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우선 개혁박람회 내용과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는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행자부와 경실련이 공동으로 모집한 개혁사례들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사례 선정은 1차로 시·도별로 16개 사례를 놓고, 시·군·구에서 152개를 합해서 총 168개 사례를 선정하고, 이중 70개 사례를 별도로 선정해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행정무결점운동 100ppm 사업이 사례로 1차 선정이 돼서 지금 최종 심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개혁박람회 부스설치하는데 약 2,000만원 들어가고, 홍보자료, 책자, 영상물제작 소요비가 약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49쪽에 행정소송 패소사건은 이게 좀 사실 오래된 사건인데요, '95년 12월에 우리 도의 도로과장, 그 당시에 고 이준구과장이 도로정비상황을 점검 중에,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가 복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이준구 과장의 유족이 우리 도를 상대로 '96년 3월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청구금액은 3억3,800만원정도 됩니다. 재판결과 우리 도가 3억9,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7,000만원 정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유족보상금으로 기히 지급했고, 차인금액인 3억2,000여만원 정도를 당시 운전자인 같은 과 소속의 고 전성표 직원 차량의 보험가입을 한 건데 쌍용화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소송비용 부담금은 대법은 상고심까지 가는 소송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부담한 소송비용입니다. 그래서 승소비율에 따라서 작년 12월 23일에 대전지방법원 소송비용 확정결과 원고가 1,100여만원, 피고가 385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지급액 770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당초예산에 250만원이 계상돼서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5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추경안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금융자금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아까 자료요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기금융자금 797억원을 총액변동 없이 사업별로 융자금을 조정하는 이유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별 융자금은 사실 행정자치부에 지방채발행 승인 전에 자금협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렇게 승인전에 계상을 했지만 그 이후에 시·군에서 사업변경에 따른 차입선 변경이라든가 사업비 조정이라든가 추가융자금 사업 승인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이 불가피하게 있는데 이것을 융자금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예산에 일부 조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2001년 예산을 말씀하신게 아니고......

2000년도 예산의 경우를 기준으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증액된 사업이 160건에 1,562억원, 예산이 감액된 사업이 131건에 1,251억원이 됩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정부예산 확정이전에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이후 정부의 시책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입니다. 대체로 어떤 개별사업으로서 목이 당초 예산에, 그대로 정부예산에 목이 지정되는 사업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요, 예를 들자면 꽃박람회 박람회장 조성사업 하면 이 목이 개별목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은 정부예산 확정과 동시에 그것은 픽스가 되는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도로사업같은 거라든지 문화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풀로 묶여 있거든요. 포괄사업비로 계상해 놓고 개별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중앙부처에서 실무접촉 결과는 해 주는 것으로 답변이 돼서 도에서는 그것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초예산에 우리는 반영을 해 놓는데, 이것이 풀사업비다 보니까 중앙부처가 사실 최종 권한을 갖고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포괄사업비를 쪼갤 때 그 포괄사업비를 쪼개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인 단계까지 관리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서 최종단계에서 누락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는 정부의 시책변경 때문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도로사업의 경우에 이것을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최종방침 결정 과정에서 방침이 취소되는 경우나 변경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빠지는 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솔직히 끝까지 어쨌든 방침 변경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포괄사업비 배정과정에서 빠진 것이든 어떤 것을 막론하고 최종단계까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실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유의해서 예산을 보다 더 확실하게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