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원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해 1과 증설하는 것과 구·군의 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따라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기구 및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1과 증설은 기존의 환경청소과 기능을 분리해서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를 신설하게 됩니다. 기능의 조정은 기존 도시국의 건설과 가로정비업무를 도시국 도시관리과로 이관하고, 도시국 도시관리과의 도시관리업무 즉, 보상업무를 도시국 건설과로 이관하고, 사회산업국 환경관리와 환경지도업무를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설치합니다. 다음, 사회산업국 청소와 재활용업무를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로 신설하고, 보건소의 위생과 위생관리업무를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1과 증설에 따라 국간의 과 조정입니다. 국간의 과 조정은 종전 사회산업국의 교통행정과를 도시국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에 따른 명칭변경 및 기능조정입니다. 과 명칭이 종전의 도시국 건축과에서 도시국 허가민원과로 변경하게 됩니다. 기능의 조정은 환경청소과의 건축협의와 관련한 오수정화업무를 도시국 허가민원과로 이관하고, 도시관리과의 건축협의와 관련한 배수시설업무를 도시국 허가민원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조례개정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부칙에 허가민원과는 10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사항은 11월1일부터 적용하게 되며, 한시과의 존속은 2001년 6월30일까지가 되며, 그때가서 정식기구로 인정되면 계속 존속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197번으로 제출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및 제10조, 기능전환관련 자치구본청 한시기구 및 정원승인관계로 행자부 및 부산시의 관련공문입니다. 구·군의 인허가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에 대한 관련 공문 등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이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요지가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고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한시기구 및 정원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관련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한시기구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2항,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제3항, 위 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시기구 및 정원에 대한 검토를 보면, 기구에 대해서 동 기능전환의 확대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구본청의 1과 한시적 증설보강은 정부기구의 구조조정 추진과 맞물려서 정식기구 1과 증설이 곤란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증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6급이하 인력의 5급 상계조정이며, 인력의 증원없이 자체인력 활용으로 관련규정상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시기구 존속기한인 2001년 6월30일 이후에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종전정원으로 환원토록 되어 있어서 공무원 승진문제 등과 관련해서 공무원 사기문제에 별도의 사전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시·군·구의 설치기준)에 의거 정원 증가없는 기구의 조정에 관하여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의 연계성, 현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의 명칭변경 및 일부 허가관련 업무담당 및 직원보강은 여타 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정홍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1개 과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현재 환경청소과를 2개 과로 만드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동기능이 자치센타로 전환됨으로써 공무원 수가 여유가 생겼다. 나쁘게 얘기하면 놀고 먹을 수 없으니까 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보호해 주자 하는 그런 식의 기구증설같은데, 환경청소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하는데 과를 쪼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주민과 직결되는 민원들을 동에서 응급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에서는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처리가 곤란하니까 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행자부로부터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구에 1과 증설을 허용해주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과를 증설하든 그것은 규제를 안했지만 과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에 없는 재무과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관리부서를 증설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만 현업부서를 증설함으로써 주민과 직결되는 행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청소과를 분리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보건소업무와 위생업무는 사실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생관계 업무를 구로 이관해 오면서 그 업무까지 받아서 하다 보니까 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니, 위생과는 보건소에서 취급을 하나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그 인원이 그쪽에 있으나 이쪽에 있으나 그 인원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청소과를 하나 증설함으로써 민원에 뭣이 크게 서비스를 기여한다는 얘기예요? 청소관계하고 민원하고 얼마나 업무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업무가 넘어오면 2개계가 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지요. 인원도 따라 오지요.

인원도 따라오고 2개계가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같은 경우 환경청소과에 계가 4개 있는데 또 2개가 오면 6개로 늘어나니까 청소업무를 원활히 하고 보건소에서 온 계를 수용하다 보니까 과를 1개 증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 6월말까지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대비를 미리 해주시고, 유휴인력을 잠시동안 이용한다, 보호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에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안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우리구 전체에 대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에 종속되어 있는 허가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랍니까?

허가민원과는 최초로 김포시에서 개발지역에 공장이 들어서고 하는 과정에 공장등록업무, 건축업무 등을 한시적으로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허가민원과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민원을 허가처리 할 수 있는 과를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시·군·구에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기구 자체가 기능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모든 복합민원을 한 과에 설치하는 것은 기능상 무리다. 조직기본원리상 배치된다 해서 부산시 전구에서는 명칭은 허가민원과로 두되 반이상 정도가 오수, 배수, 위생업무를 두는 허가민원과로 했고, 우리구의 경우는 위생업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와 관련된 오수정화와 배수업무만 붙여서 허가민원과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건축관련 허가만 보강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허가민원과라는 과 하나가 증설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런 홍보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라는 글귀를 보고 다른 부서에 종속되어 있는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허가민원과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종전에는 건축과가 있어서 건축허가는 건축과에 가면 되었는데 이름이 허가민원과로 바뀌니까 건축허가를 받는 분이 건축과가 없어지니까 허가민원과로 찾아가야 된다 하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 구의 건축과가 허가민원과, 동래구만 허가과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 건축민원은 허가민원과 이렇다 보니까 우리구가 특별하게 홍보를 안하더라도 그것은 홍보가 되지않겠느냐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문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전의장님과 박선동간사님 질문내용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실장님, 건축과나 새로 생기는 허가민원과나 하는 일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이름만 틀리는 것이지요?

예.

굳이 남이 장에 간다고 해서 거름지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 지방자치제 틀에 맞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과 마찬가지로 “허가관련 업무담당 및 직원보강은 여타 구와 형평성차원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독단성이 있다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꼭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면, 건축과에서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건축과에서 현행대로 허가 내주는데 좋은 점과 신설해서 허가민원과에서 내주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바뀌는데 제 생각도 오수정화나 배수시설을 건축과에 배치시킴으로써 타 부서와 협의없이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시와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와 허가민원과 설치에 따른 기구조정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동시로 실시하는 허가민원과에 대해서는 지침을 어느 정도는 따라주면서 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사전승인 났습니다.

허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