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산업복지국장 이한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께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감량 의무 사업장에 대하여는 감량 기기에 대한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공동 주택에 대한 감량 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수거·운반·보관 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 조문 및 용어를 정리를 했고 두 번째 행정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사항을 완화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감량 사업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 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 계획 신고서 제출 기간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배출에 위배한 자에 대하여 개선명령 이행 완료 신고서 제출 기간을 개선 기간 만료 즉시에서 7일 이내로 완화를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동 보관 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환경 오염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분 함량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건조 방법으로 처리할 때 종전에는 75% 미만에서 앞으로는 25% 미만으로 하고 발효 또는 발효 건조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처리할 때 종전에는 수분 함량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분 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중 악취의 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된 전용 운반 차량 및 수거 용기를 사용하도록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관련 법조문의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에 관한 정의 규정과 폐기 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제3호, 폐기물 처리 기준에 관한 근거 동법 제63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복지국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는 위반시 현재의 강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계도 또는 이행 명령 등의 1차적 사전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상위법에 근거없는 절차를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절차 규정은 삭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국장님 말이예요. 과태료가 1천만원이 맞아요? 1천만원 이하.

제63조제1항에 법에, 법 제63조제1항에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는 규정이.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1천만원은 음식물에 대한 과태료가 아니라고요.

우리 이천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운반·수집하는 것이 일반 폐기물하는 그 사항이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지금 재활용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지로해서 신문이라든가, 유선 방송이라든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종이류, 플라스틱류, 수요일은 스치로폴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쓰레기 전용 봉투를 미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농촌에 소재한 읍·면 단위 소재지라든가 이런 데서는 농사용으로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데서 일부 쓰레기 전용 봉투를 잘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저희가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 짓는 폐비닐, 그런 것이 현재 농가밭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농사 짓는 사람이 그것을 현장에 두었을 때 그것도 폐기물로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마을 입구라든가, 부락, 농촌에서 이렇게 수거를 해 놓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과에 알려 주시면 즉시 재활용해서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은 어떻습니까? 현재.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1일 약 43톤 정도가 나오고 가구별로 1인당 한 200g 정도 하루에 배출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매립을 13톤하고 있고 재활용을 15톤하고 있습니다. 기타 14톤 정도는 농촌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파트같은 경우에 시내권에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가 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사료화가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석강 농장하고 푸른 농장에 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재활용하는 것이 15톤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구문 대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과거에는 없던 것을 1차 위반할 때에는 우리 상위법에 안되어 있는 현장 계도 그런 식으로 1차는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례 이렇게 한다해도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상위법은 강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이하에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리 지역 실정에 좀 부합될 수 있고 주민 시민 정서에 합리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일차적인 것은 계도를 하는 것이 어떻냐, 이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좋으신데 지금 홍보 내용을 여쭤본 것은 우리 시에서 그동안 홍보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1차 위반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그냥 계도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랬을 때 지금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조례가 편한 조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전부 다 계도를 한다면 법 이행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시민들한테홍보를 더 강화를 하고 다음에 적발됐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적발이 됐을 때에 계도 위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으로 가는 벌금을 과하도록 강행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이렇게 1차 적발 됐을 때는 계도하는 것이,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떤 조례상에 넣는 것보다 공무원이 하면서 적발했을 때 그 현장에서 공무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조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상으로 짓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기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이 조례 내용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과 위원님들이 다수에 대한 의견들이 좀 원칙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또 이를 우리 시가 펼치는데 모법의 어려움이 없이 환경 차원에서 시정 보완이 필요한 얘기들을 하신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집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4차를 3차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3차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해 두는 겁니다.

4차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바꾸어야지.

네. 이종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 수정 내용은 부과 금액란 제4차 위반 이상을 제3차 위반 이상으로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수정안 및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편의상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김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준농림 지역 안에서 위락·숙박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목, 제한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하고 당초에는 식품 위생법, 공중 위생법, 관광·숙박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는 이 세가지 법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종 근린 생활 시설, 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2종 근린 생활 시설, 다음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락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숙박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나목에 위락·숙박 시설 등의 설치 가능 지역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정합니다. 그 내용은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지역, 수계상 상류 방향 10km 이내 하천의 경계 500m 이상인 지역, 그 다음에 유효 저수량 30만 제곱미터이상의 농업용 저수지 경계 200m 이상인 지역, 다음에는 지방 1급 하천 경계의 경계 100m 이상인 지역, 또 도로법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 환경 정책 기본법상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행위 제한 완화, 다음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 장짜리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당초와 변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안 위락·숙박 시설 설치 조례 비교표를 보면 먼저 구분에 제한 대상을 건축법상 용도로 일원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식품위생법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또 공중위생법에 숙박업, 그 다음에 관광 숙박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후에는 건축법 제1종 근린 생활 시설 휴게 음식점이 되겠고 건축법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다음 건축법상 숙박 시설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분란에 위락·숙박 시설 제한 지역 및 용도를 보면 당초에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일반 음식점 120㎡미만 허용 그런 내용이 있었고,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이내 지역, 또 직할하천, 준용하천 경계 50m이내 지역, 고속도로 경계 100m이내, 국도·지방도 경계 50m이내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에는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허용, 다음에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이내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 해제 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설로서 유효 저수량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경계 200m이내 집수 구역, 다음에 국가 하천, 지방1급 하천 경계 100m이내 지역, 또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 50m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란에 위락·숙박 시설 등의 설치 특례를 보면 당초에는 면소재지 취락지, 도로변 휴게소, 건축 연면적 120㎡미만, 도예 단지 및 휴양지 민박형 숙박업 하던 것은 변경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운영 지역,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형성 지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안에 설치하는 일반 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얘기들 하자고요.

심의 먼저 할까요? 이종률 위원님께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1건, 1건 검토를 하시고 심의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지난 2000년도 9월 8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근거 법령을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동 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에 준한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근거를 둔 조례 제정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준농림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제1항 단서 조항, 동 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가 정하는 지역의 범위내에서 동항의 위락·숙박 시설 등을 조례로서 정하여 설치할 수 있게 위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이천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상기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수질 보전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하고 그외 동시행 규칙 제4조의3 별표4가 정하는 지역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3쪽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천시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과거에는 복하 다리 정도로 했는데.

장호원에 일부 상수원 보호 구역이 있습니다.

장호원도 지금 충주댐이.

그래서 지금 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수원 보호 구역 경계 500m 지역은 우리 이천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네요?

장호원 것만 해제되면 대상이 없습니다.

상수원 특별 지역, 그러니까 수계상 상류 10km에 해당되는, 이천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이.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위락·숙박시설 설치 특례 사항 있지요?

네.

그러면 위락·숙박시설이 10호 이상 자연마을 형성된 데도 허가가 가능한 거예요?

이 문제도 역시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10호 이상 되면.

네. 지금 저희 이 문구는 국토관리이용관리법 시행 규칙상에 제정되어 있는 문구를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도 위락·숙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상에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10호된 동네에서도 어떤 사업주가 내가 거기에 숙박시설, 혹은 러브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시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 실정을 고려를 또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허용한다는 내용뿐이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지 영향까지 허가시에는 검토를 별도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숙박시설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 이천시에 준농림 지역은 어디든지 다 들어 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연 준농림 지역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환경 전체 기본법상에 수질 보존 특별 대책 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휴게 음식점을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허용을 하지만 숙박 시설 만큼은 제한하고, 단, 특별 대책 2권역이 아닌 설성, 율면, 장호원 이쪽 지역에 대해서는 숙박 시설도 허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쭙는 거예요. 일산 같은데 대단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가, 설성 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10호 이상…‥, 러브호텔이라도 짓겠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 이천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주민 민원밖에 없어요. 이 사항으로 볼 때는.

그런데 러브호텔을 저희들이 보면 일단 러브호텔을 지을 수 있는 입지적 여건이 돼야 되는 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지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 수요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천 동지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에서는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 남부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그런 수요는 사실상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외곽 지역에서 많이 오지요.

이것은 사실은 러브호텔의 정의도, 지금 개념 정의도 되어 있지 않고요. 또 모가, 설성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볼거리나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브호텔이라고 그러면 시 외곽 지역을 러브호텔이라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남부 지역에는 이런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이천시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정비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현행규정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를 하게 됩니다. 안 제6조 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과 중복 또는 근거없이 규제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면 동조례 제6조제2항의 표는 공영주차장관리의 위탁시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중에서 기존의 기준만으로는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유인이 부족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동조례 제7조ㆍ제13조ㆍ제14조제2호 내지 제4호ㆍ제17조 및 제18조의 삭제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과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님.

여기 납부할 금액이 바뀌는 것이 시장이 정하는 금액만 더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수입을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받던 수탁자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연흠입니다. 여기에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왜 추가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납부하여 할 금액이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재산세 대부료 상당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1일 24시간 사용하고 일년 365일 다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우리가 주차장은 지금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또 토요일에도 6시간만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다 부과한다라고 하면 부과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과하지않는 시간은 빼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주차장에 대한 우리가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주잖아요. 그 금액이 2억원 정도 되지요?

2억 4천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더 올려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억 4천만원 받는 것도 사실은 도로 사용료 산출한 것에서 그것을 빼준 가격으로 지금 수의계약을 지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조례에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요. 도로점용료 보다는 상당히 낮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약 32%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의 약 32%를 우리가 수의계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2억 4천만원에 대한 금액은 더 하향조정은 안됩니까?

네. 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줄여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조례에는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조례에 안넣으면 어떻게 시장이 그냥 얼마 얼마 이렇게 부과, 그 금액을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거기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하게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금액을 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종률 위원님.

여기 삭제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제7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 거기 삭제하는 내용은 상위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까?

네. 거기에 주차장법 시행령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중복이 됐습니다.

중복되어서 삭제하는 것이지요?

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복이 안되어 있다는데 이것 삭제를 하게 되면 주차장에 큰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알았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준농림지역안위락·숙박시설물설치에관한조례안과 이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겠습니다. 제41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