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 구정 주요업무 현안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0년9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세과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지방세과장 정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직원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존경하는 성현출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하여 항상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새로운 남구건설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남다른 열정과 의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도 특히 지방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공중위생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남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조항을 정비, 즉 삭제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지방세법 제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으로 현재의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으로 구분, 개별로 증명을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증명서로 통합 발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납세 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외 2종의 삭제와 세목별 납세증명을 납세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허가신고사항이 개설통보사항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허가 신고의 수수료조항 삭제와 관련 수수료가 명기된 기존 조례의 별표3을 전면 삭제하여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내용 중 호텔업 신고 외 23종을 일부 개정한 것이며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외 3종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따른 관련 수수료 조항 정비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개정조례안이므로 여러 위원님의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과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지방세과 업무는 물론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폭넓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당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제안설명 및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4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폐지됨에 따라 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조항을 정비하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 단일화하고 부동산중개관계 수수료 신설은 부동산중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타당하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호텔업 신고 외 23종목을 폐지하고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공중위생관계 수수료 6종은 별표3에서 별표1로 이기 신설하였으나 유기장 허가에 관한 사항은 공중위생법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시ㆍ도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유기장업관련 수수료는 광주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준용함으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고자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심사하고 있고 관계공무원들도 참석해 있습니다. 옆방에서는 봉선제2택지개발 청원심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을 요청했던 분이나 조례안을 심사해 주라는 입장은 심사를 잘 해주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방청을 하게끔 의사국에서 유도해야지 밖에서 꽹과리나 두들고 회의를 하는데 산만한 분위기를 만들면 저건 민주사회로 가는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것을 속기록에 남겨가지고 주민들이 저희 집에다 화염병을 던질지 몰라도 할 말은 할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회하고 직접 관련이 없지만 회의를 하는데 산만하고 밖에서 시위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도 안내린 상황 속에서 자기들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꽹과리를 두들고 징을 두들기고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심사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에요. 저는 어떤 결과에 앞서서 그 결과에 관해서 뜻이 안맞게끔 나온다면 데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꽹과리를 두들고 데모를 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 의회가 어떤 것을 결정이나 해놓고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저렇게 한다면 뭐하게 청원을 냅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의회는 법을 준수하고 이 나라의 가장 기초 단위인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권력이라든지 의회의 권한이나 행정력의 권위라든가 신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얘기 하셔가지고 의사국에서는 회의할 때만이라도 꽹과리를 치지 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제도 회의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방청을 할 수 있다면 방청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표들만 한다든지 그런 조율로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공권력을 행사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하는 동안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타 자치구와 저희 구와 똑같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같이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까? ○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좋은 부분입니다마는 남구가 재정이 가장 열악하고 살기가 어려운 구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형평성은 쉽게 말하면 세금이라든지 등록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이 맞추고 혜택은 주민들에게 똑같이 주지 못하면서 받는 것은 똑같이 다 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타 자치구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자치단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지방에 맞게끔 한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과장님 어쩌십니까? ○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으로 본다면 자치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갈려면 그에 알맞은 제도라든지 도입해서 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지역성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 구가 어려운 구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려면 다른 데보다 때에 다라서 부담을 더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 부담액을 줄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하다보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과 그에 반대급부로 오는 부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한 것만은 제도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적인 면이나 남구에서 해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더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거둬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적인 공장도 마찬가지고 어떤 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구에서 활성화 있게 할려고 한다면 그러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기존에 있던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 이런 부분들을 통합 해가지고 납세증명서 하나로 통합된 내용들이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러한 납세완납이라든지 미과세증명이나 징수유예증명이라든가 각기 서류를 뗄 때에 한 통당 500원씩 징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통합이 돼가지고 납세증명서 하나로 통합 되어가지고 500원을 받죠? (예)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수수료는 예전보다 현저하게 떨어진 부분이죠. ○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납세증명 서식이 여러 가지로 분리되고 그렇게 한다면 인쇄비가 많이 부담되는데 이용하는 과정에 그 증명을 어디다 제출해서 수혜를 받는 과정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개선사항으로 해서 단일서식으로 발급하고 수수료는 하등에 상관 없습니다.

나왔네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으로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나왔는데 안원균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부동산관련 중개업법을 신설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우리가 징수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배려하는 차원이라든지 당사자나 중개업소 이런 데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동안에 각종 제증명이나 민원서류를 떼는데 있어서는 일종의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유독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 부담이 없었습니다. 제도화 된 것도 없었고 상위법인 부동산관련법이 제도적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법이 개정되다보니까 사무소 개설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같은 것, 그랬을 때 수수료를 약간씩 부담하는 것을 증지로 부담하는 것을 제도화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공인중개업자는 한 건당 1만원을 받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그랬는데 그런 공인중개사 아닌 일반인들이 중개업 허가를 내거나 그렇지 못하고 있죠? ○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서는 됩니다. 그 관내에서만 되고 그분이 생사를 달리 했을 때 일신전속권에 의해서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도 신고라든지 그런 내용이 절차가 따라가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

이서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같이 명시가 된 것에 대해서만 하고 그 부분은 연구해서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개설등록증을 재교부한다는 것은 적정 시기가 되면 바뀌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이 어떤 용도에 따라서 재교부를 받는다는 겁니까? ○

재교부라는 것은 두 가지인데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제정비했을 때의 재교부 또는 기 교부를 받아놓은 것을 분실에 의해서 재교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면 5년이라든지 적정시기가 되면 교체해 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재교부 속에 안 들어갑니까? ○

일정기간은 정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이런 건수가 대개 얼마나 올라온 겁니까? ○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설된 업소들이 없습니까? ○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 수수료금액은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을텐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

왜냐 하면 수수료를 보편적으로 저 위에서는 올리는 쪽으로 의견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수수료를 부담했던 것을 올리게 되면 당사자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들은 신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비해서 부담이 되더라도 신설부분이라 감안해서 저 위에서도 이런 정도의 금액이라면 최소 적정선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5개 구청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약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