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어제는 재무과 소관 구 흥해읍 청사와 문화공보과 소관 흥해 영일민속박물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구흥해읍 청사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주문하였으며, 흥해 영일민속박물관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민속자료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민속자료 보존과 박물관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포항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현안 보고

정보통신과장 최원삼입니다. 포항상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에 따른 당면현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앞서가지고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산업자원부에서 지금 현재 전국에 '97년도에는 3개 기관, '98년도에는 7개 기관, 총 10개 기관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산업자원부의 계획은 중앙에 집중된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정보화의 격차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지방에다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확충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금년도에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응모하는 그런 기회를 줬습니다. 해서우리 포항상의가 7월달에 공모해서 산업자원부로부터 결정을 봤습니다. 경상북도 내에는 포항, 구미, 경산 이렇게 3개 상의가 지정, 센터로서 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8월30날 산업자원부로부터 포항상의가 공식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1, 2, 3,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계획은 상의가 이렇게 계획을 구상해서 산업자원부에다가 응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요구하는 내용은 행정하고 산업체하고 학교가 3위일체가 돼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권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뒷장입니다. 그동안에 상의와 저희 시간에 추진 경과를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상의에서 저희 시에다가 긴급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9월 4일날. 그래서 산업지원부 공모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세부실행계획을 9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의에서 저희 시에다가 시도 이번 사업에 하나의 추진체로서 조직에 참여해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에서는 포항상의와 저희 시가 9월 8일날 오후 2시에 행정지원국장실에서 행정지원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저희들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상의 국장, 과장, 대리 실무자들이 협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협의내용은 일단 참여문제는 포항상의의 요구사항은 원칙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의회에 보고 후에 확정 통보하는 걸로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봤습니다. 단참여하더라도 상거래지원센터 추진 조직 결성에 시가 참여하더라도 단 구조조정에 의해서 필요 인원이 부족하므로 공무원 상시파견근무는 불가능하고 업무 자체를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산도 일부 지원하나 국 도비 지원 내용을 고려해서 지원액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년도인 금년도에 국비가 4,000만원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 도비가 내년 당초예산 1월달에 4,000만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보통신과 소견은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은 포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된 중요산업정보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도 정보화 추세에 맞추어서 2, 3년 내에는 저희들 시가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구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상의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시도 참여해서 일부 시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시 관내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김기곤위원입니다. 그러면 국 도비도 4,000만원, 국비가 4,000, 도비가 4,000 정도 지원 예상이다, 이말이죠?

아니 이거 확정된 겁니다.

확정이 졌습니까?

예.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체사업비 예상 확보는 얼마쯤 됩니까? 자체에서 자기들이 확보한 금액은.

자기들 계획은 1차년도인 금년도와 내년도 6월까지 6억 6,7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정부출연이라는 1억 7,300이 결국 저희들 국비, 도비,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5년간 사업기간 동안 시에서 사업비는 전체 얼마입니까?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고……

1차년도에 9,300만원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 1단계.

1단계 저희들 상의계획은 1억 7,300만원이 외부에서 출연되는 걸로 계획되고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그러니까 국 도비 합해서 8,000만원이면 나머지는 9,300원은 시비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꼭 그렇게만 보실 것이 아니고 민간부분에서 현물로 여기서 계획 자체를 보면 기업정보화교육도 있고 산업정보시스템 DB구축하는 작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은 학교에서 맡아주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PC도 필요하고 렌망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현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꼭 굳이 다 이 금액은 나머지 금액을 다 출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뒷장 2페이지에 시하고 포항상의하고 실무 협의를 통한 의견조율 할 때 협의내용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협조사항 의견조율 했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도 의원한데 좀 깔아줘야지, 그래 그 내용을 봐야 되지, 지금 현재 과장 답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상의에서 산업자원부에다가 1차적으로 응모해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아까 그 유인물 보면 9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도 사실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지. 상의에서 그걸 받아서 9월 15일까지 세부실행 계획서를 산업자원부에 보낸 것을 확보해서 보고를 해 줘야 만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무작정 와서 5단계 해서 추진계획만 세워와서 보고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앞에부분은 개괄적인 보고입니다. 세부적인 보고는……

상의에서 얘기하면 당장 줄 거 아니오, 그 계획서를. 그래서 보고가 돼야 확실하게 무슨 알고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알지, 그냥 와서 보고를 하니까 위원들이 무슨 얘기인지 뭘 어떻게 추진을 해서 실무협의를 했는지 전체를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

공원식위원입니다. 우리지금 지역경제과가 주무부서로 돼서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하고 있는 창업, 무슨 센터입니까?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죠?

예.

그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습니까?

창업보육센터는 결국 지역의 중소기업 창업입니다.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지역의 기술력을 기업으로 육성해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기술력이 개발되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서 그것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창업보육센터고, 전자상거래는 잘 아시는 것 같이 지금 모든 경제활동을 거래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해 주세요. 뒤에것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의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답변이 어려우실지 몰라도 1차모집하고 2차 잔여분에 대해서 모집해서 입주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모르지요? 지금은.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같은데.

예,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금 입주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입주가 끝났다 그럽디까?

예.

여기서 지금 입주업체의 얘기들이 특별한 지원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물론 자기들이 거기서 쉽게 하면 개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품을.

예.

개발을 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시판하고 그 자체가 창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제를 그 어느 한 업체에다가 과제로 주지. 그게바람직한데, 그래서 거기서 포항시 전자상거래 업무에 대한 개발을 해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가 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하고 별도로 분리하지 말고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전자상거래 업무를 거기서 풀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식위원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들어와 있는 우리 지금 입주해 있는.

17개 업체 아닙니까?

예, 회사들이 각각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구축에 관해서 관련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큰 틀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정보화 교육하고 그리고 산업정보를.

거기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계화 작업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세 가지.

그래서 다른 각 회사에 정보화시스템을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고 우리 교육장소도 있잖습니까? 이쪽에 강당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정보통신과에 독립성을 보지 말고.

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그 17개 중에 포항시의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업체하고 연계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지적은.

예.

거기에 과제가 없다 아니면 어렵다 하는 건데, 이런 전자상거래 업무의 파트를 어느 한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계약을 시키고 그래서 지원해서 거기서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이부분을 따로 또 보는 것보다는. 물론부서는 다르지만, 그게 바람직해요.

예, 이 유인물에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지역…… 이건지금 구축이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마는 지금 시스템 구축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과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사실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정보담당이 하나 있으면 아까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여기는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에서 기기를 선정하고 어느 렌을 깔고 하는 이런 쪽에서는 정보기능이 있는데, 그 위의 운영관리는 전부 다 거기서 된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하고 연결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더 훨씬 효율성이 있다, 이래 봐집니다.

처음부터 그런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이냐 정보통신과에서 할 것이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가 해 주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시스템 구축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구축 때는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또 정보화 시장을, 시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일단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기업들에 대한 현황도 좀 알고 있으니까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맡고, 일단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참여를 동의해 주시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정보화기본계획하고 매치가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을 많이 살려가면서 그렇게 참가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지금본 위원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가 이게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항상의가 이번 전국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을 획득해 왔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항상의가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25억 1,600만원을 사업비를 지금 현재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시 예산이 필요로 하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협조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의견조율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조금전에 한명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 국 도비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포항상의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그런건 들어봤습니까? 실무협의회를 9월 8일날 가졌다면서요?

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금현재 이 사업을 환공하기 위해서 1차년도에 1억 7,300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총 국 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약 9억 8,900만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 확보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상의는 그러면 포항시를 배제하고 도하고, 도하고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기로 확정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도에서도 먼저 요청이 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포항상의에다가. 그래서 도하고 국비에 의존해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바로 문제는 지금 얼마전에 우리가 용역비를 그만큼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포항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받았는데, 그래서 과장께서 전자, 우리 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전자결재, 앞으로 물건 사는데 있어서 전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상거래가 된다는 말입니다. 백화점 쇼핑 안 가고.

예, 맞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예.

그걸 지금 현재 구축작업을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포항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사업에 전부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사항인데, 별도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센터를 별도로 상의가 그 분야만큼은 별도로 하겠다면 결국 우리 시하고 이중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정보화기본계획에 나온 그 계획이 우리 포항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상의가 기본, 우리는 기본계획만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서 상의가 산자부로부터 이런 좋은 사업을 따냈으니까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상의하고 같이 해서 같은 조직체를 만들어서 저희들 행정이 참여하면 결국 지역의 전자상거래는 빠르게 구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이 지금 향후 완성단계까지는 2004년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4년인데 지금 벌써 우리가 컴퓨터에 전자상거래가 거래가 돼서 지금 쇼핑 안 가도 전부 되고 있는 상태에서 4년 후에 이 금액을 주고 이 많은 계획을 추진해서 완공한다해도 그때는 벌써 이 전자상거래는 가장 유행이 넘어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최상석위원님, 그런 차원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전자상거래도 나중에 장래에는 이 시스템 안에서 구축이 됩니다마는 지금 제일 1차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철강산업단지의 전자상거래 구축해서 지금 산자부가 공모하는 업종이 9개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지금 내년부터는 20개 업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차츰 차츰 지역에 있는 산업을 업종을 전자상거래로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시키고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시민생활하고 관계돼서 시민의 거래가 상거래가 이 시스템 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기업체 중심의 우리 포항시 산업의 거래를, 상거래를 이 전자 이번 시스템에서 구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이 사업은 완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 하면 산업자원부가 지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센터도 거기는 정통부죠, 정통부 산하에 국가 어느 관리되는 기업입니다. 거기서 지정을 했는데 예산 내려온 것 있습니까? 본위원은 예산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창하게 이래 해놓고는 국 도비 각각 4,000만원 이 정도 해 놓고는 과연 산자부가 끝까지 4단계 완공될 때까지 이 많은 예산을 과연 국비 지원이 되겠느냐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상의에서 무작정 해보자 해서 했지만 세부적인 아주 실천, 실현계획은 지금 현재 과장도 잘 모르시잖아요? 상의에서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저 단순하게 의견조율만 있었다 뿐이지 앞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과연 전자상거래가 앞으로 4년 후의 문제 그리고 4년 동안 국 도비 확보 문제라든지, 산자부가 계속적으로 우리 포항상의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에 이 사업을 완벽하게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도 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무료로 임대를, 무료로 지원해 주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잡종재산을요.

예.

그런데 그때도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우리가 무료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원은 정통부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통부에서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운영지원이라는 것을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무실 공간 제공하고, 거기에 쓰고 있는 각종 운영비, 소요되는 운영비 자체는 그 분들이 돈 내는 것 없지 않습니까? 자기기술력 개발하는 것까지 정부에서 대줄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장소하고 그 장소에 대한 운영정보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석위원님, 이게 말입니다. 어차피 장래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행정이 산업정보 쪽에도 일정부분을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기본계획 그런 부분이 저희들 계획에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이 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상의가 먼저 산자부를 통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따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적극성 있게 상의하고 같이 해서 빠르게 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상의보다는 저희들 행정쪽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결국 행정이 할 부분을 상의가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의가 포항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예산인데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는 것은 없고요.

예상금액은 얼마로 봅니까?

예?

예상금액.

저희들 판단은 오늘 보고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국비 4,000만원, 도비 4,000만원을 확정지었으니까 그 수준에서 맞춰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국 도비가 4,000만원.

각각 4,000만원.

8,000만원인데 전체 소요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1차년도죠?

1차년도는 25억 1,600만원입니다. 정부출연은 1억 7,300만원입니다. 정부출연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도비, 시비.

그러면 1억 7,300만원중에 8,000만원은 국 도비가 확정됐으니까 나머지 9억 3,000만원, 9,300만원을 시비로 보조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봐줘야 됩니까?

상의가 구체적으로 돈을 얼마 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여기서 9월 15일까지 협의를 해서, 얘기가 원칙적인데 금액에 대한 예정치도 안 하고 무조건 원칙 수용합니까? 포항시로서는 얼마 요청해서 얼마 협약했다는 내용 부분은 아니지만 역산하면 안 나옵니까? 여기1차년도에 6억 6,700중에 정부출연이 1억 7,300만원이니까 나머지는 사업주체인 상의가 부담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1억 7,300안에는 민간부담도 있습니다. 아까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년도에 현물을 그러니까 교육장 환경 PC라든지 이런 현물을 지원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든간에 1차년도에는 예상금액이 6억 6,700만원 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중에 1억 7,300만원은 정부출연이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1억 7,300만원은.

예.

그러면 나머지 약 6억에 가까운 것은 상공회의소 자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1억 7,300만원중에 여기에는 국 도비가 각 4,000만원씩 8,000만원 확보됐으니까 만약에 전액을 나머지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 해도 9,300만원이다.

예, 맞습니다.

이래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1차년도에는 9,300만원 정도는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

예.

그러면 지원만 되면 사업주체는 상공회의소겠네요?

사업주체는 상공회의소로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것 같이 지금 산자부 공고하는 것은 행정하고 학교하고 산업체 그러니까 포항상의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걸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여기 보면 상공회의소가 산자부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냈잖아요?

예.

냈고, 거기에 대한 시행계획을 9월 15일까지 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쪽이 되지.

예.

어차피 사업주체는 상공회의소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중에 우리 협의체 또 있고 같이 일한다는 기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 의회에다가 구체적 이런 사업에 대해서 1차년도에 예상금액 약 9,300만원을 지원하고.

예.

거기에 같이 협의에 참여한다, 이게 전체 줄거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9,3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원으로 끝나지 우리가 자산취득에 대해서 뭐 우리 재산관리측면에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되죠?

예.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돼야 되고, 우리는 단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원하고, 행정적 지원, 협의체 구성, 이런 기능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9,300만원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꼭 금액이 9,300만원이, 나머지 잔액은 9,300만원이지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임시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1차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하지. 여기보면 9월 15일까지 제출했네요?

9월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못했어요? 상공회의소가.

상공회의소가 제출했습니다.

했지요? 했는데,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면서 그렇게 제출 안 했습니까? 산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제출해도 어차피 4단계까지 구축하는 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협의체가 구성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하면 협의체가 구성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정보화기본계획의 내용하고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의 이야기하고 조율이 돼야 됩니다, 세부계획은.

지금 이 추진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참가여부를 결정할 정도가 아니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원칙 동의를 했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9월 8일날 실무회의에서 그렇게 동의를 했고, 상공회의소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9월 15일까지 산자부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시 예산 일부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사업이 전체 22억이고 또 1차년도에 6억 2,000 들고 상공회의소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게 맞고, 얼마 만큼 시민들에게 효율성을 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보통신과장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최고금액이 예를 들면 9,300만원이다 예측을 하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1년도의 예산으로 가능해요?

공원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예산의 지원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예산 요구를 언제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 예산 요구는 당초예산에 할 겁니다.

2001년 당초예산에.

예.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겠다는……

지금 당장의 재원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태위원님.

박경태위원입니다. 지금정보통신과장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과정에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통해서 확실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1단계에 지금 정부출연금이 1억 7,300인데 여기 국비 도비가 4,000만원 4,000만원씩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9,300만원이 우리 시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아까 정보통신과장의 설명으로는 9,300만원 전액을 우리 시가 꼭 지원해야 되는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국 도비 보조비율과 같이 우리 시도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예.

그렇게 명확하게 상의하고 약속이 이루어져 있으면,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혹 국비 도비지원이 어려워서 약속대로 이행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어떤 입장표명 하기도 좋고, 상의하고 대화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고 명확한 선이 없거든요, 예산지원에 대한. 이부분은 본 위원은 국 도비 지원비율과 같이 우리 포항시도 지원해 준다, 정부출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한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긋는 게 맞습니다. 이게돈에 관한 문제니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국비 도비가 왔는 것을 판단하셔가지고 얼마 만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그런 문제라고 봐지고요. 오늘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런 게 우리 지역에서 구축되어가고 있는데 행정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미리 위원님들께 동의을 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지원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세부계획이 나와서 그 시기 시기 별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게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 그런 방법도 될 수 있지만 오히려 본 위원의 거기에 대한 반론은 시비부담이 연차적으로 얼마 되는데 이 사업에 참여할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심사가 돼야지. 원칙은 참여 되고 나중에 예산부분은 그때 가서 판단해서 제출해서 하면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참여 했으면 시가 일정한 부담 만큼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려면 예산안에 대한 제출권자는 시장이지, 제출된 예산에서 바르냐 안 하느냐 우리가 심사를 할 따름이지, 이것을 얼마씩 얼마씩 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입장이 못되지.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박경태위원처럼 최소한 포항시의 기본예산계획은 국 도비 부담안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그 범위안에서 예산 요구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게 가능하냐는 것만 하지, 그때 가서 의미를 판단해서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이 전체예산이 돼야 우리가 여기서 아 그 사업에 참여여부가 된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산제출권자 시장 입장이 분명히 정리가 돼야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 우리 의회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안 했습니까? 그판단은 실무자인 정보통신과장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 사업 타당성, 예산 지원부분에 대해서 뭐 그 정도면 충분하게 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다하는 그 판단은 실무자인 정보통신과장께서 하셔야지 의회쪽에 책임을 전가시키면 이 사업 추진하는데……

책임전가가 아니고 아까 전체적으로는 포항시가 얼마 부담했다 하는 말씀 안 드렸지만 1단계 2000년도인 금년도에 국도비가 각각 4,000만원 왔으니까 아까 그 수준에서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위원님 질의하신 전체적인 그런 포항시의 부담분이 얼마냐 하는 걸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인 금년도 또 내년 6월까지의 국도비가 4,000만원, 4,000만원 확보됐으니까 그 시도 그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행정적인 어떤 의논이 되어 있어야만이 포항상의측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분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차, 3차년도도 그런 기본계획을 상의하고 협의를 해야지, 아, 미리 이야기해야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차, 3차년도도 정부 출연의 범위는 국도비 교부내시 비율이 지방자치 비율범위지 우리가 국도비 지원했을 때 전액 시비로 가는 것은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다하는 기본사항을 내놔야 되지.

예, 그래서 위원님 사실 상의입장에서는 산자부에 이 사업을 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좀 말씀드리기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만약에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의 그런 상의하고 또 참여하는 기관하고 구체화 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국도비 사업 내지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받아와서 그 후에 국도비 사업이 지원이 이르다든가 전액 시비로 부담해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원봉사센터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센터가 국비 5천, 도비 5천, 시비 5억, 1억 5천으로 출발해서 10억으로 한다 해 가지고 해 놓고는 그 다음 년도부터는 국도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본계약을 2년 해 놓고 2년후에는 국도비 없으니까 우리 계약을 안 한다 하는 입장이 되니까 자원봉사 기능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지금은 70% 시비하고 30%도 안 되는 도비 지금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체가 상공회의소니까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분명한 기관에서 연도별로 해서 이 범위안에 예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상의하고 이 사업을 한번 같이 구상하는 걸로 하면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시 입장을 반영해 가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중에 또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그런합리적인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가 심사를 해 주는 거지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때 가서 심사해서 판단을 하면 이 사업은 이미 발목 들어 버렸는데 되나.

위원님들 참여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인데 거기서 동의해 주시니까.

그리고 전자상거래 구축사업과는 별개사항입니다마는 오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더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약 225억을 계획하고 포스데이타에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해야될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포스데이타가 얼마 전에 본사를 경기도 분당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 포스데이타가 본사가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고 수백억의 구매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분당으로 본사가 이전해 가면서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계약에 있어 지역정보화사업에 어떤 계약이 우리 포항시가 포스데이타하고 이루어질 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최고 유력한데 우리시는 어떤 220억 또 이외 다른 어떤 정보화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스데이타가 지역업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 애정을 가지고 모든 계약부분을 포스데이타쪽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 255억의 사업집행은 포스데이타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방향이 어떤 흐름이 그쪽으로 유력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뭐 그렇게 생각은 저 정보통신과장……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있지 않다 하더라도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돌아간다 하면 우리시는 어떤 포스데이타에 애정과 어떤 또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포스데이타는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또 포항시의 어떤 지역업체를 위해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본사이전 해 가면서 구매계약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부분들을 정보통신과장이 명확하게 그 포스데이타의 실무자나 경영진에게 한번 지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포스데이터의 어떤 구매계약 업무들이 우리 지역업체하고 많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어떤 우리 포항시하고 포스데이타의 계약이 곤란하다는 쪽으로……

박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얘기지요.

예, 저도 공감을 하면서 사실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이사를 만나서 또 저희들 과에 왔기 때문에 전달하면서 덧붙여서 포스데이타가 우리 국가의 기업이고 또 지역의 기업인데 지금 포스타운 해 가지고 지금 몇 만 사업을 지금 포스타운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특정지역 위주로 하지 말고 포항시 전역을 대상으로 좀 이렇게 봉사차원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곁들여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상당히 전달됐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증거서류나 문서로 우리 지역업체하고 구매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민사상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분들 얘기로는 많은 부분을 지역업체에 구매계약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문서상으로 서류로 확인을 하십시오. 하고……

그런데 박위원님 사실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을 주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그 의견이 이번에 제기 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가 아까 구매계약의 내용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업체들하고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은……

아니, 정보통신과장 업무가 아니라는 거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있지요.

예,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정도야 정보통신과장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정보통신과장이 개입하기 곤란하면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부서간의 협조와 협력으로 포스데이트쪽에 지역업체와 구매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정보통신과장, 우리 박경태위원께서 주문한 사항을 그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모든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였고 좋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를 간추려서 정보통신과장에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포항상의에서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아주 사업이라 평가를 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도록 그런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우라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포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병행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또두 번째는 포항상의에서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시가 사업지원에 대한 예산을 예산 국도비 지원 범위내에서 정확한 사전계획을 세워서 그걸가지고 상의와 협의를 하라는 주문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구축이 우리 지역이나 우리 지역의 모든 기업의 어떤 활용측면에서 상의가 주관이 되더라도 우리 시가 주관이 되는 것과 같이 많은 효율적이고 폭넓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6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등 이번 63회 임시회 기간중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11시 30분에 4차 본회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