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정하였던 사항을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매년 1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하던 사항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2000년 9월 2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1,921억 2,172만 1,000원보다 475억 3,441만 3,000원이 증액된 2,396억 5,61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142억 5,578만 5,000원보다 417억 8,812만 4,000원이 증액된 1,560억 4,39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78억 6,593만 6,000원보다 57억 4,628만 9,000원이 증액된 836억 1,2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세입예산 총 규모 1,560억 4,390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 628억 9,163만 4,000원보다 8억 296만원이 증액된 636억 9,459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513억 6,415만 1,000원보다 409억 8,516만 4,000원이 증액된 923억 4,93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8억 296만원이 증액된 280억 45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 및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1억원이 증액된 161억 4,671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으로 388억 8,516만 4,000원이 증액된 627억 1,3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778억 6,593만 6,000원보다 57억 4,628만 9,000원이 증액된 836억 1,22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보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을 면밀히 파악 분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지 못한 사례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검증이 요구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일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시승격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편성된 민원동 증축과 임시동사무소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 검토와 검증이 필요한 직원 출·퇴근 전산화 장비 등 2건에 5,09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된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5,090만원을 삭감하여 189억 6,450만 5,000원으로 하고 삭감한 5,09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 2,781만 4,000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정예산에 계상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심을 기울여 사업이 계획대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군정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회 추경예산안 작성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이신 우병권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하여 2000년도 9월 2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과 봉급 등 인건비 조정에 따른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기정예산액 270억 958만 9,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액된 270억 3,53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적 수입이 기정예산액 167억 6,116만 1,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액된 167억 8,69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93억 5,790만원으로 영업비용 증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액 176억 5,168만 9,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액된 176억 7,74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하여 2000년 9월 22일 광주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퇴촌·남종지역 상수도시설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계속비 사업의 사업량은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40㎞이며,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7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예산 집행계획으로는 1차년도인 2000년에 14억원, 2차년도인 2001년에 29억 7,500만원, 3차년도인 2002년에 29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퇴촌·남종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의되어 본회의에 상정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것으로서 제87회 임시회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종 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금번 추경에 반영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왕실도자기축제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우리 군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작은 불편까지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주민 위주의 행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8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