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200만 도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질 향상 및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에 따른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위한 정책건의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21세기 대학교육이 양 보다 질 중심으로 가야하고 중복, 과잉투자 교육환경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대학경영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최상의 교육여건을 조성해 줄 책임이 정부당국에 있는 만큼 공주대학교와 공주 문화대학의 통합을 바라는 지역민의 숙원과 앞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대적 인식을 감안하여 의원발의로 공주대학교공주 문화대학간의 통합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심의하시는 중요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도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 기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주출신 손재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간의 통합을 위한 건의안과 관련하여 대학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 실장님 일어나시죠. 먼저 공주대학교 기획실장 김재현 교수님이십니다. (인사) 공주문화대학 기획과장 정춘회 교수님입니다. (인사) 두 분 앉으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9월 26일자 발의한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위한 정책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공주대학교와 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위한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손재탁 의원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양 대학에서 참석해 주신 관계관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위한 정책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창숙 위원입니다. 충남의 국립대학이 좀더 확실한 학생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의 질과 함께 꼭 통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양 대학 통합후의 감축으로 인해서 교수 및 일반직 직원에 대한 처리대책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탁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한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부분을 잘 모르니까 대학당국에서 기획실장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제가 대신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저희 양 대학의 구성은 교수, 직원, 학생들로 구성됩니다. 현재 문화대학에 61명의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 교수님들은 전원이 현재 14개과 에서 10개과로 4년제 학과로 전환이 됩니다만, 각 학과로 재배치가 되시기 때문에 한 분도 인위적으로 퇴임하시는 그런 일이 없으시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만, 20명의 직원이 감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미 국립대학 구조조정 안이 '98년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해서요. 그 스케쥴대로 하게 되면 여기 인원수 보다 더 많은 인원이 오히려 통합이 안되더라도 감축이 되도록 스케쥴에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통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통합되는 시점에서 특별한 직원들이 퇴직하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자연감소에 맡기게 될 뿐만아니라 그 스케쥴은 이미 구조조정안이 2∼3년전에 확정 되면서 정해진 대로 되어있는 인원수 범위가 되겠습니다.

20명 감원 대상에 공주대학교에 한해서 20명입니까?

양 대학이 통합되면 통합 후에는 문화대, 공주대 구분 없이 전 직원들이........

전 직원의 20명이 감축이 된다구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공주대학교에 190명 일반직원이 있고 문화대에 35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합친 225명 중에서 당초 감원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감원이......

연차적으로 감원을 시키면 통합되면서 자연감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 처럼 이미 통합이 안되더라도 저희 학교는 저희 학교대로 기능직에 대한 감축계획이 서 있구요 또 문화대는 문화대 대로 감축계획이 서 있습니다. 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더라도 이미 감축된 인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되면서 20명이 감원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는 시점에 20명이 그대로 나가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중복된 학과는 하나도 없습니까?

말씀드리면 14개 학과 중에서 정확하게 명칭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단지 계열별로 보면 저희 대학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쪽 학과들이 있습니다, 공과대학에. 그런데 현재 문화대학에 전산정보계통학과가 두개 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통합안을 낼 때는 전산계통의 학과들을 전산정보학과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들이 중복되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보다는 저희 공주대학교의 전기전자 정보통신 학과들이 작년에 시행된 교육부의 BK21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보통신 인력양성 지역 우수대학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학교로서는 지금 학생 인원수가 대폭 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대학이 통합됨으로서 오히려 그 쪽에 있는 학생 정원이 저희 학교하고 합쳐짐으로써 더욱더 정보통신인력 양성에 저희 학교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대학이 몇년제입니까?

현재는 2년제 전문대학입니다.

2년제 전문대학하고 국립대학하고 통합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처럼 '91년도에 예산농업전문대학이 저희 공주대학교와 통합된 바 있고 전국적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통합이 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통합이 정부에서 승인이 나면 전문대학 교수님들이 4년제 교수로 전환해서 발령이 나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예, 김동선 위원님.

위치는 말입니다, 공주대학교는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쪽에, 사적인 얘기처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살고있는 신관동입니다, 공주대학교의 본관 위치가. 그리고 문화대학은 강남쪽에 있는 공주시 옥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의 말씀인데 양 대학의 총장님들, 대학의 간부님들, 교수님들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합의했고 또 지역의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단체, 일반민 해서. 공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여러 조건에 의해서 불가불 통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지역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숫자는 여기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공주대학교가 약 1만2,000명......

재적생......

1만2,000여명 되고 문화대학이 2,700명 그렇게 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처럼 예산에 있는 예산농전이 공주대학교 내의 단과대학인 산업과학대학인데 이것도 공주대학교 내의 단과대학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합하면 1만5,000명 이상의 학생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문제, 교수님들 문제, 아까 한창숙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반직원이나 교수님들의 자리문제 이런 것들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릴까요?

그러면 이 자리에 양 실장이 나와 계시니까 실장님, 아주 확답을 하시죠. 이 자리에서 학생들 의사도 어떻다는......

제가 먼저 설명말씀을 올리고 필요하면.....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통합하는데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이것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말씀 좀 해 주시죠.

대학을 말입니다, 자세한 협의내용은 모릅니다만 겉으로 듣기에 우리 나라 대학을 전부 구조조정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조정에 포함해서 일괄처리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 지역에서는 아마 이런 예를 보면 대개들 학생들이고 교수님들도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립대도 2년제, 4년제로 구분해서 만들었던 설치 이유가 있는데 계속 지금 보면 통합을 하면서 2년제들이 없어지고 4년제로만 지금 승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주지역을 떠나서 전국 고등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사립전문대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2년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가 다소 준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이런 경우에 3학년, 4학년으로 편입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 같은 경우 지금 3년제죠, 문화대학도? 다른 데는 2년제지만. 그러면 이게 승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4년제로 되면 3년제라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기회가 준다는 그런 어려운 점도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한 것을 사전에 양쪽 학교에서 논의를 할 때 조금 부정적으로 고려됐던 면이 있으면 몇 가지라도 말씀을 해 주시죠.

이 대학교가 말입니다, 지금 전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주대학교하고 문화대학의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까 천상 그 지역 얘기처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대학의 현황을 보면 참 서울대학교가 세계적으로 떠들어 놓고 보면 500위 안에 못들어가는, 그러면 나머지 여타 대학은 어느 정도겠느냐 하는 얘기는 대충 추산이 갑니다. 그렇게 난립상태로 가 있는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대학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팽창한 것을 질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주대학교와 문화대학의 통합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현실에 한발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반 사립학교가 육영의 목적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립학교를 세운 사람들이 아주 곤혹스럽게 교육현장을 만드는 그런 것하고 흡사 비슷하다라고 하면 잘못 비유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정비해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 대학의 통합문제는 1만5,000명의 학생들이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박수치고 찬성하는 그런 것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어느 측면으로 볼 때에는 종합대학을 못가는 학생들이 과 필요한데 따라서 전문대학 가고 또 사회 진출하는 과정이 2년제니까 더 빠르고 해서 찾아간 사람도 있겠지만 전문대학에서 종합대학교로 승격해서 과는 변동 없고 오히려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 반대할 사람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다시 한번 되짚어서 얘기합니다만 양 대학, 그리고 학생, 지방의 소위 사회단체, 지역민 전부가 찬동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반대세력이 강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다 내놓고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측면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다 찬성을 했다고 하지만 아까 전위원 얘기대로요, 2년이나 3년 과정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편입함으로써 3년이나 4년을 더 다니게 한다는 그런 측면은 어떻게 고려가 되는 건지?

말씀하시죠.

예, 제가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161개의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곱 개가 국립전문대학인데 간호전문대학, 철도전문대학을 빼면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국립전문대학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위치가 원주에 하나 있습니다. 청주에 하나, 그리고 천안에 하나, 공주에 하나, 익산공업전문대학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영·호남 지역은 익산공업전문대학 빼면 전부다 4년제로 바뀌었습니다. 통합되었거나 국립종합대학으로. 남아 있는게 지금 충청권이 주로 남아 있는 그런 형편인데요, 물론 저희들도 통합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국립전문대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4년제로 바뀌어 버리면 전문대를 못갈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지역에 천안공업대학, 또 청주에는 청주과학대학이 있고, 또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청양도립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이 도립전문대학은 교육부가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전 시·도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문화대학이 4년제로 전환되더라도 이미 국립전문대학은 천안, 청주, 익산 이런 곳이 있고, 또 전문분야를 보더라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대전·충남 지역 전문대학들이 이미 갖고 있는 학과들이 문화대학에 설치 돼 있는 학과하고 중복되는 학과가 평균 잡아서 5∼10개 정도는 다 됩니다. 물론 등록금 부담이 좀 다릅니다마는 국립전문대학에 가서 원하는 자격증을 따고자 하는 학생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전문대학에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전문대학에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대학의 자격증을 따는데도 지역주민, 학생들이 전혀 불편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충청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호남은 다른 형편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다섯 개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국립대학 구조조정이 10월이면 확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지면서 그 속에서 50개가 넘는 국립대학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쪽의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주대학교 기획실장 김재현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 통합을 위한 정책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건의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원 발의하신 손재탁 의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대학교·공주문화대학간통합을위한정책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대학교수님들 자리를 비워주시고 바로 우리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 이한식 위원입니다. 저희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비 41억7,3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복지환경국 소관 수질관리비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하수종말처리장설치비 48억4,900만원 중 지방채에 의한 41억7,300만원을 삭감키로 결의하였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0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청양대학,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