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2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당 상수원과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센터 현장시찰에 이어 오늘 선유도공원 현장시찰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병학 한강사업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원한 강물을 바라보며 이곳 한강의 섬 선유도 현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니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선유도 시민공원이 조성되면 다시 한 번 방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먼저 2000년도 한강사업기획단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한강사업기획단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저희 한강사업기획단의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주요업무를 다시금 살펴보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앞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천년과 2002년 월드컵 개최기념으로 조성하고 있는 밀레니엄공원 및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 추진을 위해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소외된 난지도를 시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생태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친환경적인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고, 개발위주의 한강을 계획에서 시행단계까지 폭넓은 시민참여를 통해 생태적으로 풍부한 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한강으로 바꾸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한강사업기획단 소관업무 중 미흡한 사항이나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담당관 이춘희, 시설담당관 조왕래)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책방향,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고, 특히 선유도공원 조성추진계획에 대해서 CD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파워포인트로 설명하고 현장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사업기획단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선유도 공원화계획에 대해서 슬라이드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상영) 이와 같이 선유도 공원화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안내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왔는데, 선유도공원이 다 조성된 다음에 월드컵 개최시점과 평상시의 일일 관람객의 예상치를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그것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하루에 3만명 정도…….

그러니까 월드컵 때와 평상시하고,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와야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짜여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3만명?

네, 평균적으로 3만명…….

그것이 차이가 있을 텐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교통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설명이 없네요. 아까 말씀하신 무지개다리 그것이 한쪽에서만 건너오지요?

네.

그 다음에는 기존에 있는 양화대교를 활용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내가 차를 갖고 이곳에 왔는데 지금은 공사중이라 그렇겠지만 양화대교가 평상시에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공원이 조성됐을 때 발생할 교통량 같은 것이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원만 만들어 놓고 통행이 불편하다면 시민이 찾지 않잖아요. 상당한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여기는 지역적으로 봐서 월드컵 때나 월드컵 지나서나 그렇게 큰 연동량은 저희가 예측하지 않고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3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를 양화대교하고 4m 폭의 보행로를 했기 때문에 이 2개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양화대교를 이용해서 올 수 있고, 또 양화지구에는 양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파킹시키고 이 보행자교량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의 시설이면 3만명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충분히 소화가 된다고 봐요?

네.

1일 3만명이?

네.

그런데 보행로는 무지개다리지요?

네.

그것이 한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북 쪽에는 없다고요.

강북 쪽은 길이가 약 1㎞ 정도 되기 때문에 교량을 건설하기 힘들고…….

지금 현재 양화대교가 옛날 제2한강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시설 가지고 그것이 다 커버가 될까요? 나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양화대교가 지금은 불편하지만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확장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교통량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제가 물어보지 않을 텐데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좀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한강변 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선유도 뿐만 아니고 일반공원도 되겠습니다만 식재할 때 외래수종을 많이 심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되도록 우리 한국적인 나무를 심고 또 물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무턱대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나무만 많이 심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강사업기획단의 목적이 현재 여러 가지가 병행되어 있어요. 일단 시민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목적도 있지만 한강의 물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식재관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고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수종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토속적 수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무 심는 것은 하천법이 재작년에 개정되어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런데 목적이 나무만 심어 가지고 홍수 때 물 흐름에 방해가 될 때는 역효과가 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렇게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수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준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의 수종을 선택할 때 직경은 10㎝ 이하, 높이는 5m 이하로 한다든지 구조물이나 제방에서 20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나무를 심고, 수종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국내 수종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을 물론 기준에 맞게 했겠지만 좀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해 주시고, 조경은 동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총괄하고 계신 단장께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여기 분야별로 나눈 것을 보면 총괄, 환경, 치수, 조경, 역사·문화 등은 있는데 아까 내가 물어본 교통문제는 없어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는 신경써 주시고, 지금 사업이 모든 기본설계가 끝나고 사업시행단계네요. 그렇지요?

지금 실시설계 단계입니다.

보통 공원은 끝난 것이 많네요? 기본·실시설계 완료가 많아요. 공원이 하도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적할 수 없는데 완료된 것도 있고 실시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공원 조성이 되었을 때 인구이동 상황을 판단해서, 서울에는 제일 큰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하기를 답변할 때에는 서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시고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선유도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선유도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이 모든 계획을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시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이렇게 분야별로 시행부서가 다릅니다. 나무 심는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합니다.

우리 기획단에서는 설계만 합니까?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이 50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기본구상과 설계를 하고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합니다.

설계는 여기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공사 시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러면 건설안전관리본부와 환경관리실·한강사업기획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지침을 마련하면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합니다.

설계나 기본지침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세우고 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로 넘겨서 한다?

나무를 심는 것 같이 간단한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대형공사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우리 기획단에서 설계한 대로 집행만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청은 없지요?

서대문구청은 이쪽으로 안 옵니다.

다음은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 중에 자체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는데요. 자체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데 충분히 예산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률이 낮습니까?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설계는 8월 정도 끝나고 실시설계는 9·10월에 끝나기 때문에 계약이 10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10월, 11월, 12월에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상사업은 뭐예요?

경상사업은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 아닙니까?

기본경비에도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재료비 이런 것이 있고 경상사업에도 일반운영비·세미나·공청회비 등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항목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사업기획단이 임시로 만든 조직인데 언제까지 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DMC라든가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이라든가 저희 기획단은 월드컵 전후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불법적인 것입니다. 시장이 방침으로 해서 총 인원이 16명이나 되고 더군다나 2급 상당이 단장을 하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안 거치고 시장 마음대로 만든 기구는 안 된다고요. 조례도 안 만들고 이렇게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사업을 하고 다른 데하고 다 겹치는 사업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기간도 없잖아요. 답변을 해 보세요.

저희 한강사업기획단 추진배경은 작년에 새서울 우리한강 50개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만들었고 원칙적으로 밀레니엄파크와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이 50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체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될텐데 이 50개 사업이 월드컵 전후에 맞추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단을 만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하려면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지 왜 시장 마음대로 2급 자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장한테 물어보든지 해명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개 사업이 죽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된 자료가 있습니까? 가령 선유도 공원사업이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설계 끝난 것은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50개 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은 기본 초안이 나와 있고, 30개 사업은 아직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50개 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택하게 됐지요?

50개 사업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아이디어를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새서울 우리한강을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받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때는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구상안이 있어요?

네, 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상을 저희가 구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이번에 초안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과, 그리고 선유도라든가 몇 개 사업은 설계가 다 끝나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것은…….

기본개념이라도 확정된 내용이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내 놓은 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계획한 계획서 있지요? 용역 줄 때 구상안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에 민간참여 공모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저도 많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범국민자전거생활진흥회가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요? 범국민자전거생활진흥회가 무엇 하는 데예요?

공모사업에는 21개 팀이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응모된 내용을 놓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결과를 보아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간참여 5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중간보고를 받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개 사업에 대해서 개개 사업마다 참여한 단체들과 선정과정, 그리고 현재 진행된 내용 및 결과까지 정리해서 주세요. 선유정수장이 언제 만든 것이지요?

78년도입니다.

원수는 어디에서 취수하지요?

2군데에서 하는데 일부는 팔당에서 오고, 일부는 자양취수장에서 옵니다.

7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단장이 보기에 이 선유정수장이 전혀 쓸모가 없나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아직 건물구조라든가 시설별로 보아서 약 30∼40년 더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수장 기능을 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기능 수명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물 생산능력이 55만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폐쇄하느냐가 관건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구의1·2공장은 1935년도에 설립됐고 뚝섬이라든가 해서 훨씬 오래된 다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로 따지면 구의라든가 뚝섬을 먼저 폐쇄해야 되는데 폐쇄 후의 토지이용도로 보아서는 선유도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민에게 가장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그렇게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 놓은 결과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굉장히 선심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1935년도에 만든 70년 가까이 된 정수장은 폐쇄하지 않고 22년밖에 안 된 이곳을 선유도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보면 많은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것은 단장이 답변도 못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서울시 행정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환경을 되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내보이고 하는, 어떻게 하면 전시행정을 잘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되고 있는 것이 많아요. 지금 한강이 한강 양편에 있는 아파트 그런 것 때문에 다 망가졌는데 그런 것 복원할 생각은 안 하고 공원 만들고, 공원 만들어서 올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 좀더 연구해 가지고……. 지금 50개 사업내용도 보면 한강을 자연상태로 복원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찾게 하기 보다는 인공구조물을 더 많이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가진 한강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한강을 더 망가뜨리는 결과일 수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원칙적인 방침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밀레니엄공원으로 만들고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도, 예전에 80년도 한강사업을 할 때는 세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치수를 하기 위해서 양쪽에 제방을 만들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고 또 하상을 정비하는 세 가지 목적이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한강시민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치수목적이 주였고 이번에는 홍수라든지 치수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한강사업은 가능한 한 환경으로 가자, 자연상태로 가자, 다시 복원시키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한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 사업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50개 사업은 제시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복원사업, 생태공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집행하려고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까 고덕 생태공원 조성현황을 얘기하면서 하천부지나 소규모 영농활동으로 자연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소규모 영농활동 해 가지고 자연이 훼손됐어요?

아닙니다.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지금 장하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강사업기획단장께서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돼요. 아까 장하운 위원님께서 망가진 한강을 더 망가뜨린다고 하셨는데 물론 50개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 보면 정말로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전에도 치수를 위해서 했다지만 자연보다는 놀이 쪽에 치중을 하는, 그야말로 전시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사선택해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니까 향후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50개 사업이 나와 있어요. 물론 진행과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모든 사업들을 보면 서울시가 또 한강사업기획단도 마찬가지이고, 안 할 것처럼 하다가는 결국은 그런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유도니까 우선 선유도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지요. 무지개 보행교가 있는 것은 이 시설 내에 주차시설이나 차량진입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었나요? 계획단계에서 그것이 보도 전용도로로 놓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 우호적인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내용을 제가 그나마 괜찮다고 느꼈던 이유는 이 선유도공원에 차량진입을 하지 않고 보도육교를 통해서 오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교통부하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차장이 있고 1일 3만명의 이용이 예측된다 이런 상황인데,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보셨나요?

교통영향평가는 안 받았습니다.

하루에 3만명이 진입을 어느 정도로 보도를 이용할 것이고, 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문제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들어오는 차량대수가 1일 몇 대나 되고, 차량이 그렇게 들어올 경우에 양화대교의 교통이 어느 정도 가중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안 했지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예측은 하고, 교통영향이라든가 이용하는 인구를 예측해서 거기에 맞춰서 동선계획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계획을…….

다른 답변하시지 말고, 그렇게 할 경우에 양화대교에 교통부하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였어요?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아보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어디에서 검토했어요? 교통에 관한 검토를 교통전문가가 했어요, 아니면 누가 했어요?

설계팀에서 했습니다.

설계팀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설계회사입니다.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원시설을 할 때는 거기에 주차면적이라든가…….

주차면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량이 그만큼 하루에 3만명이 여기에 몰린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주변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느냐고요. 그 검토결과 가지고 오시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했으면 일단 문제예요.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유도는 보도육교를 이용해서 진입하고 한강 양편을 이용해서 주차를 하거나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이지, 여기에 하루에 3만명이 오는 것을 계산해서 양화대교 내에 그 교통량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 제대로 안 하셨으면 다시 하셔야 됩니다. 3만명 예측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생태공원이니 뭐니 해서 이런 명칭을 아주 무분별하게 쓰는데 하루에 3만명이 들어와서 발생되는 오·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3만명의 시민이 이 공원을 이용할 때 발생 예측되는 폐기물, 오·폐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공원계획을 만드셨습니까?

이용인구의 오·폐수의 양을 판단해서 여기 농축조에서 처리해 가지고 그 양을 계산해서 처리능력에 맞는 처리시설을 계획했습니다.

어디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자료를 지금 못 보겠는데. 발생량 예측해서 자체 내 발생한 폐수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화해 내겠다, 그것 확실합니까?

네.

설계에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계 가지고 와 보세요.

오늘은 요약집이기 때문에…….

요약집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개념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생태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나무 몇 그루 심는 것이 생태가 아니고 그냥 갯벌 만들어 놓는다고 생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과 자체 내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다 담고 있어야 생태라는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골프장에 나무 심으면 생태골프장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생태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에다가 포인트를 두어서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태공원이라고 설명을 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의 처리를 해서 이 공원으로 인해서 환경적인 영향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우선적으로 설명되고 계획되고 만들어져야지만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들이 없습니다. 보기에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로 생태라는 이름을 앞으로는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 문제, 오·폐수 문제 이런 것 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계획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계도를 가지고 오시고, 설명자료를 앞으로는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밀레니엄공원뿐만 아니라 한강사업에 대해서 한사모의 의견을 계속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사모의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한사모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여기 계획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분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한사모 의견도 전부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든가 아니면 그 의견을 받아서 설계팀과 가능여부를…….

한사모에 참여하신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의견이 반영 안 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들러리 세운다는 점입니다.

들러리는 절대 아닙니다.

들러리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요. 문건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사모 의견 반영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사모에서 정확하게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서 그 회의록을 다시 참여하셨던 분들의 사인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반영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추진되는 모든 건에 대해서 한사모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난지도 생태공원에 골프장 이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까?

1매립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처음부터 다른 대안은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난지도골프장보다 더 친환경적인 시민들이 더 바라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사모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시민의 의견문제 등 여러 변수들을 가장 많이 충족하고 있는지 이런 검토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사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들러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다시 검토해 보세요. 그 자료가 충분히 경제적인 타당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골프장을 건설해서 운영한다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와 계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정확하게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계약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검토한 경제성 분석, 어떤 근거로 그런 계약을 했는지 분석자료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책자에도 보면 마찬가인데 골프장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여러 생태공원을 조성한 사례도 나와 있습니다, 매립지를 복원하는 과정에. 그런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서 왜 우리는 그런 공원을 채택하지 않았는지 소명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강서 습지공원문제도 국제항공기구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주십시오.

처음에 서울시에서 강서를 습지공원이 아니라 조류공원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측에서 조류공원은 비행장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를 다시 바꾸어서 금년도에 재설계를 했습니다.

그사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강서습지공원을 만들 때, 습지공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조류생태공원으로 의회에서 작년도에 예산이나 이런 것 승인 받았지요? 작년도 한강계획에 이것이 조류생태공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강계획 처음에 내놓을 때, 그렇지요?

이것 설계와 예산편성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하고 계획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국제항공기구에서 이의를 제기한 문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저희 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든지 있었든지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이것 자료 다 찾아서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하면 대부분 조류들이 날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제항공기구에서 조류가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방지대책이 뭔지, 습지생태공원에 조류들이 안 날아오게 하는 방법이 뭔지 답변하시고요. 근거자료는 다 제출하십시오. 다음은 이것과 관련해서 생태습지공원 바로 옆에다가 올 추경예산에 강서구 체육공원을 만드는 안이 올라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체육공원이 들어설 경우에 습지생태공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조사와 검토를 하신 바 있습니까?

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체육공원 위치하고 생태공원하고는 방화대교로 분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확실합니까? 제가 조경과장하고 도면을 놓고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습지생태공원과 체육공원의 주차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습지공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주차장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뭐가 중요해서 지금 뭘 따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십니다. 습지생태공원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검토는 해 보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검토를 하셨는지, 어떤 영향이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둘 중에 하나를 취소하세요. 습지생태공원이 문제가 있으면 취소하시든지 체육공원을 취소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무 검토 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한강계획이라는 것이 기본계획 만들어 놓고 다시 옆에 끼어들어서 그것이 기본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차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한강사업기획단 전체를 했습니까?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긴 지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연구를 해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발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네.

거기에 따라서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겼지 시장님이 아무 용역도 없이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한강사업기획단이 필요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겼는데 그 뒤를 보면 환경관리실, 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13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회의를 63회나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은 다 연구를 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폼으로 한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작년에 50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구상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0개 사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또 기본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개 사업에 대한 관련부서가 13개 부서니까 한 사업에 대해서 2∼3개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사업을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많이 합니다.

63회 개최한 회의 기록 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63회 회의를 해서 얻은 것이 뭡니까? 설계변경을 해라 그런 거지요?

물론, 문제점이 있다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만 설계변경은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지만 저희는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수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설계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결정을 못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서울시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학술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한 5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렇게 5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해서, 그 뒤에도 그것을 못 믿어서 그런지 아니면 검토할 것이 아직도 많아서 그런가 13개 부서에서 63회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지 그 회의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강 교량이나 지하철역에서 시민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자고 하면 지하철역 수십개 중에서 가장 접근성이 편리하고 가능한 역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옥수역, 옥수역에서는 한강시민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계단으로 연결하자 하는 구상을 해서 이것이 실행이 가능한가 여부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회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63회 회의를 해서 얻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얻어서 현재 실시할 것이 무엇인지 핵심만 얘기하라니까. 63회 회의를 했으면 회의수당도 주었을 것이고 시간도 낭비했을 것이고, 어떻든 간에 1년도 안 되는 부서에서 63회 회의를 주최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얻은 것이 뭐냐고요. 이렇게 회의를 해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 그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회의 목적은 50개 사업을…….

자꾸 50개 사업을 얘기하는데, 50개 사업 기타란 49번을 보면 한강 저수로 준설사업을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연계해서 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수상 이용시설 재배치라는 것은 충분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제까지 운영을 해 봐서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얘기해 봐요.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한강 저수로 준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수상 이용시설은 뚝섬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전하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약 50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측면에서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전면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후면으로 배치할 것인가, 2개를 하나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고수부지 위로 할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기기 전에 한강관리사업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합니까?

수상 이용시설을 없앨 것인가, 재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증가시킬 것인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시설부서인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현재 수상시설을 관리감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이 생겨서 재배치를 한다는데 이런 결과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디어가 나온 것입니다.

것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아이디어 안 나왔으면 그냥 놔둘 판이고?

지금 관리사업소에서는 관리위주로 하지 이 50개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용역비를 5억이나 주어서 대상사업 50개를 선정했는데 선정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 못하고 사업을 잘 못 하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은 한강사업기획단을 새로 발족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는 서울시에서도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디어가 있는데 시장님 눈치 보느라고 일을 못 하겠다, 그런 것은 전부 각종 회의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한다 이것입니까?

아니지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시된 안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는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63회 회의를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그 63회 중에서 몇 번이나 참석했습니까?

회의는 거의 다 제가 주관했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네. 거의 다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얻은 것을 간단히 말씀하세요. 63회 회의를 해서 무엇을 지적할 수 있는가, 왜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개 안을 제시하더라도…….

아니, 회의를 63회나 주관하셨는데 그 회의에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며, 그 회의에서 어떤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지 설명해 보시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이 타당한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무슨 안을 제시했어요? 50개 대상을?

50개 사업…….

50개 대상사업을 연구…….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대상사업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초안을 잡았는데…….

그 초안을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있나 없나, 예산이 얼마 들어가나,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나…….

63회 회의해서?

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이 50개 대상사업을 연구했는데 용역비를 5억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몇 가지 빼 놓고는 전부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틀을 해 온 거예요. 그 50개 대상을 63회 회의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에 5억의 용역비를 주었는데 용역결과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50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각종 회의를 63회 했다는 것이지요?

네.

63회 회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50개 사업에 대해서 63회 회의를 열어서 단장님께서는 어떤 결과를 얻어 가지고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단장님,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단장님도 오락가락하시는 것 같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공원 이것과 관련해서만 63회 회의를 했어요. 50개 사업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니, 내가 처음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만 연구한 것이냐, 한강사업기획단을 처음에 발족하면서…….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밀레니엄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회의를 63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63회 회의를 했다는 것이 7쪽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님, 잠시만요. 7페이지를 보면 이것이 밀레니엄공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환경관리실, 건설국, 건설안전관리본부, 도시개발공사 등 1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나도 최초에 단장님한테 그것을 묻고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도 한강사업기획단이 발족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밀레니엄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63회 회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밀레니엄공원과 새서울 우리한강을 포함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했느냐 그것을…….

아니, 본위원이 최초에 질의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비가 5억 600만원으로 책정됐어요. 이것을 밀레니엄공원 기본설계에만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한강사업기획단의 전체적인 것을 용역을 준 것이냐고 최초에 물어보았더니 단장님께서 한강사업기획단 전체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밀레니엄공원 기본계획도 하고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도 하고 2개 다 했습니다.

그러면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만 63회 주관했습니까, 아니면 한강사업기획단 전체적인 것을 했습니까?

회의는 밀레니엄 기본계획 할 때도 저희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고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을 해서 나온 50개 사업 할 때도 저희가 주관해서 회의를 하고 2개 모두…….

대상사업 50개 선정한 것은…….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입니다.

잠시만요, 정리를 합시다. 지금 여기 검토회의가 23회이고 관련부서 합동회의가 26회입니다.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밀레니엄공원과 관련된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는 회의가 있으면 어떻게 수렴해서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분명히 듣고자 하는 것은 밀레니엄공원 대상사업에 대해서만 63회 회의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 외에도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또 무슨 회의를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다시 물어볼게요. 좀 똑바로 답변하시오.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 각종 회의를 63회 했어요?

네.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만?

네, 밀레니엄공원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공원만 63회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원 하나 짓는데 뭔 회의를 63회 했다는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에 5억이나 주어 놓고. 그러면 두 달 넘어서 회의만 하다가 공원설계……. 용역비는 뭐하러 주는 거예요? 밀레니엄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각종 사업부서에서 63회 회의를 했다는 것을 서울시민이 알면 정말 이것…….

단장님, 회의개최 총 63회 아랫줄에 관련부서 합동회의 몇 회, 국제심포지엄 몇 회, 워크숍 몇 회 했다고 나왔잖아요. 거기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단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국제심포지엄이 됐든 워크숍이 됐든 무슨 회의가 됐든 회의 자체는 총 63회라니까. 회의개최 총 63회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왜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합니까?

그런데 단장님,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 결과가 어떻다든지 왜 그것을 설명 못 합니까? 회의를 왜 했으며 목적이 무엇이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답변하라는 거예요.

본위원은 밀레니엄공원 하나 조성하는 것을 놓고 63회 회의를 한 자체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다시 정리합시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학술용역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50개 대상사업이 선정됐다고 했지요?

새서울 우리한강사업이 50개이고 밀레니엄파크는 5개 사업입니다. 평화의 공원, 난지천, 시민공원, 제1매립지, 제2매립지 이렇게 5개 사업인데 보통 1개 사업에 대해서 기술심사도 해야 되고 자문회의도 해야 되고 관련부서 합동회의도 해야 되고 그런 숫자가 많기 때문에 63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건에 대해서 항상 법정절차로 기술심사도 있고 자문회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단장님.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밀레니엄공원사업이라는 것이 난지한강공원, 난지천공원, 생태공원·사면녹화, 환경친화 대중골프장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 50개 대상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3회나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얻었는가 그것을 답변하라는데 쩔쩔 매고 있어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속기록 있지요? 회의 속기록. 다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하고 관계위원 해서 2부 제출해 주세요. 송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저희 상임위원회가 하반기에 새로 구성되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바뀌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새서울 우리한강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고, 저희들이 오늘 질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은 한강 기본계획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면 한강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 구체적인 그림이 사실은 단장님도 명확하지 않고 여기 저기에 대해서 조금씩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것이 연계성을 갖고 통합성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한강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50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이 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다시 단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요. 한강에 대한 기본적인 좌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시장님의 좌표, 환경관리실의 좌표, 한강사업기획단장님의 좌표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동일할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가 가고자 하는 한강에 대한 개념이 있고 또 서울시민들이 한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있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의회를 같이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합니다.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이 구성된 것부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는 한사모에서부터 또 용역을 한 것부터 계속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면서도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지 못 하시고 또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 하는 것이 저는 이런 원칙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이런 것들이 빈약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밀레니엄공원과 관련해서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요즘 컴퓨터, 빔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밀레니엄공원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각각의 사업이 얼마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금 추진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 시민단체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쪽으로 업무보고의 틀을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선유도에 왔는데 선유정수장을 공원으로 만드는 것 또한 저희 의회에서 진작부터 여러 가지로 환경관리실뿐만 아니라 담당을 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시장님과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서울 우리한강과 관련해서 한강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욕구에 조금이라도 부응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양보를 해서 기존의 선유정수장 건물들을 재활용하는 재활용공원으로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아까 단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기존의 다른 정수장들은 폐쇄위기에 있지만 이런 정수장들을 폐쇄했을 때의 효과보다 선유도정수장을 폐쇄했을 때 시민들에게 주는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그 효과라는 막연한 단어에 우리들은 설득당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좋은지 경제성, 접근성, 그 다음에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앞으로 한강이 서울시민 전체가 즐겨 찾을 수 있는 한강이 된다면 이것이 차량을 이용하는 접근보다는 보행과 자전거 이런 것들을 위한 동선들이 저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강사업기획단뿐만 아니라 한강관리사업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예산을 죽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를 들고 한강에 와서 자전거를 또 타고 가다가 자전거를 놓고 걷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임대해서 잠깐 동안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로 자전거를 가지고 왔을 때의 자전거 동선과 보행동선 이런 것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유도공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주요시설 중의 하나가 수질정화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제출한 설계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보여주는 것 위주의 수질정화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유도가 한강에 떠 있는 섬이기 때문에 선유도 주변의 호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초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수초들의 여러 가지 생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규격화된 정원, 규격화된 수질정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질정화와 수초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런 것들로 인한 효과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조경설계를 한 업체와 단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그것 또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고 판단근거와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진공원에 대해서는 부지활용방안 결정에 따라서 기본공사를 설계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강사업기획단에서도 저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계획안에 우리 기획단 단장님께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참가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사업만 받아서 그것을 건설안전관리본부나 다른 집행을 하는 부서에 넘겨주는 것 이상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넘겨주는 위치에 있는 단장님은 사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할 만한 여러 가지 개념들도 사실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공원이 어떤 의미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50개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더 바람직하겠다, 시민들의 욕구에 어떻게 부응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사업기획단이 2002년 월드컵과 맞물려서 한시적으로 밀레니엄공원이라든가 또는 타 부서와의 공통적인 부분을 월드컵을 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주관하기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평화의 공원이라든지 밀레니엄공원, 난지천 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곳이 한강사업기획단이라고 보고 사업집행은 건설안전관리본부라든지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사업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월드컵을 겨냥해서 사업을 해 가는 과정을 통합조정을 하고 관리하고 확인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은 하지만 통합적으로 월드컵을 축으로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밀레니엄공원에 대해서는 월드컵 전까지 완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까지 공정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마쳤기 때문에 곧 착공을 건설안전관리본부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추진을 합니다. 월드컵 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파악하고 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차례 아마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도 보셨을 것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공정은 50% 이상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한강사업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레니엄 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을 맞추어 주지 않아서, 소위 주변여건 시설이 절대 월드컵 공정에 맞추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서 언론에 여론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강사업기획단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밀레니엄공원이라든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그 사업들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그 지역 동료의원께서는 커다란 문제점을 지적해서 언론에서 계속 인터뷰를 요청받고 실명화까지 되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지천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2년 월드컵까지 공정을 맞추어서 통합조정을 하고 분석을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언론에 이렇게 오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난지천공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고기가 자연하천에서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어린 동심들이 가서 즐겨 볼 수 있는 자연하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옛날 홍제천의 동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는 시적인 구절까지 넣어서 추진하는 공원이 바로 난지천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착공도 하지 않았고 또 착공을 하더라도 이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상에 불과하냐, 분명히 시멘트가 들어갈텐데 지금부터 물을 넣어서 흘러가도록 하더라도 2002년 월드컵에는 고기가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첫째는 한강사업기획단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월드컵과 관련된 공통적인 정책을 통합조정해서 기획하겠다고 해서 발족된 기관이라면 며칠 전에도 동아일보에서 월드컵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고 일간지에서도 서너 차례 보도가 되고 지역방송국에서 몇 번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서울시민이나 그 지역주민들은 월드컵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 월드컵 준비가 내실있게 추진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난지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5개 사업 중에서 난지천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평화의 공원과 난지시민공원입니다. 그것이 가장 물량도 많고 면적도 넓고 공사량이 많기 때문에, 또 평화의 공원과 난지시민공원은 제가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월드컵에 맞추기 위해서 금년 10월에 착공을 하고 평화의 공원은 나무를 먼저 심고 본공사는 내년부터 해서 월드컵까지 분명히 마칠 수 있고, 난지시민공원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맞추어서 하면 목표한 기간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난지천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조정하지만 저희가 거기 지장물을 철거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월드컵에 맞추기 위해서 지장물 철거와 공사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난지천을 얘기한 것이지요. 종합적인 월드컵경기장 주변여건 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정책적인 것에서부터 도로진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한강사업기획단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밀레니엄파크에 관련된 5개 사업이 있고 또 월드컵과 관련된 것이 진입도로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진입도로는 보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설국에서 보상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가능한 한 월드컵에 맞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 5개 사업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관리하고 진도를 추진해서 기간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은경 위원님도 지적을 했었는데 골프장 건설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조경과입니다.

한강사업기획단은 얼마만큼의 연계성이 있습니까?

5개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은 한강사업기획단에서 만들고 시행부처는…….

각 시행부서는 전부 집행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가 조정했지만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각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문제점까지 지적하기는 시간도 그렇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다른 것을 검토해 보지 않고 골프장 건설로 바로 들어갔는데 아까 대안을 연구해 본 적이 있는가 했을 때도 골프장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답변을 하셨고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제가 견해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웬만한 정책은 전부 용역을 줍니다. 그렇지요? 공무원이 판단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용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장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용역을 준 사실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할 때만 용역을 주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사업성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골프장 건설하는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었다?

네.

그러니까 골프장 건설을 전제로 해 놓고 준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난지도에 들어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사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서울시 정책을 여기서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것은 전부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시민단체 여론에 부닥칠 그런 정책이, 골프장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논리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네, 안 주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몇 가지 문제점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확실히 보완되어야 될 것은 한강사업기획단은 13개 부서의 여러 가지 공통사항을 관장해서 통합·조정·총괄·기획하는 팀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기획하는 단이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꼭 짚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공정이라든지 공기, 주민들과의 민원 이런 것들의 통합조정이 가능한 부서로 이해가 안 된다고 보면 한강사업기획단은 문제가 있는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데 대한 확실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한 가지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월드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실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홍보도 아울러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 위원입니다. 단장님, 한강사업기획단장으로 취임한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됐습니다.

1년 되셨으면 업무파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보는데, 답변과정을 보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밀레니엄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암동 일대 105만평…….

어느 한 개 공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원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그런 개념이지요?

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밀레니엄공원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 등 13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 종류는 이렇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그 일을 가지고 자꾸만……·.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골프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하니까 안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비 5억 600만원, 시정개발연구원이 수행기관으로 학술용역을 시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는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이고 아까 김관수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이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전제조건으로 해 놓고 기본계획에 넣었다 이러한 주장이시고, 이러한 골프장이 타당한가 별도로…….

기본계획 자체는 밀레니엄공원이라고 하는 포괄적 개념 속에 환경친화 대중골프장도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제 얘기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시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파악하고 답변하셔도 된다는 거요?

아닙니다.

그리고 한강사업기획단의 시책방향을 제가 보니까 계획에서 시행단계까지 폭 넓은 시민참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겠다고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한사모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이 불평불만이 많고 그분들의 의견이 무시된다고 한다면 시책방향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위원님들이 100여 명 되기 때문에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수 의견도 일리가 있으면 존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강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공원들이 신설로 조성되거나 기능이 보완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그러한 공원들을 조성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목적에는 생태 보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요?

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시민의 이용도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이용도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예상해서 어떤 목표치를 산출해 놓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성을 하고 기능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의 접근성 문제를 어떻게 용이하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계획된 것이 없으면 계획을 해서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선유도공원을 중심으로 해 주세요. 두번째는 역시 이것도 선유도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번째는 선유도공원을 만들어 놓고 난 후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관리라든지 또는 1일 3만명에 이르는 내방객이 올 때 오·폐수에 대한 처리문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시켜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유도공원 조성계획 중에 선유정이라고 있지요?

네.

이것이 기본 건물입니까?

옛날에 쓰던 취수장입니다.

몇 평이나 됩니까?

시각적으로 보아서는 10평 정도인데 취수탑은 면적이 좁고, 그것이 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부대시설까지 하면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420㎡, 약 130평 정도 됩니다.

카페테리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음식점이지요?

네.

그런데 이름을 선유정이라고 할 겁니까? 선유정이라고 하니까 무슨 요정 이름 같아요.

이것이 지금은 시설을 임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지만 선유도 복원 취지와 앞으로 위치적으로 봐서 정자라든가 여기에 맞는 시설을 다시 지어야지 이 시설이 계속 존치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도 미비한 것이 많은데 임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1일 3만명의 시민이 올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도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선유정이라는 이름 자체도 잘못됐고, 또 선유정이라는 카페테리아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3만명이나 이용하는 공원에 한 군데만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런 식당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점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서너 시간 놀다 갈 수 있어야지 여기 와서 각종 음식을 먹고 한다면 한강이 오염될 소지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없애고 3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점, 쉽게 말해서 잠깐 음료수나 먹고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편의점은 구체적인 설계가 아직 없지요?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은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물 배치는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다 먹는 장소잖아요. 양식도 있고 한식도 있겠지, 130평이나 되면…….

그래서 다른 데 다시 짓는 것을 안 하고 여기 취수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건물을 폐쇄시키고 난 후에 식당 개념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각종 상수원 보호지역에서도 식당 신설을 전부 규제하고 철수시키고 있는데 하물며 한강 가운데에 있는 선유도공원에 130평 규모의 식당을 짓는다는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하세요. 본위원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일시적으로 3만명이 오는 시민공원으로서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음료수라든가 팝콘을 파는 매점으로 하고 식당은 재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대안으로 식당 대신 편의점이라든가…….

물론, 3만명 정도 이용을 하려면 식당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식당이 있으면 식당이 큰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을 오염시키는 식당이 명소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선유도공원에 가 보니까 겨우 음료수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식사는 집에서 하고 거기 가서는 음료수나 사 먹자 이렇게 시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밥 안 먹고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것 식당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단장님, 한강사업기획단이 구성된 배경에는 월드컵과 관련된 주변정비를 철저하게 하자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에서도 시장님께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 것이 시장님이 추진해야 될 목표 중 하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시민들과 의회에서 보기에 많은 부분이 어긋나지만 않으면 서로 조력해가지고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겠다라고 의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을 도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월드컵 주경기장은 부지만 매입해서 터 닦고 기둥 세우고 지붕 올리고 하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은 많이 발전돼 있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마포구를 비롯한 인접 주민들은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월드컵 주경기장은 저렇게 쑥쑥 올라가는데 주변정비는 너무너무 안 돼 있고 보조도 못 맞추고 있다라는 언론기사가 계속 나오면 주변정비와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이 딴지를 걸거나 적절하게 일을 못 했거나 이렇게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언론이 또한 그것에 부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관수 위원님께서는 지역문제라 완곡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언론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각 항목에 대해서 거기에서 지적한 배경 또는 사실,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쪽의 입장을 표명을 하셔가지고 환경관리실과 조정을 해서 보도자료를 다시 한 번 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그 지역에 계신 김관수 위원님의 그런 입장 같은 것들도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환경관리실의 입장, 그리고 의회가 월드컵과 난지도 주변 일대의 기본적인 정비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얼마만큼 많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또 답변을 잘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간단하면서도 앞으로 더 깊게 연구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유도공원을 조성해서 만들어 놓았을 때 이용객이 3만명입니다. 그러면 이 이용객 3만명은 어떠한 자료로 해서 하루에 3만명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3만명이 이용을 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교통문제, 오·폐수문제, 관리문제, 휴식공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그에 따라서 예산까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3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기본계획을 세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년이면 1,000만명이 넘습니다. 우리 서울시 인구가 1년에 거기를 한 번씩 가 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루에 3만명이 이용한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저희가 시설면적을 할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이 오·폐수 처리시설 용랑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입니다. 이용객 얼마 판단해가지고 화장실을 계획하기 때문에 최대 맥시멈으로 지금 현재 있는 시민공원 중에서 가장 여름에 많이 이용하는 공원인 여의도라든가 뚝섬 등 면적당 최대치를 감안해서 그 시설용량을 따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3만명이 매일 온다는 것보다 저희가 용량을 계산할 때 화장실 용량하고 처리용량을 맥시멈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용량을 따져서 시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만날…….

그것은 지금 단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의도공원과 뚝섬공원은 축구도 하고 가족들이 놀이도 합니다. 선유도공원에 대해서 이런 명확한 계획도 없이 답변을 하지 마시고 하루에 3만명이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질의했듯이 선유도공원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상세한 자료를 토대로 해 주시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경 위원님.

단장님, 답변 좀 잘 하세요. 저 녹음 한번 풀어볼까요? 앞에서 단장님이 3만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 선유도는 평일이나 특별한 날이 별로 차이가 없이 3만명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녹음 한번 풀어볼까요? 이 앞에서 답변한 것하고 지금 답변이 왜 이렇게 달라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고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어느 것이 위증이에요? 어떤 게 잘못된 답변이에요? 단장이 처음에 3만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3만명에 맞추어서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책임 없이 답변해도 돼요? 업무보고라는 것을 뭐하러 들어요?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도 맞고, 지금까지 한 얘기 어떤 게 진실이에요? 그것만 문제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믿어도 돼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쟁점이 이용인구, 교통량하고 처리용량, 화장실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1년이나 여기에 있었고 선유도에 와서 선유도 문제를 보고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 사람 얘기 이렇게 답변하고 저 사람 얘기 저렇게 답변하고 의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우리 정리를 합시다.

밀레니엄공원 하는데 기본계획위원회를 열었나요, 회의를?

네.

63회 회의개최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기본계획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회의를 했느냐, 몇 번 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3회 회의 개최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과 박래우 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저한테도 같이 해 주시고, 요약하지 말고 위원들이 발언한 그대로 압축하지 말고 회의내용을 전체 다 주시고, 그 다음에 새서울 우리한강 관련해서 회의한 것 있지요. 그것 총 몇 회 했어요?

한사모 회의만 약 30회 했습니다.

한사모뿐만 아니라 유관부서 관계관 회의도 있잖아요.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못 합니다.

그것도 새서울 우리한강 관련해서 회의한 회의록을 요약하고 축약하지 말고 발언한 내용 그대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가 5대 들어서 처음으로 현장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무능하신 것도 아닌데 앞뒤 말이 틀리고 또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느낀 것이 새서울 우리한강 사업을 기획하는 단장께서 개념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또 주관적인 철학이 없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만이 한강을 기획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단장께서 판단하기에 잘못된 질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한강은 생태적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이고, 그래서 선유도도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랐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시설들이 훼손되고 있고. 서울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강변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걸어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고 또한 아까 박래우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식당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체육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질 좋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보다 더 환경에 대한, 한강에 대한 개념과 철학을 분명히 정립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강사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사업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강사업기획단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항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선유도 시민공원 현장을 시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