 접촉이 미진했구나, 이것은 활동했구나 하는 과정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느끼고, 다시 한번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부산시하고 접촉을 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받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 재산주고 매입을 한다는 논리입니다.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부산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계획한 겁니까?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겁니다.

공문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사 부지 3,800평은 구청장이하 간부직원과 구의회 의장이하 구의원이 합동으로 협심해서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약속이 된 땅입니까? 아니면 보상을 해주고 댓가를 지불하고 땅을 구입하기로 되어 있는 땅입니까?

애당초에는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상, 저도 사실 국공유재산을 많이 취급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절차를 갖춰야만 모든 것이 이전이 되고 변경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870평을 가져오기 위해서 사실 센텀시티안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는 공용지니까 그냥 놔두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식으로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에게 무상으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려면 법이 합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구 소유로 되어 있는 1,247평 부지가 전에는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대지로 지목변환을 해서 가격을 하는 것같으면 가격이 17억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서로 가격이라든지 지품등이 유사해야만 교환이 됐는데, 새로운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는

과장님, 됐습니다.

가격이 꼭 같지 않더라도 등가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어느 법이든지 공통적으로 적용할 것은 똑같이 적용하고, 적용하지 않을 것은 적용을 안해야 됩니다. 상급관청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법대로 적용하고 하급관청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법대로 적용을 안하고 다른 법을 적용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법의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청 관할구역내 시소유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무상으로 주겠끔 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맞는 것도 구청에서 시부지를 가져올 때는 돈을 다 주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하는데 법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 법을 미처 몰라서 그런 겁니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무상양여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 땅은 등가교환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조례가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법 아래서 모든 행정을 하는데, 본법을 따라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을 합니다.

그렇죠. 부산시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그 조례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 구거등 공공용은 무상으로 한푼도 받지 못하고 도시계획법상 들어가 있는 것은 무상귀속됩니다. 그런데 대지로 되어 있을 때는 유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로는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데, 대지나 잡종지는 무상으로 귀속이 안된다. 그러면 조례를 심의하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것은 도로입니까? 대집니까?

도면상으로 보시면 알지만 자체가 지적공부상 도로나 구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적치해놓고 나서 분별하기가 곤란한 것도 있고, 8월3일날 조사할 때는 도로를 대지로 간주해서 지목변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지죠?

예.

그러면 조례안을 심의하는 현재는 도로가 아니고 대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현재는 대지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부산시에 귀속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보상을 받아야 되지만,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까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청이 갈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입니다. 지금 우리구소유 부지는 센텀시티라는 엄청난 큰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바로 옆의 도로로 우리가 안들어가면 강변도로 확장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요지의 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요지에 있는 땅값이 비쌉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냄새나는 시설물 옆에 있는 땅이 비쌉니까? 어떤 땅이 비싸겠습니까?

구청청사가 비싸냐,

구청 청사가 가야할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그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하고 그 다음 좋은 시설물하고 도로옆에 있는 땅하고 어떤 땅 가격이 더 비싸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지가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구청 지가가 좀 높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청앞에 있는 땅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청이 가야 될 3,800평 부지는 냄새나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의 땅이고, 우리구에서 부산시로 줄려는 땅은 도로변에 있는 요충지의 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비싸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땅 가격이 비싸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도로가 아니고 대지 아닙니까? 옛날에 도로고, 지금은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대지 아닙니까?

지금은 대지지요.

그렇죠. 그러면 대지로 역할을 하는 거지,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입니다. 그렇다면 중요시설과 도로변에 있는 땅값이 더 비쌉니까? 냄새나는 시설물 옆에 있는 땅값이 더 비쌉니까? 어느 땅이 더 비싼가 그걸 말씀해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도면상에는 도로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이소. 옛날에 도로지, 지금은 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시설물과 도로변에 있는 땅값이 더 비쌉니까? 냄새나는 시설물 옆에 있는 땅값이 더 비쌉니까? 그걸 묻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으면 제가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대지로 치는 것 같으면 직사각형으로 길이가 15m, 전면이 12m 정방향으로 된 토지가 굉장히 좋은 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완전히 도로입니다. 대지로 지목변환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감정을 해보면 알겠지만, 구청부지는 도로에 접하지만 이거는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가를 따지는 것 같으면 정확한 감정을

그러면 여기 번호로만 하지 말고 우리땅과 도로계획선 표시를 하세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호만 쭉 적어놨지, 어디 되어 있습니까? 폐도된 거 이야기하지 말고.

폐도 안됐습니다.

지금 강변도로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강변도로를 물고 있는 땅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중요시설 옆에 있는 땅값이 비쌉니까? 냄새나는 시설물 옆에 있는 땅값이 비쌉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걸 몰라서 대답을 못한다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대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대답을 합니까? 어느 땅이 더 비쌉니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청사부지 땅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강변도로변에 있는 토지이고, 도로가에 붙어있는 땅도 있지만 전부 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지금 안락동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그 처리장 옆에 있는 땅값하고 거기서 멀리 떨어져있는 하다못해 안락1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땅하고 어떤 게 더 비싸겠어요?

안락 동사무소옆에 있는 것이 비싸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구청이 만약 저쪽으로 옮길 때 그 땅을 돈을 주고 산다면 냄새나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가격이 아주 싼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은 30m 강변도로를 물고 센텀시티라는 엄청난 건물이 있는 그 옆에 인접한 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땅이 더 싸다 이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사각형의 땅이라든지 그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 땅은 도로의 짜투리이고, 등가교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의 짜투리 땅이라고 해도 그 뒤에 있는 땅보다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이 더 비싸요. 부동산을 관리하는 과에서 부동산가격을 그렇게 모릅니까? 공시지가 매겨놓은 거 볼까요? 도로가에 있는 것하고 도로를 안물고 있는 것하고, 냄새나는 시설물 옆에 있는 것하고 좋은 시설 옆에 있는 것하고 땅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그걸 왜 상식적으로 모른다 말입니까? 그런데 땅값 책정해놓은 것을 보면 냄새나는 시설물 옆에 있는 땅은 ㎡당 1,2384원이고, 땅값이 더 비싼 쪽에 있는 것은 3,990원밖에 안되는데 이 책정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모를 거니까 어물쩡 넘어갈려고 무마시켜 줄려고 가격을 이렇게 조작해놓은 거 아닙니까? 비싼 땅이 어째서 가격이 1/3밖에 안되는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지금 현재 이 가격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참고로 했고, 감정평가를 해서 책정된 가격입니다.

어느 감정사에서 했습니까? 안그래도 공시지가 때문에 감정평가회사에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야기 좀 해보이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 가격은 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센텀시티안의 그 땅은 어째서 공시지가가 12,384원이나 되고, 이거는 3,990원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지가책정이 잘못된 거 맞습니까?

현재로써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싼 쪽의 땅은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 비싼 쪽의 땅은 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정당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99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냐면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도로에서 대지로 용도폐지될 당시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3,870평 토지를 무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870평을 무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도로를 대지로 만들고, 등가교환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청부지를 무상으로 주기로 했는데, 명분을 찾을려다 보니까 편리한 방법을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에서도 우리가 무상으로 양여 받을 수 있는 땅은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실 겁니까?

어떤 것을 양여 받는다 말입니까?

지금 해운대구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반여2·3동하고 반송1·2·3동하고, 지역으로 따지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내에 있는 부산시소유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를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상으로 양여를 받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지구라든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법 절차를 검토해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보면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양여를 안받고 돈을 주고 샀다면 그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샀을 때는 만약에 지나간 것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고 샀다면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한 거다, 그렇죠?

그것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줄 때는 돈을 주고 사라고 하고, 법에 무상양여가 되어 있으니까 구청땅을 시로 가져갈 때는 법이 이러니까 무상으로 내놔라고 한다면 주는 쪽이 잘못된 겁니까? 내라고 강요한 쪽이 잘못된 겁니까?

사실 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센텀시티 개발사업지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무상으로 요구할 때는 무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요구를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법에도 보면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시 땅 어느 부분이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이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세요, 했는데 돈을 주고 사라고 하고, 그 다음 해운대구청땅을 시에서 가져갈 때는 법에 무상으로 주겠끔 되어 있으니까 무상으로 내놔라 이렇게 한다면 주는 쪽이 잘못된 겁니까? 내라고 강요한 쪽이 잘못된 됩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센텀시티가

센텀시티 이야기만 하지 마이소.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 구거같은 공공용으로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해달라고

도로, 구거가 아니고 가령 1번 2번 3번 법이 있는데, 1번법도 공공기관이 필요로 할 때는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고, 2번법도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고, 3번법도 무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는 법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1번법이라고 하면 2번법에 무상으로 주겠끔 되어 있는 것도 무상으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겠끔 되어있다면 무상으로 주는 게 맞는 것 아니냐. 법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받게 되어있는 것은 무상으로 가져오고, 무상으로 줘야 될 것은 무상으로 주고 그걸 다 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어떤 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어떤 것은 적용 안하고 필요에 따라서만 적용하는 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공평하게 어느 법이든 다 적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 법들만 필요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그 관계는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의 공용이라든지 도로, 구거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임의사항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착오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의회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같은 항목인데도 이 법은 오른쪽으로 적용하고 저 법은 왼쪽으로 적용하고, 다른 법은 앞으로 적용하고 다른 법은 뒤로 적용하고 그렇게 일관성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최종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주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야 되는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만약에 그게 지나간 일이라 할지라도 무상으로 양여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해당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돈을 주고 산 게 잘된 겁니까?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는 상급관청이고 해운대구청은 하급관청입니다. 그런데 상급관청이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법에 안맞는 걸 무상귀속시키겠끔 처리를 한다면 그 자체는 위법이죠?

상급관청에서 법에 안맞는 것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강요를 해서도 안되겠죠?

예. 강요을 해서도 안됩니다.

그 다음 하급관청에서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땅을 상급관청의 지위를 이용해서 무상으로 양여를 안하고 돈을 받아갔을 때에도 부산시의 잘못입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과거에도 있었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면밀히 검토해보고 관계법규 검토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무상으로 양여 받아야 될 걸 돈을 주고 샀다면 돈을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검토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안되겠습니까?

안주면 못받는 거죠. 그런데 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양여 받아야 될 땅을 돈을 주고 샀을 때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무상양여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돈을 지불했다면 돈을 받아내겠다든가, 아니면 한번 준 것은 못받는다든가 그런 답변을 해야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이라든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서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우리 구청에서 시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무상양여를 해줬다고 했을 때 무상양여를 해줬지만 나중에 돈을 다시 받겠습니까?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되었으면 돈을 받아들인다든지 검토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양여를 해야 되는 땅을 유상으로 한 게 판명이 됐을 때는 돈을 받아내겠느냐, 안받아내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돈을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 안되겠습니까?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겠다는 것은 그 쪽에서 줘야 받는 거고, 법에 유상양여를 하게 되어 있는 걸 무상양여로 했을 때 돈을 받아내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든지, 한번 무상으로 준 것은 돈을 받을 수가 없다든지 하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해야지.

잘못된 행정을 했을 때는 후속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한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구 청사를 옮길 수 있는 3,870평 그 장소는 오늘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구청이 옮길 수 있는 부지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어떤 변경이 있어서 옮길지 안옮길지는 모르겠지만 부지 자체는 구청사를 옮길 수 있는 자리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예,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26조에 따라서 센텀시티 부지내에 개발할 수 있는 장소에 우리구가 설령 대지든 하천이든 소유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 26조에 의해서 이 부분은 귀속이 돼서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로, 구거, 하천 공공용의 토지는 그렇고,

공공용의 토지는 귀속이 돼서 개발주체쪽으로 간다?

예.

그렇다면 등가교환할 수 있는 1,247평 이 부분은 우리 구청이 옮기지 못하더라도 우리구의 소유라고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등가교환하는 거죠.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입지주체로 귀속이 된다고 했는데, 8필지는 시에서 우리한테 안주면 우리구에서 소유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등가교환이라는 방식을 취한 것은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어쨌든 1,247평은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3,870평은 우리구에서 구청사 부지로 확보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규위원입니다. 이 안이 지금 통과가 되면 언제쯤이면 명의변경이 됩니까?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부산시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재송동 3,877평 그것이 현재는 부지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면상 표시되어 있는 이 지번을 거기다 넣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해운대구로 명의이전할 부지 지번이 서류에 보면 그냥 3,870평이 재송동 788-3번지 일원외 해서 한 필지입니까?

토지이용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을 경우 나중에는 한 필지가 되지만, 지금 현재 도면상에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을 할 때 현재에 있는 지번들은 우리 앞으로 다 넣을 겁니까?

사실 여러 수십필지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종으로 할 것입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종전 토지는 전부 다 없어지고 새로이 환지를 교부하게 되는데 환지를 교부할 적에 체비지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소유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잡다한 번지 수도 수필지가 없어지고 한 필지로 환지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등기를 할 때 우리가 줄 것은 의회에 통과가 돼서 주면 그만인데, 현재는 시 재산이다 말입니다. 시에서 시 재산을 처리할 때 결론이 나야 우리한테 넘어오는 겁니까?

서로 주고 받고, 쌍방 지분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번들이 현재 지번대로 등기이전을 할 겁니까? 다 완성되고 난 다음에 등기이전을 할 겁니까?

약정에 의해서 현재 지번등기를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1,000평같으면 500평, 400평 그렇게 환지를 받게 됩니다. 그 때 신지번이 나오고, 지적공부상 수치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3,870평이라는 것은 구획정리를 전부 다하고 난 다음입니까?

그렇죠. 구획정리를 완료한 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등기를 못하고 3,870평만 우리 앞으로 지번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등기이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땅이 있는데 도로나 이런 것은 제외하고, 나중에 3,870평에 대한 면적을 받는다는 간주하에 모든 업무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땅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느냐, 아니면 동시에 주고 받고 하느냐?

동시에 지번등기를 한다든지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번이 아직 안정해졌으니까 가령 30만분의 3,870평 이런 식으로 지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부동산관리계에서 지번을 어떻게 받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니까 3,870평 거기에 건물을 앉히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명의이전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정장춘 김영수 한원주 최종규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기웅 사무직원 손태산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000년 9월25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