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농업진흥과,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진흥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진흥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8페이지부터 해주셔요!

저희들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19명으로 3명이 결원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분야로 8페이지 청정무주를 선도할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무주농업을 도덕·양심·생명농업으로 정착시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키 위해 퇴비화 시설 1개소와 직접지불제 62ha를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퇴비화 시설지구 기반조성 및 시설을 완료하고 시험 가동하여 현재 퇴비 100톤과 톱밥 300톤을 생산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생산해서 친환경농업 참여농가와 반딧불이 보호구역 등에 우선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38농가를 13개 작목반으로 분류 선정하여 토양검정과 수확물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하고 이 외에도 친환경농업 인증의 첫 단계인 품질표시 신고 214농가를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축분공급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직접지불제 지역은 토양검정과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후에 합격한 농가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생물활성수를 이용한 친환경농법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많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축산분뇨를 이용해서 작물이나 가축에 이로운 생물을 자원화 하는 것으로서 1개소 25평에 4,120만원의 사업비로 1일 300ℓ의 생물활성수를 생산해서 축산이나 과수, 벼 등에 농약 대체사용이나 엽면시비 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BMW생산시설 3개소의 견학을 거쳐서 지역을 선정했고, 앞으로 11월까지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물활성수를 이용해서 농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을 위한 토양개량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건강한 토양으로 유지보전하고 적정량의 화학비료 사용과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지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 우리군에 밭 토양검정은 1,036ha에 2,072점, 토양개량제 공급은 2,261톤을 공급하고, 녹비작물로 자운영 1,301ha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과원 등 밭 토양 시료 채토 870점과 상반기분 토량개량제 공급 1,541톤, 가을에 파종하는 자운영 종자 1,301ha분을 농가에까지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작물을 수확한 후에 남은 량의 시료채토와 성분을 분석하여 농가에 통보하고, 농협을 통한 개량제 공급과 함께 자운영 파종 및 비배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11페이지, 특색 있는 고품질 무주쌀 생산입니다. 우리군의 벼 식부면적은 금년도 2,440ha의 벼를 재배해서 83,000석의 쌀을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300평당 500㎏이상의 수확이 가능한 양질 다수성 품종을 전식부면적의 98%에 식재 했고, 우량품종 비교전시포 1개소와 병해충 공동방제 3회에 7,220ha, 재배대책용 예비모판 6.6ha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그 동안 태풍 및 집중호우로 많은 면적의 벼가 쓰러지는 등 피해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적기 벼 베기와 적정 건조조제와 녹비작물 확대재배로 지력을 증진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양질벼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입니다. 우리군의 양질 다수성 종자 연간 소요량은 약 100톤입니다만, 금년도의 공급량은 33톤으로 총소요량의 26%만 공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3ha 12톤의 종자 생산을 목표로 채종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6농가에 3ha의 채종포를 설치하여 현재 포장검사까지 완전히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2톤 240ha의 종자를 다른 종자가 혼입되지 않도록 탈곡과 정선을 철저히 하겠으며, 도복이 되었거나 이형주 또는 잡수가 많아서 채종이 어려운 농가에 우선해서 자율 교환토록 알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찹쌀단지 조성입니다. 당초 본사업은 340만원의 예산으로 10ha를 재배코자 했습니다만, 대상농가 선정 결과 무풍과 안성, 설천만이 신청이 들어와서 7ha만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사업은 찰벼 값이 낮을 경우 농협에서 1등 가격의 10%를 가산해서 수매키로 하고 재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시중 찹쌀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서 판매에는 큰 문제가 없고 재배농가도 높은 소득을 예상합니다. 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허락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자연이 살아 있는 친환경 병해충 방제입니다. 본사업은 연간 5～6회씩 무분별하게 방제하던 병해충을 병 2회와, 충 1회로 3회만 방제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6월부터 9월까지 병해충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정밀예찰에 의한 종합방제 3회를 실시했으며 특히, 공동방제용 농약 납품업자 선정 시 관내 모든 농약판매상에 통보 참여토록 해서 최저가격 입찰제 도입으로 농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3,000여 만원 이상의 농가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토종축산분야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송아지 안정생산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산유량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종으로 송아지 안정제 사업 871두와 송아지 육성사업 1개소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535호, 871두의 청약을 완료하고 송아지 육성사업 5농가에 60두를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청약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납입과 우형기 등 기자재 장비구입, 산유촉진제 투여 등으로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닭 사육기반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재래닭의 원종사육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은 1개소 5농가에 총사업비 1억을 투자해서 재래닭 20,000수 사육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1개소 5농가의 농가를확정 하고 지난 5월에 1,000수의 종계를 입식해서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중에 사업 참여농가의 협업체 구성과 부화시설을 설치하고, 11월중에 사육시설을 갖춘 뒤 실용계를 부화 분양하여 사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은 무엇보다도 많은 조사료를 생산해야 사육비도 절감되고 품질의 고급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옥수수 등 사료작물 900ha와 볏짚 암모니아처리 150기 등 2종 1,500농가에 6억 5,4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춘파용 사료작물로 옥수수 등 54ha를 재배했고, 추파용 사료작물 793ha분을 신청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추파용 사료작물 파종지도와 아울러서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과 가스를 내년 1월까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입니다. 본사업의 목적은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고 축사의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축분 처리시설 12개소와 톱밥공급 등 2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축분 처리시설 12개소 중 7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5개소는 아직 미착공을 했습니다만, 다음달 초에는 모두 착공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환경부 기준에 의한 설계도에 의해서 11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가축방역 및 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방역대상으로 하는 가축방역 및 진단은 총 10종류에 43,000여 두의 방역을 목표로 하고 66종의 기자재를 가지고 공수의 3명과 같이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4회에 걸친 축사 일제소독을 비롯하여 연인원 1,312명으로 8개소의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우리군에는 1건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또 8종의 가축방역과 1,200여 두의 돼지임신진단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가축방역과 돼지 콜레라 청정화 선언을 위해서 공수의와 함께 구역별 전담 방역으로 완벽한 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입니다. 우리지역은 큰 하천이 많아서 어족자원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불법어업도 있습니다.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장비로서 4종류에 26대의 장비와 내수면 어업허가자 26명과 같이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홍보물 5,000여 부를 제작 배부했고, 산천어 치어 100㎏ 구입 방류와 불법어구 철거, 불법어업 신고자 보상금 지급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대상 수면을 중심으로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실증포장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의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한 실증포장은 2,200평의 머루 외 9개 품목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친환경농업에 의한 비료 및 유기질 비료 전시포와 고추, 머루, 야생화 등 병해충 방제를 위한 망사 피복재배 방제효과 실험을 했고, 할미꽃 등 야생화 20,000여 본을 생산했으며, 시가로 약 480만원 어치의 야생화를 분양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할미꽃 등 저온저장고 휴면개화 실증시험과 금낭화 5,000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감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감자를 지역특화 작목화 하고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채종포 7.7ha와 가공용 감자 시범포 5ha를 재배했습니다. 추진내용은 감자원종 11.5톤을 공급해서 채종용 감자단지로 조성, 현재 포장검사까지 완전히 끝냈으며 가공용 감자단지는 감자파종기 등 기계화 추진으로 생력화 하고 감자+고랭지 채소의 작부체계의 변화로 연작장애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10월 중에 약 115톤의 감자를 수확, 전량 국립종자보급소로 납품을 하고 평가회를 개최한 후 내년도에 감자 채종단지도 함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찰옥수수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찰옥수수는 50ha의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전량은 농협과 계약재배로 추진하고 옥수수+배추의 윤작재배를 함으로써 연작장애도 줄이고 특히, 옥수수의 후작인 배추값이 높아서 농가들의 높은 소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옥수수 후작인 배추의 사후관리 기술지원과 농가별 소득조사를 통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마늘 주아용 우량종구 생산입니다. 마늘을 중국산 수입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서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규모 2ha에 2,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량종구를 생산 고품질의 마늘을 생산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6월에 주아 180㎏를 채취, 건조 저장 중에 있으며 21농가가 참여해서 생산단지 작목반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중에 주아를 파종해서 내년 6월에 수확을 한 후, 다시 내년 11월에 통마늘을 재파종 해서 2002년부터는 종자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 비가림단지 조성입니다. 본사업은 고품질 가을국화 재배로 새소득 작목을 개발키 위한 것으로 규모 20a에 비가림 시설에 의한 고품질 국화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6월에 비가림시설을 하고 7월 상순에 국화를 증식시켜서 이달 하순부터 10월에 걸쳐 출하예정으로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과 특화분야 반딧불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특성을 활용, 명산품화 하고 멋과 맛이 있는 고품질 수출전략 작목으로 육성키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사과 53.5ha등 총 89.8ha에 사업비 4억 4,625만원으로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4월에 198농가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춘기에 35ha를 식재했고, 나머지 54.8ha는 추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말까지 추기 식재분을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머루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머루는 우리 무주가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 되고, 얼굴있는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49농가에서 16ha의 머루를 식재해서 지역 특화작목으로써의 자리를 굳히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마치고 4월에 사업대상자를 결정하고 춘기에 10ha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기 식재분 6ha를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연말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과 IPM 병충해 종합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연간 16회 정도 방제하고 있는 사과 병해충의 방제 횟수를 줄여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10ha에 30농가가 본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성페로몬을 이용하여 사과원의 병해충을 사전 예찰하고, 천적 이리응애를 사과원에 방사하여 농약사용 횟수를 줄임으로써 환경농업을 실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가교육과 평가회를 통하여 IPM사업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하고, 천적 이용 이용기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업무는 지도대상도 좀 광활하고 여건도 다소 열악한 점도 없진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것을 보람과 긍지로 알고 농업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 조금도 불평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인 질의와 아울러 대책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산물 전면 개방에 따른 무주군 농업에 대해서 가장 농업인들이 규모별, 품목별로 해서 가장 시급히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 규모,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이 많은 걱정을 해왔고, 또 특히 2∼3년 전부터 중국에서 각종 농산물을 거의 덤핑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나라에 수출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우리 무주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는 고랭지 채소를 비롯해서 참깨라든지 이런 모든 종목이 실질적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과연……중국과 재배가 거의 같습니다, 모든 것은. 중국과 토지나 기후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추종자나 채소종자를 가지고 중국에서 직접 재배를 하는 경우, 심지어 우리나라에 있는 사과묘목을 사다 중국에다 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차이는 없습니다. 단, 우리나라와 중국 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토지에서. 토질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과연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집단화를 기한다거나 어떤 지역특산품화를 한다든가, 명산품화를 해서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환경농업입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저희들의 환경농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환경농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큰 것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 예로 안성에서 지금 전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의 예를 들어보면 대전에 가서 약 2배 내지 3배의 값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성 외당에서 약 1,400여 평의 하우스를 지어서 하는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방법이 제일 큰 테마이고 나머지 세부적인 작목으로 들어간다면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토질도 같고 기후도 같습니다. 워낙 나라가 크기 때문에 작목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좀 어렵고……. 단, 작목을 가지고 한다면 이 자체에서 명산품화를 시키고 집단화 시키고, 특산품화 시키는 그 길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머루같은 것을 우리가 명산품화 시켜서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 좋습니다. 지금 수준에도 무주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품목별로 차별화 되지 않고 해서 대외적인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진 품목들이 상당히 피부로 느낄만큼 경쟁력 약화로 인해 농업인들의 피해가 상당히 시작되었는데, 시범사업도 다 좋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에 따른……이런 국제적 농업방향에 따라 무주군 나름대로의 대책을 지금부터 면밀히 분석해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농업인들이 힘들 것이다.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소수의 몇몇 농가들의 차별화 된 환경농업도 좋지만, 다수의 농업인들이 전체가 정말 대외적 경쟁력을 갖고 농업을 함으로 인해 나름대로 무주에서 토착해서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농산물은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약화되는 속도가 오히려 더 심화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그런 문제까지도 지금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시범사업도 다 좋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같이 대처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질의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활성수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개발. 지금 무주군은 누가 뭐라고 해도 친환경 관광농업, 또 거기에 관련지어서 관광레저 산업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 유기농협회가 있지요?

예.

그 유기농협회에 우리 무주군에서 지원한 적은 있습니까?

뭐, 특별히 크게 지원한 없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지원했습니까?

예를 들어 안성같은 경우는 활성탄 같은 것을 지원해줬습니다.

아, 안성에 유기농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도 있습니다. 안성에 광대정……거기도 하지요.

유기농협회 회장이 누구지요?

허병선 목사입니다.

그래요. 거기하고 무주군유기농협회라고 있지요?

예.

왜 단일화가 안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한 가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유기농법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직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친환경농으로 가려고 한다면, 또 우리 무주군 농업의 기본계획에도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각종 유기농협회를 연합을 시켜서 힘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원하고……. 그것이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생명활성수를 이용한 친환경농업 개발에 1개소에 25평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안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허…….

아니, 거기도 같이 참여하고…….

허 목사 그 쪽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예.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같이 참여는 합니다.

아, 확정되어 있어요?

예.

이런 부문에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말로만 환경농업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 무주군 환경농업과 관련지어 지금 환경과 관련되어 무주군의 고랭지 채소밭들이 안성과 무풍에서 모두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강원도에서 가장 채소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토양개량을 했다, 또 객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토양개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주군도 내년도엔 뭔가 토양개량을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저렇게 고랭지 채소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고랭지 채소의 제일 문제가 뿌리혹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뿌리혹병은 아무리 약을 한다고 해도 100% 방제되는 것이 아니고, 약 70%밖에 안됩니다. 또 객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방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농기계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연작을 피하고 윤작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수수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렇게 작목전환을……연작을 피해서 윤작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밭은 토양개량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객토라든가 이런 방법은?

개량도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개량했다고 해서 방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균 자체가 거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반정비를……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하기 전에는……. 뭐, 객토를 조금 했다고 해서 균이 없어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주군은 밭기반 정비가 관수시설……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밖에는 전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사실 무주군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밭기반 공사가 이루어져야……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맞는 거에요.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닭 사육기반 조성, 그 포기이유가 뭡니까? 16페이지입니다.

어떤 이유 말씀이지요?

재래닭 사육기반 조성에서 5농가인데,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놓고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2회에 걸친 재선정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선정을 재래닭이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되는데……. 선정을 하고 또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본인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담은 20%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다는 농가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선정을 잘못한 겁니까, 군에서…….

아니, 당초에는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 그 양반들이 먼저 재래닭을 하겠다고 해서 재래닭으로 사업선정을 해서 그 계획을 중앙에 올렸던 겁니까?

중앙에서…….

국비지원 요청을 한 것이잖아요.

예.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돈은 왔는데…….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안잖아요.

온 후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지요.

맨처음에 재래닭을 한다고 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정에서 먼저 이 사업을 선정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이것을 한 번 해보라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할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사업비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먼저 중앙에서 할 사람이 있는가 알아보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비조사라는 것이 있어야지, 예비조사……확정은 짓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토종닭 한 번 해보면 괜찮을 것이다 해서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실무자들이 예비조사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예산요청은 1년 전에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해야지요, 사업계획서를 올리기 전에…….

1년 전에 할 때는 농가들이 모두 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못한다고 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당시에 한다고 그랬어요?

예. 다 한다고 한 사람입니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다고 해놓고 안한다 이거에요, 예비조사 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비조사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이 맞지요?

예, 그럼요.

그럼 자료 제출해요!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실증포장 활용 문제에 대해서 그 결과. 즉, 그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현황자료……한 5년간에 걸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수 사과 시범단지 운영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장수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뭐,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풍에 사과단지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양하자니 분양가가 비싸고 해서 농가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꼭 분양을 할 것인지? 또 분양을 함으로써 사과단지의 기능이 상실 될 수도 있고 해서, 꼭 분양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자영을 할 것인지?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불원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장수에서도 처음에는 상당한 애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거기에 직원 네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항상 10명 정도는 계속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장수 것 보다는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장수군은 10ha인데, 저희들은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직영을 한다고 보더라도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직영을 하면 한편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임대를 한다는 것도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불원간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제가 임대다, 분양이다, 직영이다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지난 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그 점을 염려해서 예산의 각종 부기를 트럭이나 승합차까지 염려했던 부문이에요. 그 부문을 승인해줬던 것은 분양이 아닌 임대나 기술센터에서 자영, 이런 것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도 그 때 당시 설명과 지금 설명은 좀 다른데요?

아니,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임대보다는 차라리…….

만약에 개인한테 분양한다면 그렇게 차량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목적은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만,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꼭 차량을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부문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메뉴가 딱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아직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분양을 한다면…….

아니, 불원간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 분양이나 임대를 한다고 하면 차량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차량구입을 안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으로 돌립니다.

아, 다른 사업으로…….

예. 그렇고, 분양이나 임대를 한다고 보면 그것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차량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

예.

결론적으로 말해서 지금 농업기반정비에서 작목전환, 유통판로까지 그것이 바로 농업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기본계획에 의해서 2001년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사업을 위한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계획에 의해 각 팀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와 예산요청서가 있겠지요.

예.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6페이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현황하고 추진사항, 금후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의 현황은 총 올해 사업량이 102ha로서 사업비가 3억 2,151만 6,000원입니다. 그 간 추진사항은 총 사업량 102ha에 대해서 완료했으며, 8월 31일까지 사후관리 및 활착사업 조사를 끝마쳤습니다. 금후에도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01년도 조림사업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사업량은 명산가꾸기 3ha와 꽃나무 밸트 조성 5ha, 총 8ha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1억 2,467만 9,000원으로서 내고장 명산가꾸기 3ha는 적상산 상부댐 근처에 식재했고, 꽃나무 밸트 조성사업은 고속도로변에 대해서 식재하였습니다. 이것도 8월 30일까지 사후관리 및 활착상황 조사를 마쳤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후관리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201년도 사업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림 입지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과학적으로 산림에 대한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올해 연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량은 13,360ha로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608만 2,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65%를 시행했으며, 조사는 11월 30일 정도가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조사자료를 전산입력하고, 입지도를 작성해서 이후에는 과학적으로 산림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700ha로서 사업비는 2억 9,723만 1,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700ha 중에 420ha를 완료했으며, 금후에는 280ha에 대해서 계약 실행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불예방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생태계 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매년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장비는 총 8종에 243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총체적인 산불 종합대책을 수립한 결과 큰 산불이 없이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한 군으로 실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특수시책으로서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호패제를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는 사람에게 응용해서 적극 대응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불발생 시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출동자체가 지연되고 대처가 미숙하고, 또 고령화 때문에 위험이 상존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읍면소방대 진화 출동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동기부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금후에도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부산물에 의한 산불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산물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유기농업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퇴비화에 연계시키고, 주민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이후에도 산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예찰조사 및 조기 유충확산 전 약제를 40ha에 대해서 3회 살포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찰조사로 초기에 병해충을 방제해서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연초에 280ha의 사업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만, 추가로 120ha를 확보해서 총 400ha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주면 당초에 배정받은 280ha에 대해서 100% 완료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간벌재 그런 것은 설천에 퇴비공장으로 공급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물량 120ha에 대해서는 현재 산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위탁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야생조수에 대한 유치지구 보호구가 북고사 주변 1개소와 특정조수 서식보호구가 양수발전처 하부저수지에 1개소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야생동물보호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5회 실시하였고, 반딧불 축제 시에 야생동물 보호 전시장을 만들어 입체적인 홍보활동을 한 바 있으며,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를 고라니 외 2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야생조수 증가로 인해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산 밑에 다락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피해가 종종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이런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지금 우리나라가 피해방지를 위한 방법이 특별히 외국도 마찬가지로 야생조수를 쫒아내서 농작물에 피해를 안주게 하는 방법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관내 주요 국도변 및 화단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라든가, 국도변 풀베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44만 6,000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국도변 풀베기는 축제 때하고 추석 이전 2차에 걸쳐 완료했습니다. 로변 공한지 조경수목 화단정리도 6월 7일까지 실시한 바 있고, 국도변 화단 꽃식재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변 조경수 및 화단 조경수에 대해서 전지·전정을 11월 15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을 정자수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공원 조성대상지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8개소가 있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 22개소에 대해서 조성하였고, 올해 시행계획은 5개소에 대해서 8,821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지 선정을 완료했고, 설계서까지 작성해서 곧 공사를 착공해서 11월 30일까지는 소공원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완료된 후에도 연말까지 준공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입니다. 외과수술 대상목이 20본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4본을 시술한 바 있고, 올해 5본에 대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4월 17일날 계약해서 5월 18일날 준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2001년도 사업대상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열 정려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철목리에 위치한 충·효·열 정려각 주위입니다. 사업비가 4,225만원으로서 작년 12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올해 6월 9일날 완공했습니다. 금후에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선양이 되고,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위치는 설천면 미천리 중미에서 삼도봉 구간입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배정받아 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5월 20일날 설계용역을 해서 9월 1일날 착공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시행 및 동의서 미징취 부문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고, 사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올해 안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산촌종합개발 사업지구로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차 사업 1개소는 이동마을로 되어 있고, 2차는 서창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마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 5,887만 1,000원이고, 사업테마는 산촌 전통 발효식품 가공단지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지구는 사업비가 14억 6,291만 2,000원으로 올해 설계해서 2003년도에 끝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마을의 사업테마는 산촌 산머루 가공단지 조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이동지구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서창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으로 올해 11월말까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고, 이동지구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 접촉으로 토지사용 승낙 및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향로산 일대로 사업기간이 2001년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총면적이 149ha로서 사업비는 국도비 모두 합쳐 1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한 바 있고, 변경된 휴양림 조성지에 대한 편입임야 승낙서 징취를 총 7건 중 5건을 징취했습니다. 금후에는 미징취 건에 대한 동의서를 징취하도록 노력하고, 이후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 친화적인 임도시설입니다. 올해 사업위치는 안성면 덕산리 덕곡에서 공정리 사탄 외 7개소로 총 17.1㎞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8,540만 9,000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지측량을 완료했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산주동의서 징취도 완료했고, 금후에는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으로 동절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임도사업 예정지구에 대해서 산주 동의서 징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고 재배단지 조성 및 현대화시설 사업입니다. 단지조성 사업과 현대화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단지조성 사업은 1개 단지로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로 사업비가 3억 2,334만원입니다. 시설대상자는 무풍표고영농조합이고 사업명은 표고 재배사,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등입니다. 현대화 시설은 11농가에 1억 1,671만 5,000원으로서 표고 재배시설의 골조 및 피복, 개폐, 관수시설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는 총 계획의 60%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레포츠 활성화입니다. 산림레포츠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패러글라이딩과 산악자전거입니다. 올해 대회개최 현황으로 제3회 반디기타기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했고, 제2회 반디컵쟁탈 전국마운틴바이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산림레포츠 동호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육성하기 위해 무주군의회에 무주군산림레포츠동호인지원육성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 조례안이 의결·공포되면 구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과 지역특색 녹화사업과 관련지어 지금 경제수종과 큰나무 조림수종, 유실수 수종……. 지금 수종이 어떤 것들 입니까? 경제수부터…….

경제수는 낙엽송, 잣나무, 상수리나무, 고로쇠물을 채취할 수 있는 자작나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주로 5년 내지 7년생 잣나무가 대부분입니다.

유실수는 어떤 거에요?

호도, 대추, 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호도, 대추, 감……. 호도와 대추는 몇ha가 들어갔습니까? 이 부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퇴비화 나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상지원입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인데, 무상입니까?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무상지원?

예. 무상지원인데, 도로변에 내놓으면 그 쪽에서…….

그것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노거수 보호 외과수술 대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4본이 있습니, 2000년에는 5본이고. 그런데 지금 대상목이 선정되어 있지요?

완료했습니다.

그 사진을 다 촬영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8페이지 삼도봉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총 연장이 몇㎞입니까?

삼도봉요?

예.

정비하는 것이 2.7㎞입니다.

총연장?

총연장은…….

정상까지? 대략 어디서부터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고자 하는 곳부터 했을 때 몇㎞나 됩니까?

정상까지는 한 3㎞이상이 될 것입니다.

농로포장 하고자 하는 곳부터 3㎞이상? 그러면 계산이 안맞는데요. 농로포장 1.5㎞에다 등산로가 2.72㎞면 4.2㎞ 이상이 되는데? 안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농로포장이 1.5㎞인데, 여기에 농경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폭은 3m이지요?

예.

농경지가 얼마나 있어요?

담당님 보조 좀 해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합시다! 등산로 폭은 지금 몇m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 폭이 대략…….

폭이 한 3m되고…….

아니, 등산로 폭도 3m입니까? 농로가 3m이지요.

마을입구 농로에서부터 넓은 광장까지는 3m가 되고, 그 위에는 등산로가 힘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구조 이런 것을 따져서 하면…….

그 폭이 몇m냐고?

등산로는 1.2m로 되어 있습니다.

1.2m면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등산로가 보통 1.2m면 넓다고 보지 않습니까?

둘이 걸어갈 정도이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2.1m면 둘만 걸어갑니까?

1.2m요.

1.2m. 그러니까 겨우 둘이 걸어갈 정도다, 1.2m가……. 그리고 22페이지 2000년도 임도사업에 관련되어 2000년도 사업계획은 총 몇㎞입니까?

임도신설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2.5㎞하고, 나머지는 그 동안 했던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입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17.1㎞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어디입니까?

덕곡에서 공정리까지요.

나머지 7개소는 기존의 임도를 연장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요. 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선형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그러면 보수사업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공사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구조개량이 좀 많은데 그 동안 우리나라…….

설계 잘못이네요, 그러면.

아니요. 임도정책에 어떤 환경적이라든가, 이런 질을 안따지고 양으로 그냥 획일적으로 공사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구조개량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 동안 정책적으로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업비를 책정해 줄 때 그런 임도도 다목적으로 단순한 산지 산물을 운반하는 수송로가 아니라 주민들하고 가깝게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임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책정이 잘되면 뭐 구조개량이 그렇게 안들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림사업을 어떻게 민간에게 대행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산림조합에다 계약체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희망할 경우 민간인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산림조합과 계약을 해서 했다?

예.

묘목구입은요?

묘목구입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줍니다.

묘목을 구입할 때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담당 계장님 보조를 좀 해주세요!

묘목은 전국적인 조사를 해서 도에서 수급계획을 세워 줍니다. 그러면 그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군에서 개인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수급계획하고 구입할 때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사는 것이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묘목 구입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지 않는가? 오히려 묘목을 규격을 정해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 붙이면 전라북도 양묘업자 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관계는 한 번…….

한 번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야생조수 보호해가지고 자연의 나라 무주해서 무주에서는 지금 야생조수 포획을 금지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예, 농작물에.

지금 멧돼지 같은 것은 오히려 피해동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농가의 피해……뭐, 벼라든가 고구마 같은 것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은 포획을 하게끔 해줘야지 무조건 야생조수라고 해서 전체를 잡지말라고……. 이렇게 유해조수 같은 것은 잡아야 되거든요. 고라니라든가 이런 것이나 토끼 같은 것은 피해를 안주지만, 멧돼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잡지 못하게 수렵을 금지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이 포획허가는 군에서 판단해서 내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작년에 44건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내준 바 있고, 현재까지 42건의 포획허가를 내줘서 퇴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멧돼지도 포획하라고 허가 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멧돼지, 까치, 청설모에 대해서 포획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올해는 멧돼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못잡게 하잖아요. 덫도 놓지 말라고 하고, 못잡게 하잖아요.

아니요. 유해조수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조사해서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창리라든가 내도리 같은 곳에서 피해 주민들이 찾아와서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도 군청에서 허가를 안해 줬어요?

아니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지역내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국립공원지역 밖인데도 허가를 안해줬다니까지요.

아마, 그 쪽은 총이 없다든지 뭐…….

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포획 자체를 하지 못하게……그냥 쫓아내라고 한다니까, 군 행정에서.

아니, 저희들이 42건에 대해서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도리 쪽은 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써치라이트라든가 약품 같은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총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이 있는 포수를 데려다가 잡게끔 한다고 해도 못잡게 한다니까요, 군청에서. 엽총을 소지한 사람을 수소문해서 허가해서 와서 잡으라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못잡게 하고 있다니까, 금지를 시키고 있다니까. 제도적인 개선을 시켜야 돼요, 이것은……. 말하자면 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호하려고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도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반딧불 자연휴양림 조성이 있는데, 의회에서 먼젓번에 공유재산 취득을 부결시켰지요?

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의회에서 이것은 안해 줄 계획으로 전부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연휴양림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림서 같은 데 말고……?

지금 가까운 장수군이…….

장수. 이 쪽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영림서라든가 이 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지……. 오히려 행정에서는 크나큰 짐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게. 더군다나 반딧불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12억이 아니라 사업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엄청난 돈이잖아요? 앞으로 재원확보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경영수지 타당성은 인근 군에서 운영하는 구체적인 분석 못했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용객은 많은데 공적으로 쓰는 것이 많고…….

자연휴양림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다 적자에요, 우리나라.

그래서 자연휴양림 자체가 그렇다고 합니다. 적자가 대부분인데, 원인이 전부다 산막을 지어놓고 물썰매장을 해놓고, 뭐 그렇게 획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매력을 못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제병원 의료원화도 1년에 약 15억 정도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연휴양림을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크나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어떤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자연휴양림 사업은……. 의료서비스마냥 진작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자를 봐도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건문제 때문에 해야 돼요, 분명히 15억 적자를 보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자연휴양림은 눈에 보이는 적자가 많이 나와요. 뻔히 눈에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주민들이 그 쪽에서 숙박은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 쪽에 강변을 끼고 있는 길을 이용한다든지, 산을 이용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혜택은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는 전체 숲이 다 자연휴양림이에요, 다녀보면. 공기 맑고, 물 맑고……전체가 자연휴양림이야. 거기에 가서 잘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뻔히 적자가 눈에 보이는 사업인데, 이렇게 크나큰 사업을……. 사업도 보면 몇십억 투자해서, 품셈표를 보면 거창하다고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타당성이 결여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는 안하셨는데, 지금 도로변에 유실수 식재사업이 있었지요, 올해. 3,3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다 했습니까?

도로변 유실수 식재는 가을식재로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하실 계획인데요?

지금 결정된 바는 없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다.

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자체사업이에요. 3,300만원의 자체사업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느 지역에다 유실수를 심을 것인가 계획을 한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계획도 없이 그냥 조사 중이다……. 지금 조사 중이에요?

예.

다음부터 이런 자체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는 유실수 식재를 한다면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사업비를 산출한 다음 예산을 올리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산림레포츠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이미 조례가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레포츠동호인지원육성에관한조례를 예고해서 상정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만, 조례에 관한 질의 답변시에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미 업무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1999년 1월 18일날 본의원이 이미 오래 전에 이것을 주장한 바에 의해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무주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느냐면 그 전에 보면 각 동호인별, 크럽별로 독립행사를 너무 많이 하면서 거기에다 지원요청이 계속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행사에 관한 지원이 상대성이 있고, 상대적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늘어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금액까지는 우리가 지원해서 어느 금액정도 축적이 되고 난 후에는 모든 체육에 관련된 문제는 민간위탁 형태로 가서 그 이후에는 행정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자체 체육에 관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는 군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다는 목적을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결국 산림레포츠 동호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산림레포츠동호인들에 관한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은 또 한 번 무리를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몇천 만원이면 몇천 만원해서 어느 금액 한도내까지는 지원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별, 동호인들이 또 요청을 안하겠어요. 그러면 이 조례도 효용성이 없어지고, 더 지나친 체육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모든 지원이 커져서 하게 된 것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게 되면 다른 단체도 역시 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원규모가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체육에 관련한 모든 문제는 자생할 수 있는 역할을 군에서 지원해 주고, 어느 한시적 기간 이후부터는 민간위탁 형태로 가야 된다. 이래서 만든 것인데, 왜 별도로 이것만 만드냐 이겁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는 당초에 이와 같은 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로 총체적으로 만든 것인데, 별도로 동호인들에 대한 독립체인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의원들간 검토할 사항입니다만, 본의원이 지금까지 체육에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검토 대상이라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황에 대해서 다시 묻고 싶은데, 표고재배 농가에 대해서 지금 생산량과 저온저장고……. 그러니까 생물의 생산의 생산량 중에서 저온저장을 하고자 하는 물량의 균형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균형이 잡혀 있어요. 본의원이 무풍표고영농조합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에서 표고재배 농가에서 생산한 총 생산물량 중에서 저온저장을 하고자 하는 물량을 대체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에 공급형태가 균형이 맞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분석이 안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까?

조사자료가…….

물론 무풍에 표고영농조합이 있어서 다행인데, 면으로 국한 것입니다만 며칠 전 두 차례……그것이 전체의 상황을 대비한 것은 아니지만, 표고재배 농가들이 저온저장을 하고 싶은데……. 말하자면 물량출하를 조절해 놓기 위해서……가격형성 관계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조와 융자를 받아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와 같이 영농조합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있는데 표고재배 물량은 있는데 저온저장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개인별 저온저장고에 부탁해서 저장하는 형태도 지금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표고재배 같은 경우는 앞시간에서 농업진흥과 사업과 약간은 일치가 되는 사업인데, 지금 대대적인 농산물 개방에 따른 무주군 작목별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피해를 대비하는……. 표고재배는 나름대로 경쟁력은 잘만 유지하면 되는 품목이라서 저온저장고와 생산물량에 따른 저온시키고자 하는 물량을 분석해서 가능하면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의 표고재배 농가들을……그것도 집단적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비를 해주기 위한 공동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이용방법을 한 번 착안해 주시기를 시책적으로 부탁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규모 표고재배 농가들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한 번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끝으로 이미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그에 대한 본인이 대안제시를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피해를 주는 야생조수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론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부락에 국한되어 그 부락에 야생조수 피해가 있다, 그 부락에서 총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말하자면 피해지역으로 민원을 접수받는 지역은 지역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해가지고 공고를 하세요. 그냥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안내장을 보내든지, 공고를 해서 한시적으로 시간과 지역을 공고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시책상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내도리에 피해가 있는데, 내도리에 총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대책이에요. 그런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작은 민원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오게 되면 빨리 그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로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와 같은 행정체계의 상식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수받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빨리 파악해서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라리 어떤 일시적 시간……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한시적 기간과 장소를 공고해서 포획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대안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맹갑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문화예술, 관광진흥, 생활체육, 청소년육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4페이지 문화관광과 주요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항은 2000년 3월 9일 `99년도 계약분인 건물 2차 공사를 재착공하여 미장공사와 지붕 및 외벽공사 등을 9월 4일 준공하여 건물분 총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관급분야인 무대, 기계, 조명, 음향분야를 지난 8월에 발주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부 인테리어 설계를 10월중 완료하여 마감공사, 수영장 공사 등 건물 3차분 공사를 10월중 계약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관리공단 증 정부기관을 방문, 계획된 기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곤충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자연생태 현장체험 학습장화와 덕유산 국립공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곤충박물과 건립사업은 국비 11억 지방비 26억원 총사업비 37억원을 들여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시설되는 반딧불이 생태공원내 부지 13,188㎡에 건물 연면적 1,300㎡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곤충박물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 11일에 국비 8억원이 내시되어 제1회 추가경졍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중 발주하고 미확보된 국비 3억원과 도비 등은 2001년 당초예산에 확보,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2002년말 개관할 수 있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사업은 무풍면 은산리 밀양박씨 사당 및 한천사 제실복원 사업과 적상산 사고지 유구복원사업,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 보수공사, 설천 밀양박씨 제각 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374만 2,000원이며, 이중 국비가 1억 1,000만원, 도비가 1억 2,357만 1,000원, 군비가 2억 5,017만 1,000원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 9월부터 2001년 5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는 지난 8월에 완료하였고, 미확보된 군비를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게획으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여 12월초 착공하여 2001년 5월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딧불 캐릭터 및 상품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의 메카인 무주의 반딧불이 캐릭터 및 상품디자인을 개발하여 친숙한 시각매체를 통하여 청정무주 이미지 구축과 21세기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딧불이 캐릭터 기본형 1종과 응용형 10종 등 24종의 캐릭터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상품디자인도 캠페인 버튼 등 50품목 100여 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캐릭터 및 상품, 상표 특허등록은 물론 캐릭터의 얼굴을 알리기위해 제4회 반딧불 축제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유인물 등 홍보물에 사용, 귀엽고 깜직한 모습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캐릭터 얼굴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라이선스 방식에 의한 상품 생산업체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과 (주)메스노벨티의 협조를 받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4회 무주 반딧불 축제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4회 무주 반딧불 축제는 공익적·교육적·환경적·경제적인 요소 전반에 걸쳐 성공한 축제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통령 축하 메시지와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의 반딧불 축제 명예제전위원장 역할 수행으로 축제의 대외적 품격을 높였고, 51억 1,900만원의 지역경제 생산 파급효과와 4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 것으로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딧불 축제를 홍콩의 3개 여행사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하여 300명의 홍콩 관광객이 반딧불 축제를 관광한 것은 대단히 큰 성과로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에 한 발짝 다가선 축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매일과 행정자치부,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가 공동주관한 2000년 경영행정 연구발표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99년도 2000년에 이어 2001년 제5회 반딧불 축제도 정부지정 문화관광 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군민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저조 및 주차시설 부족과 빈약한 관광상품, 협소한 행사공간 등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 개선하여 2001년에 개최되는 제5회 반딧불 축제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천동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은 산자수려한 무주구천동과 덕유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위치는 무주구천동 진입군계 및 도계 6개소이며, 사업비는 1,500만원 중 국비 750만원고 군비 750만원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발주를 완료하여 현재 제작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청정지역 무주의 관광안내 체계 개선으로 무주군의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태권도공원 무주유치 추진입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비 2,000억원, 민자 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00만평의 부지에 태권도 전당, 수련관 등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상품화 하는 사업으로 유치 시 연간 20만 명의 고용창출과 150만명의 관광객 유치, 그리고 2조원의 관광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후보지는 설천면 청량리 산 198번지 외 33필지의 1,169,050평의 규모로 국유림이 88.3%인 1,033,233평이며, 사유지가 11.7%인 135,817평인 완만한 구릉지로 형성된 태권도공원 조성의 최적지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2000년 4월 3일 문화관광부장관의 태권도공원 조성계획 발표에 따라 5월 17일 태권도공원 유치 후보지 추천서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고, 태권도공원 유치추진위원회 창립과 문화관광부 주관 설명회와 공청회, 국민대토론회에 참가 적극적인 홍보전을 전개하였으며, 지난 9월 23일 전라북도 태권도유치 단일화 심사위원회에서 우리군이 전라도와 충청도, 경상도의 국민화합 지역으로 기 조성된 관광인프라, 수려한 자연경관과 국내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국토의 중심부로 무주가 전라북도 태권도공원 유치 단일후보지로 결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내 후보지 단일화는 예선전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태권도공원 무주유치입니다. 따라서 중앙단위 유치싸움에 총력전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더 긴장하여 더 열심히 뛰겠으며, 기필코 태권도공원을 무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20회 전북도민의 날 행사 및 제37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제11회 전북생할체육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새 천년의 첫 도민체육대회로 도민의 화합과 친선은 물론, 스포츠 정신의 함양을 통하여 명랑하고 활기찬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200만 도민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도민체전으로 오는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무주 공설운동장 외 15개소에서 전라북도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 주최로 축구 등 22개 종목의 경기가 치루어 지게 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도비 10억원과 군비 3억 5,8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실과소별 도민체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를 10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도민체전 준비 추진상황 실과소별 보고회를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갖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0월 24일 도민체전 최종 준비사항 리허설을 통해 완벽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미 확보된 특별교부세 20억원의 확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청소년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고,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무주읍 당산리 1094-1번지 문화예술회관 인근부지에 연건평 150평 규모로 2001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서는 문화정보실과 체험·창작 생활공간 등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사업비 6억 5,000만원 중 국비양여금 2억원과 군비 7,500만원은 확보하였으나, 부족사업비 3억 7,500만원은 재원부족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고 2001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10월 총괄발주하여 부득이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여 2001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족된 사업비가 2001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타시군 청소년과의 교류 만남을 통한 다양한 문화의 접촉으로 견문을 넓혀 21세기의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사업은 오는 12월에 에니메이션 만화축제가 열리는 부천시를 교류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축제기간 중 우리군에서 부천시를 방문하고 다음해 반딧불 축제기간 중 부천시에서 우리군으로 방문하는 상호 격년제 방식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참가 희망자를 10월 중에 신청을 받아 상호 방문전 친근감을 돈독히 하기 위한 편지 주고 받기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의 체험과 타지역에 무주를 알려 미래관광을 준비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사항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