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그것은 그린벨트라는 것이 우리 울산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도시에 그린벨트가 다 산재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로 지정해서 현지 여건이 잘 안맞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부분 주민의 편에 서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라는 것이 사실 개발제한구역 그러니까 개발을 하지 말자라고 묶어놓은 것인데 이것도 제도개선해서 어느 부분 개발가용지를 선정해 주고 있다는 뜻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으로 시설을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매수청구권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을 없애는 한이 있어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흘러간다면 현행 정부에서는 상당한 부분 도시계획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이래 봅니다.

구청별로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분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지역에 각 구, 군별로 문제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울주군은 10%, 뭐는 20%,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평가 검증을 마치고 나면 울주군이 많을런지 어디가 많을런지 등급이 5등급으로 구분하거든요. 구분해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인구계획에 의해서 인구 재배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지 지금 그린벨트 제도개선해서 해제된다고 해서 그린벨트가 쉽게 얘기해서 몇 %씩 다 해제된다는 측면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개발가용지가 되었을 때는 개발용지로 되어 있을 때는 개발할 시점에 그것이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 군별로 적당하게 배분해서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안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현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바뀌는 인원을 계속 그리 할 수는 없고, 농업적성도, 각종 환경성 평가, 설문조사 등 인원이 많이 내려와 있죠.

개발제한구역내에 우리 자문위원을 다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각 구, 군별로 자문위원을 15, 6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놨습니다. 적어도 자문을 받으려면 위원님께서 방금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고 하지만 현황을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료화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는 조금 시기가 이릅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 그린벨트 속에 있는 사람들만 필요하게 학식이 있는 분들을 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에 따른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도 아직 대화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한 것이 대화할 거리가 어느 정도 기초 조사가 되고 나서 대화가 되어야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까지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민들 의견을 수렴안하고 그냥 막무가내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했는데 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현황을 정확하게 이 보고서에 없었습니다만 중구가 전체 울산시가 318.88㎢가 그린벨트 면적인데 중구가 22.02㎢, 남구가 21.68㎢, 동구가 13.5㎢, 북구가 80.4㎢, 울주군이 190.28㎢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울주군과 북구가 많고, 그 다음에 중구이고, 그 다음에 동구이고, 남구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은 나와 있고 관리하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가구수 인구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현황표를 못붙인 것은 죄송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보고는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정도의 상태는 안되었고, 어차피 앞으로는 의회의 전체 의견을 들어야 될 법적 절차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전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우리가 자료가 있고, 또 의회에서 보고도 드릴 수 있고, 이것은 또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시가 전부 14개 권역이 있었습니다. 당초부터 14개 권역이 있었는데 정부방침이 중소도시는 전면해제로 가고 대도시는 부분해제로 간다는 정부방침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해제지역이 7개 도시, 그 다음에 부분해제 도시가 7개 도시가 있는데 지금 다른 6개 도시는 전국 광역권에 해당이 됩니다. 인근 시, 도가 또 시, 군간에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이 걸치는 그런 지역들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으로 가고 있고, 우리 울산만 단일행정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6개 광역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하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수의계약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은 국토연구원에서 하도록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에 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6개 권역이 전부 국토연구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작년까지 국토연구원이 모든 기초자료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토연구원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일반 용역기관에 줘가지고는 이 과업이 수행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다른 6개 권역과 마찬가지로 부분해제되는 7개 권역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6개 권역은 건설교통부가 광역권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교통부가 방침을 정한 것이고, 다만 우리 울산은 도시기본계획을 자체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수립 기준지침에 준해서 하라 이런 지침이 저희들한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광역시는 부분해제지역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우선 해제지역, 고리원전주변과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곳이 기장군 같은데 그 쪽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할당을 받을 때 우선 해제지역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은 조금 혜택을 덜 받는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려를 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건교부가 이 지침을 마련할 때에 우선 해제지역에 대상지역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대규모 취락지구 해 가지고 한 취락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인구가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취락지 이것을 첫째로 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그린벨트를 설정할 때부터 대규모 취락을 중간으로 관통한 지역, 그러니까 한 마을이면서 일부는 그린벨트이고, 일부는 그린벨트가 아닌 이런 불합리한 지역, 이런 부분은 두 번째 요건이고, 세 번째 요건이 당초에 지정목적이 소멸되었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건교부에서, 그런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울산과 부산 사이에 있는 고리원전 주변지역과 그리고 창원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가 이미 조성은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시화에도 그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정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당초 지정목적이 이미 소멸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서 우리 시는 세 번째 당초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부류 중의 하나인 고리원전 주변지역을 우선 해제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취락지하고 경계선 관통취락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과 관계없이 우선 해제를 하라고 건교부가 지침을 줬는데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 해제되는 면적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을 하고 난 뒤에 그 기본계획에 맞도록 해제를 하라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기본계획 용역과업에 포함은 시켰으되 건교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기 이전에 우선해서 이 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경계선 양쪽으로 해 가지고 부산과 울산이 거의 같은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범위나 내용, 시기, 이런 내용들이 양 자치단체간에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아야 되겠다 해서 그런 내용들을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세 번 협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해제지역에 그렇게 방법론을 정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석구위원, GB지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