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재무과 소관 구 흥해읍 청사와 문화공보과 소관 흥해 영일민속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구흥해읍 청사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하였으며, 흥해 영일민속박물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민속자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민속자료 보존과 박물관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포항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현안 보고

정보통신과장 최원삼입니다. 포항상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당면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앞서가지고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 '97년도에는 3개 기관, '98년도에는 7개 기관, 총 10개 기관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산업자원부의 계획은 중앙에 집중된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정보화의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지방에다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확충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금년도에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응모하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해서우리 포항상의가 7월달에 공모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결정을 봤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포항, 구미, 경산 이렇게 3개 상의가 지정, 센터로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8월30날 산업자원부로부터 포항상의가 공식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1, 2, 3,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계획은 상의가 이렇게 계획을 구상해서 산업자원부에다가 응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내용은 행정하고 산업체하고 학교가 3위일체가 돼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뒷장입니다. 그동안에 상의와 저희 시간에 추진 경과를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상의에서 저희 시에다가 긴급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9월 4일날. 그래서 산업지원부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9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에서 저희 시에다가 시도 이번 사업에 하나의 추진체로서 조직에 참여해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포항상의와 저희 시가 9월 8일날 오후 2시에 행정지원국장실에서 행정지원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저희들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상의 국장, 과장, 대리 실무자들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협의내용은 일단 참여문제는 포항상의의 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의회에 보고 후에 확정 통보하는 걸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봤습니다. 단참여하더라도 상거래지원센터 추진 조직 결성에 시가 참여하더라도 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필요 인원이 부족하므로 공무원 상시파견근무는 불가능하고 업무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산도 일부 지원하나 국 도비 지원 내용을 고려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금년도에 국비가 4,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비가 내년 당초예산 1월달에 4,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통신과 소견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은 포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중요산업정보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2, 3년 내에는 저희들 시가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구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의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시도 참여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김기곤위원입니다. 그러면 국 도비도 4,000만원, 국비가 4,000, 도비가 4,000 정도 지원 예상이다, 이말이죠?

아니 이거 확정된 겁니다.

확정이 졌습니까?

예.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체사업비 예상 확보는 얼마쯤 됩니까? 자체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금액은.

자기들 계획은 1차년도인 금년도와 내년도 6월까지 6억 6,7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정부출연이라는 1억 7,300이 결국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5년간 사업기간 동안 시에서 사업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고……

1차년도에 9,300만원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 1단계.

1단계 저희들 상의계획은 1억 7,300만원이 외부에서 출연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그러니까 국 도비 합해서 8,000만원이면 나머지는 9,300원은 시비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현물로 여기서 계획 자체를 보면 기업정보화교육도 있고 산업정보시스템 DB구축하는 작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은 학교에서 맡아주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C도 필요하고 렌망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꼭 굳이 다 이 금액은 나머지 금액을 다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뒷장 2페이지에 시하고 포항상의하고 실무 협의를 통한 의견조율 할 때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협조사항 의견조율 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의원한데 좀 깔아줘야지, 그래 그 내용을 봐야 되지, 지금 현재 과장 답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상의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1차적으로 응모해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아까 그 유인물 보면 9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도 사실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지. 상의에서 그걸 받아서 9월 15일까지 세부실행 계획서를 산업자원부에 보낸 것을 확보해서 보고를 해 줘야 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무작정 와서 5단계 해서 추진계획만 세워와서 보고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앞에부분은 개괄적인 보고입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상의에서 얘기하면 당장 줄 거 아니오, 그 계획서를. 그래서 보고가 돼야 확실하게 무슨 알고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알지, 그냥 와서 보고를 하니까 위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뭘 어떻게 추진을 해서 실무협의를 했는지 전체를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위원장님.)

한명희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앞으로 4단계에 걸쳐서 25억 1,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괄적으로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에 9억 8,900만원은 국비,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 정도 지원돼야 한다?

예.

그러면 이 9억 8,900만원 중에 국비 몇%, 도비 몇%, 시비 몇% 하는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상의에서 그것까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함으로써 국비를 몇 % 지원해 준다 하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가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지요?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25억 1,600만원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 1,600만원이고, 정부출연이 9억 8,900만원이라는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산자부에 응모해서 산자부에 지정을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산자부가 지원할 때……

몇 %라는 게 산자부가 몇 % 지원하겠다는 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비 여하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1차년도에 4,000만원이 지금 왔는데 또 지역역량에 따라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특히우리 포항시로 봐서는 우리 포항시의 규모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포항시 철강산업단지가 철강산업이 포항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아시는 것 같이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상의 전자상거래는 필수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빠르게 중앙에서 지원할 때 지정을 받았을 때 저희들 행정이 힘을 보태서 구축하는 것이 지역산업의 육성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9억 8,900만원을 국비와 도비를 어떻게 지원 받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상의에서 자기네들이 산자부에 어떤 앞으로 어떤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과장께서 참고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나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보통신과장,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포항상의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른 내용이 우리 포항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줘서 중간보고를 들었잖습니까?

예.

그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지금 현재의 업무보고 내용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 추진의 예산상의, 예산의 규모는, 사업비의 규모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업비의 규모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제가 그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정보화사업이 종합적으로 약 한 200몇십억의 용역상으로 규모있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5억으로.

225억 정도 용역 중간보고 결과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 사업이 포함되면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지요?

예.

전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보화 체계를 갖출려면 우리 시의 종합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한 부분이라면 그 내용과 어떻게 연계가 되고, 예산은 어떻게 이것과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구요, 사업목표의 1단계 내용을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약 한 6억 6,7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업무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총 사업 2000년도에 정부출연이, 중앙지원이 정확하게 1억 7,284만 8,000원. 그다음에 그중에 민간부분이 부담하는 부분이 현금 2억, 현물 2억 9,430만 2,000원. 계4억 9,430만 2,000원해서 총계 6억 6,716만 8,000원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소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1억 6,728만원. 직접사업비, 이 직접사업비는 기자재 구입비 및 설치비 3억 5,000만원. 그다음에 직접사업비, 직접사업비는 교육 훈련 세미나 컨설팅 홍보 기술개발해서 1억 3,232만원. 그다음에 간접사업비, 국내외 여비해서 296만 8,000원. 그다음에 기술정보활동비 128만원, 기타 간접사업비 180만원. 계해서 6억 6,716만 8,000원으로 이렇게 상의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2001년도 6월달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잖습니까?

예.

2단계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아마 시범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실행활성화단계는 2002년 7월이거든요.

예.

약 지금부터 얼마 기간이 됩니까? 거의한 2년 가까이 되지요? 실행단계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기본계획이라든가 하여튼 준비단계에 이렇게 긴 세월이 들면 앞으로 전자상거래라든가 모든 정보화 체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기본계획과 맞춰서 적절하게 진행이 되어 가야 하거든요.

예.

이런 것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정보화사업계획이 약 한 220억 정도의 대규모 정보화사업 계획 아닙니까? 그부분에 약 한 25억이 상의에서 하는 부분이 그 역할분담이라든가 그것이 우리 정보화사업하고 연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어떤 연계를 부분을 전체 종합적으로 파악이 돼야 우리 과장께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냥상의에서 어떤 지정에 따른 요청만 하고 종합적인 정보화사업 계획하고 연계가 좀 덜된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사실 산자부로부터 상의가 지정 받아가지고 세부계획을 제출함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행정과 산업체와 학교 이렇게 유대를 공고하는 사항에 있어서 일단 행정이 참여하면 만일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예산지원과 아까 말씀드린 조직참여 그럴 때 그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서 상의하고 세부계획을 저희들 정보화기본계획하고 매치되도록 수정작업을 세부계획을 새롭게 구상하고 구체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그렇게 갖춰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말씀 못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학교하고, 학교는 지금 상의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포항1대학의 환경이 괜찮기 때문에 교육문제는 거기 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걸로 상의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참여가 가능해 진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저희들 정보화기본계획하고 매치가 되고 또 우리 시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세부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 우리 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어떤 전체적인 내용과 연계를 해서 또 아까 말씀하신 지역정보화 교육관계라든가 또는 상거래지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게 되면 매치되도록 세부계획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부에서 지역정보화계획 오는 지원사업이 있죠? 없습니까? 지역정보화계획이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되는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상황 부처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걸 같이 검토해서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우리지금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로 돼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하고 있는 창업, 무슨 센터입니까?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죠?

예.

그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는 결국 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입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지역의 기술력을 기업으로 육성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기술력이 개발되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것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보육센터고, 전자상거래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모든 경제활동을 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해 주세요. 뒤에것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의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답변이 어려우실지 몰라도 1차모집하고 2차 잔여분에 대해서 모집해서 입주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모르지요? 지금은.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데.

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금 입주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입주가 끝났다 그럽디까?

예.

여기서 지금 입주업체의 얘기들이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자기들이 거기서 쉽게 하면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품을.

예.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판하고 그 자체가 창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제를 그 어느 한 업체에다가 과제로 주지. 그게바람직한데, 그래서 거기서 포항시 전자상거래 업무에 대한 개발을 해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하고 별도로 분리하지 말고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전자상거래 업무를 거기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식위원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우리 지금 입주해 있는.

17개 업체 아닙니까?

예, 회사들이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구축에 관해서 관련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보화 교육하고 그리고 산업정보를.

거기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계화 작업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세 가지.

그래서 다른 각 회사에 정보화시스템을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우리 교육장소도 있잖습니까? 이쪽에 강당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정보통신과에 독립성을 보지 말고.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17개 중에 포항시의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예.

거기에 과제가 없다 아니면 어렵다 하는 건데, 이런 전자상거래 업무의 파트를 어느 한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시키고 그래서 지원해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이부분을 따로 또 보는 것보다는. 물론부서는 다르지만, 그게 바람직해요.

예, 이 유인물에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역…… 이건지금 구축이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시스템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과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보담당이 하나 있으면 아까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여기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에서 기기를 선정하고 어느 렌을 깔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정보기능이 있는데, 그 위의 운영관리는 전부 다 거기서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하고 연결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훨씬 효율성이 있다, 이래 봐집니다.

처음부터 그런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냐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이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가 해 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시스템 구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구축 때는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또 정보화 시장을, 시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기업들에 대한 현황도 좀 알고 있으니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맡고, 일단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동의해 주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보화기본계획하고 매치가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을 많이 살려가면서 그렇게 참가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본 위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항상의가 이번 전국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획득해 왔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항상의가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25억 1,600만원을 사업비를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 예산이 필요로 하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의견조율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조금전에 한명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 국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포항상의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런건 들어봤습니까? 실무협의회를 9월 8일날 가졌다면서요?

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이 사업을 환공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 1억 7,3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총 국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약 9억 8,9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 확보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상의는 그러면 포항시를 배제하고 도하고, 도하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확정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도에서도 먼저 요청이 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항상의에다가. 그래서 도하고 국비에 의존해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바로 문제는 지금 얼마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그만큼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포항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과장께서 전자,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전자결재, 앞으로 물건 사는데 있어서 전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상거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백화점 쇼핑 안 가고.

예, 맞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걸 지금 현재 구축작업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포항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사업에 전부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별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센터를 별도로 상의가 그 분야만큼은 별도로 하겠다면 결국 우리 시하고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보화기본계획에 나온 그 계획이 우리 포항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상의가 기본, 우리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상의가 산자부로부터 이런 좋은 사업을 따냈으니까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상의하고 같이 해서 같은 조직체를 만들어서 저희들 행정이 참여하면 결국 지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구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이 지금 향후 완성단계까지는 2004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4년인데 지금 벌써 우리가 컴퓨터에 전자상거래가 거래가 돼서 지금 쇼핑 안 가도 전부 되고 있는 상태에서 4년 후에 이 금액을 주고 이 많은 계획을 추진해서 완공한다해도 그때는 벌써 이 전자상거래는 가장 유행이 넘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최상석위원님, 그런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전자상거래도 나중에 장래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구축이 됩니다마는 지금 제일 1차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철강산업단지의 전자상거래 구축해서 지금 산자부가 공모하는 업종이 9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지금 내년부터는 20개 업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차츰 차츰 지역에 있는 산업을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시키고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생활하고 관계돼서 시민의 거래가 상거래가 이 시스템 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기업체 중심의 우리 포항시 산업의 거래를, 상거래를 이 전자 이번 시스템에서 구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이 사업은 완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가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센터도 거기는 정통부죠, 정통부 산하에 국가 어느 관리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지정을 했는데 예산 내려온 것 있습니까? 본위원은 예산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창하게 이래 해놓고는 국 도비 각각 4,000만원 이 정도 해 놓고는 과연 산자부가 끝까지 4단계 완공될 때까지 이 많은 예산을 과연 국비 지원이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의에서 무작정 해보자 해서 했지만 세부적인 아주 실천, 실현계획은 지금 현재 과장도 잘 모르시잖아요? 상의에서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저 단순하게 의견조율만 있었다 뿐이지 앞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과연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4년 후의 문제 그리고 4년 동안 국 도비 확보 문제라든지, 산자부가 계속적으로 우리 포항상의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무료로 임대를, 무료로 지원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잡종재산을요.

예.

그런데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은 정통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통부에서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운영지원이라는 것을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실 공간 제공하고, 거기에 쓰고 있는 각종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 자체는 그 분들이 돈 내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자기기술력 개발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대줄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장소하고 그 장소에 대한 운영정보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석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어차피 장래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행정이 산업정보 쪽에도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기본계획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계획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상의가 먼저 산자부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성 있게 상의하고 같이 해서 빠르게 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상의보다는 저희들 행정쪽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결국 행정이 할 부분을 상의가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의가 포항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산인데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는 것은 없고요.

예상금액은 얼마로 봅니까?

예?

예상금액.

저희들 판단은 오늘 보고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을 확정지었으니까 그 수준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국 도비가 4,000만원.

각각 4,000만원.

8,000만원인데 전체 소요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1차년도죠?

1차년도는 25억 1,600만원입니다. 정부출연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정부출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도비, 시비.

그러면 1억 7,300만원중에 8,000만원은 국 도비가 확정됐으니까 나머지 9억 3,000만원, 9,3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봐줘야 됩니까?

상의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여기서 9월 15일까지 협의를 해서, 얘기가 원칙적인데 금액에 대한 예정치도 안 하고 무조건 원칙 수용합니까? 포항시로서는 얼마 요청해서 얼마 협약했다는 내용 부분은 아니지만 역산하면 안 나옵니까? 여기1차년도에 6억 6,700중에 정부출연이 1억 7,3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사업주체인 상의가 부담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1억 7,300안에는 민간부담도 있습니다. 아까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현물을 그러니까 교육장 환경 PC라든지 이런 현물을 지원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든간에 1차년도에는 예상금액이 6억 6,700만원 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중에 1억 7,300만원은 정부출연이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1억 7,300만원은.

예.

그러면 나머지 약 6억에 가까운 것은 상공회의소 자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1억 7,300만원중에 여기에는 국 도비가 각 4,000만원씩 8,000만원 확보됐으니까 만약에 전액을 나머지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 해도 9,300만원이다.

예, 맞습니다.

이래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1차년도에는 9,300만원 정도는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원만 되면 사업주체는 상공회의소겠네요?

사업주체는 상공회의소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지금 산자부 공고하는 것은 행정하고 학교하고 산업체 그러니까 포항상의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가 산자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냈잖아요?

예.

냈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9월 15일까지 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쪽이 되지.

예.

어차피 사업주체는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 우리 협의체 또 있고 같이 일한다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 의회에다가 구체적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차년도에 예상금액 약 9,300만원을 지원하고.

예.

거기에 같이 협의에 참여한다, 이게 전체 줄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9,3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원으로 끝나지 우리가 자산취득에 대해서 뭐 우리 재산관리측면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되죠?

예.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는 단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 협의체 구성, 이런 기능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9,300만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꼭 금액이 9,300만원이, 나머지 잔액은 9,300만원이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임시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1차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하지. 여기보면 9월 15일까지 제출했네요?

9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했어요?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가 제출했습니다.

했지요? 했는데,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면서 그렇게 제출 안 했습니까?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제출해도 어차피 4단계까지 구축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하면 협의체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하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의 이야기하고 조율이 돼야 됩니다, 세부계획은.

지금 이 추진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참가여부를 결정할 정도가 아니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원칙 동의를 했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9월 8일날 실무회의에서 그렇게 동의를 했고, 상공회의소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9월 15일까지 산자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시 예산 일부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사업이 전체 22억이고 또 1차년도에 6억 2,000 들고 상공회의소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게 맞고, 얼마 만큼 시민들에게 효율성을 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보통신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고금액이 예를 들면 9,300만원이다 예측을 하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1년도의 예산으로 가능해요?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예산 요구를 언제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 예산 요구는 당초예산에 할 겁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

예.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겠다는……

지금 당장의 재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태위원님.

과장,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본 위원의 거기에 대한 반론은 시비부담이 연차적으로 얼마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심사가 돼야지. 원칙은 참여 되고 나중에 예산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제출해서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참여 했으면 시가 일정한 부담 만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려면 예산안에 대한 제출권자는 시장이지, 제출된 예산에서 바르냐 안 하느냐 우리가 심사를 할 따름이지, 이것을 얼마씩 얼마씩 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장이 못되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박경태위원처럼 최소한 포항시의 기본예산계획은 국 도비 부담안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그 범위안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냐는 것만 하지, 그때 가서 의미를 판단해서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이 전체예산이 돼야 우리가 여기서 아 그 사업에 참여여부가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제출권자 시장 입장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2차, 3차년도도 그런 기본계획을 상의하고 협의를 해야지, 아, 미리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차, 3차년도도 정부 출연의 범위는 국도비 교부내시 비율이 지방자치 비율범위지 우리가 국도비 지원했을 때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하는 기본사항을 내놔야 되지.

예, 그래서 위원님 사실 상의입장에서는 산자부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좀 말씀드리기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의 그런 상의하고 또 참여하는 기관하고 구체화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도비 사업 내지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받아와서 그 후에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이르다든가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센터가 국비 5천, 도비 5천, 시비 5억, 1억 5천으로 출발해서 10억으로 한다 해 가지고 해 놓고는 그 다음 년도부터는 국도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본계약을 2년 해 놓고 2년후에는 국도비 없으니까 우리 계약을 안 한다 하는 입장이 되니까 자원봉사 기능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70% 시비하고 30%도 안 되는 도비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체가 상공회의소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분명한 기관에서 연도별로 해서 이 범위안에 예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상의하고 이 사업을 한번 같이 구상하는 걸로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시 입장을 반영해 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또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합리적인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심사를 해 주는 거지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심사해서 판단을 하면 이 사업은 이미 발목 들어 버렸는데 되나.

위원님들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인데 거기서 동의해 주시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