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제140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20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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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개혁단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정개혁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양경숙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는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28일자 승진인사발령에 따라 이번에 시정개혁단의 직책을 수행하게 된 김찬곤입니다. 시정개혁단장으로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중심의 서비스경영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생활 주변에 여러 불합리한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시정개혁을 계속 주력하면서 하드웨어적 시정개혁과 소프트웨어적 시정개혁을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시정개혁단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울러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말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는 시정개혁단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개혁1팀장 안준호, 시정개혁2팀장 신상철)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시정개혁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개혁단 소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무재설계에 대해서는 아주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1000페이지 되는 두꺼운 보고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제가 한 11페이지로 요약해서 유인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시정개혁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시정개혁단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시정개혁단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위원

신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개혁단장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시정의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여기에 나열만 되어 있지 사실상 개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개혁단에서 4가지 대상을 선정해서 지금 하시고 있다고 했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신경식위원

건축인·허가 문제의 주택국 소관, 계약지출문제의 행정관리국 회계과, 지방세, 과태료, 상수도 사용료 포함해서 세무행정에서 세무행정과, 세무운영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시지요. 자치구 인허가 사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방세에 관해서요. 등록세가 있습니다. 등록세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등록세를 여러 가지로 내지요. 자동차등록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록세에 있어서 취득이나 할 때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는 제도가 그 전에는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중랑구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등록세 내야겠지요. 샀을 때는 시가의 3/1,000을 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아무 데나 내면 되었어요. 서울시내 아무 데라도 은행에다 중랑구 무슨 동 물건을 얼마에 사는데 그 세금이 산출 %는 얼마고 세금액이 얼마고 해서 내면 은행에서 영수증을 주고 그것을 중랑구청으로 통보하고, 등기소로 통보하고 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천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서울도 그랬습니다만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등록세 도둑질 해먹은 사건이 있었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신경식위원

인천세도라고 해서 유명했습니다. 그 뒤로 제도가 개악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중랑구의 땅을 사든지 그 땅을 저당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잡을 때 등록세20/1000을 냅니다. 중랑구청에 가서 신고해서 카드를 얻어서 그 은행에 내야 돼요. 말소를 할 때도 3,000원입니다. 액수의 과다, 몇 억짜리라도 1건에 무조건 3,000원인데 교육세가 600원하고 3,000원을 내기 위해서 중랑구청에 가서 신고를 해서 그 서류를 받아서 은행에 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구에서 중랑구청 가기는 그런 대로 좋다고 그래요. 노원구를 가는 것은 그런 대로 좋아, 결국 구로구에 사는 사람이 노원구까지 가서 돈 3,000원 내러 가야 돼.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 공무원이 만들었어. 세금 떼어먹고 나서 그렇게 개악을 해서 그 제도가 안 고쳐지고 있잖소. 김단장, 그 사실 아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자세히 모릅니다.

신경식위원

내가 그 전에 내무위원회에서 감사실에 한번 추궁했었지. 몰라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질문하신 기억납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돼. 그런데 여기서는 업무재설계 해서 대상으로 지방세 제도를 고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등록세가 중랑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랑구세 같으면 말도 안 해. 이것 서울시세요. 다만 중랑구는 그 돈을 받아서 징수수수료 조금 먹어. 서울시 세금인데 꼭 중랑구에 가서 내라, 노원구에 가서 내라, 이것 뭐 하는 짓이요? 서울시 세금이기 때문에 종로 가서 내도 되고 어디 가서 내면 서울시에서 취합해서 하면 될 것을 구로구 사는 사람이 노원구 가고 어디 가서 3,000원 내려고 세금을 내고 하는 그런 개악된 제도를 고쳐보려고 했느냐 말이에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이번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심층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한다고 했어요. 언제 했느냐 하면 그래서 재무국장 내지는 재무국에서 했어요, 이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으로 변경되었어. 국장이 4명째 바뀌어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그 원인을 제가 한번 따져보고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래서 고쳐진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 몇 억이 되어도 정액제로 됩니다. 3,000만원만 내면 말소가 되는 것, 해제가 되는 것, 정액제 이것은 액수가 딱 정해져버린 것 이것은 되었는데 정률제 2/1,000나 30/1,000이나 율로 되어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것 1억짜리면 30만원이고 2억짜리는 얼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 된다니까. 김단장, 그것 책임지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세이기 때문에 각 구의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들어온 것 그 번호대로 나누면 간단한 것이에요. 도둑질은 공무원이 해 먹고 열나게 고생은 시민들에게 부담시키는 이런 제도 이것은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이 지방세 고지서 송달할 때 우편으로 송달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전자정보에 맞게 저희들이.......

신경식위원

송달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니고 징수기관을 어디로 하느냐, 물건이 중랑구에 있다고 해서 꼭 중랑구청에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중랑구 수입이 아니고 서울시 수입인데 이것을 가지고 중랑구까지 심부름을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서울시 세입이니까 어디 가서도 해야 될 것 아니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분석해서 한번 따져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면 하겠다고 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취지는 좋은 얘기인데 동사무소에다가 뭐를 만든다고 했죠? 사회복지센터?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사회복지상담실.

신경식위원

사람을 373명을 신규로 채용합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새로 충원했습니다.

신경식위원

충원했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신경식위원

언제 충원했어요? 5월에, 서울시 정식 공무원입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신경식위원

활용방안은 상담요원으로 상담만 하라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식위원

내가 동사무소를 다른 데는 안 가봐서 모릅니다. 제가 사는 동네 한 군데 이야기 할게요. 제 선거구가 북가좌1동.2동, 남가좌1동.2동입니다. 다른 데는 그만두고 내가 살고 있는 북가좌1동 동사무소는 비좁아서 현재 있는 공무원도 엉덩이 큰 사람은 솔직한 말로 배치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하더니 거기에다 복지상담실을 또 만들어요? 자체가 스페이스가 없어. 그리고 상담원을 373명을 모집을 했는데 상담만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계도가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상담원이 있어서 참 당신 안되었소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노인복지문제, 청소년복지문제, 부녀복지문제, 장애인복지문제 지금 복지문제가 많습니다. 상담원이 상담만 하면 뭐합니까? 취로를 못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취로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준다든지, 청소년 불량소녀 소년이 있으니까 그 애를 선도할 수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든지, 독거노인이 혼자 연탄을 때가면서 가스의 위험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하소연하면 그것은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상담만 하면 뭐해요? 사람만 373명, 2개동마다 한 명씩 되네요? 상담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찾아온 사람 참 안됐소, 배고프니까 물이나 먹고 참으시오, 이렇게 해서 상담으로 끝냅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우선 라면이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이오. 금 단장, 이야기 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우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을 점차 늘려서 사회복지 전문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을…….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했다는 이것이 시정개혁단의 머리에서 나온 얘기요, 보건복지국에서 한 것입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도 없이 사람만 뽑아놨소? 사람 뽑자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373명 뽑자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얘기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이 기본안을 만들고 보건복지국에서 한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373명은 금단장이 뽑자고 했소, 그 말을 하니까 사회복지국에서 하자고 했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이 그 숫자는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으로 사회복지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제시해서 그쪽에서 충원한 것입니다.

신경식위원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람만 뽑아놓고 상담만 하면 뭐하느냐 그 말이야. 저녁 굶었다고 찾아온 사람을 라면 하나라도 사줘야지 냉수 먹고 참으라 하고 상담만 하면 뭐하느냐 그 말이요. 불량청소년 아들놈이 있으니까 이놈 좀 어떻게 선도해 주십시오 하는 상담문제, 다리 하나 장애인이 되어서 취업을 못 하겠는데 생계대책을 어떻게 세워 주시오 하소연 하는 것은 뭐라고 상담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상담사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장애인 상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상담하는 것 몰라서 그러는데.

나종문위원

사회복지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신경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미사여구를 동원했느냐 내 얘기는 그 얘기요, 해결하지도 못 할 것을. 이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국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보건복지국입니다.

신경식위원

거기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시정개혁단은 옥상옥에 불과해요. 뚜렷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서 일을 성사를 하지 못 할 바에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재무국에 있었어요, 세금 다루는 데. 그것이 행정관리국 합쳐졌습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국장이 네 번째 갈려도 아까 그 지적사항 계획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요. 죄송합니다만 금단장 3급 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서 이것 밀어봐요, 세무행정과에서 콧방귀도 안 뀌어요. 공무원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고치자 그러면 밥그릇 생각나서 안 들어요. 금단장 의지로 고쳐지겠어요? 등록세 업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제가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신경식위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왜 서울시 세수인데 종로에서는 못 내고 돈 3,000원 내러 중랑구 가고 구로구를 가야 되느냐 이 말이요. 세금은 공무원이 떼먹고 도둑질을 거기에서 해 먹고. 하여튼 그것은 고치도록 하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알겠습니다.

신경식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개혁단 발족이 언제 되었습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은 98년 7월 29일 생겼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개혁위원회에서, 개혁위원회가 폐지된 것은 언제예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폐지된 것이 99년 9월말입니다.

홍순철위원

우리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론 문제점도 많겠지만 대단히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 본위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도로굴착과 복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민들은 도로굴착을 하는 데 대해서 엄청난 의혹과 그야말로 못마땅한 점이 많거든요. 우선, 도로굴착을 하는 어떤 단체 내지 관 내지 공사가 뭣뭣 때문에 도로굴착을 많이 하는지 그것부터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굴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주로 신축 주택관련해서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 가스케이블, 또 요즘 케이블TV의 관로공사, 또 하나로통신이라든지 이런 최첨단 통신업체의 관로 이런 것 때문에 굴착이 많이 생깁니다.

홍순철위원

본위원이 강남구 의원을 할 때 안 사실인데 강남구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도로굴착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서 회의를 20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했대요. 지금 현재 시정개혁단장께서는 서울시 전체를 도로굴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은 연간을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백년대계는 안 하더라도 10년이라도 봐서 한꺼번에 도로굴착을 해서 그 안에 매설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제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가 생긴 지가 20년인데 그 동안에 한 번밖에 회의를 안 하는, 그러니까 결국 시민들은 허가를 내주고 그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공무원들이 뭔가를 나쁘게 얘기하면 챙기려고 하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이 실지로 그럴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정개혁을 하시니까 그것부터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그래서 연초에 굴착할 만한 소지가 있는 부서에는 전부 신청하도록 해서 한꺼번에 조정…….

홍순철위원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서울시 각 지방단체에도 구청의 일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이 가장 불쾌해 하는 것이 보도블럭 교체입니다. 지금 현재 보도블럭 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때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서 그런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산을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도로경계석 교체가 도로경계석이 굳이 화강석이 되어야 되느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디든지 가보면 시멘트로도 하고 또 모 구청 보니까 멀쩡한 화강석의 도로경계석을 또 새로 바꾸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계속 멀쩡한 것을 바꾸니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연말 되면 항상 있어온 문제이고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해당 건설국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것은 시정개혁단이 포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데 14페이지에 교통운영개선에 보면 우리가 지금 교통이 주로 많이 밀리는 데가 오히려 시내보다 강남이 더 밀립니다. 강남도 사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봉은사로 같은 데 볼 경우에 지금은 남북으로 가는 길하고 동서로 가는 그 길인데 동서로 가는 길이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사거리에 센서장치를 해서 물론 했겠지만 지금 사거리를 똑같이 센서를 해서 가령 100m가 정체가 되면 빨리 빠지고, 하여튼 센서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정체가 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광고물 정비 및 시범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 해 놨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항시 우리 서울시에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 적에 보면 강남에 특히 반포나 압구정동까지 죽 보면 어차피 우리가 상업광고를 해야 되니까 여기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해 놔서 일례를 들면 우리 성수대교나 서울시 한강교량에 등을 집어넣어서 모양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 잠실부터 죽 남쪽에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거기 옥상에다가 광고를 유출해서 야간경관을 좋게 하면, 물론 개인 재산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서울시를 알리는 광고도 될 수 있고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인·허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홍콩에 가보면 오션빌딩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0 몇 ㎞가 되는 빌딩이 한 개로 벨트화되어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 지역이 거의 강남구 테헤란로인데 지금 대지와 대지 경계를 띄우는 바람에 그 비싼 대지와, 건축법이 잘못되었는가 우리 서울시를 앞으로 그렇게 벨트화시켜서 홍콩 같은 오션빌딩은 가운데는 차가 지하도로 지나가고 양쪽에서 상가를 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2층이면 2층, 3층이면 전부 다 쇼핑마을도 되고, 우리는 괜히 사이 띄운 것이 그야말로 그 비싼 땅을 사용을 못 하고 괜히 이웃과 이웃간의 갈등만 빚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무슨 환경의 이런 문제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경우에는 홍콩 예를 들면 아주 편리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도 홍콩에 가 보았는데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리고 현재 3쪽에 건축인.허가 업무의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 사실 건축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인.허가만을 빨리 처리하는데 온 행정이 집중되었어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대부분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서울시가 불법건축물이 많아졌어요, 그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아졌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건축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만을 강조해 온 행정에 있다고 보는데 단장께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동안 서울시가 건축인.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시민 즉 건축업자의 목소리만을 행정서비스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단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는 말없는 다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행정을 펼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마침 건축인.허가 업무의 재설계를 추진하는 기회에 본위원은 건축조건부터 다수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감있는 건축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재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건축인.허가 업무의 재설계는 다시금 건축인.허가만을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만을 개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건축인·허가를 너무 빨리 하는 데만 신경쓰신다 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해당구청의 공무원이 자기 지역을 단속하다 보면 불법을 눈감아 주고, 또 불법 부조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차단속을 해서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건축부서의 직원들은 종로구에 와서 단속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교차단속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일제히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본위원 얘기는 또다시 건축하는 소수 시민만을 위한 행정이 되면 말없는 다수 시민들의 생존권에 오히려 위협이 가해지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정개혁단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 하는데 정보화시대가 대단히 우리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많지만 악영향도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서 그야말로 컴퓨터가 기능을 완전히 잃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연구 검토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포괄적으로 시정개혁 차원에서도 그런 염려도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타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시정개혁단이 어떻게 어떻게 개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 부서들이 지금 실·국장 책임경영제를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순조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만 하려고 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실·국 책임경영제 말씀입니까?

양경숙위원장

각 실·국에서 업무를 이미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정개혁단에서 여러 가지 각 실·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BPR도 하고 또 개혁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양경숙위원장

실·국의 반응과 협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고 그것이 순조롭게 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와서 두 달 협의했는데 전부 다 100% 다 받아들이고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각 실·국 책임과 시정개혁단의 업무의 분장의 경계는 어디예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실·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아이디어만 제공합니까? 집행력은…….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이 보고서에 보면 거의 시정개혁단이 직접 나서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발굴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한 업무로 생각할 수 있지요. 아이디어 하나만 발굴하는 것도 저희들이 업무의 50 내지 60%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시정개혁단이 시정개혁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구예요? 그것을 집행에까지 이르러서 평가까지 하는 기구입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은 기본방향 설정을 해 주고, 실제 실·국장이 그것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그 이행상태를 평가하고 이런 유기적인 관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이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나는 김단장을 믿어요. 상당히 개혁의지도 있고 개혁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개혁단이 정말 기능 및 소관업무보고해 준 대로 구조조정 사후관리, 시정영역 조정, 시정업무재설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시장이 명하는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민생개혁까지 발굴하는 엄청난 업무예요. 그런데 왜 한시기구로 했습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그것은 시의회에서 아마 과거에 결정한 것으로…….

송태경위원

그렇게 중요한 업무인데 한 2년 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2002년 12월 31일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2002년이면 지금 보고해 주신 기능 및 소관업무라고 했던 것들이 그때는 다 완성이 되느냐고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그때 되면 또다른 업무영역이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송태경위원

그래서 이것 단 하나 만든 것이라고요. 이렇게 복수직급 해 놓고, 그 양반들 자리도 주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중요업무이고 지속적으로 시정영역의 조정만 하더라도 이것이 끝이 없을 텐데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이 업무 자체만 해 주는 것만 해도. 이것이 시정개혁단에서 조정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봐서는 정책회의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김단장께서 갖고 계신 개혁성이나 개혁의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데에서 발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업무들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시정개혁단이 이제 이렇게 가려면 정보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합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지금 보고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지금 각 실·국이 추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평가하고 업무재설계 대상 선정해서 하는데 거의 이런 쪽이 정보화 쪽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아이디어 하나 낸 것을 가지고 정보화기획단하고 또 상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서울시가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권한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것을 끝까지 거기서 망해도 좋은 것이야. 하여튼 자기가 부정과 결탁만 안 하면 절대 그것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도 조정을 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을 해서 정책회의도 부시장들까지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안으로 그냥 끝나요. 그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못 하신다고요. 알아보고 하겠다, 분명히 그런 것 보면 시정조치해 버려야지요. 이것이 이 정도 선에서 지금 5억 아니라 50억을 쓰셔도 좋다고요. 지금 미디어시티 2000 같은 것 잘못해서 돈 50억도 날려먹는데 50억 들여서 10조씩 쓰는 것 2년 안에 해서 한다면 싸다니까, 50억을 가지고 쓰셔도, 이것 조정만 되고 개혁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200억을 써도 싸다고 봐요, 진짜, 이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기구 하나 만들어서 이것 보고서 하나 해 주고 뭡니까? 마이클 해머 교수가 한 이것 하나 여기서 아이디어 나온 것들 가지고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기능이나 갖고 계신 의욕들이 정말 돈 5억 2,000 예산 이렇게 쓰셔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이루어내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나중에 계획 세우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평가되고 다 실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 주시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것들을 아이디어만 내줘도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조례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두 손 놓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고, 시간 되면 또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핑계로는 업무가 과다하다 하는 것으로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의욕도 상실하고 봉급도 오르는 것도 없고 전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닥치면 진행하는, 그래서 지금 구조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활성화를 가져오고 이런 쪽에 개선방향을 찾는 데에서 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혁, 지금 있는 부분들에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나 구체적인 예로 하나 해 드릴게요. 전에 신경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BPR 가지고 죽 하신 내용에 사회복지 전달체계 그런 것도 있고, 교수의 1,000페이지 되는 것을 요약해서 11페이지로 해 주셨다는데, 이 문제는 아까 신경식 위원이 상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해 주고 사회복지시설들이 많아요. 많지요? 실 례로 하나 서대문에 송죽원이라고 하는 데는 감사관에서 집단감사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하는데 이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자기가 거기를 장악하려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4살에서 18살까지 먹은 고아, 지금은 전쟁이 없으니까 전쟁고아는 없지요. 전부 다 버린,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했다든지 자식이 또 혼자 뛰어나왔다든지 하는 애들을 수용해서 국비를 90% 지원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를 않는 것이야. 지금 이런 것 273명이고 373명이고 해서 안 된다니까요. 있는 공무원도 제대로 자기 직무유기를 통해서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있는 애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애들이 시퍼렇게 6살 먹은 애가 온몸이 멍이 들어서 정말 반 초죽음이 될 정도로 그렇게 두들겨 패놓고 감사 들어가니까 형이 때려서 그랬다라는 것으로 해서 조작을 하고 앉아 있고, 보육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인정에 돈 주죠? 돈 주는데 지금 노인회장이 그 돈을 통장에다 넣어 놓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고 있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에서의 어떤 변화나 개혁이 이루어져야만이 시민들이 시정개혁단이라는 것을 더욱더 밀어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있는 것들이 저렇게 부패하고 편법·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감시감독이 안 되고 관리소홀이 되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 지적을 해 드릴게요. 지금 자동차 양도증명서 검인제 폐지 이것 옳은 거예요. 본위원도 이번에 중고자동차를 하나 사서 한 번 하러 갔어요. 있는 것을 팔려고 갔더니 공무원이 뻔해. 거기에다가 차대번호를 적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이것을 가져와야 합니다, 했더니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도 전화를 하고 여기 저기에 해 보고 집에 전화하니 사람이 있습니까? 한 40분을 내가 전화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망설이다가 다시 가서 이게 꼭 여기에서 적어야 됩니까, 내 신분증이 다 확인이 되고 본인이 다 확인되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기재해서 오실 때, 동사무소에다 40분을 나를 붙들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되니까 답답한 것이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답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는 이런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개혁단에서 무슨 아이디어 줘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아이디어 하나 줘가지고 느끼지를 못 해요. 나는 김찬곤 단장 진짜 개혁의지나 개혁성 정말 신뢰해요. 굉장히 의욕도 갖고 계시고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도 신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업무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쪽으로 잡아본다든지 새롭게 뭐를 해 봐야 된다니까요,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더 지적해 볼게요. 인.허가 전담부서 한다고 하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송태경위원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해 봤어요, 비예산사업인데. 여기에 가서 얘기하니까 저 부서로, 이것 우리 소관입니다. 저쪽이 해결이 되어야 이게 얘기가 됩니다. 여기에다 하니까 여기에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여기가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안 되요. 우리 단장께서 한번 해 보시라니까. 내가 봐서는 비예산사업이고 좋은 거야. 그 사람들도 몇 백억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이윤도 창출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되느냐 해야 되는데 괜히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기가 피해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공직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공무원들 박봉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봉급 더블로 줘야 된다고 하는 것 나도 긍정하죠, 그것 안 되는데. 내가 혼자서 소견 갖고 있다고 대통령이 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산도 안 되고 또 다른 데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 뭐 하느냐 이거예요. 맨 말꼬리 잡아서 얘기하고 그냥 또 이 시간 때우고 이게 얼마나 낭비인 줄 아세요? 나도 시민이 돈 주는 것 가지고 일당 8만원 받고 앉아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또 시민이 준 것 가지고 봉급 받고 계시고, 그러니까 시간낭비하는 거예요.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들이 지금 현행 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 완전히 객관성을 드러내 놓고 합의를 도출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공직자세의 변화를 가지고 그게 시정개혁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또 가서 주어진 업무 가지고 추진하시고 또 끝나는 것이고, 나도 일당 8만원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그 돈 가지고 처자식하고 먹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나도 2년반 가까이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 봐서 잘 알잖아요, 내 마음자세 잘 알 것이고, 끝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두겠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일을 추진하시다가 보면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모 구청장을 한번 만났는데 그 양반이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비판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직접 모든 것이 다 들어오게 했어요. 나도 내 의견을 서울시장한테 한번 띄워 봤다니까. 그랬더니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답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청은 답변서를 구청장이 직접 앉아서 하고 있어. 하는데 아까 정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동장을, 애들 얘기 할게요, 씹었어요. 저 동장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구청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구청장 얘기가 그거야. 다음에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찝찝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을 안 시키고 소외시키게 되더라 이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부분에 대해서 양방향, 원사이드 방향, 뭐든 좋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짜 개혁적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해야 되고 또 시정이 무비판적으로 향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보호하는 쪽으로만 가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요. 나도 답변서 같은 것을 쓰시는 것을 봤는데 거의 안 된다예요. 연구검토중이다 하고 다 그렇게 해요,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요. 시정모니터요원, 서울시 공보관실의 모니터요원들이 다 해서 제출한 것들도 전부 다 요식행위예요. 아이디어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개혁의 기본방향을 예산을 쓰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도 좋아요,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금단장에 대해 믿는다니까요. 나는 2급, 1급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부시장, 시장 해도 충분한 자격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양반이 의회에 이런 식의 보고서를 주신다면 실망스럽다 이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다음에 한번 별도로 충분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단장이 앞으로 보고할 때 고유한 업무중심으로 보고하세요. 지금 고유한 업무도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보고하면 혼돈스러워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데 시정개혁단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보고받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주의하시고, 시정개혁단이 98년 10월에 생겼는데 몇 번째 단장이시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4∼5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러면 평균 부임기간이 6개월도 안 되는 것이네요? 그러면 그 동안에 시정개혁단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 심도있게 검토하고 좀더 나은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의회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시정개혁단이 먼저 BPR하라 그것을 많이 지적했어요. 다른 부서 서울시 행정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시키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시정개혁단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업무를 제대로 찾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되고, 또 시정개혁단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순환보직되는 것, 거쳐가는 자리로 그냥 인식되는 그것을 제대로 서울시 자체조직 내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지 않도록 단장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단장님 오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이경애위원

되셨는데 아까 업무파악 중에서 아이디어 제공해 주는 것이 한 50% 이상 되고 또 관련부서가 한 일을 평가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장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나면 반영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이디어 제공해 주고 나면, 그래서 해당부서로 갔을 때의 반영도.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이 최종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100% 반영이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평가는 예를 들면 실제 집행이 80% 달성되었느냐, 또 90% 되었느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해 오셨던 개혁단의 일이 아이디어 제공 차원에서 부서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고는 하지만 정말 개혁단이 준 아이디어가 단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생각이 바뀌고 그렇지는 않는지 이런 파악을 하고 싶거든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공무원은 어디에 가나 전임자가 했던 사항 그대로 이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단장이 바뀌거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장이 바뀌었다 해서 정책방향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연속이 된다는 말씀이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이 상임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생각을 시정개혁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주시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셨더라고요. 본위원도 받았는데 이 방법이 타당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것을 전달하게 하셨는가, 또는 전달이 되었는가를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신속하게 전달한다고 해서 방법을 찾아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신속, 그러면 택배로 하는 것이 제일 신속하겠네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이경애위원

저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택배는 최소한 만원 들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이경애위원

우편물 직원들이 오실 수 없는 사항이면 조금 빨리 서둘러서 우편물 등기로 부치면 사실은 조그마한 것입니다만 그렇게 되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사소하게 불필요한 세금이 잘못 흘러가도 되는 것인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고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위원은 아주 작은 예입니다만 택배로 올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다면 미리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오시게 하든가 아니면 우편물 등기로 해서 사실 작은 부분에서도 빈 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단장님 오신 다음이 아닌 기존적으로 이어졌던 관례라면 반드시 수정해 줄 것을 단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그 관례를 고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는 벤치마킹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200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요. 어떤 것에 대한 벤치마킹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경애위원

4페이지입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벤치마킹은 국내 그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라든지 외국에 이미 그런 제도를 가장 우수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서 그것을 그대로 본뜬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애위원

이 경우 벤치마킹은 사실 발굴이나 또는 그런 사례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을 시정개혁단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이 한국능률협회 전문가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시정개혁단에서 벤치마킹 파트를 맡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관부서에서는 일상의 업무에 빠지다 보면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기가 쉽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개혁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기존의 조직구조나 또 관행, 의식, 태도, 업무처리절차 이런 것을 보다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혁적으로…….

이경애위원

개혁에 대한 말은 다시 중복하지 마시고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경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단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붙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한 바른 용어들을 찾아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이 분야에서 써야 될지를 같이 지적하고 싶어요. 하시는 일이 많고 또는 그 업무파트에서 보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시정개혁단에서 다른 눈으로 보겠다는 이 말씀인데요.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쓰이는 벤치마킹이라는 말로 해 보면 이 말이 어울리느냐에 대해서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혁단에서 보고서를 낼 때는 최소한 현실적이고, 최소한 논술적이고, 최소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갖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단장님께 건의합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요. 세번째는 민원 위주의 중복 혼합 예보를 한다고 해서 교통정보시스템에 이 말씀을 언급하셨더라고요, 14페이지에 보면. 민원 위주의 중복, 개별적 정보채집의 활용체계 미흡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보제공시스템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교통에 대해서만 민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정개혁단에서 서울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싶다면 각 부서별로 나오는 민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져서 각 부서별로 해결할 수 있는 사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나가다 보면 직원들이 전산사용 능률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서울시 직원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능률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아직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전부 결재를 문서로 하지 않고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 85%, 90% 정도 모든 문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거의 100% 되기 때문에 점차 전자…….

이경애위원

결재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요, 전반적으로 전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능률도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선 아까 지금 현재 85%고 100% 갈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업무만을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전 직원들이 전산사용 능률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개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입소하는 우리 공무원한테 매 기별로 전산교육과정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서울시가 공무원교육원에 연수시키는 그런 횟수하고 인원하고 프로그램 내용들하고 이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찬곤 단장, 95년도 본인이 시의원 되어서 많이 만납니다. 공식적으로 국장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업무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뒤에 사무관 두 분, 단장이 대답하세요. 두 분 사무관은 지금 몇 년 되었어요, 경력이? 아무리 봐도 지난번에 안 와서 그런가 이력서가 없어서 사무관 된 지가 몇 년 되시고, 몇 년 되고?

준호

안준호시정개혁1팀장

저는 12년…….

김영준위원

사무관?

준호

안준호시정개혁1팀장

네.

김영준위원

고시?

준호

안준호시정개혁1팀장

네.

김영준위원

딱 보니까 고시고.

신상철시정개혁2팀장

10년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고시?

신상철시정개혁2팀장

네.

김영준위원

금단장, 시정개혁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시정개혁단의 주업무는 무엇이에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사후관리 저희들이 시정개혁단이 98년도에…….

김영준위원

지금 본위원이 무엇을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딱 질의를 하려니까 우리 위원장이 내 질의를 얘기를 해서 그런데 시정개혁단의 공식적인 상설기구, 상설된 해가 언제, 98년도입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98년 7월입니다.

김영준위원

98년도 이후에 시정개혁단에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한 일해 놓은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김찬곤 본 단장은 일을 잘 할 것이고, 그 전에 있는 분들 뭐 했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시의 군살을 빼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했고, 또 민간위탁 이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민간위탁업무?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김영준위원

그 업무를 하셨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등기소 관할 지적현장민원실 이 업무를 시 어디서 했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이 시정개혁단에서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개혁단에서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봐요, 복잡하니까. 은평에도 많이 있고 강동도 있구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구청의 지적과 직원, 세무과 직원이 등기소에 파견가서 거기서 민원인이 세무고지서 발급하는 것, 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것을 떼고 등기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등기소에서는 반응이 어때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등기소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왜 서울에 안 했을까 해서 지금 서울지방법원에서 내년에 점차 확대하자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내가 언제 감사관으로 있을 때 내가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업무를 보니까 지금 꼭 메모를 하거나 입력을 하세요. 시정개혁단에 업무를 제가 하나 드릴게. 예컨대, 김찬곤 단장은 집이 어디입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강남구 일원동입니다.

김영준위원

아침에 운동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아침에 조깅합니다.

김영준위원

예를 들어서 일원동 산에 중랑구든 구로동이든 일례를 들면 우리 은평구에 고양시하고 경계인데 땅은 경기도 땅이야. 이 업무를 보고 헌법에서 얘기하는 지연주의냐, 지역주의냐 그런 것이 있지요? 2개 주의가 있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김영준위원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에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속지주의, 속인주의…….

김영준위원

속지주의, 속인주의 여기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야 돼. 은평의 시민들이, 서울시민들이 경기도 땅에서 약수를 먹어요. 운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약수를 하는데 이것은 비단 은평뿐이 아니에요. 서울시 전체요. 이것 획기적인 업무니까 시의원이 이런 것 해야 되는 것이니까. 100%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은평을 제외한 강남 일원동이든 어디든 산에 올라가면 무슨 정자가 있고 의자 등 무엇 무엇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땅이라고 해서 의자 하나를 안 놓아. 안 놓는다는 말입니다. 아마 서울 25개 구청이 안 놓았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내가 지칭하는데 광주일고 출신 어떤 사무관한테 너 광주일고 나왔기 때문에 머리 좋은데 바로 이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입각해서 이것 놓아, 서울시민의 세금 받아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김영준위원

전 구청에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자기 사람들이 아니니까 1원 한 푼을 안 내.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데 바로 머리 좋은 김찬곤 국장이, 양 사무관과 함께 아주 칭찬받을 일일 것이야. 거기도 돈 써라, 단 우리 서울시민일 때는 그것 해 주시고, 이것도 아마 해 주시고. 여기 자치구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계획은 어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성동구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모델이 괜찮기 때문에 장려하려고 그러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김영준위원

이것이 그렇게 될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에 가서 허가신청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는 무조건 허가과다 이렇게 하면 아주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시정개혁단에서 정말로 말 그대로 개혁할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인원도 적고, 아까 얘기대로 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사회체육진흥자금입니까? 그래서 각 구청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데 그것 좀 시정 좀 시키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복지예산 말씀이시지요?

김영준위원

아니, 생활체육 어쩌고 해서 돈 내려가는 것 있어. 돈 구청에 많아요. 강남 서초 부자동네는 아주 쌓여 있어, 그 돈이. 그런데 일례를 들면 산에 의자 하나를 안 놓을 것을, 약수물을 먹고 나서 운동하러 가서 우리 시민이 100명, 200명 모이는데 1원 한 푼을 투자 안 한다 이것이에요. 경기도 땅이니까 투자 안 한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놈의 명목이냐, 속인주의, 속지주의는 고시공부할 때 들어보지 못 했느냐, 뭣 하러 공부했느냐 내가 그랬지. 그래서 딱 유일하게 내가 은평에서……. 그런데 많이 투자를 안 해요. 그것이 걸리지 않을 것이에요. 일례를 들면 미국 LA에 있는 우리 국민을 우리가 보호 안 한다, 우리 서울시민을 구청단위로 본다면 강남이나 은평구의 시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옆에 등기소에 보내는 것 아니에요. 거기나 똑같은 논리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개선 한번 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리고 해서 나한테 자랑 한번 해 보세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아까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꾸 땅을 파헤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를 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 되어 있지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희들이 연초에 모든 굴착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 또 민간인까지 전부 다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계획을 총괄적으로 조정해서 일정을 잡고 함께 동시에 굴착복구를 하도록 지침을 내립니다.

나종문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연초에 합니다.

나종문위원

연초에만 합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때에 관계기관들이 어떤 참석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나요,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보고하도록 하나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서류신청을 받아서 조정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한 어떤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전기업자가 굴착한 다음에 복구를 하고, 또 몇 달 후에 가스회사가 또 땅을 파고 이랬을 경우에 공사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똑같이 한꺼번에 예를 들면 7월에 전기공사가 있고 12월에 가스공사가 있다면 한꺼번에 8월에 팔 때 동시에 파면 굴착복구비를 서로 감면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연초에 어떤 공사계획이 안 잡혀 있다가도 후반기에 가서 공사계획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예컨대 많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민원의 힘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컨대 도시가스공급이 안 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지역 같은 경우 연초에는 계획이 안 잡혔지만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공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초에 수도공사를 했다 할지라도 연말이나 중간쯤에 가서 가스공사를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은 왜 자주 파헤치느냐 이 말이 아직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수도공사나 하수관공사나 또 가스공사계획이 안 잡혀 있었는데 그러나 그 전에 민원은 계속 요구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포장을 해 버린다 말입니다. 포장을 해 버리면 3년 이내에는 그 포장된 도로를 굴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한 가스공사나 하수관공사나 상수도공사를 못 한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이런 경우 겪어 보셨어요? 안 겪어 보셨어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저도 구청에서 건설국장도 해 봤기 때문에 건설국장을 하면 굴착복구승인을 내줍니다. 저도 많이 겪었는데 한 1년간 건설국장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통신관로, 가스공사 해야 된다고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경우는 부득이 진짜 긴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용효과 측면에서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긴급히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내년으로 넘겼을 경우에 주민들이 받는 고통과 지금 동시에 했을 때 얻는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큰지 작은지 따져봐서 경제적 손실이나 또 시민편의성 이런 것을 따져봐서 저희들이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예컨대 제안을 제가 할게요. 1년 단위로 하지 말고 2년, 3년 단위로도 사업계획을 받아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총괄조정할 때 이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반드시 파악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부분 그런 현상들을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덜 받도록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는 지금 자원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자원을 절약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어떤 사업이든 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누군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 번 써버리고 버린 자원은 못 쓰잖아요. 물론, 아스콘 같은 경우는 다시 폐자재 활용을 해서 재생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정부분은 소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절약하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 시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줄이고 우리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제에 시정개혁단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정개혁단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정개혁단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저 사업 지적하거나 제기되는 것들을 모두 다 시정개혁단이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원실의 역할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로부터는 귀찮은 존재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또 시정개혁단이 시정을 실질적으로 개혁시킬 수 있는 태스크포스가 되어야 되는데 시정개혁단에 서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시정개혁단에 배치되는 것을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개혁단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아닙니다. 저는 시정개혁단 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장

단장님은 그러시겠죠, 승진도 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공무원들 중 가장 유능하고 개혁적인 사람들이 시정개혁단에 배치되어서 실질적으로 시정을 개혁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라 그 말씀이에요.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사업보고 및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연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업무보고 하실 때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찬곤

김찬곤시정개혁단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정개혁단에 대한 질의답변, 지적, 문제제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정보화기획단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보화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장 배경율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새로이 활동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정보화기획단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화기획담당관 이종복, 지리정보담당관 이종상, 전산정보관리소장 장연태) 정보화개발담당관은 공석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오늘의 2000년도 정보화기획단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보화기획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저희정보화기획단은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기획단장의 보고에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정보화기획단장님, 서울시에 몇 년도에 입사했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99년 4월입니다.

김영준위원

오시기 전에 여기 이력서가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배 단장한테 묻겠습니다. 평소 지식은, 지식 한번 설명해 보세요.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그것은 최현배 씨나 이희승 씨가 만든 한글사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뒤에 분들, 기라성 같은 일반직 공무원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 물어봅시다. 금년에 공무원을 서울시에서 채용했는데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9급, 지금 서기보가 어디 근무하는지는 다 아시지요? 9급이라고 있어요. 9급 공무원, 서기보예요, 서기보. 서기보를 금년에 서울시에서 채용했는데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신문을 봤거나 관심 있으면 알겠는데요. 최소한도 서울시의, 지금 1급 대우지요,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본 적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몇 대 몇이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한 140 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정확하시네요. 137 대 1이에요. 7급은 몇 대 1인지 압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좋아요. 대한민국 기획예산처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을 포함한 공기업, 교수, 부교수들한테 월급을 주는데 검찰이니 판사니 검사니 주는데 봉급기준표가 있어. 뒤에 있는 서기관들은 학교 교수 일례를 들면 우리 시립대, 서울대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에 서기관들은 뭣하고 맞지요? 보수를 그렇게 준다니까. 통상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서열을 앉기를 그렇게 앉은 것이에요, 아시는 대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글쎄요, 그것은 잘…….

김영준위원

모르겠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김영준위원

부교수예요. 서기관은 부교수하고 같다니까. 사무관은 조교수하고 맞고, 여기 주사 없는데 6급 주사 동사무소 계장이 전임강사예요. 그렇게 대우를 해 줘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여기 서기관들한테 얘기하는데 만약 얘기하면 여기 서기관이 부교수 안 갑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 하느냐, 배단장, 철학과 소신이 없이는 이 정보화업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볼 때 지식은 서울대학을 나왔든, 제가 선거직으로 서울시의원 되었어. 캠브리지를 나왔든 옥스퍼드를 나왔든 영어 단어 하나 더 알고 수학공식 안다고 해서 지식인이 아니고 다양한 경험과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인격이고 지식이야.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서 바라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제가 총론적으로 해서 제가 배경률 정보화기획단장하고 첫 선을 본다 이런 기분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이런 얘기를 않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오기에 그 어려운 고초를 당해서 이러한 데 어떻게 되셨든 간에 우리 배경률 정보화기획단장은 참으로 마음에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는데 공직사회에 99년도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서울시가 바라는, 서울시민이 바라는 사업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총론측에서 맞선을 보기 위해서 서울시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현재 단장님께서는 정보화기획단의 활동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통괄적인 목표는요? 그 상위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계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시민이 편리한 오픈된 정보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목표에 걸맞지 않는 행정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것들은 여기 제시하지 않은 것 이 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 파악된 것 있으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변명 같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나열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순서를 매겨서 화급한 것부터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것 말고도 불편한 것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전반적으로 다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전반적으로 파악 다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나종문위원

그런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은 있으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먼저 정보화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가, 그리고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파악된 이후에 정보화기획단의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작업을 올해 해서 내년에 목표를 세울 때, 사업을 세울 때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구청과 동을 들러서 민원을 파악하고 과연 구청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동에서 가장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전산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서버는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전산실 평수와 서버와의 비율은 맞는가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체크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현재 서울시 본청과 각 25개 자치구청과의 전산화 연결 정도는 연결이라고 표현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업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고요, 순차적으로 가야 될 것들도 있고…….

나종문위원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함께 연관되어서 하고는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중앙정부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전산화 관련부문에 있어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중앙정부에 표준화가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따라가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도 대한민국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나종문위원

점검은 해 보셨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종문위원

하고 계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나종문위원

어느 정도 일치되었든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일치되는 부분이 있고 일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문서유통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치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기관망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하고 백본(back bone)하고 같이 물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또 순차적으로 되어야 될 것, 지금 현재는 안 되지만 기다려서 같이 해야 될 것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따로 맡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기획단 내에?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정보화기획과라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 저를 보필해서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만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 파악은 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서울시청에 각 실·국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들이 있는데 이쪽에서 컴퓨터기기를 다룰 수 있는, 가령 고장이 났다, 단순한 고장인데 그런 고장난 기기를 고칠 수 있는 전문요원도 확보하고 계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각 부서별로 한 분씩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확보를 하고 계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능직에 해당될 텐데요. 기능직은 통신기능직이 있고 전산기능직도 있고 소프트웨어 타자치는 기능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나 실에 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가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과부하가 걸리거나 많이 고장이 난다면 특별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산업경제국이나 아니면 교통관리실이나 여러 다른 전산을 조금 더 heavy하게 쓰는 그런 부서에서는 전산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각 실·국에 또는 과에서 그런 전산작업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즉시 수리를 하지 못 해서 작업이 지연되는 현상들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PC급에서는 거의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온라인상에서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서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갖고 있는 서버에서 문제가 생겨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운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나 많은 시간은 안 걸리고 복구가 되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기기상으로는 그렇고, 각종의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팀도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정보화개발팀입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그 개발된 프로그램을 각 해당부서에서 결국 활용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나종문위원

그리고 관리하게 될 텐데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또 외부에서 사온 프로그램을 100%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있는 관리 능력자가 있나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만약에 있다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 직급으로 말씀드리면 전산직이 있고요, 전문요원. 그 다음에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전문계약직을 계약에 의해서 인원을 증원하거나 감원하거나 하는 커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외부의 인력들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간혹 일정한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법이나 펑션(function)이 새로 나온 것에 대해서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 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강점으로는 전산인력들이 일단은 행정을 알아야지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래 근무한 요원들이 행정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빨리 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게 노하우를 축적시켜서 상당수준까지 올라간 프로그램 제작자나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최근에 사직을 하고 외부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최근에 많았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보화는 더 촉진시켜야 되고 또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도 더 심화 발전시켜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그런 인재들이 계속 우리 서울시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시장님께나 또 관계자들께 제시한 적은 있으시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시장님께서 시간 날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몇몇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린 적도 있고요. 저희만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공무원의 직급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술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월급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민원행정이나 이쪽에 있어서 경험이 풍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아, 그것 무슨 내용이구나 하고 프로그램 짤 수 있는 사람하고 외주업체에 돈 많이 주고 데리고 들어와서 한 달간, 두 달간 설명만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파악 못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 주셔야 됩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해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올릴 때에 비로소 심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단장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진짜 책임 있는 분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 얘기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구체적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소방방재본부의 전산직 계약직을 뽑는데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도움받을 것 받고 또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도 하고 또 개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산직 가급을 뽑았는데 원래 바깥에 그 사람이 받던 월급이 연봉 한 6,000만원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작지만 벤처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월급을 네고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되어 있는 공무원조직이라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아야 되고 한 사람만 특별나게 많이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원칙적인 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내리고 내려서 왔습니다만 그 분 역시 생활하면서 그 전에 받던 6,000만원에 대한 기대는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돈에 대한 것보다는 삶의 질과 그 사람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공무원 질이 함께 올라간다라고 저는 확실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분은 얼마에 계약이 되었나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900에 깎아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종문위원

결국 언젠가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또 경험만 하고 나갈…….

나종문위원

그럴 가능이 있는 것이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략의 손실인 것이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데는 요원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소신을 가지시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은 대부분이 공감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의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찾아야 될 거예요. 법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개정해 달라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이미 개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용사례에서 계약직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 얼마 이상은 못 해 주겠다, 거기에는 좋으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관둬라 이쪽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느냐 쪽의 입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뿐만 아니라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가치가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적인 측면만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공직사회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는 병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보수를 최대한 높여 주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장님께서도 더 신경써 주시고 노력하신 성과물이 진정 서울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노력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위원

단장님한테 우선 자료요청 할게요. 보니까 SIQ 정착해서 자격시험이 있네요? 그 자격시험에 보니까 필수과목 중에서 필기가 들어가 있네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것 혹시 공개된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것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바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 자료를 본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번에도 시정질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여기 종사하시는 인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종합정보시스템도 외부로 발주를 해서 6억 2,000 들었다가 3억을 연계 개발하면서 또 9억 2,000 들고 문자관리시스템 이런 것도 9억 7,000만원이 들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발주를 하셨는데 이 발주했다는 얘기는 소프웨어 부분으로 다 발주되지는 않았겠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 합쳐져 있겠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할 때 하드웨어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하드웨어에 여유분이 있으면 저희가 얼마만큼 그 용량이 차 있느냐에 따라서 하드웨어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상당부분이 소프트웨어의 개발비로 지불되어 있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민원종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많은 포션이고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데이터를 넣는 그런 작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만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경애위원

입력부분은 사실 기술직은 아니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우선 9억 정도 들고 또 9억 7,000 정도 들고 여기에서 반을 잡아도 최소한 9억 이상 드는데 이 정도의 외주발주의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나가는 경비라면 서울시 직원 전산관련직들을 충분히 충원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인건비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계속 외주발주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기획단에서는 그냥 위의 눈치만 보실 것인지, 소신으로 이것 정말 안 된다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인지. 제가 그때 시정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단장님께서는 답변을 굉장히 애매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쾌하지가 않았거든요. 상임위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인원이 있다고 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기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그 툴을 다룬 적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외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저희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항상 업데이트하면서 가지고 갈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산인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외부로 나가야지 이게 합당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결정할 때는 잘 모를 때는 정보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다 상정을 하고요. 또 저와 저희 과장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외주로 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정보통신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몇 시간에는 얼마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가 지금 인원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숫자로 보시다시피 234명 중에 217명, 지금 17명이 모자라는 쪽이고요. 또 17명이 다 충원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인원이 많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전산직에 관해서는요.

이경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시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단장님 말씀으로는 툴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툴에 맞는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전산직에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 8비트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랬을 때는 랭귀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이 다 지금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맞는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인적재원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전산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외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외주로 갔다 할지라도 사실 그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할 때 공백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외주로 준다고 할지라도 외주인원이 8명이라면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저희 전산인력 또 내부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주인력은 개발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관리해야 될 팀들은 저희 전산소 전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애위원

어쨌든 재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재교육은 인원이 보강이 되어야지 그 중에서 빠져서 교육을 시킬 텐데요. 조금 넉넉하지 못 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교육하는데 소홀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애위원

그 다음에는 서울시가 정보화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 실이 다 전산처리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도 제가 질문했는데 애매했어요. 각 부서별로 다 프로그램이 있다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통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별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인지 적게 집행되는 것인지 또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분석이 없이 이중투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사용해 놓고는 그 기계들이 매장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하셨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이번에 저희가 조례는 아니고 규칙으로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예산의 종합적인 통괄은 정보화기획단의 approval이 나야지 쓸 수 있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규칙을 만들어서 이번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충분히 받아 들여야 된다라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행동으로 옮겼고, 또 지금 현재로는 아마 실무자들 사이에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말씀이네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이경애위원

전 공무원들의 교육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인드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교육을 따로 크게 시킬 시간은 사실 없었는데요. 교육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이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조금 야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충분한 교육을 했다라고 보고, 또 행자부에서도 그 과정을 교육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80%가 전체 시험을 다 보았습니다.

이경애위원

전체 인원 중에서 80%가 되어서 능률적으로 전산을 운영해 나가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80%의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받고 시험을 봤다는 얘기는 문제없이 모든 전산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전산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시금석을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지요. 전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위원

좋습니다. 거기서도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라는 산업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 할 정도로 앞서가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벅차기도 하지만 어차피 사회를 리드해 나가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직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예로 들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제가 역시나 싶어서 지금 잠깐 봤는데요. 필기시험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오네요. 가상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자료에 페이지를 옮길 때 주소로 조정해 놓은 것은 무엇이냐, 주기억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맞는 것 이것이 과연 전산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도 이론에 속하는 것을 서울시 공무원시험을 볼 때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바로 현실에 맞는 패키지 가지고 응용해 나가는데 바로 필요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생활에 응용도 되지 않고 암기식으로 외워야 되는 이런 것이 서울시 보는 자격시험에서 나와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눈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는 필기시험과 하나는 실기시험인데요. 지금 필기시험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 이 위원님께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라도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이 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도 안다는 게 엔진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아느냐가 아는 수도 있을 테고, 자동차도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아는 게 또 아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은 운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동차를 제대로 잘 다루고 운전하기 위해서도 자동차의 기본적인 엔진시스템과 트랜스미션을 알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이경애위원

들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이경애위원

단장님 말씀이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외에는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야 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매력적으로 컴퓨터를 느끼기 위해서 빼고 필요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맞추어서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다음 번 교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사용하지도 않고 안 알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부터 앞장서서 고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우리 나종문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전산특수직에 대해서는 정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월급이 되든지, 어떤 인센티브가 되든지, 특수직뿐만 아니라 전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단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이것은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가 그렇게 주장을 여러 군데서 하고 또 소관부서 국장들하고 실장들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 역시도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벽이 높다,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왔을 때 내부자하고 월급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능력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외부자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외부하고 비교했을 때 왜소해졌을 때 자리를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타결할까 하는 것은 아직도 저는 숙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숙제로 삼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 GIS기반 데이터 구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보고에서 보면 거의 완성된 것처럼 하고 있던데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GIS가 여러 분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첫째 도로상에 있는 도로시스템이고, 하나는 도로관리시스템이라고 지하시설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항공사진 데이터 이미지 구축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어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관한 도로가 어떻게 생겼고 지번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 있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45.4%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정보화기획단 소관인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6개 시티라이프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전력, 가스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난방 이렇게 6가지 인데요. 상수도, 하수도 빼놓고는 전부 다 저희 기관이 아니라 남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하고자 하는 것을 저희가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아니면 한국통신이 어디까지 하고 하나로 통신이 어디까지 했는데 예산도 그들의 예산이고 또 계획도 그들의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아까 보고말씀대로 저희 수치지형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표준은 이렇게 가지고 갑시다 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지 강제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나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적인 조항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희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저희가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주장은 할 수 있지만 비근한 예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1200 대 1을 썼고 또 다른 가스공사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2000 대 1로 썼는데 1000 대 1로 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푼의 돈도 주지 않고 너희들 우리가 표준을 1000 대 1로 맞추었기 때문에 1000 대 1로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융화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지금 잘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마침 자료가 와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으로 점검한 것이 57.7%가 지금 완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기관들이 상수도나 하수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80%, 또 난방 같은 경우에는 4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한국전력입니다. 왜냐 하면 한국전력이 다른 포맷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맷을 바꾸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국전력만 하더라도 그 자체적으로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그래서 decision making할 때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런고로 시작도 늦게 했고, 또 할 것도 많고 해서 거기만 유독 지금 9.8%입니다. 그래서 %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고 의논해서 하는 관계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협의도 좋고 의논도 좋은데 사실 중앙정부가 이것을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관련부서하고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원활하게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서울시가 먼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아주 절실한데요. 한국전력을 보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서울시가 어떻게 하는지를 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부산이나 경남이나 전남이나 이렇게 출장갔을 때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한국전력 걔네는 다른 시스템인데 어떻게 너네들 통합해서 그렇게 잘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협의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도 저희 유형을 그대로 본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한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약한 경우이고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한전이 지금 제일 취약하게 %가 낮습니다. 기구도 크고 할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9.8%입니다.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그 GIS를 구축을 하다보면 실지로 데이터가 입력될 때 제대로 되지 않는 데이터가 그냥 있는 설계대로 입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누차 듣고 또 사실인 것으로 확인도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한 번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가 DB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은 겪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줄여나갈 것인가, 그것은 각 구청에서 한번씩 땅을 파거나 공사가 있을 때 그 업데이트 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보강해 주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정확도가 아니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츰차츰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저희 정보화기획단 뿐만 아니라 또 건설국, 또 다른 산하단체들이 같이 해 주어야 될 하나의 숙제입니다.

이경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뭐든지 기초가 처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70년대에 한참 주택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 주택지를 만들어 주면서 도로를 내주었는데 그 도로가 문서상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정부가 하는 기반시설을 할 때 사유지권리를 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기부채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문서적으로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GIS 구축할 때도 가능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넣어 주어야만이 이것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법적인 효력과 동시에 아마 위험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전 간부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특히 행정2부시장님, 또 시장님하고 숙지를 많이 하고 있는 쪽입니다.

이경애위원

구청에도 무수히 공문을 내려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인지가 계속 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초고속 자가광통신망을 구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 공동구에 광케이블을 포함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참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서울시가 자체의 기간망도 구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없네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바로 자체 기간망입니다. 광통신망을 다른 데서는 공동구를 파서, 다른 시.군.구 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파서 사용을 하는데 저희는 공교롭게도 아니면 굉장히 행운스럽게 큰 공동구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하철입니다. 지하철을 통해서 광케이블을 깔면 기간망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아주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보는 IMS의 관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정통부 쪽에서 이쪽으로 당신들의 생각은 어때요 하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지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정통부에서 물어 보면…….

이경애위원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 정통부에서 저희하고 조금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민인터넷교실 쪽입니다. 정통부가 하는데 정통부의 몫으로 놔두지 왜 서울시가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국가에 역행하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통부가 하고 있는 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잘 해 준다라고 칭찬은 못 해 줄망정 우리 하는 일로 그냥 좀 가만히 놔두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온당치 못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한 가지 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무선망 쪽에 통신주파수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대역을 서울시에 유리하도록 받아내야 되는데, 아직 협의가 채 안 끝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정보화기획단장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의 역할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고유한 업무만 보고하고 있어요. 정보화기획단이 나서서 집행하는 업무중심으로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주요한 그 기준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지만 30억 이상이라든지 또는 10억 이상이라든지 어떤 규모 이상의 중요한 정보화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타 부서에서 집행하고 추진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 하실 수 있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양경숙위원장

그리고 예산도 함께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다는 것을 보고해 주셔야 의회하고 정보화기획단이 힘을 합해서 서울시 전체적인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수준으로만 보고를 한다고 하면 단위사업 몇 개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하실 때 반영을 꼭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정보화기획단장이 총론적으로 상당히 서울시의 정보화 수준이나 방향에 있어서 많은 문제제기와 대안들도 가지고 있긴 한데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얼마나 기존 서울시 조직과 접목시켜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만큼의 총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으로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정보화기획단 단장의 의지로만 이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부시장이나 시장과 의논하고 관련 실·국장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상의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정착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아셨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그것을 하시고, 각 실·국으로부터 의견도 취합해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는 너무 소극적이고 미흡합니다.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정보화인력을 제대로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보고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과장들만 해도 전산에 전문적 고급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 궁금해요. 또 전산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이 과연 전산의 전문성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 수준인가 우리 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고칠 부분이 있다든지 교체시킬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개진이 되어야 함께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연구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실무자들하고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문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태경위원

본위원은 정보화 잘 몰라요. 대충 잘못된 질의가 나가도 속으로만 웃고 하십시오. 과장이 정보화기획담당관이나 개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이렇게 세 분 계시는데 전산관련 전공을 하신 분은 이 중에 몇 분 계십니까? 먼저 정보화기획담당관, 개발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이 세 분 중에 전산을 전공하신 분이 있으세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 현재 직제상으로 서기관 이상은 전산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전산을 전공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산을 전공하신 분이 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런 것으로 전공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송태경위원

전산관련 부서에서 근무하신 경험도 없죠? 지금 정보화기획단에 처음 와서 근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이 발족한 지 이제…….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구청이든 시 본청이든 해서 전산 관련쪽이나 이런 쪽을 해 보신 것도 정보화기획단에 와서 지금 처음 하시는 것이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단 전에 정보 관련한 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송태경위원

어느 분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전산정보관리소…….

송태경위원

아니, 전산정보관리 거기는 본위원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네 분 중에서 위 세 분만 물어봤지. 이 세 분 중에 그런 경험이나 근무부서나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전공하신 분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없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안 계십니다.

송태경위원

나는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새겨서 들어요. 또 하나 과장들이 지금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 분 다 처음에 정보화기획단이 발족해서부터 오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한 분이 바뀐 것은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정보화기획단 발족했을 때부터 있었습니까, 개발담당관하고 지리정보담당관은?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개발담당관은 지금 공석입니다.

송태경위원

처음부터 공석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5월부터 공석인데 아직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리고 개발담당관께서는 처음부터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처음부터 계속 계셨고 지금은 안 계시고요. 지리정보담당관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시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두번째입니까, 세번째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두번째입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부구조에서 이해도가 어찌되었든 간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일반부서 같은 데 기업체 같은 데에서 한다고 하면 군조직 같은 데도 그렇고 하여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정보 모른다고 하잖아요, 전산도 모르고. 나는 똑같은 심정이라고 봐요. 아까 단장께서 하시는데 교육만 시키는데 두 달이 걸리고 세 달이 걸리고 또 세월 보내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정보화를 담당하는 기본부서의 틀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6급이나 7급에 전산을 전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부분은 2급, 3급, 4급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각 부서에서. 저 껍데기인데 뭐.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실례로 소방방재본부 같은 데에서 딱 해서 밑에서 다 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예산 몇 십억씩 펑크가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본부장보고도 물어요. 본부장, 당신 이것 아느냐고 하면 모른대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어느 부서든지 다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모르니까 나는 무식쟁이니까 무식쟁이 수준에서 보면 그래요.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께서 하시는데 전문용어 같은 것 하나씩 섞어서 얘기하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실례로 이렇게 일반적인 것은 상식의 선에 서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해요. 예전에 금순직 국장이 나한테 혼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뭐 때문에 혼났느냐 하면 의원들이 용어를 쓰는데 전문용어가 아닌 행정용어를 못 쓰니까 상당히 깔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딱 한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 23년 공무원 했다며, 그러면 대학이 여섯번째야. 나는 지금 대학교 2학년 2학기 내지 1학기다, 내가 용어를 몰라도 이해를 해 주면서 대화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거나 그런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건전한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결방안을 찾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의 기본틀부터 새로 짜셔야 되겠다는 생각 뒤에 가서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정보화기획단을 설립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설립을 했습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왜 설립되었을까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코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발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취지는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송태경위원

정보화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이것도 정보화, 저것도 정보화 다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기능적인 것이 있을 것이라고요. 특히 기능적인 면들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부서에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먹혀들지 않는다고요, 타부서에.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항상 그렇지는 않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주를 하고 그런 것도 자기들 멋대로예요. 그리고 이 물건이 두 개 있을 때 우선 이것은 10원 들어가면 되고 이것은 5원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20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나중에 5원만 더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다는 둥 이렇다는 둥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만 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단장께서 얘기를 해도 안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 고집대로예요. 그게 뭐냐 하면 누구의 의견인가 했더니 소방방재본부나 이런 데도 보니까 업자의 의견이야. 업자가 가지고 와서 소방방재본부 종합방재시스템 같은 것 하는 것 삼성에서 하는데 그 자료 그대로예요. 내가 예전에 한번 무식쟁이지만 그것을 들어서 한번 전문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표현이 한 마디로 웃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냐, 실질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이 해야 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잘난 척만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하고 놓지도 않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거예요. 정보화기획단장은 부시장급 정도로 해서 거기를 다 아울러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서울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금 정보화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정보화라고 개념 잡으신 것 중에서 몇 %나 진행되었다고 보세요, 계량화해서 보신다면?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10%가 안 됩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90%를 더 해야 될텐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로…….

송태경위원

그러면 234명 중에 아까 잘 계약직이 안 되고 그래서 부족도 17명이나 되는군요. 계약직에 보니까 11명이나 안 들어왔네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러니까 공고를 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의 잘 안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바깥에 봉급이 워낙 세고…….

송태경위원

그것을 이렇게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의 성취도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은 나한테 모순점이 있는데 이번에 연봉 2억인가 3억을 받는 사람이 5,000만원이나 6,000만원짜리 직장을 국가사업인가 뭐하는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신문에 잠깐 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 들어오면 실망해버리고 나 같아도 안 할 것 같아. 전문인이 들어와서 일할 의욕이 뭐가 있어요? 철벽에 가서 부딪혀 있는데. 저 사람들 다 철벽이야. 가서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데 일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돈을 제대로 줍니까? 그렇다고 밑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해도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안 오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돈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나 성취욕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을 했을 때 2억에 데려올 사람은 1억 5,000에도 데려올 수도 있고 일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돈을 조금 덜 받더라도 내가 이런 사업, 내가 이런 프로젝트 해 냈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에요. 아까 우리 꼭 그렇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이 전산을 전공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시스템도 안 되어 있지, 저것도 안 되어 있지 그러니까 계약직이 안 들어오지요. 실례로 다급 하나 안 들어오지요. 실레로 여기 계약직 들어오라고 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을 여기 한번 내보라고 하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일반 기업체로. 계약직 다급인데요. 요새 외부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잖아요, 전산직 이 쪽에?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가버리는 것이에요, 여기 안 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니,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조금 다급인데 라급, 마급으로 되는 분을 다급에 놓고 쓸 수 있는 현상 아니냐, 그러면 악순환이 자꾸 거듭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개혁성을 갖고 계시는 단장께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것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가지시면 그것을 의회에 안을 주시고 해서 시장한테 들이받을 수 있게 의회의 협조도 구하고 해서 나가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벤트사업하는 식으로 뭐에 6억, 뭐에 3억, 뭐에 7억 해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장께서도 그 많은 지식과 정보와 그런 경험과 경륜을 써먹으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 서울시청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데예요. 가서 얘기하면 철벽인데요. 그리고 여기 계시던 담당관들께서 자리 이동 딱 내일 시장이 4급 발령내서 다른 데로 가버리시면 또 다른 행정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와요. 또 그것 몇 장 넘겨보시다가 그러고 계신다고요. 이것이 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낭비지요. 이것은 시민에게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식쟁이니까 정말 전공을 하신 단장께서 본질적인 안들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받아보고 안 받아보면 봉급 주는 날까지는 계셔야 되겠지만, 마음 계실 때까지는 계셔야 되겠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봐도. 아니, 본위원이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소방방재본부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밑에서 당신을 바보로 만들어도 체크를 못 하니까 외부 전문가를 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렇게라도 체크를 해 봐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완전히 이 부분은 허수아비요, 사실 그렇게 되어서 50억, 60억 뻥뻥 터졌지 않습니까? 소방방재본부 허수아비였지요. 그래도 자기는 그것 하다가 다른 데로 가면 그만이에요. 다른 데로 승진해서 휘파람 불고 가셨어요, 그 양반이 또 행자부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은 없고, 상식만 갖고 있는 선에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한번 해 주십시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송태경위원

정보화기획단에서 같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해 보시니까 어려운 점 같은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오전에 업무보고 받은 데가 시정개혁단입니다. 시정개혁단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우리 위원장한테도 혼났는데요. 자기들 업무 아닌 것 여기다 죽 해 놓고 뭐 했다라고 보고서만 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업무재설계 한다고 하고 BPR인가 한다고요?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BPR이 있네요, 보니까. 여기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BPR,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인원 13명 가지고 이런 것을 뭐하고 하는데 아이디어 하나 내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나 여기서 정보화기획단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것 여기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업무조정을 하고 업무를 재설계한다고 하는데 결국 정보화 쪽으로 해서 재설계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해야 될텐데 그러면 정보화기획단하고 업무협조해야 되고 거기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들은 13명 직원들 데리고 이것 하다가 또 다른 데 가면 그만이에요. 전자서비스 하고 전자문서로 하고 무슨 전자, 전자, 전부 다 전자, 전자 하는데 우리는 지금 19세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것 하는데 5억 2,0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지 못 하고, 솔직하게 우리도. 그래서 어려운 점이나 서울시의 행정에 진짜 정보화, 과학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본프로젝트를 하셔서 받아버려서 안 받으면 시의원들하고 다 같이 시장실에 가서 데모를 한번 하더라도 뭔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맨 이 이야기만 하다가는 끝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슨 거창한 일을 벌일 것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많이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반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시장실을 한 3일 점령하시자고요. 하면 우리 의원들이 다 가서 점령을 해서 농성도 한번 해서라도 풀어보자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예산이 낭비되어도 흥, 오늘 하루 갔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십시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송태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사이버민원이니 민원안내시스템 하고 그러는데 이용실적이 별 거 없는데도 정보화, 정보화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적이 진짜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구별로 받아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정말로 이것이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 것인지,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갖고 계신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주셔도 좋고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만든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금방 드릴 수 있는데요. 두 달 전에 오픈했고, 그리고 홍보가 지금 현재로는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를 하실 만한 수준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40대 밑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민원을 내고 하는 연령층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대개 민원을 내는 사람들이 35세 이상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기대치에는 상당히 모자란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태경위원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발전지향적인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러나 어떤 분야에는 그러니까 구청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시적인 것, 아직은 주민들에게 안해도 되는 것을, 그런데 가시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들만 쓰고 하면서 그것이 정보화가 다 달성된 것인 양 홍보하고, 실질적으로 여기 정보화 관련법규를 보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그것하고는 그렇게 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하고는 동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많이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도 이런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인 양, 그리고 대단한 정보화를 이룬 것인 양 홍보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구민을 속여먹는 것이지요. 구청장들이라든지 일반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이용도도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런데도 지금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러는데도. 그래서 화상회의 같은 것은 어떠세요? 그것 추진해 보실 의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화상회의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말 아니면 내후년 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본관과 별관 화상회의 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화상회의의 기본목적은 거리가 있는, 거리가 떨어진 데에 실지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구청에 인프라가 깔렸을 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송태경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회의에서 시작해서 회의로 해가 져요. 아침에 눈 딱 뜨면 회의, 저녁때 딱 회의로 끝나요.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월요일인가 화요일에는 구청장회의, 그 다음에 간부회의 한다고, 또 부구청장 불러다가 회의, 또 무슨 회의 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쪽 노원이나 저쪽 구로 같은 데서 여기 오려면 막히면 말이지요, 새벽에 달리면 2시간이에요. 왕복 4시간이에요, 3시간 내지 4시간. 그러면 언제 민원인들에 대한 결재를 하고 언제 피곤한 몸으로 거기에서 더 발전적인 것을 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까? 의회에 나와서 발언하시는 시간 이것도, 또 감사받는 것도 어떤 감사, 어떤 감사, 이런 감사들 많다라고 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불평불만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늘 쓸데없는 회의하는 것, 정말 아니 회의는 하되 쓸데없이 시간낭비 하는 것, 인력손실, 예산 손실하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시와 구가 하나로 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해서 그런 것에 예산투입을 해가면서부터 이것이 쌓아간다면 모르는데 이벤트 뭐 딱 하나 내걸어 놓고는 이것 했으니까 내가 정보화의 우리 구청 그러니까 표 찍어라, 지역주민들 속이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삶의 질은 커녕 이것이 안 되고 있지요. 그래서 화상회의 그런 부분들이 내년말 정도 되신다고 그러시는데 나는 오늘 어느 누구하고 얘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어느 정당인데도 조만간에 전국에 227개 지구당의 화상회의를 하겠다 이것이에요. 정당이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이 안 든대요.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소개라도 한번 시켜드릴게요. 오늘 아침 회의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것 우리 서울시한테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로. 그리고 서울시청내에서도 국장이 과장 부를 것 없습니다. 내가 과장하고 통화를 한번 하려고 하면 메모를 남겨 놓지 않고는 하루종일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녁때 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미루실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서 일어나신 것 보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보화기획단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덥썩덥썩 답변을 아주 잘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답변한 부분은 반드시 검토해서 문서로 작성하고 다시 의회에 피드백 되어서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꼭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거나 지적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최대한 실질적 집행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 21세기 디지털정보화시대에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맞는 전체적인 서울시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인 기구들에 대한 정보화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기구 이를테면 장악이 되어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어떤 부분의 장악인지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만…….

최영수위원

이를테면 DMC 같은 경우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그러잖아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기구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제대로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잖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확보차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방침이 산업정보와 행정정보로 나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위의 시장단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아마 산업 쪽은 산업경제국에서, 행정정보 쪽은 정보화기획단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DMC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단이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조직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그야말로 정보화기획단이기 때문에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하면 미국 같은 데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처럼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그것을 이끌어가야 될텐데 이것이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고건 시장 집행부 입장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인 디지털미디어시티 하나의 밸리형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전시행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엊그제 대통령께서 대덕밸리를 방문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뒤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사업 쪽으로 해서 하는 입장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과연 그런 서울시 전체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디지털미디어시티를 만든다고 했을 경우 과연 산업경제국에다 그것을 맡겼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의아심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정보화기획단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산업정보화가 따로 있고 행정정보화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산업도 포함할 수 있고 생명공학도 포함할 수 있고 행정도 포함할 수 있고 그 분야가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보화를 아는 쪽이 산업도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디지털미디어가 앞으로 21세기를 이 끌어가야 할 중요한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근대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울시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대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전자문서 유통활성화, 업무보고 4페이지하고 6페이지 전자문서 관리시스템 도입 이것이 하나의 연계사업입니까? 유통활성화하고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라는 것이.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4페이지하고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최영수위원

6페이지 EDMS 도입 부분 말입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이것은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더라도 막대한 관심과 역할관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자문서 유통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문서는 전자화되어서 디지털화 된다는 것은 찾기 쉽고 편리하고 보관하기 편리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KM이라고 하거든요. Knowledge base Management라고 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전 단계로 EDMS, Electronic Data Management System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문서를 왔다 갔다하는 것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예를 들어서 홍수재난에 관한 그런 단어들을, 그러니까 한강 홍수재난 서울 이렇게 했을 때 그 단어들만 추려서 관계되는 자료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그게 사람이 생각을 해서 찾아내는 역할과 같다고 해서 knowledge basement, 그러니까 컴퓨터가 knowledge를 갖고 있다,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그 관계인데 EDMS가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EDMS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전자문서 활성화 유통화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EDMS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전자문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대한 동영상 편집 같은 것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영상편집이 아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문서편집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문서들이요. 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보고 2000년 9월 그러면 의회보고인지 아니면 국감보고자료인지 예를 들어서 국감 2000년 9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찍게 되면 그것이 EDMS에서 KM으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모든 문서들을 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저희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서울시 전체 것을 다 여기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캐닝보다는 찍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행히도 저희가 한글화 작업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 정리작업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DVD라고 하는가요? 그런 컴팩트디스크 안에다 저장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저장하는 것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로는 컴팩트디스크가 대개 600MB 정도인데, 그러니까 1MB가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600권 정도를 수록할 수 있는 컴팩트디스크인데 그것으로도 상당히 모자라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개 모아 놓은 쥬크박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 넣고 해서 도너츠판 틀던 것을 쥬크박스라고 하는데 그 쥬크박스 같은 식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을 테고요, 아니면 하드웨어 디스크를 만들어서 요새는 MB도 아니고 GB도 아니고 TB로 저장해 둬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요. 앞으로 할 것들은 하드디스크에 넣어서 3TB 정도가 초기작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앞으로 이렇게 신속하고 편리하고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이러한 전자관리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각 부서간에 있어서의 업무협조는 어떻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잘 되는 부서도 있고 잘 안 되는 부서도 있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고요.

최영수위원

잘 안 되는 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일단 실·국장들의 관심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집스러운 면도 있을 테고 또 이해관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항상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만 얘기를 못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영수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각 부서에 고지식하고, 이를테면 조금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런 부서들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과감히 도와드릴 테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정보화세계가 되고 또 앞으로 우주화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정보화 자체가 정보라는 것을 분석을 해 보면 너무 엄청난 범위인데 그야말로 서울시가 정보화가 되면 업무가 획일적으로 단일화되고, 또 어떤 면으로는 아주 효율적으로 정리정돈이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정보화 단장 취임을 하시고 직원분들이 서울시가 정보화가 제대로만 되면 기구축소까지 엄청나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가 제대로 된다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구를 운영할 수 있고 인원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제와 여러 가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줄여야 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줄이되,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보화가 글자 그대로 우리 단장 이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연구검토 분석만 제대로 되면 기구축소, 기구개편 이런 부분까지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업무분장으로 시정개혁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홍순철위원

그런 부분을 꼭 시정개혁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정보화를 하다 보면 정보화가 어떤 면으로도 첨단 앞서는 쪽이 되니까 개혁 이전에 전부 다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잘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되고 나면 시 자체에서는 자치구 발전이나 아니면 시민편의를 위해서 기획, 관리, 감독 이런 쪽만 중점적으로 하면 아마 서울시 자치구까지도 다 안 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가 되면 자치구는 물론이고 효율적으로 기구가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서울시 행정운영을 10대 재벌이나 5대 재벌에 맡기면 기업식으로 경영을 하면 1/3의 예산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들도 없잖아 있어요. 지금 사이버민원실 운영 외 15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300억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지금 과연 시민편익의 행정서비스에 지금 현재 모두 보급이 될는지, 지금 현재 인터넷폰하고 PC영상전화가 서울 전체에 대충 얼마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로 보면, 우리 시민들 전체로 보면.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시민을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인터넷을 하시면서 저희 민원실이나 각 부서에 과단위로 전화를 직접 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화상인터넷폰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봉사실이라고 본청에 가면 1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관에 가셨다가 본관에 있는 부서도 있고 본관에 가셨다가 보니까 또 별관에 있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거기 가셔서도 화상회의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시청홀 내에 배치를 해 놨다 이 말씀이에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리고 인터넷폰은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홍순철위원

그러니까 인터넷폰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시민계층의 %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컴퓨터 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시민들이 몇 %나 되느냐 이거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컴퓨터를 가진 사람들이고 인터넷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대개 10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얼핏 그냥 머리속에서 나온 답변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러면 8페이지 시민 인터넷 교실 운영 그랬어요. 그런데 교실운영에 지금 인터넷 PC방 및 컴퓨터학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21세기는 글자 그대로 지식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지난번 광복절날 대통령 축사에서도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지금 현재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철도청, 금융감독원, 총리실, 농촌지도청, 특허청 등에 보면 20여 군데 보면 벌써 원격정보화교육을 시행하고 있어요. 보니까 월 2만원만 주면 누구든지 집에서 학원이나 이런 데를 안 가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벌써 다른 기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 몇 군데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어떤 업체요?

홍순철위원

그러니까 가정이나 컴퓨터에 의해서 그리고 자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업체요?

홍순철위원

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업체는 한 30∼40군데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서는 컴퓨터 선생이 와서 직접 가르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교실 이것이?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선생이 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교실에 모아놓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교실에서 강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강사가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본위원 얘기는 지금 이 엄청난 경비를 가지고 컴퓨터 혼자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민이 천만이 넘는데 4만 3,000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보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그 얘기예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사이버교육도 지금 일부 운영중에 있고요.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사이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과정을 저희가 밝히는 것이고요. 이미 사이버교육에 들어온 정도면 사실 저희 교육은 받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기초적인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이것을 배우는데 우리 서울시 공무원뿐 아니고 서울시민들한테 내가 총리실에서 이 자료를 뺐는데 원격정보화교육 시행기관 edu2000.co.kr 사이트를 통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참고로 이미 타 기관에, 한국여성개발, 통계청, 문화재청, 국가보훈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도 정보화를 부르짖으면 이런 쪽도 연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지금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그렇게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지금 현재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화 어떤 설비를 구입할 때는 모든 것을 공개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성능을 보고 합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혈세가 하여튼 낭비되지 않도록 이용가치나 실용가치를 판단해서 좋은 제품으로 좋은 용도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숙위원장

김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정보화개발담당관은 자리가 비어 있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지리정보담당관은 지금 시설직 서기관입니까, 별정직입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시설직입니다.

김영준위원

본인이 답변해도 관계 없고. 시설 4급?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전산정보는 별정직? 상당히 오래 되셨지요, 여기 들어오신 지? 알았습니다. 조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보화기획단장 답변을 보니까 지금 위원들 앞에 책 다 있어.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든 것이지요?

「한 30년 가까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 가면 보안사항이 있어. 세번째 정보화 관련에 대한 고시, 지침, 예규 등등의 무엇이 있는데 일례를 들면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공직자예요. 회사 전무도 부사장도 아닙니다, 사장도 아니고.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일례를 들면 지금 공직의 공직자들의 자세나 조직이 있어. 그 조직속의 일원이 정보화기획단장 1급 상당의 기획단장 배경률 단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차원에서 항상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말 한 마디를 잘못 하면 서울시의 1급 공무원이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압니까, 지금? 아무리 의회라 하더라도. 아까 양경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업무도 중요하지만. 기관장은 최소한도 정보화기획단이라는 기관장은 그 조직을 리드하고 조직 속의 기관장입니다. 예컨대 천에 하나 자기가 최고고, 우리 정보화기획단이 최고로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일을 천에 하나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잘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큰 무리가 나와요. 조직의 소위 해이…….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모두에서 딱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의식해서 조직간에 개선, 수평 이것을 의식해서 제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공무원들 다 있어요. 이 소리 밖에까지 나갑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조금 돈을 받고 나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월급 돈 안 준다, 안 주면 어쩐다고 아까 대답하셨는데 그런 의식 좀 버리셔야 돼요, 최소한도 여기 공식석상에서는, 최소한도 서울시 공직자로서는. 그것은 밖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하고 소주 먹을 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 자신도. 교수하시다가 외국에도 학문 연구 많이 하시다가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이런 얘기를 서울시에 삼성 부회장으로 있다가 들어온 이필곤, 저한테 혼이 난 것이에요. 삼성 부회장이 아니에요. 서울시의 공무원들을 사기 진작을 해야 되는 부시장이에요. 부시장으로서 근무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배경률 단장께서도 조금 보수도 미흡하고 또 학교보다, 전직 한라중공업 좋은 데 계신데 거기보다 좀 미흡하시더라도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방대한, 정말로 명예스러운, 돈은 적더라도 여기 정보화기획단장으로서 조금 그런 시각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네요. 그것은 제 개인이 아니고요. 말만 안합니다. 옆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기 있는 시의원들 유권자는 몇 명이고 주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냥 아시는 대로 연구할 것도 없고, 여기 시의원 모두 있는데 주민은 몇이고 유권자는 몇 명이나 돼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평균 10만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위원

그렇지요. 머리 좋으시니까, 10만. 뒤에 공무원들 잘 들어요. 이 얘기는 꼭 배단장한테만 내가 여쭌 것이 아니에요. 나같은 경우는 13만입니다. 다른 데는 좀 적고, 평균 10만 내지 11만이에요. 시골에 있는 국회의원보다 주민들이 많아요. 이 얘기를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어제도 얘기했는데 서울시라는 10조의 예산에 5만 5,000 공무원이라는 덩치 큰 조직 속에 기획단장께서는 그냥 기획단장이 아니에요. 금년 3월 통계에 의하면 본위원이 수도 없이 얘기를 해서 전산담당관 지금 하니까 잘 알 것이에요. 서울시의 인구의 숫자를 내가 바꾼 사람이에요, 소신과 철학으로. 그것을 딱 맞추어냈는데 수도권 인구가 45.9%입니다. 45.9%, 대한민국의 1/2의 소위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월급이 좀 적다 하더라도 어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데.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각론은 제가 오늘 질문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의원이기 때문에 천만의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해요. 사적으로는 가서 소주도 먹을 수 있지만 공식석상에서는 자세를 바꾸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양경숙위원장

송태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아까 이경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서별 발주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산관련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그것은 확실하게 정보화기획단에 사전…….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송태경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이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시민 인터넷 교실 운영하는 것에 지금 발맞추어서 토끼 발맞추는 식으로 지금 발맞추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필요로 하고, 사실 정보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부의 정보화가 가장 중요하고, 또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대상 4만명 정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것이 활용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이버민원안내시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용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나이 정도 되면, 지금 젊은 사람들도 그러는데 정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일반주부들을 대상으로 해 놓으면 컴퓨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하면 이메일도 주고 받는 것도 잊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식도 잊어먹는 판인데, 활용을 안 하면. 그래서 15억이나 11억이나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겠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쪽의 인력보다는 정보를 두려워하지 않게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것, 차라리 시민들이 늘 정보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런 것을 만질 수 있는 정말 시의 정보화사업 쪽으로 이것이 이런 쪽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가르쳐 놓으면 1인당 11억 5,000을 들여서 지금 목표가 4만 3,000명을 한다고 그러면 한 사람당 30만원인지 3만원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컴퓨터 자주 안 열어봅니다, 솔직하게. 와이프 볼 때 같이 덩달아 보고 워드 치고 그러고 하지 많이 접하게, 여기 공무원들께서도 이쪽은 전문 정보화기획단이니까 그러시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쓰는 것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쪽보다는 정말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ID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젓번에 신문에 독자투고에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누가 열어보고 있을 것이며, 솔직하게 본위원도 시외전화 같은 것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인터넷상에서 쓰면 공짜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 활용을 안 해지더라고요, 컴퓨터 켜놔야 되고. 그런데 요새는 컴퓨터 안 켜고 하는 전화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이벤트성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정말 기본적으로 정보화를 이루어서 그게 늘 생활 속에 정보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전 직원에게 공급한다고 하는데 시청, 본부, 사업소 전 직원 5만명, 일반시민에게 무료 전자우편 보급 3만 5,000명 이것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대상으로…….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취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과 시와 또 구청과 구청간에 인사교류가 있을 때 구청의 ID를 갖고 있게 되면 사실 다른 데로 갔을 때 그 ID를 새로 부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가 그것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곳을 가든지 한 우편주소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의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인터넷 교실에서 ID를 줘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은 저희가 5∼6월달에 이미 교육을 했었고 거기에 우편을 주고받을 때 대부분의 주부들이 ID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공무원 전체의 E-mail ID를 함과 동시에 없는 분들을 관리하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E-mail 주소를 가지고 저희가 푸시(push)방법으로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홍보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 대대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 이유는 이미 있을 만큼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서울시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는 홍보가 덜 되어 있고 2개, 3개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허수를 만드는 것보다는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착실하게 한 명씩 주부를 상대로 해서 주는 것이 사실은 낭비가 적다라고 생각해서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송태경위원

이렇게 이유를 달고 저렇게 이유를 달면 되는데, 아니 안 필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정책에 우선순위도 있고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도 있는 것이니까 이런 쪽보다는 정말로 기간인프라 구축하는 쪽으로 예산 하나라도 더 모아주고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홍보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홍보를 이 3만 5,000명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교육받은 사람들 3만 5,000명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자료를 받아보고 한참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지금 대통령 후보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왜냐 하면 공보관실에서 새서울뉴스라는 것있잖아요? 그것을 한 세대당 한 부씩 분기별로 다 들어간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 다 되어 있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서울시 홍보물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 제공을 해 주고 한다 이런 것도 좋은데,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데다가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정말로 이벤트성 어떤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런 것보다는 기본개념부터 잡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한 세대당 새서울뉴스를 다 보낸다니까요. 그게 340만부인가를 찍어요. 그게 우리 집에도 오고 그래요, 한 세대 한 부씩 다 그것을 분기별로.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홍보 그 부분은 정책적인 것은 많이 질의하는데 하면 안 돼요. 나는 공보관실하고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정직하게 잘 하면 국민이 알아서 박수 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언론에서 서울시 행정 잘 한다고 한 마디 해주는 것이 좋지 내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이거예요. 서울시 행정의 자치법규가 바뀌었다라든지 그런 것 홍보해 주고, 나도 오는데 그것 다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기초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예산이 벌써 이것도 11억 5,000이나 잡혀 있다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벤트성에 그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안문제인데요. 전자문서 관리라든지 이런 데 보안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 사고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저희가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난 다음에 사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송태경위원

이게 그러면 규정도 되어 있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서 있지 않습니까?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안 하고 쓰레기로 그냥 갖다가 넘겨버렸어요. 정보화기획담당관은 아실 것인데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서울시 공무원들이 문서를 처리를 보안규정에 의하지 않고 처리하는 규정들이 나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그것은 책 한 권 없어지는 것이고 한 트럭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서울시 전체가 다 도둑맞을 수 있는 것이고 해킹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관공서가 하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새주소 부여사업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단계를 끝을 내고 지금 발주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조달입찰이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송태경위원

본위원은 전문성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도구 그것이 어느 업체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사업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못 들으세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는…….

송태경위원

그것도 GIS사업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GIS사업하고는 틀린데요 주소니까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GIS하고 관계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새주소사업이 저희가 직접적으로 GIS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태경위원

체크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카트랜드라고 하는 업체 이름을 들어 보셨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캐드랜드요?

송태경위원

캐드랜드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송태경위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여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전혀 못 들어 보셨어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캐드랜드가 한다는 소리는 못 듣고요…….

송태경위원

캐드랜드 한국지사, 그러니까 프로그램 툴 이 자체만 하는 것을.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캐드랜드에서 하는지 카트랜드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장께서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도 다 돌아다니니까, 왜냐 하면 이것을 결정을 시켜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사업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짜고 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정말로 객관성을 유지하고 발전지향적으로 되고 있는지. 왜냐 하면 본위원이 듣기로는 여기에서 하는 것이 툴이 속도가 느려서 서버구축예산 추가 사업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용량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먹느냐, LG라고 하는 업체가 먹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 놨으니까 과연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보면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달입찰을 하면 뭐하고 무슨 입찰을 하면 뭐합니까? 다들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해 먹는 것인데. 이것은 단장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단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그런 업무 중의 하나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협조는 하는데 지금 그 패키지가 뭐를 사용하고 어떤 것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의 결정권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태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뭐를 발주하고 다른 부서에서 발주를 하면 그것을 사전에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었었다면 서버구축 비용이 더 들어가서 예산이 추가발생이 되는 이런 엉터리 같은 것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쪽 사이드만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쪽 사이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다른 쪽 사이드가 어떤 것인지 예상되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패키지라는 것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업체 제품이 우리하고 가장 잘 맞는다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지 한 기능을 놓고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주관부서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다를 하는 것인데 업체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 입장에서 보고 계속적으로 이쪽 저쪽에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경위원

그런데 속도가 느려서 서버구축비용이 더 추가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그게 기능에 따라서…….

송태경위원

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과 저 프로그램을 비교할 때 관계 과에서 생각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내려지면 객관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도 받아야 될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럴 정도의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이니까 이 비용은, 나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나 이것을 모른다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이런 내용들이 떠돌아다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앞으로 하신다니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우리 지금까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어떤 좋은 안이 올라와서 그게 앞으로는 발전방향적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어지는지, 오늘 여기까지 해 놨으니까.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시민 인터넷교실 운영한 중간점검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교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컴퓨터학원이나 PC방을 활용하고 있는데 353개소의 현황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지 분석도 중간점검 할 겸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PC방이나 컴퓨터학원을 통해서 할 때 숫자를 많이 조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직업교육도 민간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직업교육을 저소득층에 시키고 있는데 그 숫자를 많이 속여먹어서 문제가 여러 차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교실 운영도 그럴 소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우려들이 상당히 있고 또 이 방식만 꼭 효과적이냐, 사실 사이버상에 인터넷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강사 몇 명만 해서 개인PC와 연결해서 강사들이 직접적으로 컴퓨터만 켜면 그때부터 사운드를 들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정보화다운 교육이다라는 생각이 들텐데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수공업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 하여튼 중간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하시고, 새주소 부여사업도 상당히 쟁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 재정경제위원회의 이름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중간점검을 요구했다는 그런 말을 전해서 새주소 부여사업 중간점검을 전체적으로 다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이 최소한 수백억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고 앞으로 또 상당히 많은 여파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것,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모든 것 자치구별로 추진현황, 그리고 계약관계, 또 추진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는지, 이것이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인지 등등 중간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각 실무부서에서 정보화와 관련된 기기를 구입하거나 또는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보화로 처리해 나갈 때에 정보화기획단에 어떤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때부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서버 같은 경우에 이 서버 말고 다른 서버가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합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적도 있고, 이것은 시스템을 새로 살 것이 아니라 먼저 있던 기계에다 조금 더 늘려서 사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해서 많은 부분이 이미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그 동안에 서울시청이나 또 자치구청 또는 관련사업소 이런 데에 정보화기기를 구매한 현황, 보유현황을 정보화기획단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이중구매랄지 또 사장을 시켜 놓은 현상에 대해서 앞으로 정보화기획단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명분을 갖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보화기획단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들께서 과연 정보화기획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실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나 송태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보화에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인터넷상으로 짧은 시간내에 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어떤 홈페이지랄지 또각 기관의 홈페이지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 하는 데에 상당히 좌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정보화기획단 내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요새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홈페이지를 혼자 작성하고 합니다. 관심만 있으면 우리 나 위원님께서도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분 강의를 안 듣고도 금방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분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 전산직들은 한 100여 명 정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종문위원

정보화기획단 내에는 다 하고 계시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다할…….

나종문위원

아, 100여 분 정도, 총 233분이 계시니까 반절 좀 못 미치네요. 그러면 5급 이상 관리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관리직에 계신 분들도 저희 서울시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꽤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종문위원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제작을 다 하실 수 있나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니요, 홈페이지 제작이 필요성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나종문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는 반드시 책임자가 할 때에 제대로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서류상으로 또는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제작할 수 있는, 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다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나종문위원

따라서 만약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시다면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라도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를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나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정보화개발담당관이 공석중이시라고 했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담당관 밑에 직원들은 그대로 어떻게 정원대로 되어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다 있는데요. 거기 지금 17명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그쪽이 꽤 됩니다. 계약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요.

최영수위원

정보화개발담당관 업무분장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사무자동화시스템 운영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보화기획단에서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이를테면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직기구에서 노른자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빠져버렸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짜 너무 기구 자체가, 조직 자체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프로그램 개발, 소위 말하는 행정정보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15종을 개발했습니다.

최영수위원

15종 개발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좀더 이것이 98년도에 기구가 창설된 이후에 계속 그렇다 이것이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매년 15개 정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전에 시정개혁단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시정개혁단하고 정보화기획단하고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라 좀 통합을 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많은 부분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아니, 우리 기획단 밑으로 시정개혁단이 들어와서 좀더 관장하에, 기획단장이 지금 2급이지 않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최영수위원

시정개혁단장은 3급이지 않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그 밑으로 들어와서 정보화기획단장이 그야말로 관장을 해서 실질적인 일을 펼쳐나갈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시장한테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우리 금 위원님께 혼날까봐 말을 잘 못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누구를 보고 혼날까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하셔야 돼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제 소신은 시정개혁단도 사실 정보화의 일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최영수위원

그렇지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최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기획 아닙니까? 기획을 해서 올리십시오. 중복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해요, 그것이. 그렇지요?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일환이기도 해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런데 불행히도 조직을 제가 마음대로 건의를 드릴 수 있을지언정…….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제가 하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구 축소하고 이런 것이 곧 구조조정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부분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소신대로 하시라 이것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배 단장님은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소신대로 하세요. 아니, 여기 아니면 먹고 살 데 없습니까? 한번 어떤 획을 그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것이지요. 획을 한번 딱 긋고 서울시를 위해서 한번 몸을 던져버린다 이것이지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경률 정보화기획단장 그 직을 떠나서라도 소신있게 일을 하시라는 이것입니다. 누구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못 한다면 그것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아니, 농담이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농담은 하시지 마시고…….

양경숙위원장

단장, 자세를 똑바로 갖춰요. 지금 농담할 때예요?

최영수위원

지금 농담하시면 안 되지요. 나는 지금 열을 올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농담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야말로 기구에 있어서 어떤 노른자위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힘들게 이끌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UIS 구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위원의 지역으로 7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번에 걸쳐서 도로굴착이 되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들이 많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보니까 요즘에는 광케이블도 깔 것이고 또 무슨 한전, 한국통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외부기관의 지하시설물들도 매립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어떤 체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UIS에 대한 체제요?

최영수위원

아니, 지하시설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루는 상수도 때문에 파고 하루는 한전에서 뭐 하고 하루는 한국통신에서, 엎어쳤다 펼쳤다 다시 덮었다 다시 했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이 아마 건설국 소관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영수위원

그런데 거기 이를테면 GIS 지리정보담당관은 그러한 시설물들을 다 파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에요.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지금 현재로는 도면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시설물을 관장한 것이 57% 정도가 되어 있다는,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축단계입니다.

최영수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을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디에 어떻게 깔리고 했다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서 무엇이 어디로 깔려 있으니까 하는 이러한 이를테면 보고형식의…….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것은 구청에서 취합해서요…….

최영수위원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구청에서 취합한 다음에 도면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저희 지리정보담당관에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DB화하고 있고요.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대로 합니까? 하루가 다르게, 하루 있다가 도로굴착하고 또 이틀 있다가 거기다 다른 것들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던데,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경률

배경률정보화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하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최영수위원

지리정보담당관, 이야기 좀 해 봐요.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입니다. 아까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주 파고 또 파고 하는 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그리고 구청에서 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초에 그 해에 파야 할 물량을 미리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도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연초에 한 번으로 끝납니까? 중간중간에 도로굴착 허가…….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중간에 조정위원회도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의입니다만 7호선이나 앞으로 8호선이 곧 개통이 될 것이고 9호선이 시작이 될텐데 어차피 지하를 파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외국처럼 종합관을 해서 다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공동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신도시라든지 새로이 건설하는 부분에서는…….

최영수위원

신도시뿐이 아니라 지하철 지나가면 무조건 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공동구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집어넣으면 되겠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7호선 쪽으로 보면 강남 쪽 같은 데 보면 한전 전신주 없잖아요? 종로나 이쪽 시내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봇대 없죠?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네.

최영수위원

이왕이면 7호선 지나갈 때 그 전선줄을 지하에다가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덜 들 것이고.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이론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이론상이 아니라 그것은 맞는 이야기지.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그게 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최영수위원

뭐가 만만하지 않아요? 지자체에서 보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 준다고 하더구만. 전봇대 설 때 예를 들면 100원이 든다고 하면 지하로 들어갈 경우에는 한 150원이 든다 이거예요. 50원을 보조를 하면 지하매설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이다, 종로다 이런 잘 사는 동네는 지하로 해 주고 저쪽 동작구다, 관악구다 이런 데는 완전히 전봇대 50년대, 40년대식으로 계속, 새로 전봇대 다 세웠어요. 옛날에 없던 지장물들이 7호선 따라서 계속 또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태경위원

강남은 되는데 다른 데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이 근본원인이 어디 있고 문제점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서대문구도 들어와야 되고 다른 데도 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그것은 한전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기들 지중화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차별로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최영수위원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강남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항상 혜택받는 시내도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도 말라고. 그런 데다가는 아까 전봇대 세우는데 100원이다 이거예요. 지중화로 할 경우에 150원이 들 경우에는 50원을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무조건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남쪽은 해 주고 그것 안 해 줬잖아요?

송태경위원

한전이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예산이 잡혀 있으면 지자체하고 협조해 버리면 그게 이왕에 굴착할 때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지금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어 있다면 새로 굴착하려면 또 똑같이 돈이 더 들어가고 이중으로…….

최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하철공사 할 때 했으면 거기에다가 구멍 하나만 파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로굴착 새로 하면 이중으로 돈이 더 드니까, 언젠가는 지중화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시계획. 그러니까 9호선 만들 때는 그런 식으로 하라 이거예요. 어차피 7호선은 지금 전봇대 다 세워지고 있다니까. 7호선 따라서 계속 전봇대예요. 없는 지장물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건물 같은 데 보면 전봇대에 가려져서 무슨 무슨 상회 하면 무슨 무슨은 가려지고 상회만 보이고 이런다 말이에요.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건물 입장에서는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10m 이상 되는 전봇대가 앞에 딱 가려져 있으면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돈 조금만 보조해 주면 지중화 해가지고 깨끗한 도로가 될텐데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식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종상

이종상지리정보담당관

전봇대 문제는 9호선이라든지 신설로 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당연히 해야 돼요. 9호선 같은 것 할 경우에는 앞으로 더더욱 그래요.

송태경위원

건설국 소관이라고 단장부터도 당장에 이것 건설국 일이다, 잘 모른다 이러니 말이죠.

최영수위원

지하시설물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지리정보담당관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들 이제 갓 의원배지 달고 하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몇 십년 공무원생활 하면서 타성에 젖어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특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시라니까요. 우리들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앞으로 좀더 확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태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민인터넷교실 운영부분이나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실시 이런 것을 갖다가 정보화기획단에서 한다라는 것은 너무 기구에 비해서 좁쌀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정보화기획단을 만들었을 때 본연의 목적 및 임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겨우 한다는 것이 인터넷교실 운영이나 하고 이런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나 하고 우리 직원들 ID 이런 것이나 한다는 것이 너무 목적, 임무 외적인 아주 좁쌀행정을 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누구의 짓입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주택인구 총조사는 국가사업이고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구센서스가 세계적으로 유엔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2000년과 2005년, 2010년 이런 단위로 5년마다 하고 있는 중에서 짝수가 있는 해에는 굉장히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정보화기획단이 창설되기 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제가 오기 전의 얘기인데 통계담당관실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계담당관실이 팀으로 변해서 정보화기획담당관 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최영수위원

통계담당관실이 그리 들어와 있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통계팀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문적으로도 전산통계라고 했기 때문에 통계를 저희 전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산정보관리소 밑에…….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아닙니다.

최영수위원

기획담당관 밑에?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기획담당관 밑에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본위원의 질의방향이 호랑이가 토끼 잡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더 큰 것을 잡으면서 앞으로 정보화기획단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정보화기획단다운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앞으로 포커스를 좀더 확장해서 큰 것을 잡으러 다니십시오. 이렇게 좁쌀행정적인 이러한 부분에 매이면 큰 일을 못 합니다. 좀 더 큰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아까 단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정개혁단에는 의회의 권고가 있었다고 하시고 시장께 보고를 해 주세요. 통합하라고 하는 의회의 권고가 있었다, 본위원도 업무협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아까 단장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의회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으니까 의회를 핑계를 대고 그것을 시장께 얘기를 하시고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한테는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양경숙위원장

정보화기획단 밑으로 시정개혁단을 넣는 부분은 좀더 심도있는 시 내부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최대한 의원님들의 문제제기는 서울시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정보화기획단은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고 시정개혁단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율

배경율정보화기획단장

네.

양경숙위원장

그래서 직속기관을 통합하는 부분들은 좀더 조직제도적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시에서 그러한 신중한 검토를 하라는 촉구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들의 자세를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송태경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다 정보화기획단의 공무원들의 자세를 획기적으로 바꾸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뜻은 정보화시대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정보화기획단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져 있어요. 단장부터 담당관 이하 팀장들도 긴장되어 있지 않아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자세도 그러한 자세로 답변하면 안 되요. 지리정보담당관이 지중화사업 하라는데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 용어를 어디에다 써요? 지중화사업이 어디에서고 제한 없이 다 추진되고 있는데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뭐를 근거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 서울시의 총액예산 100억 이상의 정보화사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왔고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중간점검보고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시고, GIS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 시작되었든 간에 10년 전에 시작되었든 5년 전에 시작되었든 1년 전에 시작되었든 총예산 규모가 100억 이상인 정보화사업 전체를 점검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문제제기 하십시오. 이 사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화기획단은 중간점검을 했더니 무슨 문제가 지금 있고 어떤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담당관들이나 팀장들, 단장 똑바로 보필해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몇 십명이 수백명의 소극적이고 의욕도 없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시켜서 축소시킬까요? 전문가들만 놔두고 다 내보낼까요? 의회로부터 더 이상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고 정보화기획단장은 정보화개발담당관 빨리 충원시키세요. 정보화기획단 소속 담당관이 몇 개월째 있지도 않고 그 밑의 직원들도 부족한 상황에서 단장 뭐하고 있어요? 무슨 노력했어요? 조직이 있는데도 조직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 한 것 단장 책임 아닙니까? 당장 돌아가셔서 시장하고 의논하고 기획예산실하고 의논해서 제대로 된 조직체계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쇄신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또 위원님들의 지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