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주신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개괄적인 내용을 의원님들께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금년도에 당초예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8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해서 전년도 보조금집행잔액 3억원과 서울특별시교통교부금추가교부예산액 45억원, 사업용도확정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24억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지원 등 보조금 추가내시분 26억원을 금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구 주민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최소화하는데 예산편성의 역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또한 지출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의 생계안정, 음식물쓰레기처리 대책마련과 같은 당면한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동청사건립과 시설물안전관리, 도시계획사업 등과 같은 주민편익사업 등을 변화에 맞추어서 여건에 맞게 원활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84억원으로 기정예산 1,299억원보다도 18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7% 146억원이 증가한 1,2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16.5% 39억원이 증가한 27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구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9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8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추가내시 등에 따른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69억원과 국.시비보조금 26억원을 계상하여 총 146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1,209억원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146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로 예산계상된 18억원, 사업비예산 119억원, 예비비 등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공무원처우개선관련 봉급조정수당 및 기본급 부족에 대한 9억원과 상용인부 임금협상에 따라 인상분 1억원등 인건비로서 경상비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 유보로 인한 환경미화원퇴직금 일용인부임은 2억원을 경정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수행출장여비를 타 자치구 지급금액을 감안하여 1억원을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남영동 경로당 임차료와 법정경비인 의료보험부담금 등 기타 경상적경비는 9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먼저 보조사업으로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등 저소득층 주민지원경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요금인상으로 인한 노인교통수당부족분 2억원 등 기타 보조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일제갱신발급비 1억원을 간주처리사업으로 당초보조금 내시후 국비로 직접 배정되어 경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는 102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원보궐선거업무추진 및 예비군육성지원경비로 1억원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원효1동과 서빙고, 이촌1동, 이촌2동 등 4개 지역의 동청사 신축과 관련한 부지매입과 건립비로 53억원을, 기이 추진중인 문배동 다목적체육센터의 건립에는 부지매입비부족분과 용역비부족분에 대한 6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용산2가동 경로당 건립과 구립 경로당 시설보수비로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음식물쓰레기반입조치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위탁경비로 2억원을,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부족분 2억원 등 청소년관련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정비 등 토목사업비에 21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하수관개량 등 수방대책관련사업비로 11억원을, 녹지공원사업비로 1억원을, 버스승차대설치 등 기타사업비로 7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건 변동 등으로 3개 사업이 여건이 변동되어 8억원을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종합정보화용 서비스구입비중 1억원을, 조달단가계약체결 단가하락으로 절감조치를 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사업비는 사업비 유보로 2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인 용산갈월종합사회복지관건립비는 사업기간연장 및 연부액 등의 재원조정으로 차년도 사업비인 5억원을 경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14억원이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예비비에는 노인복지기금추가출연금 및 삼각지문화의거리 가로등 개량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억원을, 사회복지보조 등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을 반환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공무원처우개선관련 목적비로 과목조정분 1억원을 감액조치하고, 기 지출액을 감안한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고자 4억원을 추가경정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지원에 소요되는 의료보호기금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일부만 반영하여 기정예산 규모에는 거의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잉여금미사용액 39억원을 활용하되 기정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24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비별로는 직원인건비 부족과 전년도 보조금집행잔액반납금 등 주차관리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원동 주차장건립비에 13억원, 기타 주차장부지매입과 설치를 위한 적립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건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 등의 의존재원의 증가로 예산규모는 다소 나아졌으나 주민편익사업과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다소나마 아쉬움이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소득층 생계안정과 주민생활안정, 복지증진과 체계적인 지역발전에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투자사업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사업부서별 우선순위에 따라서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좋은 결실이 맺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0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의하면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동 조례 제9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선임은 상임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하면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소관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봉현 의원, 박길준 의원, 윤매근 의원, 황갑주 의원, 김근태 의원, 이광세 의원, 박석규 의원, 홍기윤 의원, 이상복 의원, 박정석 의원, 이상 10명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 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1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