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9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서인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8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593억 4,279만 3,000원, 특별회계 557억 8,795만 2,000원, 총 2,151억 3,074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3% 증가한 108억 4,56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가 92억 1,537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6억 3,0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나 사업의 시기성에 맞지 않는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는데 그 심사결과는 세출예산 총액 2,151억 3,074만 5,000원 중에서 6억 28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5억 7,020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3,26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백운산 공중화장실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1억 7,000만원 중 종전대로 8,000만원만 심사하고 9,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구 경찰서 정비 및 증축공사비 2억 7,964만 8,000원은 읍사무소를 새로 신축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전액 삭감하였고, 시가지내 보도블럭 정비는 지난번 건설특위에서 총체적 부실로 지적된 만큼 앞으로 보다 견실한 시공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해서 6,83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우선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2곳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감시장비 취득비로 3,843만 4,000원을 요구하였으나, 그중 7종은 집행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3,75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진월 내망에서 외망까지 연결도로 재포장사업비 3,000만원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광양식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비 1억원은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이 결여돼 있으며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다압 섬진강 둔치 골프장 설치관련 예산 3,267만 9,000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이미 삭감 의결되었던 사항으로 환경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드라마팀 초청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이와같이 예산이 수반되고 대외적인 섭외가 필요한 사항을 의회에 사전협의없이 추진하였다는데 대하여 다수 의원님들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밀입국 선박 확인초소 운영 소요자재구입비 1,270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연안어업에 지장이 없도록 위치선정에 적정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