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보름간 도정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도 오늘로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는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로서 그간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알찬 마무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회기 중 업무보고와 안건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밤늦도록 수고해 주시고 이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 모든 의사일정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횡성에서 개최되는 제18회 강원민속예술제에 참석하신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신재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신재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0시 09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원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의회운영관련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금번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7～8월 중에 집회하려던 것을 9～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제출시한이 6월말인 점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의 개회시기를 6월 20일에서 7월 5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개회시기는 11월 25일에서 11월 20일로 하며 도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7월 중에 전반기에 원구성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제1차 정례회를 9～10월 중에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9월 중에는 중추절이 있게 되므로 이 경우 8월 10일에서 10월 10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0년간 만세력 상의 중추절 통계를 확인한 바 9월 중에는 78%인 31년이 해당되었고 10월 1일～6일 사이에는 22%인 9년이 해당된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여 도의원 총선연도에는 10월 10일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감사시기를 종전의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과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9월 임시회에 16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제안이유는 현행 회의규칙상 도정질문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 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질문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달 후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질문의원이 일회성 구두답변 청취만으로는 답변내용에 대한 인지가 미흡한 등 도정질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참고로 본 건은 그간 의원 여러분들께서 도정질문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그 시행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도정질문 의원은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 2일 전까지 집행기관에 송달하도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 답변 전까지 의장과 질문의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결여한 질문과 답변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와 보다 상세한 개정규칙안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 규칙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추가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기로 한 강원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대 도의회 후반기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균형있게 배분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제5대 도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를 희망하심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뜻을 수용하되 지방자치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회기계속의 원칙을 적용하여 다음 6대 도의회부터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5대 도의회 임기말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정례회 개최시기를 정례회로 정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 도정질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장은 3일 전에 집행기관에 질문서를 송달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서 또는 답변요지서를 답변 전까지 질문의원에게 제출토록 하여 답변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역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의 의결과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되므로 제114회 임시회 도정질문은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무처에서 집행기관에 송달 및 유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7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동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 중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된 위임사무와 근거법령 조항 등을 조정하고 현지성이 강한 단순집행 사무를 신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 이하 조직변경 등 조직관리업무와 수렵면허 등 산림관련업무 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산림용 종묘검사 등 현지성이 강한 단순집행 사무를 신규 위임하는 한편, 관광관련 사무의 근거법령 조정, 정비와 문안을 간단 명료화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권의 위임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별 문제점이 없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신청서 접수와 현지조사 등의 업무를 강원도에서 대행․담당하게 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업무를 전담할 행정 6급 1명과 행정 7급 1명 등 총 2명에 대하여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업무추진 인력충당을 위한 정원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및 공무원교육원 청사관리, 중도관리사무소 및 강원 국악예술회관 관리운영 등 4개의 사무는 신규로 위탁하고 자연학습원, 설악수련원 등 본 조례로 위탁한 4개 사무 외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리 등 8개 사무는 개별조례에서 이미 위탁되어 있던 것을 이 조례에 명시코자 하는 것으로서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여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95년 7월부터 지역개발 수요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전국의 16개 시도를 회원으로 한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주관으로 즉석식 전국자치복권을 공동발행․판매하여 왔으나 즉석식 자치복권의 경우 복권시장의 환경악화와 판매부진에 따른 한계 등으로 기금목표액 1,000억원을 조기달성하기 어려워 금년 상반기에 5개의 복권발행기관이 공동으로 이벤트 복권을 발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낸 바 있어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에서도 이벤트 복권을 발행하여 수익금을 확대 조성코자 지방재정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발행기관을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로 하고 복권형태를 4연식, 4매 1세트 5개조로, 소비자가격 1세트 2,000원짜리 2,000만 세트를 발행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예술, 복지 등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의 재원조성을 위한 계획안으로 취지와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 안건별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벤트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25분

정충수 의원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안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립대학 신입생,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과 인재양성을 위하여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를 검토한 결과 위법사항이나 부적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기 시행되고 있는 다른 기금운용조례와 견주어 보아도 문제가 없는 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며'라는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매년 정기회 회기 중 5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 기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적정시기에 5일 이내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나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리고 각 시도 조례에서도 감사시기를 정하여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시기를 2차 정례회시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강원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매년 정기회 개회 전 30일 이내에 5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충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운용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29분

산업경제위원장 이무순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이미지를 근간으로 한, 도내 우수농수특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통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의 사업내용은 도내 농수특산물의 판매품목선정 및 품질보증판매, 판촉활동 전개 및 홍보, 판매전략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품센터조직은 점장 외 필요한 직원 및 종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품센터의 운영은 강원도지사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품센터의 운영관리 및 강원도 농수특산물 홍보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파견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진품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심사․협의하고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문 중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단어가 누락되었거나 문맥이 맞지 않는 일부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례안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환수하여야 하는 보조금에 대한 징수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며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는 등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골자는 기업유치위원회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의 지급과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고 보조목적을 위배하여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자에 대하여 포상과 함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강원도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3.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 춘천～양구간46번국도의「기간국도」책정및직선화사업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 (이해천의원외14인발의) 10시 35분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박융길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안,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 이해천 의원 외 14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춘천～양구간46번국도의「기간국도」책정및직선화사업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은 도내 전통사찰의 주변지역 사유지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이러한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및 주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전통사찰 주변지역의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전통사찰보존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의 연계를 통하여 주변지역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전통사찰의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주민의 협조, 사업자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전통사찰주변지역에서 각종 건축 및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 주변지역 기본계획의 적합여부 검토와 당해 전통사찰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도 필요한 경우 권고, 조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관광자원을 시행하고 전통사찰의 수행, 환경보존 및 도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어 면밀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안은 도내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및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예술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문화예술에 이바지 하고자 건립한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악예술회관의 기능과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및 감면, 회관의 위탁관리 규정과 운영관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전통문화예술의 보존․육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은 강원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용도지구의 세분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도시기능의 조화와 주민생활의 편리, 안전을 위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법에서 정한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세분화하였고 개발촉진지구는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레저스포츠개발촉진지구로 세분화하고 기존에 운영되던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이 다소 단순하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이는 강원도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세부적인 내용까지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된 내용만을 조례로 정하였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부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면밀한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양구간46번국도의「기간국도」책정및직선화사업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은 이해천 의원 외 14인의 의원께서 제안하신 건의안으로서 46번 국도는 수도권과 춘천권, 설악권을 연결하는 국도이고 군부대의 작전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교류 확대시 북한의 원산, 청진 등과 연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동부 지역의 중요한 도로입니다. 46번 국도 중 춘천～양구 구간은 소양댐 건설시 이설된 도로로서 댐건설 이전에는 춘천～양구간 거리가 30㎞정도이던 것이 댐건설 후에는 70㎞가 되어 통행시간이 과다 소요되는 것은 물론 도로의 구배와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총 공사비 약 1,70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본 구간에 대한 직선화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년에 확보된 예산이 59억원에 그치는 등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여 계획대로 추진될지가 의심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중북부지역을 지나는 46번 국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소양댐 건설이후 육지 속의 고도로 전락한 양구지역 주민들의 보상차원에서도 춘천～양구간46번국도의「기간국도」책정및직선화사업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은 매우 필요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심의,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강원도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안,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 춘천～양구간46번국도의「기간국도」책정및직선화사업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건이므로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융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전통사찰보존구역주변지역보호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양구간46번국도의「기간국도」책정및직선화사업조기추진을위한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신명선,성희직,정연대,박주선의원)의건 10시 43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고성출신 신명선 의원입니다. 바닷물을 자원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닷물도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바닷물은 고기를 잡고, 기르고, 해초채취, 소금이나 만들고 교통수단이나 해수욕장 등 바닷물 이용도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바닷물은 없어지지도 않고 누가 적당량 가지고 가도 표시도 없고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에 대한 고마움, 다시 말해서 특수 해양업종을 제외하고는 재산가치를 피부에 닿게 느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을 육지로 끌어올리게 되면 개인적 재산에 이익을 주고 개인적으로나 단체의 재산가치가 형성됩니다. 해수사우나, 횟집, 수족관, 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이용되고 바닷물을 퍼서 주고 대가로 사용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용할 대로 이용한 바닷물은 바다와 육지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횟거리 운반차량의 일부는 마지막 물을 국도나 거리에다 버리기 때문에 가로수, 잔디, 국도, 차선 등이 파손되고 겨울철에는 차도에 빙판을 만들기도 하여 경찰관이 단속도 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일부 해수사우나장에서 버리는 바닷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 처리된다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립한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에 염기가 흘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동해안 고성군에서부터 삼척시까지 약 705개의 수족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허가승인이 나서 설치한 수족관은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해수관을 설치하려면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허가 해수관을 어지럽게 설치하고 있습니까? 사용하다 방치한 숫자까지 합치면 천여개가 넘습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관광1번지라고 자부하는 강원도, 청정해역이라고 자부하는 강원도, 해변가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해수관이 대추나무에 연가닥 걸리듯이 되어 있는데 관광1번지요, 청청해역입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해수관을 정리하고 허가 내줄 때는 내주고 쓰레기를 처리합시다. 또한 바닷물을 사용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는 자에게는 여기에 수수료나 적합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바닷물의 고마움도 알고 나중에 바닷물 처리도 잘 할 것입니다. 바닷물 밑에 있는 모래는 채취허가를 내주고 일정한 채취를 하였을 때 그에 대한 사용료나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바닷물은 왜 이와 같이 하지 않는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나열되어 있는 해수관을 충분한 기일을 두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강원도 상위기관에서 각 시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늦어도 관광철에 맞춰 내년 꽃피고 새가 우는 춘삼월까지는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하여 청정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강원도에서 강력한 지시를 하였는데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의원직을 걸고 시장․군수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희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직 의원입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을 허용한 스몰카지노가 개장예정일을 오늘로서 딱 한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폐광카지노에 지역주민 출입제한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5일～26일 이틀 동안 스몰카지노 현장견학을 통하여 카지노 게임을 직접해 보시고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게임요령을 배워가면서 하는데도 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재미가 있었다, 가상영업인데도 개인용칩을 잃으니까 상당히 열받게 되더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카지노가 마약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외지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만든 제주도의 조랑말 경마장에 잦은 출입으로 패가망신하는 주민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도박산업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재미와 중독증에 빠지기 쉬운 곳이 카지노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또는 재미삼아 카지노에 출입하겠지만 나중에는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으로 피눈물 흘리는 지역주민들이 수도없이 발생할텐데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되고서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처방을 내놓을 것입니까? 김영삼 정권 때에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도 크다 하여 전국 수백개소 관광호텔의 슬롯머신 영업을 전면 중지시킨 사례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강원랜드와 강원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카지노의 영업적인 성업과 지역발전에 대한 장미빛 전망에 들떠 정작 가장 중요한 문제인 부작용 최소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너무도 소홀한 실정입니다.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지역주민 출입제한 문제가 국민의 평등권에 저촉되어 입법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탁상공론적 생각과 자세가 문제입니다. 생존권 투쟁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카지노가 도리어 지역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경직된 법조문 해석에 의한 국민의 평등권이 엄청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과연 우선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도 카지노에서는 자체규정과 필요에 의해 입장객의 퇴장조치와 입장거부를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고 미성년자와 블랙리스트에 오른 범죄자의 카지노 출입을 막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더욱이 폐광카지노는 공익을 우선하도록 법으로도 규정한 특수한 사업인만큼 다소간의 번거로움은 관광객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은 월말에 하루나 이틀 정도 날을 정하여 정해진 날짜에만 카지노 입장을 허용하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지금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의약분업이 주는 교훈처럼 폐광카지노 사업 첫단추부터 잘 꿰어야 합니다. 저는 올해 연초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대해 너무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강원도와 강원랜드 그리고 정부당국에 거듭 촉구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역주민의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출입할 수 있다면 그 피해와 부작용은 불보듯 뻔합니다. 도박은 사람의 영혼까지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경제회생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폐광카지노 사업의 성업은 주민피해와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촉구했지만 정작 본인의 발언을 들어야 할 지사님과…….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정무부지사님, 담당국장 모두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집행부에 충분히 촉구해 주시고 관계관들은 지사께 보고드려서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와 정부당국에 본 의원의 발언취지와 목적이 관철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지사님에 관한 사항은 양해사항이었고 정무부지사께서도 다른 행사로 부득이 가야 할 수밖에 없기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또 승인을 했습니다. 지금 성희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또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연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민주당 소속의 춘천출신 정연대 의원입니다. 제5대 강원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가지는 제11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교육은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에 교육지표를 두고 바른인성 함양을 위한 덕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을 갖춘 창의성 교육과 인간교육, 학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행정의 교육시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신입생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해 극심한 정원미달 현상을 빚었고 학급감축 등의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내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를 위해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에서는 학과나 학급을 감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생수급의 근본적인 책임은 강원도교육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교의 정원미달 현상을 오직 일선 단위학교의 무능과 학과의 경쟁력 상실들만으로 치부를 하고 학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학급이나 학과감축을 통해서 만 예상되는 정원미달사태를 해결하려는 강원도교육청 당국의 행태는 지나치게 안이하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처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옵는 교육감님! 2001학년도의 실업계 고교의 학급 또는 학과감축에 따라 수반되는 실업계 교사의 과잉현상, 감축된 학과에 투자된 교육자원에 대한 활용대책, 강원도 단위의 기간산업 인력의 균형적인 수급대책, 실업계 고등학교 피폐화의 가속화 현상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교육청 차원의 실태파악과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실업계 고교는 단순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낮고 경쟁력이 없다는 현실논리에 의존하여 대처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업교육이야말로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도덕성과 창의성 경쟁력을 겸비한 미래사회인의 인재육성이라는 백년지대계의 안목으로 입안을 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런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인문계 고교의 정원을 늘리면서 실업계 고교를 학급감축만으로 대처하는 탁상행정은 웅비강원교육 2000의 교육지표에 반하는 것이며 만약 이런 관계자가 있다면 이는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계 고교의 숨통을 옥죄고 있고 신입생 미달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확고한 중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 수난을 겪고 있는 도내 실업 고등학교에 활력을 불어넣고 학생수급은 강원도교육청에서, 학생교육은 일선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전념할 수 있는 실업교육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교가 무시되지 않고 그 뿌리를 탄탄히 내릴 수 있을 때…….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과연 이것이 그 밑거름이 되었을 때 강원교육이 희구하는 도덕인, 창조인, 세계인이라는 교육의 목표는 한걸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본 의원의 이 발언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연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주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