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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대우 의원 발언

제63회 제4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2000-09-29

이대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을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제3차 특위를 거치면서 2000년도추경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심사와 현장방문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마는 오늘은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적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까지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특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과 심사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심사조정된 내용을 간사이신 김상원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지난9월 27일 제2차 추경특위로부터 오늘 제 4차 추경특위활동 기간중 정회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정을 통하여 정리된 2000년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보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특위에 회부된 2000년도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4,70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89억 5,000만원 보다 4.8% 가 증가한 216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 계상된 216억 8,200만원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먼저 세입면에서 일반회계는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2,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가족 한마음 단합대회 1,000만원을 비롯한 41개 항목에서 10억 4,6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공무원해외배낭여행을 공무원해외현장체험으로 상대1동 방역 등 업무용 차량 임차료을 행정지원장비임차료로 부기변경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치수사업특별회계 2,000만원과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가등개인급수교체관 가정개인급수교체관 및 수선비 2,500만원을 비롯한 5개항에 6,340만원 등 8,340만원을 삭감을 하는 등 세출 분야에서 총 11억 2,99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일월지 보수공사비는 집행부가 사업시행전 해병부대와 적극 협의를 하여 해병사단동문을 개방 하도록 하고 기계면사무소 신축공사는 건축비를 평당 300만원선으로 하고 건축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1억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4,600만원 중 효자5통 도시계획도로에 2억원, 남구보건소 이전신축에 4억원, 북부간선도로확포장공사에 4억원을 각각 증액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4,600만원과 특별회계 8,040만원은 각 회계별로 삭감액을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삭감내용은 의석에 배부를 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중 일월지보수공사의 경우 집행부에서 해병사단의 동문을 개방토록 해병부대와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계면사무소의 신축의 경우 건축비를 평당 300만원선으로 하여 건축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

임종업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을 표합니다. 증액요구건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효자5통 도시계획도로 2억원, 남구보건소신축공사 4억원, 북부간선도로확포항공사 4억원, 합계 3건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1조 제2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이대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이대우위원

동해면 이대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삭감하는데 가장 동료위원의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삭감을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좋은 형평의 원칙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하나10억 이상의 삭감액을 가지고 우리 예결특위는 전체위원의 선출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협의하여 대표로 하라고 그랬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라고는 한적이 없습니다. 한데위원장이 없을 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외상공사인 형산강교 14억 채무행위를 갚자,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또 없다면 청림 31번 국도확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이후에 지역민 소위 남구든 북구든 관계 없이 숙원사업이 있다면 쓰라고 제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물론2억은 집행부가 잘못을 해서 이해를 합니다마는 8억에 대해서 어째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의장단에서 집행부와 위원장께서 협의되었다고 발표하는식의 예결특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이유는 8억에 대해서 4억이 남구보건소는 내년 3월달에 준공입니다. 물론우리 남구쪽에 있는 주민들의 물론 숙원이지만 그래 급한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연일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리고 북부간선도로는 토지 보상이 7억이 협약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지장물 검사를 또 4억을 더 붙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의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김원수위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위원

학산동출신 김원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남구보건소이전신축공사에 4억, 지역현안사업인 북부간선도로확포장공사에 4억, 효자도시계획도로 2억원이 불요불급한 사업이기에 증액에 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지금 이대우위원의 안과 김원수위원의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의견이 있습니까? 김상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김상원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추경예산 특별위원회간사로서 조금전 특별한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이석하신 우리 문명호위원님께서 만약에 예산 삭감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액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대신 개진을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문명호위원을 대신하여 김상원위원께서 예비비로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이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간사이신 김상원위원 님께서 조정안을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재청은 김원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재청을 한 것입니다. 그와똑같는 내용으로 재청이 있었고 이대우위원님께서 반대안을 내었는데 그에 대한 제청안이 지금 있어야 의안으로 성립이 되고 의제가 성립이 되어야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재청안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그러면 이대우위원님을 발언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대우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재청이 없음으로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명호위원의 의견을 대신 개진한 김상원위원님의 발언에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원위원님의 발언도 재청이 없음으로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원수위원님의 발언은 김상원위원님의 심사조정보고에 대한 재청이므로 예산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마치는 시간까지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회하기 전 이대우위원님의 증액동의에 대한 수정동의는 제청하시는 위원이 없어 의제로 성립이 되지 않았으며 간사이신 김상원위원님께서 증액부분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김원수위원님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개인적으로 바쁜 일정을 마다하고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부족한 저를 도와 원활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추경예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