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훈 의원 발언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달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에 대한 조문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55조(매매방법) ①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도매인이 매수 위탁 또는 중계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거래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표 6호 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6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대상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농수산물 2.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농수산물 3.기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③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상장예외품목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과 조례 제11조 내지 제15조, 제67조 내지 제72조, 제74조 내지 제7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4항의 규정외에 기타 상장예외품목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55조 시행규칙 26조 규정은 뭡니까?

시행규칙 26조 규정은 바로 우리 설명자료 25페이지를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여기보면 수탁판매의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보면 조례 55조와 관련 해 가지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공판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래 경매를 통해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외로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하는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규정이 어떤 거냐 하면 2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하고……

그 2항 설명 한번 해 보세요. 2항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이게 이해 안 가는데 무슨 말입니까?

제2항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말입니다, 시장도매인하고 도매법인하고의 용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시장도매인은 소위 말해 가지고 물류센터처럼 하나로마트 같은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소매인으로부터 직접 매수를 해 가지고 그대로 파는 행위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로부터 위탁 또는 중개를 받아가지고 소비자한테 연결시켜 주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바로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우리가 소량 중에서도 조금 희귀한 우리 농산물 안 있습니까? 예를들면 반입물량의 소량에 대한 거는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6페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소량인 물품을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졌는데요 금고추라든가 마, 우엉이라든가 연근이라든가 갓, 취나물이라든가, 산나물, 다래 등 고사리 이런 소량물품이라도 조금 상장해서 취급하기 힘든 이런 물품을 말합니다.

이것 우리가 시행규칙에 정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57조(정가 또는 수의매매)①시행규칙 제28조의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품목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시작전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시장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출된 경우 그 가격은 당일 동일품목, 동일등급의 거래가격중 최고가격으로 한다. ③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미수금의 관리)①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 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①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업무정지중인 자 3.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대량입하품 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대량입하품 2.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예약출하품 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및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5.파렛트 적재 출하품 및 표준규격품 등 포장출하품 ②시장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1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기간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에 거슬러서 59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뜻인지.

예, 이게 말입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원래 정당한 사유없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중도매인이라든가 매매참가인에 대해 가지고 경매를 시킬 수 없을 수는 없습니다. 경매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다만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들이 그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금 이상으로 거래 초과했는데도 보증금을 초과했는 만큼 보증금을 안 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업무중지중인 자의 중도매인, 매매참가인하고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부 안 한 사람에게는 경매에 참가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1항에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말뜻이 매우 해석하기가 어렵고 모호하다……

중도매인하고 도매참가인 숫자가 중도매인은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210명 내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많은 중매인 안에서라도 이러 이러한 행위자에게는 경매에 참가시키지 못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참가를 못하도록 한다.

예.

그런데 담합금지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인데 궁극적으로 담합금지 이것 막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서로 짜서 자기끼리 비밀리에 해 버리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매장에 가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그날 경매된 사항 1일보고도 받고 전부 다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자경매를 실시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전자경매? (『전자식으로 경매를 실시하는 건데 그것은 경매인들이 15,000원 이렇게 두들기면 전광판에 지금은 수신호로 해서 감춰서 하는데 바로 금액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게시판에 나온다. (『예, 게시판에 나옵니다. 몇 번 중매인이 얼마 냈다, 최고 가격이 떠 있기 때문에 지금 가락동에서는 버섯류에 대해서 전자경매를 오래 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저희들도 전체품목에 대해서는 다 못하지만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전자경매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는 전품목 다 전자경매를 실시하기 때문에 담합이니 이런 사항은 많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경매인끼리 서로 짜서 말입니다, 담합을 해서 이번에는 A에게 낙찰시킨다, 이렇게 미리 비밀리에 약정을 해 놓고 경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이 마지막 경매에 어떤 숫자를 경매숫자를 제시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그 보다 많은 숫자를 안 부른다 이겁니다, 경매인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낙찰하는 방법 이런 거는 도저히 근절할 수 없지 싶은데. (『처음에는 운영하는 과정에 경매인들이 담합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중도매인이 70명이에요, 1개 법인당. 또3개 법인이 동시에 210명이 경매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의 중매인들의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기는 또 힘이 들고 또 가격이 전국이 동시에 그 다음날 되게 되면 유통정보가 전산망이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시장에서 수지식으로 하고 있고 일부 중도매인이 작은 시장에서는 담합이 있을줄 모르겠지만 저희들 시장규모 되는데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발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잘알았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시차가 다르고……

물량이 많이 쏟아질 적에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있어서 가을에 배추가 많이 들어올 적에는 좀 일찍 당겨서 하고 물건이 적게 들어올 적에는 늦게 하고 뭐 입찰시간은 대행업자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자기네들 경력이나 이걸 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하고 수의하시는 게 낫습니다.

시장안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으로 봐서는 배추가 예를 들어서 공판장 안에 들어올 거는 한 10차밖에 안 되는데 한 30차가 들어왔을 적에는 주차장 밖에서도 요령을 흔들 어서 중매인 불러서 차에 실어놓고 차떼기 입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65조(경락물품의 반출) ①중도매인은 경락받은 물품을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당일로 처분함을 원칙으로 하며 매잔품도 3일이내에는 도매시장밖으로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처분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중도매인에 대하여 경매참여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보기간을 10일동안 뒀는 거지 보통 당일 당일 다 처분됩니다.

지금 도매시장 우리 경매장이라든가 우리 사무소 밑에는 저장저온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품목에 따라서 5일, 10일 이래 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중도매인이 소매상에게 우리가 매매를 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그중도매인이 정해진 방법에 대한 것은 소매상에게 판매행위를 하는 거지 일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못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또 그런 사항도 있지만 그 매잔품이 며칠까지 해야 되나 이런 정도 절차를 밟아하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66조(판매원표 관리) ①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8조(대금결제) ①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제67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 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예.

이게 말입니다, 뒤에 보면 우리 또 배상금, 지체상금 조례가 나옵니다.

아닙니다. 제2항은 뮈냐 하면 원칙은 말입니다, 출하자나 생산자로부터 농수산물을 인수받은 도매시장법인은 경락이 되었을 적에는 바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줘야 되는데 7일이 경과해도 돈을 안 줄 적에는 그 7일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는 겁니다. 그래되어 있습니다. 바로줘야 되는데 7일까지도 안 줬을 적에는 그 도매시장법인에게 맡겨놓은 우리 보증금에 의해 가지고 그 날짜 이후는 가산금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 시장이 지급하도록 이러한 규정입니다.

제69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시장은 제12조 및 제4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금액을 안 정하고.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라든가 시행규칙에 따라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금은 100분의 20을 하는데 최저금액을 5천만원이상을 운전자금도 보면 1일 거래양의 1,000분의 15이상 이러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취해놓고도 또 다시 우리가 혹시나 출하자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이중적 장치인 성격으로 보험까지도 하나 가져 오라 이 말입니다. 이걸가져 오는 사람에게는 우대를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왜 그렇냐 하면 강제조항을 할라 하면 법규라든가 관련법규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러한 우대를 준다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이라든가 운전자금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으로 더 부과해 가지고 가지고 오면 특혜를 준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해 놨는데 예외적으로 또 하라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뜻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해 놨는데 또 말이지 우려가 되고 또 하라니까 이것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게 되면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소매보증금으로 해 주는데 점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데 말입니다, 좋은 위치를 그런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게 있습니다.

좀 모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보증보험이 가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중도매인의 보증금이 얼마 되지요? 앞에서……

보증금은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20이고 최저금액이 5천만원 되겠습니다.

5천만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받으면 보험료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의무화 시켜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저 의무시킬 수 있는 거는 보증금하고 운전금만은 우리가 법률에서 규제가 되어 있고 손해보험 관계 같은 거는 조금 이 법인들에게 우대조치를 취할려는 이런 뜻에서 조금 이중적 조치를 취해 주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또 우대조치를 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 보증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매인은 해당이 안 되고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이 보험을 다 넣고 있습니다.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에서 해라 이래 돼가지고 보험을 다 하고 있습니다. 중매인은 안 하고 중매인하는 사람은 우대를 해 준다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법인에는 의무화를 시켜야 되네요, 말씀대로라면요.

중매인은 의무화 시킬 법적근거가 없어요.

중매인은 안 하더라도 법인만큼은 의무화를 해야 되겠네요.

법인은 하고 있고 중매인은 법인에서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어요.

여기에 법인만큼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행규칙이나 우리조례에서도 권장하는 하나의 이중 장치지요.

그런데 법인만큼은 의무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화를 강제시킬 수 있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률에 의무근거가 있습니다, 의무시킬 수 있는.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표준인데 타도시도 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제70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5와 같다. ②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1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법 제71조제2항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은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표6과 같다. ②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신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74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보전금의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5조(유통정보 공개 등 신용관리) ①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거 거래량 및 가격 등을 시장이 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8호 및 제29호 서식에 의거 거래 익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보를 출하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시장사용료) ①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③도매시장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또한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항 도매시장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해석 한번 해 주세요.

시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도매인 법인 허가는 시장……

시장을 포항시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라는 게 잘못되었잖아요.

사람 시장 말이가 도매시장 말이가.

시장은 포항시장도 시장이고 저작 즉 말하자면 물건이 거래되는 장소도 시장이고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정정 한번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청과물도매시장 같은 경우 는 포항시가 허가해 준 도매시장이지만 시장사용료를 못 받습니다. 그땅이 전부 다 개인법인 소유입니다. 그러나 단지 도매시장은 우리 포항시 소유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단어를 포항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출하할 적에 일반 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집상들이 안 있습니까? 수집상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가지고 출하를 해 가지고 법인에서 경락을 받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이제 보니까 밀수라든가 좀 적체된 물건……

제77조 시설사용료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부수시설 중 중도매인 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 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체적인 납부 방법에 대하여는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 78조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수산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을 수산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입니다. 제79조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시장은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표준규격 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품목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포장규격 기준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또는 동 품목을 도매시장에서 다듬기, 재포장하여 쓰레기를 발생시킨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 대하여 쓰레기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용기 등 포장규격기준 외의 다른 포장재를 사용하여 출하하거나 시장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요율은 다음과 같다. 품목에 배추는 톤당 2,000원, 무 톤당 3,000원, 양배추 톤당 3,000원, 마늘 톤당 5,000원, 파 톤당 1,000원, 양파 톤당 3,000원입니다. 3항부담금은 출하물량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매시장내에서 다듬기, 재포장 등으로 쓰레기를 발생을 시킨 자에 대하여는 매 발생 행위별로 시장이 산정하되 그 최고 한도는 5만원으로 한다. 4항부담금은 시장이 부과대상자에게 직접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부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래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5항제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은 부담금 징수액의 5% 이내에서 필요경비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 6항시장은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호시장환경위원회 지원 사업, 2호 출하자나 출하자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 포장재구입비지원사업, 3호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 장비구입, 교육, 홍보사업, 4호 쓰레기감량화, 규격지역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5호 기타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항, 부담금의 부과, 징수,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0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시장이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를 할 수 없다. 81조, 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금 쓰레기유발부담금은 출하자 또는 그 법인에게 먼저 1차적으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매깁니다. 이후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시장내에서 또 다시 다듬기나 할 때 이중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올적에 쓰레기를 매깁니다. 시장내에서 재포장을 할 경우에 또 다시 매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1차적으로 행위별로 하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번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으로 농수산물이 반입이 되었다가 적기에 처리를 하지 못하고 썩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장마나 태풍을 만나서 그래 가지고 어떤 재포장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지고 왔는 모든 물품이 못 쓰게 되어서 차채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5만원이라는 한도를 정해 놓으면 쓰레기를 처리하기 가 곤란합니다.

일단 이 5만원 한도를 정해놓은 것은 우리 도매시장내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내에 차로 어느 중도매인이 이것을 받았는데 입찰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기상이변이라 든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출하를 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지 못하고 그냥 부패를 했다거나 차채로 남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는 쓰레기 처리를 못하지요. 다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은 도매시장내에 쓰레기압축시설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매 발생 행위가 이루어 질때입니다. 이조항을 넣기는 넣어야 합니다. 한번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품목별마다 단가가 다 있는데 쓰레기가 나오는데 교체쓰레기는 일괄적으로.

이것이 말입니다. 농수산부령에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매길 수 있는 품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품목은 바로 조례 제 79조 2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근본은 생산자가 밭에서 정리를 해 오라는 것인데.

규격품을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예 쓰레기를 밖에서 버리고 가지고 오라는 것인데.

1항에 보면 표준규격출하를 촉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제82조 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이 되거나 위생상 유해하다고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83조 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거래관습 에 따라서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 농산물 안정성 검사, 1항 시장은 도매시장내에 반입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검사에서 양성반응으로 판정이 된 농산물에 대하여 식품 위생법이 규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3항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 및 조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출하주에 대하여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우리 도매시장 시설중에 계량시설이 있습니까?

계량실은.

도매시장시설내에 계량실이 없습니까? 차량전체 중량을 달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차채로 거래를 할 수 없잖아요.

차채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량에 의하면 배추나 이런 것은 중량으로 하는데 중량계량기 자체 계량실이 없으면 다른 계량실에 가서 계량을 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것은 현재의 청과물동 포항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채소동이나 청과물동에서도 중량을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거래관습에 따라서. 예를들어 가지고 도저히 중량상 달기 힘이 든다, 거래를 측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정해진다면 시설물에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4톤 트럭으로 싣고 갔다, 하면 총 중량 달고 차채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공차를 달여서 총 중량 얼마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중량 판매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령 계량소에 가서 달고 또 짐을 하차를 하고 또 공자를 달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이명덕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표현에 있어서는 적정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달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제85조 시장관리운영위원회, 1항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 54조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정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수수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수수료 하역비 등인데 그러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입니까?

지금 수수료는 말입니다. 우리중개수수료가 있고 지금 현재 도매시장법인이 입주를 하여 보면 각종 수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각종 세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장관리위원회에서 관계 법규에 따라서 정하고 그러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 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반수수료라 하면 시장사용료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되지요.

예.

그러면 제반수수료라 하면 되는데 또 하역비 등이라 했는데 하역비가 중요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이 중개수수료하고 뒤에 보면 또 하역비도 나옵니다. 하역비 관계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심이 되는 것이 수수료는 다 포함이 되는데 뒤에 제반수수료는 나와 있는데 하역비가 포함이 되고 다른 하역비 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없느냐는 이런 질의입니다.

등이라 해 놨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항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데 그러면 3개 항에 들어가 있지 않는 기타 사항은 그다음에 뭐뭐가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현재 우리가 조문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중개수수료라든가 하역비라든가 이런데서 그 관리비에 해당이 되는.

그것은 3항에 다 들어 가지 않습니까?

들어 가는데요, 이것을 규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것에 부과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생기겠느냐, 우리가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 에 제반사항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6조 구성에 1항은 죄송합니다. 1항다음에 바로 3항이 되어 있는데 2항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항, 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을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은 관리사무소장,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은 해양수산과장,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4항, 위촉위원은 시위원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하며 농산물유통관련 전문가 및 농어민 단체의 대표, 도매시장입주업체 대표 또는 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5항, 간사는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은 관리사무소 관리담당, 포항시수산물도매시장은 해양수산과수산행정담당, 포항시청과물도매시장은 농축산과유통담당이 간사가 된다. 6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도매시장의 유통시설 및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관계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시군에는 보통 주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안 그래도 이 조문을 하면서 위원님이 포함이 되는 이런 위원회인데 우리 담당국장께서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저희들도 솔직하게 시인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86조 4항에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그 현장에 관리사무소장을 말하는 것이 지요.

예, 맞습니다. 제87조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88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모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9조 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소집을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조례상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회칙을 별도로 정합니까? 운영위원회 회칙을 별도로 정하면 거기에 상세한 규칙이나 운영위원회소관 심의 사항이 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심의 사항은 대체적으로 85조에 규정한 이런 내용인데요.

심의 사항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조례상에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칙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까?

별도로 예.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의 사항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세칙은 회의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9장 시장 시설입니다. 제91조 부속업소의 제한입니다. 도매시장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엑업소 및 부대업소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92조 부속영업의 관리입니다.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3조 시설의 용도지정입니다. 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을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타사용조전 등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4조 시설의 전대금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을 시켜 하여 영업을 하는 아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95조 관리부과금의 징수입니다. 1항,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 아스, 상하수도, 냉난방, 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2항, 제76조, 제77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 납입금액,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의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하여 발부한다. 4항, 제3항에 의한 가산금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기타 관리비는 관련 법규 규정에 의한다. 5항,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6조 시설변경의 금지입니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과 기타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장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공작물(천막포함)설치 등 그 형태의 변경 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뭉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97조 시설반환입니다.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결을 상실한때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8조 시설사용관리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항,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항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항 시설의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항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항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신축, 증축, 개보수, 공작물(천막포함)설치, 멸실, 포손하였을 때, 6항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항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입니다.

업무규정이라 하면 어떤 것입니까? 조례도 포함이 됩니까? 34페이지 7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례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습니까?

법령 및 업무규정이라 하면 업무규정은 저희들 유권해석에 의하면 조례와 시행규칙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틀어서 업무규정으로 합니다.

그렇지 조례로 해 놔도 된다.

조례로 할려면 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못 들어 가기 때문에 업무규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래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99조 대집행입니다. 제97조 및 제98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0조 보수명령입니다.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01조 시설의 관리책임입니다. 1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 및 업무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서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2항,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2조 시설의 처분제한입니다.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0장 보칙입니다. 제103조 도매업무의 대행입니다.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허가 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을 할 수 있다. 제104조 표준하역비의 부담입니다. 1항,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2항,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항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하여 하역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 평가의 실시입니다. 1항법 제77조에 의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4항,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시설사용면적의 위치, 사용료의 차등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항,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 및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항, 시장은 평가 결과를 공고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6조 장비의 확보입니다. 1항,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2항,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규등 기구는 시장이 정한다. 제107조 도매시장시설사용에 대한 지시입니다. 1항,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를 시킬 수 있다. 제108 환경의 유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관계법령 및 저것례와 이에 근거하여 발하는 지시 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2항,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 및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또 한 출입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9조 시장환경위원회 설치입니다. 1항, 시장은 제108조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내 시장환경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시장이 정한다. 제110조 재해시의 물품확보입니다.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도매시장입주업체 등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11조 보고 및 명령입니다. 1항,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2조 행정처분의 기준입니다. 1항,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및 처분에 위반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인의 허자, 산지유통인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쥬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3항, 시장은 지정, 허가, 등록 등을 취소한 경우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중 당해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다.

상위법령에 위임을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상위법령에 위임이 들어 갑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은 우리가 1안을 시행할 적에는 2안 규정에 시행규칙 제56조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권리와 침해를 하는 이런 행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법률에 반드시 위임이 돼야 한다 하는 그런 명시가 돼있지만 최근의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바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면 지방의회가 시민이 뽑은 하나의 대표기관이다, 지방의회은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하는 이런 취지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판례는 저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명시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달동안 간부연수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교육과정에서 행정법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구법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교육했는 것은 금년도 개정판입니다. 금년도 개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합니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처벌조항이 없더라도 법률에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위임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는 농안법 제82조에 따라 가지고 시행규칙 제56조에 위반 행위별로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을 나와 있는 사항을 우리 조례에는 1항의 사항을 2항에 규정하면서 시행규칙 56조를 준용해서 처리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시행규칙 56조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 제56조는 위반행위별 처벌규정입니다. 제56조에 법 제82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별 처리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는 34페이지에 나옵니다. 별표1에 보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나오고 뒤에 보면 35페이지에 시행규칙 제56조 관련해가지고 위반행위별 처벌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금박승훈 위원장님 얘기한 그 사항이 최근의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안 했습니까? 원래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 하는데 포괄적 위임도 가능한 것은 바로 지방의회라는 것은 시민이 뽑은 정당성이 갖춰졌고 또 우리 헌법이 명시하는 지방자치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가지고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는 그런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분명히 속기록 남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대학교수들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아,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이 헌법에서 굉장히 보장됐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제113조(과징금 처분) 법 제82조2항에 의거 시장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등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한다. 제114조(벌점제도) ①시장은 도매시장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도매시장 관련 유통종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일정 점수(법정)를 배정하 여 평가 및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벌점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115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①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 불공정거래 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 처리한다. 제116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는 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3조를 제외한 업무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117조(시행규직)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중 제67조 및 제68조를 준용한 상장 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는 제104조제1항의 표준하역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허가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그 지정 허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입주 지정 허가 신청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9조 시장환경위원회 설치사항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환경관리위원회는 우리 시행규칙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도매시장별로 시장환경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내용을 잠시 읽어드리자면 조례에 109조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시장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관계자 3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4항위원회는 시장이 동의한다. 5항위원회에 관한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래가지고 시행규칙에 시장환경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포항시 위원회 구성 조례에 합당한 겁니까?

예. 우리법무계하고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재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8조7항 법령 및 업무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업무규정이라 하면 조례도 포함된다고 소장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9조7항에 보면 기타법령 포항시농수산물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아마98조7항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페이지 19조7항에 보면 기타 법령 이렇게 명시되어도 포항시농수산물운영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19조7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아니 98조7항도 19조7항처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조문내용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십니다.

16페이지 제3장 중도매인 26조2항입니다. 그내용 중에 단 중도매인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으로 영업행위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동일 호적내에 있으며, 중도매인 업무보조자로 등록되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동일 호적내라는 뜻은 가족입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라든가 안 그러면 처라든가 동일 호적이 보통 호적 보면 직계존비속 가족을 뜻합니다.

그 이외에 업무보조자로 등록되어 있어 업무보조자는 등록되는데 그 사람이 성실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지 못할 때는 중도매인한테, 이 사항은 뭐냐 말이냐 하면요, 중도매인이 혹시나 사망했거나 했을 적에 보조자로 등록된 보조자가 동일 호적내에 들어 있는 그 사람에게 보호하기 위해가지고 했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 조항은 이해하는데 중도매인 업무보조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동일 호적내에 등록되는……

보조자가 동일 호적내에 들어 있는 사람이 보조자가 될 수도 있고.

중도매인 업무보조자는 동일 호적내에 이외의 다른 사람은 중복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그사람이 불성실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불성실하다고 했을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지요.

한 가지 더 전대행위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규정이 많은 데 간혹 모르게 비밀리에 전대행위를 하면 발각이 되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그 조치가 아마 특별히 강구돼야 됩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요, 행정처분에는 행정벌과 과징금 이러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벌에는 행정형벌이 있고 질서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대행위는 이런 과징금가지고 처리하는게 아니고, 바로 질서 과태료라든가 벌금행위에 들어 갑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내 일원에서 점포를 임대해서 주인 모르게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다 받고 또 넘어가고 삼자에서 사자로 넘어가는 이런 행위가 많은 데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10장 보칙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하역비의 부담하는 것 있지요? 법제40조제2항 준칙 및 제1조 제2호에 한하고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법인이 전액 부담토록 한다, 개장이 될 무렵에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상으로는 출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청과든 수산이든 유통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표준규격품이라 해가지고 그냥 내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부담을 대행자가 부담해야 될 일도 있고 본인자 부담으로써 가져오는 사람이 표준이든 표준이 아니든 하역비는 노조에서 다 받아가니까 이것은 중매인이나 하등 해당이 되지 않는데 교통정리 해 주는 뜻에서 집행부가 조항은 좋으나 상당히 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법인이 물어야 된다는 것은 그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네요? 법40조를 읽어 봐 주십시오, 법 40조2항. 여기에 근거해서 했는 것 같은데.

법 제40조가 설명자료 21페이지인데 40조1항에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내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이를 부담하도록 한다,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규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실제 시행은 보칙에서 게재된 바와 같이 시행의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이정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장시간 논의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한 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