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항상 우리군의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철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건설과는 기정예산 38,959,524천원에서 7,839,111천원이 증가한 46,798,635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740,000천원, 하천관리, 자체사업시설비 350,000원 도로건설, 보조사업시설비 450,000천원, 자체사업 시설비 6,150,000천원 등이 증가함 ｏ154P 보조사업 시설비중 군비만 2건에 450,000천원이 증액시킨 내용 설명이 요구됨 ｏ155-159P 도로건설, 자체사업중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등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성격의 사업이, 단순한 구간조정(물량조정)등으로 사업계획 되어 있어 검토가 요구되고, 지헌교재가설공사 1,600,000천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사업을 전액 삭감조치 사유 설명과 2000년 중기지방 재정계획중 도로부분 16건에 대한 추진현황 설명이 필요함

154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중 군비만 2건에 4억5,000만원 증액시킨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서중리-서사간 도로개설공사는 지금 최종 설계 변경을 해야 됩니다마는 하다보니 구간별로 낙석방지용 휀스설치할 곳이 당초에는 크게 고려를 안했는데 사실 현재 시공을 해서 거의 다 토공공사를 마무리 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몽리민들이 토수로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콘크리트 용수개거를 해달라 여러번 건의가 있고 해서 그 2건을 포함해서 2억을 계상안하면 이 공사를 마무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웅촌 대대진입로 개설공사는 기정에 7억5,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이미 설계를 마치고 난 다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155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의 도로건설 자체사업 중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될 성격의 사업이 단순한 구간 조정 물량조정 등으로 사업계획되어 검토가 요구된다, 그리고 지헌교재가설공사 16억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된 사업을 전액삭감 조치할 수 있느냐는 사유설명은 조금 전에 시에 도시계획도로를 중로에서 광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폭 20m이상은 광역시에서 도로를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광역시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합니다마는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인 군도 농어촌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등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몇 건을 말씀드리면 총16건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는데 금년에 반영된 것은 구영도시계획도로, 신덕하도시계획도로, 은하도시계획도로 사업, 온양 대안도시계획도로사업, 계속사업은 중리-서사간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준공된 남창교재가설사업, 두동 당당선 농어촌도로확ㆍ포장사업 이래서 7건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재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중기 대상사업은 반드시 계획에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고생합니다. 범서중리-서사간 이것이 애초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으며 일관성 없게 그때그때 자꾸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또 준공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일은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인데 사실 두동쪽에서 오는 두동면민들 보다는 봉계에 고기먹으러 가는 외지인들이 더 많은데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범서 삼거리에 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빨리 준공을 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저희들이 당길려고 하느냐 하면 요인자체는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었나 하셨는데 설계자체는 하자가 없는데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 현재 골짜기에 농사 짓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은 다 못시키고 설득을 하고 꼭 필요한 이 부분만 저희들이 휀스하고 콘크리트개거를 설치할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금년연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까?

금년 연말까지 공기를 단축할려고 하는데 내년 2월이 되어야 종결되겠습니다.

애초에 금년 2000년11월이 준공예정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2월까지 가면 공기자체도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떤 부수적인 보완공사는 준공을 해놓고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자꾸 마무리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를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간 전체가 토공작업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시설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 깔아서 아스팔트 포장만 하면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금년 연말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인데 아무리 공기를 단축해 봐도 2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물량이 자꾸 증이 되고 설계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물론 서위원님 말씀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공사를 할 때 미리 토질자체 시험도 해보고 보링도 해보고 해야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일단 그 변경요인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만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소 당초 계획이 연기된 것 같은데 일단은 최대한 저희들이 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산 강회 하수도 8,000만원, 언양 반곡 하수구 얼마 주욱 나와있는데 얼마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합니까? 묘하게도 1억이상은 우리 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부 1억을 넘지 않고 묘하게 전부 다 밑에 낮추어서 가는데 이 금액하고 설치하는 용량하고 딱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 기준점을 이렇게 정해 놓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점은 모든 공사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공사는 km당 10억정도 단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략예산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와지는데 도로는 10억정도, 하수구는 m당 2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래서 대충 개략예산을 얹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증감요인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물량을 다소 일부조정을 하는데 사실 예산집행을 하다보면 일부 조금 돈이 남는 부분이 있고 어느 현장에는 모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개략적인 것입니다.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자문제를 생각해서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학술용역비 관내교량내진실태조사 3,300만원 교량은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까?

이것은 매년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문지시에 의해서 할 것 같으면 위험요소가 있다해서 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반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하라고 합니까?

울산지방은 사실 내진설계되어 있는 교량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화교, 명촌교, 학성교, 신삼호교 정도만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지금 울산 지방의 건물도 몇 개 빼놓고는 그럴 것입니다. 내진설계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갑자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하자하는 여론이 비등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 관계를 오더를 받아서 금년에는 내진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은 물론 상부기관에서 무슨 지침이 오겠습니다마는 일단 문제점은 도출시켜 놓고 차후에 대비하려고 하면 이렇게 계상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학술용역비를 얹은 것은 전문기관이 저희자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용역의뢰해서 실태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충 몇 개소쯤 됩니까?

지금 120개소 교량을 해볼 계획입니다. 해보면 문제점이 안나오겠습니까?

지금 하는 교량은 내진설계해서 건설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하는 교량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내진설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개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소규모도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대규모만 120개 됩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내진설계 자체가 사실 자체기술진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관내 120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1억5,000만원짜리 다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 교량 즉 내진설계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전에 했던 것 120개소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고 지금 교량 짓는 것은 내진설계 감안 안하고 하면 내년에 당장 검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용역발주하는 설계는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과업 지시를 하겠습니다. 과업을 그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m이상되는 도로도 내진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교량 길이가요?

아니 폭이

예.

그러면 20m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20m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내진조사도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 관리도로만

예.

예, 그렇습니다. 관리청별로 합니다.

20m이상 되어도 우리가 관할 안하는데는 시에서 하고 우리가 안한다는 말입니까?

예.

건설과장님은 우리 울주군 넓은면적에 건설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서 차리, 언양 다개, 상북 소호를 연결하는 도로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시작되었습니까?

두서 차리로 올라가는 도로는 92년도 다개 차리는 그 당시에 제가 여기 있을 때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세칭 향산-태종간 이 도로가 사업시행한지 10년이 되어도 지지부진합니다. 앞서 박동렬과장 계실 때 위원님들이 버스를 타고 그쪽을 지나 가면서 하루에 버스가 5번이나 들어오는 이 지역에 어떻게 해서 길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과장 말씀이 곧 조기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과장이 바뀌니까 군의 건설행정이 너무 바뀐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볼 때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늦나 어제 아래도 가보니 양산-웅촌간 그리고 온양간 그 사이에 군이나 군의 경계, 면이나 면의 경계에는 서로 주안점을 적게 둔다 말입니다. 이렇다보니까 이 길이 늦다 버스가 하루 5번 다니는데 4m 길을 그대로 두고 있고 버스도 안다니는 이런 길에는 지금 7,8억씩 예산투입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이 바뀌었다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부세 5억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하고 있지 어떻게 해서 오히려 버스도 안다니는데는 7,8억씩 들어가는데 무슨 사업이 건설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이야기하면 순정에는 누가 이 사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아마 주민들 건의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건의사항이 없어서 3개면이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다녀야 될 길을 길만 되면은 상북에서 언양으로 두서 차리로 넘어 갈 것인데 길이 안되어서 못가고 있는데 이것을 후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위원님 이것은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실제 이 군도 20호선 자체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5억 투자되었다가 10억 투자되었다가 일관성있게 한꺼번에 투자되어서 시원하게 도로를 개설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 인정합니다. 근10년에 걸쳐 다개, 차리, 못안까지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끝이 안났습니다.

못안 동네까지 들어 왔는데 거기서 올해 추가로 교부세 5억을 받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할겁니다.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당초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마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시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다 못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159페이지 지헌교 재가설공사를 삭감하는 이 마당에 3개면 버스가 다닐 수 있다면 이 예산은 역시 건설과 예산이니까 과목을 변경시켜서라도 길을 이 예산만 들이면 다 될 것 같으니까 되도록 한번 해야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6억의 예산을… 어차피 상북에서 공사는 하는데 20호선에 한꺼번에 투입해서 하면 속은 시원하겠습니다마는 또 반대급부로 다른 동네가 안있습니까? 그래서 순정부락에 4억1,000만원이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당초에 기정예산은 3억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4억1,000만원만 하면 물론 버스 다니는 길도 길이고 그렇지만 여기도 제가 직접 갔다왔습니다. 상당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4억1,000만원을 얹으면 이것은 전부 다 종결되겠더라고요 이 도로자체는

그러니까 지헌교 공사비를 건설과 예산이니까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여기에 예산을 쓰도록 전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왜 삭감만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자체를 16억을 정위원 말씀은 26억을 상북에 다

상북에 다 안해도 좋습니다. 두서에 줘도 좋아요.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이 길을 빨리 하자는 거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이 도로를 빨리 종결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16억 삭감하고 나면 이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에 이것을 배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빨리 되도록 이번에 쓰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미 이 돈이 전부….

왜 그런 것을 의논도 없이 합니까? 이 예산을 넣을 때 상북예산하고 관계된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7억 공사를 마음대로 과장이 넣고 16억 빼고 마음대로 할 바에야 의회 왜 필요합니까, 과장 혼자 다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도 기획감사실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2회추경까지 건설과의 계속사업이 아닌 단순사업을 당초예산에 1회추경사업을 마치고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발주한 것 말이지요?

그렇지요. 1회추경에 발주해서 지금 사업을 마치고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남아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어제 실장님은 3회추경이 없고 바로 결산추경을 한다고 했는데 결산추경까지 이 돈이 사장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2회추경시에 그 부분을 삭감을 했는 즉 그 집행잔액을 재편성해서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얼마가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그것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단비계상할 때 개략적으로 계상합니다. 설계변경요인이 물론 저희들이 기초조사자체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데 하다보면은 주민들 건의 요구사항이 계속 나옵니다. 위원님들도 각 동네별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우리 계획대로 하면 그 돈으로 충분하게 되고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해 봤자 계약입찰하고 남는 그 사이에 갭이 생기는 그 돈이거든요 대부분이 설계변경을 위원님들 꾸중을 많이 하시는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그 지구에 다 들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금액을 안 뽑아봤는데 뽑아보고 얼마 남아있는지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원래 예산에 편성된 사업 외에 남는 것은 남는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은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집행잔액과 어떤 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헌교 재가설공사 여기에 예산이 16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교량에 변경부분이 발생하면 여기에 투입한다 말입니다. 이 돈을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업을 마친 부분이 돈이 많이 남아있다 이말입니다.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회추경 때 집행잔액을 재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일종의 재투자가 되었는데 올해는 연말까지 그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수로 가지고 자꾸 사업을 할려고 하지 말고 돈이 남아있는 것을 빨리 재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는 2회추경 때에는 감안해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세웠지요?

예.

지금 계획을 1년마다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하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도가 1순위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1순위라든가 순위결정에 어떤 지표가 있습니까?

순위결정은 저희들 임의로 군에서는 안하고 죽 민원 올라온 것 안있습니까? 취합을 하고 그 지역에 최대한 무엇이 제일 급한 사업이냐 중점사업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지금 도로 하천 그럼 도로쪽에 봅시다. 군도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시급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수립 안되고 농어촌도로가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다 말입니다. 농어촌도로에 주민들이나 교통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조사를 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웁니까?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런 교통량이나 주민들의 이동량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또 군도면 군도, 도시계획도로면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라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해야지 농어촌도로가 도시계획도로보다 우선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는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있죠? 인건비를 직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특별회계는 단속요원이나 일용직, 청경만 편성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1년에 주정차과태료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4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월금액 없이 당해년도에?

예, 당해년도에 4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교통관리부분에 보면 시설비해서 버스승강장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라고 해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외에는 지출과목이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회계라고 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한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8조 사무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교통관련 세입분야 2000년도 회계년부터 울산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군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세입 전환조치되어 자동차관련 사업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 세입전환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 책임보험위반과태료인데 현재까지 특별회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은 아직까지 한게…. 그래서 종전까지는 이 돈으로 했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 승강장같은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때문에 일반회계에 넣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특별회계 자금으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앞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잡는 것이 일반회계로도 일부 넘어간다고 해서 저촉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법에 의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별회계로서 관리할 필요성을 별로 못느낍니다. 별다른 사업도 없고 또 교통지도계에서 지금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를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특별회계를 폐지시키고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업무를 봐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어떻게 넘어가요!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을 특별회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설명하신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세외수입 부분에 교통관련부분으로 넘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0,741,385천원에서 579,287천원이 증가한 11,320,672천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18,884천원, 아동복지 시설비 70,000천원, 노인복지 시설비 303,400천원등의 증가임 ｏ 97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7,342천원이 삭감되고 정신요양시설기능 보강은 126,226천원이 증액된 이유와 그 사업계획 변경설명과, 100P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중 연말김장김치 지원사업, 여성체육대회보조 13,000천원 사업계획 설명과 아울러 여성체육대회 보조는 그 대상과 개최 방법등에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ｏ 101P 저소득층 결식아동급식비가 24,000천원에서 3,000천원으로 무려 21,000천원이 삭감하게된 이유와 그 대안이 검토되어야하고, 106P 자산취득비, 노래방기기구입 10,000천원의 증액구입 경위와, 공급되지 않는 경로당 노인들의 위화감 조성 여부가 검토되어야하며, 경로당마다 설치시 방음시설등의 문제점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의 신축건축비로 당초 건축면적보다 약3평정도가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축비감소이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억2,622만6,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 성애원 식당증축 약50평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10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사업 중 연말김장김치사업보조 500만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로 하여 각종 재료만 구입해서 여성단체회원들이 봉사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년가장세대나 부자세대 독거노인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여성체육대회 보조금 800만원은 여성단체가 울주군에는 12개단체에 회원이 약1만명정도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체들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10월하순이나 11월초순경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가 2,1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당초 강남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320명분을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지원을 하기 위해서 읍ㆍ면에서 실질적으로 조사하여 결식하는 아동인가 아닌가 한번 더 확인한 결과 읍ㆍ면에서 9명외 나머지 부분은 결식아동이 아니고 자기집에서 도시락을 안싸준다든가 그 대신 점심 사먹으라고 돈으로 주는 그런 아이들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2,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06페이지 노래방기기구입 1,000만원은 당초예산 3,400만원으로 저희 읍ㆍ면 46개소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반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로당에서 많이 구입해 달라하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한참에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올려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배부되지 않은 경로당의 위화감은 연차별로 구입하여 설치해 주기 때문에 조금 늦게 설치해 준다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위화감조성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방음시설관계는 노래방처럼 야간이나 노래를 크게 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간에 또 노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음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독거노인, 결식 소년소녀 아동들 이래서 연말 김장김치 지원사업으로서 보조를 해주겠다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추경에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미리 계획에 잡혀있어야 할 예산이다 안그렇습니까? 연연세세 이런 것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시켜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을 왜 2회추경때 이것을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저가 작년에 예산올릴 때도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는 보조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은 당장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하니까 추경 때 올려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때까지 예산편성 받아 하는 사항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거노인에게 연말에 김장김치를 준다 했는데 이순옥계장이 잘알다시피 평소에 지금 노인에게 1주일에 계속하던 무료급식을 1주일에 2번밖에 안하는데 그 대체로 독거노인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밑반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해줍니까?

그것은 여름같은데 밑반찬은 멸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고 이것은 겨울에 김장김치를 할 능력도 안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김장김치쪼로 해드립니다.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청량에 자체사업으로서 102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는데 부지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정주권사업으로 지금 경로당 짓고 있는 부지 옆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경로의 달 노인체육대회 역시도 이게 어떻게 해서 경상적경비가 하여튼 경상적경비에 행사고 뭐고 무슨 조그만한 단체가 많습니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총무과 기획실 전부 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는 모두 그대로 있습니다. 경로의 달 노인체육대회는 99년도에는 안했습니까?

99년도에는 안했습니다.

하네요?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올해도 마찬가지로 10월달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읍ㆍ면별로 교부해 주는 돈이 1,200만원과 군비 1,200만원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ㆍ면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교부해 주는 금액이고 이것은 군에 전체다 모아서 한번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사회과에서 건의서가 올라와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임의대로 군수하고 의논해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도 읍ㆍ면별로 무슨 게이트볼이나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체육대회를?

예.

또 한 가지는 105페이지를 보면 언양고중경로당 신축공사, 언양구수경로당 개축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중이라는 마을은 회관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연부락이 4개부락입니다. 평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본회관은 본 부락에 있고 여기는 자연부락이 떨어져있으니까 노인들이 거기까지 갈려면 1㎞정도 걸어다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한마을에 회관을 2개씩 지어서 활용하고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야 할 문제고 정말 돈 쓸데가 없고 할 사업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할 모양인데 한부락에 2개씩 짓고 말이지 그리고 구수경로당 개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회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회관이 옛날에 새마을사업해서 마을자체 보조받고 자체기금으로 해서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보수공사해서 경로당이 되고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아가지고 비도 새고 해서 어차피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건의서가 들어 와서 접수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 전부 다 다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경로당이다 이것은 회관이다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라 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과 겸해서 마을회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회관 지어 주는데는 경로당을 안 지어주고 경로당 지어 주는데는 회관을 안지어 주고 있습니다. 또 회관짓고 나면 저희들이 경로당 조건이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경로당을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가 말이죠 내 말은 관리문제가 나오는데 경로당을 지으면 또 관리가 건물이나 모든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경로당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번거롭다 말입니다. 이것을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회관을 지어주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 다음 온산 덕신경로당에 1,500만원 했는데 무슨 보수합니까?

2층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도색도 다해야 되고 장판하고 도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저가 현지에 가보니까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들한테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한테 몇 번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건의서는 직접 들어 온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나 시범 경로당 운영하고 하면 계속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방금 한성률위원께서 지적하신 언양고중경로당 신축공사죠?

예.

경로당이 있습니까?

평리마을회관에 경로당이 등록된게 1개 있습니다. 본마을입니다. 자연부락이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고중마을 세대수가 34세대정도 됩니다.

34세대 때문에 짓는 것입니까?

대부분 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신축하고 개축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개축은 뜯고 짓는 것이고 신축은 처음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0평인데 가격이 같아집니까? 개축이 더 안드는 것입니까?

개축은 건물 건평율은 크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은 뜯고 지어도 같은 가격이 된다는 이 말이네요?

예.

그리고 앞에 질의했는데 97페이지 삭감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언양반천에 혜진원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333평정도였는데 건축설계하고 모든 여건을 하다보니까 330평정도 건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ㆍ시비 삭감된 사항입니다.

아니 건축을 실시설계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추정을 해서 연초에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사업변경을 한 것이네요?

예, 본인이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체육대회같은 것 김장김치보조사업같은 것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당초에 안을 올려야 되는 것 맞죠?

2001년도에는 당초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2001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을 갖고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추경을 예상을 하고 사업을 올린 것 아닙니까?

당초 2000년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당장 급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하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함부로 안이 나와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추경하니까 예산을 올린다는 이런 평을 안받아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올릴 적에 이것은 정말로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해서 전체 사회복지부분 테두리를 내서 거기서 어떤 어떤 구상이 나와야지 신규사업 이런 형태가 올라온다는 말이 안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중복된 지적입니다. 여성체육대회가 800만원인데 규모를 어느 정도 할 예정입니까?

12개단체에 회원이 약1만명정도 됩니다. 한단체에 100명 잡아도 1,000명정도는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울주군에 체육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도 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이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평등이 되어 가지고 굳이 여성이라는게 차별을 자기네가 찾으면 안된다고 군민체육대회에 여성들의 참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지난번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느낀게 보조금이 1개면에 550만원씩 나갔습니다. 1개면에 그런데 과연 800만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10,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의식에 짐만 된다는 것입니다. 체육대회같은 것을 한 번씩 하면은 행사하는데 버스동원한다든가 차량동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음식같은 것도 동원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한번 할 수록 부담이 가지는 방법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지역에 참여하는 인원들을 볼 것 같으면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이런 것은 김장같은 것을 할 적에 수고한다든지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어서 하는게 차라리 부담을 안주는게 되지 8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수고를 끼치는 사람들한테 부담만 주는 결과가 안되겠나 이런 것도 있고 여성 쪽에서도 차별대우를 안받을려면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꾸만 뭘 해서는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남녀평등권인데 오히려 지금 권리도 여성이 남자보다 상위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성체육대회 이렇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새로운 이것 종전부터 계속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것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가지고 빈정되어서 남성체육대회를 별도로 하자든지 이런 것이 나온다든지 그게 우스운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기왕 이렇게 삭감될 것 같으면 못합니까?

예, 이게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94년도에 울주군시절에 여성체육대회를 3회까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통합됨으로 해서 안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도 하고 하는데 옛날에 했던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해서 여성들이기 때문에 체육대회 행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정도로 불러서 읍ㆍ면노래자랑 겸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하는 것이 있었죠?

그때 통합이 되어서 시에서 전체 구ㆍ군대항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에는 여성국도 새롭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하는 행사가 울주군이 참여하는데 지원같은거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지만 울주군이 단독하는데 오히려 본예산을 더 세워서 지역의 참여인원들이 부담이 안가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 되니까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행사들도 생활체육이니 무슨 체육이니 울주군에 체육행사가 1년에 7, 8회가 됩니다. 울주군에는 10억대이상이 행사예산에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검토할 적에 거론 안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103페이지 경로의 달 기념모임체육대회보조 800만원이죠? 원래 경로의 달에 체육대회가 있습니까?

이제까지는 읍ㆍ면별 자체적으로 노인경로의 달 10월달이 노인경로의 달입니다. 그때 면자체 행사도 하고 있는 그 보조금과 달리 노인들이 읍ㆍ면별로 무슨 대항이라든가 하면 게이트볼대항이라든가 노래자랑이나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서가 계속 있어서 처음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사항자체를 연도 초기에 잡아줘야지 이것 돈을 승인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예산 다루는 형태나 행정에서 보고하는 형태나… 101페이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비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320명에 대한 요구가 들어 와서 결식아동이라고 자기네들 명단까지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읍ㆍ면별로 시달을 해서 사실 이 집이 가정환경이 어떻고 결식할 정도로 가정환경이 어려운가 싶어서 재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모자나 소년가장세대 생활보호대상자는 지원해 줄뿐만 아니라 학교자체예산으로 급식비를 주고 있습니다. 중식을 그 외에도 32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 해서 읍ㆍ면에 재조사를 시키니까 결식하는 아동이 아니고 집에서 엄마가 바빠서 못싸주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싸가지고 가기 싫어서 점심 대신 돈으로 우유라든가 사먹기 위해서 주는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읍ㆍ면에 실질 조사한 결과 9명말고는 결식아동이 아니라고 읍ㆍ면장한테 연락이 와서 거기에 대한 삭감조치입니다.

요구는 교육청에서 왔고 조사한 결과가 그렇지 않다 해서 삭감했네요?

과장님 위원장 질의에 곁들여서 이야기하는데 다른 초등학교나 그쪽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온산같은데에는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 현재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게 모자라 108명입니다. 초등학교에 108명 그것을 교육청에서 반밖에 지원 안됩니다. 반은 어디 회사에서 하느냐 하면 고려아연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하는 것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달리 생각해서 지금 삭감 조치를 취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들이 읍ㆍ면에 한번 더 재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덕신초등학교도 그렇습니다. 온산중학교도 많은 학생들이 육성회비도 11,600 얼마인가 그것도 못내는 학생이 500명중에 100명정도 돼요 조사를 해보세요. 면에다가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방금 한성률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언양에 남부에서 경로당 신청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것 같은데?

언양 남부에서는 건의사항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남부1리에는 회관이 있고 2리에는 이번에 회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이 들어가네요?

마을회관 짓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 경로당 등록 요구하면 조건이 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을 등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평리같은 데에는 4개부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로당의 관리면도 그렇고 조금 이웃지간에 친목을 위해서라도 경로당은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부락에만 얼굴비치는 것보다 100m나 200m정도 가면 합해지는 경로당이 예산관리도 좋고 안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자체에서 자기네 돈가지고 내서 짓는다면 모르겠지만 예산같은 것으로 짓는데 너무 그렇게 했을 적에는 우리가 짓고 나도 비용을 우리 군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들어 왔을 적에는 한번 현장에 나가서 자연부락이 2개부락이라도 같이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의 조금 전 검토보고 사항에 보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전액 군비입니까? 아니면 시비보조나 양여금보조가 일부 있습니까?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지시를 받기로는 일단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놓으면 국시비 보조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당초에 3,000만원에 있다가 320명의 인원으로 해서 결식아동급식비로 한다 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나 양여금은 전체 보사계통에서 일부 내려와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320명의 인원에서 9명의 인원으로 급격히 감액한 이유가 당초에 조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저 입장에서는 아까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하는 거기에서 보충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320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게 뒤에 차후라도 내려올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300만원만 나머지 2,100만원을 삭감해서 혹시나 발생되었을 때 다시 이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때 다시 예산반영할 기회가 없을 것이고 굳이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하는

그때는 국ㆍ시ㆍ비가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편성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산추경으로 바로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사항은 읍ㆍ면에서 보고들어 오기로 9명 말고는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만 이렇게 놔두면 만약에 또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안생길 때에는 2,100만원이라는 돈이 계속 묶여 있어서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100만원이라는게 과목이체라든지 이체 그것도 하기가 힘드는 사항인데 이런 경우에 추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굳이 이렇게 2,100만원까지 감소할 이유가 그러면 추가 발생되는 결식아동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사시점을 달리 한다고 보면 겨울철에 더 발생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을 이렇게 까지 삭감시켜야 될

지금 현재 900만원도 조금 여분이 있습니다. 조금 여분을 놔놓고 2,1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인 1식 2,000원입니다. 중식밖에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00만원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상을 해서 조금 여분을 더 놔놓고 900만원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방금 지적 중에 울주군 전체를 보는 사회복지형태에서는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신규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 올리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설원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환경위생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4,853,822천원에서 1,177,967천원이 증가한 6,031,789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환경미화 재료비 16,900천원, 보조사업예산 재료비 81,732천원,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880,000천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구입 44,000천원, 민간위탁금 53,064천원, 민간대행사업비 164,587천원등임 ｏ 112P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중간수집용기구입 81,732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 ｏ 113P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8개소 880,000천원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설명 ｏ 114P 민간위탁금 53,064천원, 분뇨오니처리대행사업비 164,587천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설명이 요구됨 ｏ 113P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구입 정수책정 승인, 운전원확보, 기존차량활용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용기구입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5개 단지에 세대수 7,89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5.7톤의 음식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상으로는 이것은 계획이 완료된 사항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광역시에서 3,475만원 시비지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분리용기수집 가정집에서 설치하는 용기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3,475만원 군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범설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소를 개축하고 신축하도록 선정해서 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광역시에서 전구ㆍ군을 대상으로 적정화장실 선정을 검토해서 저희군에서는 8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서생 대송, 간절곶등대가 되겠는데 거기에 신축하는 것이 하나 있고, 범서 입안 선바위에 1개소, 지금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수거식이 되어서 개축을 하는 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서생 진하 공유수면에 있는 진하해수욕장에 지금 화장실 3군데 있는데 2군데는 공보실에서 개설하고 1군데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개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삼남 교동에 있는 작천정에 보면 수거식인데 수세식으로 개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신 제2근린공원은 신축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온산 덕신에 있는 소공원도 신축사항이 되겠고, 상북 덕현산에 있는 석남사도 개축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장실을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대비한 선진문화수준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역시에서는 시범대상지 조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8개가 선정되었고 선정된 8개 곳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설계용역의뢰해서 12월경에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름대로 설계를 할 때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예술적인 건물을 설치하도록 방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화장실 외에 휴게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액 8억8,0000만원 시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145페이지 산림과 녹지관리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삼남 작천정 발효식 화장실 기정예산이 1,200만원, 온산 덕신 소공원 화장실 설치 및 포장공사 5,000만원 삭감되는 것과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산림과 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화장실이 환경위생과에서 전체를 통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예,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전용수거차량구입 4,400만원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5개 단지에서 7,896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수거하고 있고 여기서 발생되는 양은 5.7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역시 지원을 받아서 13,900세대에 대한 음식을 수거했을 때는 여기서 발생되는 음식쓰레기가 13.6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차를 봤을 때는 2.5톤 전용차가 1대가 있고 5톤 차가 2대 있습니다. 그러면 2.5톤이라고 하더라도 수거해서 운반할 수 있는 양이 80%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톤밖에 안되고 5톤짜리는 수거한다 하더라도 80%밖에 수거를 못하면 4톤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2.5톤 차량을 1일에 2회정도 운반했을 때 4톤정도 수거가 됩니다. 5톤 차량을 2회정도 운행했을 때 8톤정도밖에 수거가 안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2톤이 총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19.3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3.7톤을 수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을 확보해서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대행료를 99년도 계약에 의한 예산사항은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2000년도 당초예산이 10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용역결과사항은 언제 나오는가 하면 12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들이 여유있게 22억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울주군에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하다 보니까 골고루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예산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오니처리 이 자체도 보면 2000년도예산편성할 때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되다보니까 이것이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 부족액이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봐주세요. 일반보상금 산출근거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죠? 매립장주변지역 종량제봉투구입지원비 실시시행은 언제로 보면 됩니까?

몇 번 광역시에서 반입시기를 결정해서 번복이 되었는데 11월1일부터 반입이 된답니다.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성있게 보겠냐 말입니다. 못믿습니다. 전에는 6월1일부로 한다고 했다가 9월1일부로 한다고 했다가 11월1일부로 한다고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같은 사람은 귀찮은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안그러면 자기들이 하든 안하든 우리는 예산에 세워줬으면 줘버리세요, 온산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온산주민들이 자꾸 행정을 불신하고 못믿고 하니까 모든 행정과 주민들이 원만히 일이 잘 안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언제부터 한다 두말없이 딱하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수표가 안되도록 꼭 준수하자고 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공감대 형성이 있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있었는데 우리가 강릉에 갔는데 주변지역에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 지역에 많은 예산을 개발발전기금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더라구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우리주민들이 참고사항인데 발전기금 돈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또 건의도 들어갔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11월1일부터 쓰레기가 온산에 들어옵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성률위원님 말씀에 지난번 강릉에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을 지역에서 공고를 붙였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 부락에 인접한 지역에 120억을 지원해 줄테니까 신청받아서 120억 약속이 아마 수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온산에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오는 쓰레기도 울주군과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예를 보고해서 주민들에게 거기에 상응되는 보상이 이룩될 수 있도록 건의서라든지 행정적인 건의를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차량이 1대 왔을 때는 차량구입비 4,400만원 뿐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기사 등 부대비가 엄청 듭니다. 그럼 하루 5.7톤 안그러면 제대로 한다면 19톤이 발생한다면, 1년에 무려 7,000톤이라는 음식쓰레기가 별도로 나가집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쓰레기를 처리하던 데서 7,000톤이라는 비용은 절감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를 수집해서 종전에는 경주 대동농산에다가 공급했습니다. 하다가 그쪽에서도 외지에서 음식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반입을 못했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것도 일부 농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언양에 상아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석회를 이용한 처리방법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계속 처리시설이 확보가 안된 상황에서는 축산농가 쪽으로 공급을 자꾸 확대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 3월경되면 중구청에서 음식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완료됩니다. 완료되었을 때 처리능력을 보면 50톤정도 되고 처리방법은 퇴비화 또는 사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경되면 저희 음식쓰레기는 전부 중구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처리한다면 하루에 5.7톤이나 안그러면 19톤이 나와진다면 종전에 쓰레기매립장에 주는 비용에서는 이 양만큼 줄여야된다는 말입니다. 종전에 27억이 갔다면 여기에 보면 연간 6,000톤이나 7,000톤에 대한 것은 줄여야된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기사나 이런데라도 군비 들어가는 것이 절감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덕볼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것도 종전의 양하고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관내 총 세대수가 50,000세대정도 되는데 지금 아파트 총 세대가 22,000세대입니다. 22,000세대가 100% 음식쓰레기 분리수거에 동참했을 때 양이 나오는 것이 30톤에서 40톤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음식쓰레기를 수집하는 자체가 불과 현재 얼마 안됩니다. 앞으로 30톤 내지 40톤 재활용 되었을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양에서는 감해지는 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차1대 확보했을 때 운전기사관계는 담당과에 협의하니까 차가 확보되었을 때는 운전기사를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언질도 있었고, 저희들 정수관계는 9월 중순경에 관계과에 정수배정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온산발전기금 5억을 예산에 편성해서 온산에 지원하겠다 했는데 이것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은 속기록에 기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인데 아까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더 아실 것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울주군 쓰레기하고 울주군에서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관리하면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하시고 우리가 관리하면 연간 23억이 군비가 손실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한번 주민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당초에 온산쓰레기매립장을 광역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하다가 온산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1년간정도 못했습니다. 못하는 차제에 군수님께서 출범하셨는데 우리지역 관내에서 주민하고 광역시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중재역할을 하셨습니다. 중재역할하시면서 군수님께서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내가 책임지고 광역시에다가 반영하고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렇게 서로 주민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 건의한바, 광역시에서 또 수용해 주겠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항이 있었냐하면 매립장 설치하는데 감독권도 울주군직원을 감독권을 임명해 달라 하는 사항하고, 다음 두 번째는 울주군쓰레기만 매립한다 그런 사항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하면 위원님께서도 아다시피 성안매립장에 보면 1일에 4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이행했을 경우에는 타지 않은 순수한 생쓰레기가 온산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 가야된다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쓰레기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냄새나 침출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자체가 불 보듯이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광역시에 가서 어떤 요구를 했는가 하면 온산쓰레기매립장을 온산쓰레기 여유분을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 쓰레기를 태워서 재만 갔다 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협의된 것이 뭐냐하면 관리권을 약속한 사항을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안낫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관리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광역시로 넘겼을 경우에 지역적인 환경에 어떤 피해절감이나 예산낭비나 이런 사항은 엄청나게 우리군에 득이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습니까?

위원님들 잘아실 것이 1차, 2차 매립장이 되어 있다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온산지역에 지금 입장에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을 어느 지역에 들어 와도 좋아하는 지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산같은데는 안그래도 공해백화점이라고 하면서 쓰레기매립장을 1차, 2차 들어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앞으로 참고를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한은?

10년정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한이 중요합니다.

10년입니까? 매립장이 찰 때까지입니까?

찰 때까지입니다.

계획은 10년정도 내다보고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 아닙니까?

. 군으로서는 이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역시의 매립장은 광역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것과 같이 군수님이 중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군에서 관리해 달라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실제 이치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군에서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광역시매립장에 울주군 것만 하라 한다는 말 자체도 어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공중화장실 시범설치 해서 시비 8억8,000만원인데 장소는 군에서 안을 올려 정한 겁니까? 시에서 정해서 내려준 것입니까?

당초에 물량조사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각읍ㆍ면장을 통해서 적정장소를 보고하라고 시달을 했습니다. 하니까 10군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토지주인의 승락이 있어야 되고 국유지나 시유지 군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다보니까 10군데 나와서 올렸는데 8군데 승인되고 2군데는 안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을 올려서 2개만 빠졌네요?

예.

차량구입 문제 때문에 이야기 나왔는데 몇 톤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 했습니까?

이론상으로 보면 13,900세대를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총 음식물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19.3톤이 발생됩니다. 지금 확보한 차량으로 1일 2회 운행했을 때 12톤 수거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러면 7.3톤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량을 1대 확보 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론상 그렇지 실제로는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것입니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또 참여 안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행정계도를 통해서 자꾸 참여시키는데 2005년이 되면 음식쓰레기는 일절 매립장에 반입이 안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간에 시범 아파트단지를 정해서 자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아까 운전원확보나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올려주어서 안을 거쳐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의식교육이 조금 첨가되면 쓰레기 줄이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이나 매립한다든가 이런 쓰레기는 의식자체가 변하게 되면 발생량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가 안있겠습니까마는 음식쓰레기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데 있어서 그런 고통을 못따지기 때문에 그냥 그냥 버리고 하는데 앞으로 2005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쓰레기정책에 변화가 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랬을 경우에 음식쓰레기자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음식쓰레기는 수거비를 가구당에서 안받지요?

지금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만약에 쓰레기 나온다하면 돈을 주어야 하는데 규격봉투를 사야하는데 이것을 한다면 돈이 안나가니까 홍보를 잘하면 이용이 많겠네요.

아파트단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되면 아파트세대당 처리비를 받아야 할겁니다.

114페이지 민간위탁금 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앞에 당초예산에서 2억5,000만원이 나왔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지금 지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 답변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시에서 1억정도 더 부담을 못시킵니까?

어떤 사항?

여천처리장에 넣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없습니까? 지난번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몇 억이라도 예산절감하는 일도 있던데?

이도희 한 달에 1억7,500만원하고 8개월 지급했는데 지금 14억 지급되었습니다.

8개월 해서 14억 지급되었어요? 지금 4개월 남았는데 얼마 더 들어야 합니까?

이도희 총 들어가야 할 것이 21억7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20억5,400만원 있기 때문에 5,3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이도희 여기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22억을 예산계에 보냈는데 예산계에서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들어 와서 우선에 99년도에 집행한 금액만큼만 편성하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삭감됐다는 사항자체가 삭감을 시켰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시켰다는 말입니까?

이도희 예.

당초예산에?

이도희 예,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계에 보냈는데 다른 곳에 취합하다보니까 다른 것이 할 것이 많아서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상황자체는 행정하고 위원하고 하는 일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상황인데 전체 목표치를 올려놓고 여기 와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을 갖고 거기서 나름대로 삭감을 시켰다면 그것만해도 된다는 안을 올렸기 때문에 통과시킨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99년도 소요한 예산하고 앞으로 증가될 사항하고 대충 감을 잡아서 올리는데 실제요구한 대로 안되었습니다. 안되다보니까 의회에서는 당초 요구한 대로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럼 위원님께서 왜 그런 사항도 분석 안하고 이렇게 예산산출했느냐 그런 질타가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 회피성이라고 하면 말이 어패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렸는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군에 엄청난 예산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을 깎아서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당초예산에 올려서 설명할 때는 이것 가지고 된다고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모자란다고 추경에 올린다 구상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할 일을 행정에서 다하고 위원들 뭐하러 필요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392,750천원에서 65,000천원이 증가한 457,750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온양옹기회관 칸막이 공사등 시설비 25,000천원, 교육장용 물품비품구입 10,000천원 민간인 해외여비 30,000천원등이 증가함 ｏ 138P 온양옹기회관 칸막이 공사, 교육장용 가마설치에 따른 비품, 기자재구입등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되고 ｏ 139P 지역토착기업 해외 투자 성공사례 및 산지 관광자원화 선진국 시찰 민간인 해외여비가 50,000천원에서 30,000천원이 증액된 80,000천원으로 증액 편성하게된 구체적 사유등 검토가 요구됨 ｏ 299P 발전소주변 특별회계 전원개발 위수탁사업 수수료수입 383,000천원, 울산화력특별 지원금 350,000천 세입 수입 내용설명 ｏ 300P∼301P 원전특별지원사업 실시 설계비 232,000천원이 계상된 사유와 내용 설명이 필요하고, 서생면 복지센타 및 체육시설 3,244,970천원을 삭감 조정한 사유와 서생면종합복지센타 및 생활체육시설 부지 매입비는 사업규모나 성격상 계속사업,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 필요성 검토가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좀더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양옹기회관 관련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양옹기회관이 97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서 2000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함으로 인해서 회관운영에 따른 계획이 종전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해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양옹기회관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지역특산물인 옹기를 전시공동판매하고 산 교육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옹기제작기법의 계승발전과 관리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로는 온양 고산리 491-3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로는 부지가 3,492㎡로서 건물은 736.64㎡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으로는 전시 및 판매로써 옹기생산업체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겠고 산 교육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옹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홍보로 옹기제작기법 계승발전으로 우리지역의 전통상품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물이 완공됨으로 인해서 세부 관리운영계획은 현재 온양옹기회관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 6월12일자로 단체결성이 되어서 단체가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총인원은 옹기제작업체 총 생산업체 9개업체가 전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 7월24일자 정관등록을 했습니다. 옹기회관운영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은 옹기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서로 상호간에 기술제휴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그 목적을 두고 앞으로 후대에 가서도 기술을 전수 보급하는데 활동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판매장을 2층에 400㎡정도 해서 9개업체가 코너를 마련해서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장 운영방법은 업체별 윤번제 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판매물량은 입주업체에서 공동 확보를 해서 판매물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시설은 입주업체가 자체 설치해서 정돈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옆에가 되겠습니다마는 28평정도 되는 공간에 전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옹기의 전시품목은 100여종정도를 마련해서 내부시설은 지난 9월달에 정비를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승인이 됨과 동시에 오픈을 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은 전시하는 품목별로 표찰을 제작해서 부착을 하고 내부시설 역시 시설설치는 옹기회관운영위원회에서 자체 설치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설치운영입니다. 옹기회관 1층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한55평정도로 활용해서 교육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용인원은 한 50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50명이 교육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탁자 15개, 의자50개, 가마1개, 물래 37개 물래 중에는 전기물래, 전통물래, 손물래 이렇게 해서 37개 종류를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흙믹서기 1대를 비치를 할 계획이며 운영수칙에 대한 게시판을 시설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도공을 1명 채용을 해서 지도를 하고 제조과정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또 관리사무실운영입니다. 관리사무실운영은 역시 2층에다가 68㎡정도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물로는 캐비넷, 소파, 시계, 사무용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한 사람이 상주 근무하는 걸로 해서 운영위원회 에서 자체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역시 2층에 37평되는 홀을 운영할 계획인데 그 홀에는 시설물을 건물안내도를 배치해서 설치를 하고 옹기제조과정 내 사진액자를 부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진액자는 소형30여점정도 대형5점정도를 해서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 옹기를 10여종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운영위원회 월 자체 모금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홍보를 위해서는 홍보물 제작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3,000부해서 외고산 옹기의 유래나 또 만드는 과정 설명옹기의 변천과정이라든지 온양옹기회관운영에 대한 안내 등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배부처는 각기관이나 기업체 학교 등에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운영관리에 따른 소요경비확보는 옹기회관운영위원회에서 월회비를 납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휴식공간을 확보해서 관광객 편익을 도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운영으로 옹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와 내부시설을 점차적으로 갖추어서 어떤 박물관 형태로 변경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옹기회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 지역토착기업해외투자성공사례 및 산지관광자원화 선진국시찰비를 추경에 3,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당초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져서 저희들 4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4차례에 50여명이 실시가 되어졌는데 호응도도 굉장히 높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나 민간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해서 성공한 이런 업체들을 많은 관광을 시키고 또 그와 맞먹는 관광시설도 같이 함께 이렇게 관광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이며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용어를 지역기업이라고 하면 안됩니까? 토착이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꼭 넣으라는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으니까 느낌이 이상한데?

뜻은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전원개발 위ㆍ수탁사업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ㆍ수탁수수료 수입은 저희들이 발전소건립과 관련한 보상업무를 수탁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8%의 수수료수입 총17억 중에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반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제외한 수수료수입 중에 3억8,300만원을 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에 울산화력특별지원금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화력특별지원금은 울산화력에 복합화력을 발전소 건립을 하면서 인근주변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당시에 자치구가 아닌 울산시ㆍ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울산시에서 세입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울산광역시가 되고 자치군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9년도부터 광역시와 한전과 우리지역위원님 청량하고 온산위원님께서 항의도 있었고 여러 차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광역시에서 우리 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구두약속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함에 따라서 거기에 지원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량에 3억이 되겠고 온산에 5,000만원이 우선 되고 앞으로 2억5,0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하는 걸로 광역시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원전특별지원사업 실시설계비 다시 한번 더 2억3,200만원이 계상된 사유와 내용설명이 필요하고 서생면복지센터 및 체육시설 32억4,497만원이 삭감조정한 사유와 서생면종합복지센터 및 생활체육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규모 성격상 계속사업 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필요성이 검토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에서 301페이지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중에 원전특별지원사업 실시설계비 2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전특별지원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은 지난 8월에 한전과 협의를 한 바에 따라서 발전소를 짓게 되면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설기간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과 한전에서 협의한 바에 의하면 조기집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기집행에 따른 내년도 5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우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반면에 우선 실시설계비라도 지원요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승인도 나와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예산이 투명성은 없는데 실시설계비를 확보했다는 이말입니까? 구두상하는 이야기는 어느 구두상의 이야기입니까?

아니 과장님 구두약속을 했다하는데 행정기관끼리 구두약속이 이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울주군이 울산광역시한테 지금… 한전이 아니라 울산광역시가 구두약속해서 안지키기 때문에 군이 시끄러운 판에 말이지 어째 구두약속을 믿습니까? 문서로 받아놔야지.

구체적인 항목별사업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한전에서도 내년도사업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군수께서도 늘 하는 말이 한전을 못믿는다 했거든. 그렇게 못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들 구두약속한다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안맞지

이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고 누구 돈이고 간에 한전이 안주고 구두로 해놓고 안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업별 특별지원사업을 저희들이 5개항목에 대해서 50억을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는 했지만 그 항목별로 승인은 한전에서도 사업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승인하는 전제하에 실시설계비를 먼저 그러면 확보해서 주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비는 승인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생면종합복지센터 및 체육시설 32억4,497만원의 삭감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서생면복지센터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보상비와 건설비 해서 32억4,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상액과 건설비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았고 전체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상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종합복지센터 및 생활체육시설부지 매입비가 25억2,480만2,000원으로 확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32억 중에 보상비가 25억2,480만2,000원이 집행가능한 부분이 되겠고 그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올해 보상관계가 편입부지가 일단은 매입관계 절차에 있기 때문에 연내에 사실상 사업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시설비라든지 이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니까 지역토착기업 해외투자 성공사례 및 산지관광자원화 선진국시찰 이래 가지고 기 5,000만원 확보해 놓았고 또 이번에 3,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할려고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해외관광 현황표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4번에 걸쳐서 해외에 현지견학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추진은 계속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본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목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현황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하고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속기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이것만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꼭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얼마 후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확보가 되면 4번항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번, 6번, 7번항에 대해서는 이런 서류는 제출 안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잘안갑니다.

3000만원이 또 확보가 되었을 때 또 제목하고 틀리는 이러한 자료를 지역경제과에… 정 이해가 안가면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옹기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9농가라고 했죠?

예, 생산업체 9개업체입니다.

울주군에 특산물의 일부분이죠, 옹기가?

예, 그렇습니다.

특산물이 뭐뭐 있습니까?

울주군의 특산물은 농산물도 있겠고 농산물로서는 표고버섯 이런게 되겠고 공산물로는 송엽주를

예를 들어서 온양의 옹기, 상북의 송엽주 이것을 우리 군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내놓던데 그러면 지금 송엽주에서 송엽주영농법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송엽주도 영농법인으로 5명이상의 주주가 되어 있고 이것도 일종의 영농법인에 대한 것이거든요.

옹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국에서도 이렇게 집단적으로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한곳인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리지역에 전국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보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도 외국의 손님들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도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엊그제 신문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광열차를 패키지 상품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전통을 살리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해당 실ㆍ과는 그 부분에 대한 어렵게 어렵게 예산부서를 통과해서 의회까지 올라왔는데 끝까지 목적을 달성할려는게 해당부서의 일인데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축소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옹기에 전체 투자된게 얼마나 됩니까?

6억6,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같은 이유로 계속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특별히 그렇게 투자할게 없습니다. 현재 건물이 다지어졌고 부지매입이 되어져 가지고 건물지어져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운영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지금 대답이 틀리는데 왜 틀리냐 하면 전번에 짓고 할 때는 뒤에 금방 질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뒤에 추가 지원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고 이것만 어느 정도 해주면 운영위원회에서 잘알아서 하겠다 해놓고 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것 해놓았을 때 내년쯤 되면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사실 추경에 올라온 칸막이공사하고 교육장용 가마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모있게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그러면 실습장이 하나 있어야 제대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해서 제조과정이나 이런 것을 재현을 할 수가 있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그때 빠져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에 요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 이외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만 투자가 될 것이고

또 뒤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는 새건물로서는 특별히 투자할게 없습니다. 이것만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나중에 혹시나 지역경제과장님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약속인데 또 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고 지역특산물을 살리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계획성 없이 옹기라는 자체 이게 처음부터 계획성 없이 무조건 시작하자 이래 시작해서 나중에는 감당도 못할 정도로 되니까 옆으로 앞으로 자꾸 이런 형식의 지원이나 모든게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계획성 있게 시작한 것입니까? 아니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옹기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같이 7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9개업체의 홍보라든지 특산물을 알리는데 이렇게 방대한 금액을 가지고 한 적도 울주군에 없기 때문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것만 가지고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칸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은 자기네가 해야 되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자꾸만 이런 것을 가지고 불편하게 이야기같은 것이 나와 진다면 아까 관리인을 둔다는데 지금 그게 9개 업체가 바로 50m 100m 앞에 옹기시범 할 장소도 볼 수 있다고요 오늘은 우리업체를 보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굳이 이런 물건을 사고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다가 몇 년쯤 해놓으니까 그 안에 전시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도 지금 하기 전에 자꾸만 예산투입을 한다든지 아까 관리인을 말하는데 관리인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월급을 주고 관리하십니까? 도공에 대한 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오늘은 우리집에도 옹기도 굽고 내일 너희 집에도 구우니까 그런 것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꼭 배우기 쉽다든지 실습하는 것을 보이고 싶다면 그런 쪽에 가서 보이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것은 아직 경영에 대한 것을 잘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역에 선진기업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나라에 경제성도 돕고 관광을 돕는 일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져진 내용에 대해서 5,000만원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효과 같은 것이라도 거기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것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추경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우리는 5,000만원 예산만 줬다 뿐이지만 거기에 대한 결과도 모르고 자꾸만 추경에 투자하는 것은 위원들로서는 의아스럽게 여기는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3억5,000만원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아마 청량면에는 3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에는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라는 것은 지역의 인접지역에 금액이 해당되는게 되어 가지고 온산에는 해당되는 면적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울산광역시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6억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이 선정이 된 것이 청량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요구를 했었고 지금 온산은 체육시설부지 매입으로 5,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졌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요구도 했었고 또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류상에 문서적으로 나중에 잘산다는 것은 다 보장되어 있겠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게 느껴지는 것은 균형을 맞추는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기에 나오는 것은 온산쪽에 더 치중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산쪽으로 사업비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발전소지원기금은 매년 그렇게 나옵니까?

기본지원사업비는 매년 나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1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설치 한 번 할 때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건설하게 되면

언제 화력발전소에 공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울산복합화력발전소를 1호기, 2호기를 지은게 1호기가 94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98년도에 완공이 되어졌고 2호기가 95년도에 첫 삽을 떠서 97년도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특별지원금을 울주군으로 못받아온 그게 되겠습니다.

그때 97년도에 우리가 자치단체로 울주군으로 복귀할 때 그 당시에 특별회계로 넘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특별회계가 광역시에서는 없었고 이래서 광역시에서 시ㆍ군이 통합되고

통합되고 울산시에서 광역시가 되고

그때 당시에 분배를 못받았습니다. 저희 울주군이

그 당시에 특별회계가 울산광역시로 넘어와 가지고 설치된 것 아닙니까? 발전소특별회계가

그때 자금을 저희들이 배분을 못받은 것입니다.

과장님 덧붙여 말한다면 발전소주변지역에 특별기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받았거나 말거나 통합에 대한 울산시가 받았더라도 주변지역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청량이나 온산에 써졌나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써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늦게라도 범위적으로 특별회계 금액이기 때문에 청량이나 온산이 꼭 받아야 할 돈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전부 다 받아야 될 돈이? 6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억은 1회에 한 번밖에 안주는 돈이고, 그 다음 번에 그 주변지역의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기본지원금은 매년 됩니다마는 변동은 있습니다마는 한700만원정도에서 8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청량에도 공단으로 인해서 공해도 심하게 받고 온산도 역시 공해를 심하게 받기 때문에 특별기금은 그 지역에 써야 되는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온산에는 혐오시설같은 것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왜 군에 해당되는 예산을 시에서 세워 줍니까? 어디에 얼마 주라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군이 여태까지 여건상 시ㆍ군통합이 되어져 가지고 자치구가 아닌 구로 되어 있다가 이렇다 보니까 중간에 그 기간이 있다 보니까 회계상 한전에서는 그때 당시에 기초단체 울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울산시로 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지원금을

지금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받아오는 것은 울주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위원들이라도 보기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똑같이 특별지원금을 똑같이 받을 수 있으면서도 한쪽에는 5,000만원 받고 한쪽에서는 3억을 받으니까 문서상 보기에 어느게 순위가 1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다음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페이지 전원개발 위ㆍ수탁사업 수수료수입 되어 있죠? 3억8,300만원인데 현재까지 그 당시에 위ㆍ수탁수수료가 전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99년도 3월달부터 위ㆍ수탁계약을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수입이 1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고 나머지 현재 잔액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7억4,200만원정도 있습니다. 있는 중에 3억8,300만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억5,000만원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 쓸려고 지금 현재 잔액을 두고 있습니까?

나머지는 아직까지 위ㆍ수탁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고 보상이 계속 나가고 있고 내년초에는 어업권보상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또 추가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보상문제도 있고 이게 사업이 다 끝나면 특별회계에 세입조치를 정산해서 할 계획입니다.

물론 다음에 정산해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돈이 3억5,000만원정도인데 지금 현재 당장 다른 곳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두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서생면 복지센터 및 체육시설에 기 32억4,497만원인데 이것이 서생면복지센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그 다음 시설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평동∼나사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나사봉수대 임도개설사업 이 금액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주지역 부지가 매입되었습니까?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재감정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를 도시건축과에 이관을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감정을 하더라도 당초 감정한 기간이 1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보상계획 통지한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주들이 지가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평동∼나사 해안도로 개설사업이 사실상 그렇게 조급히 할 그런 사업이 못됩니다. 그리고 나사봉수대 임도개설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7,000만원을 들여서 과연 봉수대 거기에 임도개설을 해서 어디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특별지원금을 요청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에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분명히 요청해서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모든 일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선심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평동∼나사간 해안도로 이런 것은 사실상 현재 이주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지 매입하고 함으로 인해서 그런 대로 나중에 이주지역주민들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만약에 도로개설해주게 되면 도리어 지가가 상승된다 말입니다.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해안로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해안로 쪽으로는 지금 길이 없고 지금 이주지역위치는 사실상 국도로부터 밑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진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가 그나마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해안로 개설해서 있을 경우에는 이 지가는 엄청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사실상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만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안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골치 아픈 업무인데 상당히 고생은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업자체가 누가 봐도 지금 이해가 안가는 사업입니다. 나사봉수대 임도개설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평동∼나사간 해안도로는 올해 2000년도 해돋이행사를 거기에서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울주군 자체적으로 해맞이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맞이행사와 관련해서 도로정체도 많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 계획이 지금 되어져서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구간의 공사가 이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주단지관계와도 업무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참작해서 이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절곶 있죠 교통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옛날의 그 길을 확ㆍ포장하고 또 평동으로도 분산되어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은 사실상 누가 보면 김광수씨한테 특혜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 부지가 상당히 이 위치에 많이 있고 지금 현재 이주지역에도 60%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지가 상승되는 것을 누가 변상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불보듯이 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부수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전 어떻게나 특별지원금이나 또 위탁수수료나 이런 돈을 이래 찍어 발라가지고 서생권종합발전계획이 아주 엉터리입니다. 지금 이 돈을 정말 서생권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아까 이보근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여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을 하수구를 하는데 얼마, 농로를 하는데 얼마, 교량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 찍어 발라 가지고는 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어디부터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이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농로, 하수구 이렇게 선심성으로 써서는 이 돈이 특별지원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일반회계에서 소규모숙원사업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원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인해서 하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고 충분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울산화력특별지원금 이 부분은 왜 시에서 당연히 울주군이 자치군이 됨으로 해서 업무가 이관이 되었고 특별지원금 자기들이 95년에서 97년, 94년에서 98년 사이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면 이 지원금이 당연히 본군으로 돈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이번에는 3억5,000만원 얻고 다음에는 2억5,000만원 얻는 협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연히 6억이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 발전소특별회계 없고 자기들이 동구나 남구에 줄것 같으면 당연히 동구나 남구에 줘야 되고 울주군에 줄거면 당연히 줘야지 지금 3억5000만원 받아오고 다음에 협의 중에 있다. 협의할게 뭐 있어요? 과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무슨 협의가 남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현재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렇게 벌써 자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서 배분요청이라든지 저희들이 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작년도 99년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일동안 여기 김철준위원님 계시지만 직접 항의방문도 있었고 울산화력발전처에도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시와 울주군에서의 서로 시ㆍ군통합으로 인해서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울산화력에서는 지원할 부분을 울산광역시에다가 기 지원이 되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사업장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당사자간에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만하게 이것은 당연히 줘야 됩니다. 시ㆍ군통합시에 기초단체가 울산시로 되어 있으니까 울산시의 업무였다가 광역시로 되고 그 업무가 이관되어 자금이 이관이 되어야지 그게 지금까지 밀고 당기고 할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특별지원금이니까 사업을 해야 될 범위가 나와 있다 말입니다. 온산에 일부 청량에 일부, 남부에 일부,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 사업을 못했으면 그 돈이 어디 갔습니까? 당연히 넘겨줘야지.

당연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사정해서 돈 얻어 오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문제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법적 문제라도 강구해서 찾아오도록 해야지 그리고 특히 원전주변지역 이 부분은 앞으로 본위원도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신경 좀 쓰세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자꾸 선심성이나 단위사업에 그렇게 투자해서는 절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금 이게 돈이 많으면 위탁수수료같은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넘기세요 일반회계로 위탁수수료를 꼭 특별회계에 편성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특별회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에도 기타수입으로 넣으세요. 기타수입 한전지원금 지원금 내지 기타수입 그전에 기타수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에 넣기 위해서 기타수입이라 넣었습니다. 기타수입이라고 위ㆍ수탁관계에 수수료를 기타수입이라고 꼭 그렇게 한정지을 수 없어요. 이것은 다른데 월성원자력이나 기장에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례개정에 의해서 기타수입금이라 해서 서생지역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해요 그 돈이 거기에 가서 사업을 하든 여기에 하든 또 이 돈이 거기에 안가면 일반회계에서 또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너무 방만하게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과장님 방금 지적사항이 이런 사업자체로 인해서 안되면 우리 일반회계로 하라는 말이지 꼭 일반회계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작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건의가 올라오는데도 잔액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