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제2항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제4항 현장방문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정중운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에 대하여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를 포함한 시·군 소방서, 제2청사 행정관리과와 경기도 서울사무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는 소방재난본부 관련 감사로서 21일은 파주소방서, 22일은 동두천소방서, 23일은 안산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4일은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11월 25일과 26일은 토·일요일로서 휴무를 하겠으며 11월 27일은 제2청사 행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29일 이틀간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로서 28일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9일은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비상대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은 보충감사로서 소관사항 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페이지 감사요령과 6페이지 감사진행순서, 7에서 11페이지의 주요감사 사항 등은 지난 해의 제145회 정기회의 감사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0년 1월 1일 이후의 건으로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오늘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서는 11월 8일까지 제출받아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출석요구는 총 39명으로서 자치행정국의 권두현 자치행정국장 등 7인, 소방재난본부의 이범진 소방재난본부장 등 30인, 제2청사의 이영석 기획행정실장 등 2인이 되겠습니다. 이하 14페이지는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12쪽에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2000년 1월 1일 이후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며"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0년도 1월 1일 이후 거지요. 그전 거는 작년에 감사를 했으니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가 당해연도 것을 한다면 11월에 한다고 하면 10월 것까지 되는데 작년도에 추경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감사가 다 됐습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못 하도록 돼 있는 거는 잘못 돼 있는 거 아니예요?

못 하도록 돼 있다는 것보다도 저희도 서로가 예의를 지켜야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작년 11월말에 감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며는 추경이고 뭐고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영 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는데요, 저희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9월 30일 정도로 끊어가지고 자료제출을 요구받습니다. 그럼 9월 30일 이후에 일어난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2000년 1월 1일,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위원장! 본 위원은 2000년 이후, 3년 것까지 감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도 이후에, '97년부터 하라 이런 얘깁니까?

그렇죠. 당해연도 감사가 무슨 감사가 돼요. 한정을 차라리 이걸 빼든지, 2000년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통상 우리 위원회 전례로 봐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이게 어느 분 발상입니까?

먼저 우리 간사님하고 저희하고 상의를 한 거거든요.

간사님들도 저희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언제 상의 한번 했습니까?

그러며는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문안을 정회를 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장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입증액 조정과 이자수입 증대에 따른 세입의 계수를 조정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교부세지원사업 등 당면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출예산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2000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0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93억원, 세외수입이 178억원, 지방교부세가 42억원,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으로 총 2,314억원이 증액된 2조 5,027억 7,8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조 1,748억 3,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보다 2,093억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부동산 거래 및 차량등록증과 장외발매소 신설에 따른 경마인 증가의 세수증대로 취득세 740억원, 등록세 1,053억원, 경주마권세 300억원이 되겠으며 증지수입 8,000만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험응시 수수료가 당초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지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억원은 도세 2,093억원 증수와 자금관리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자수입이 증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 3,664만 4,000원은 '99년도일반회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이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0억 7,212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실국별로 세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 1억 2,788만원을 반영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도 전체세입을 추계해서 일괄 계상된 12억원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42억 9,000만원은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사업비로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됨에 따라서 세입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000만원은 '99년도 민원행정시책추진평가결과 2000년도 민원행정시범기관으로 선정된 안성시의 각종 민원편의시책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일반행정비 685억 7,588만 5,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9억 5,380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28억 2,483만 4,000원으로 6·25전쟁 50주년기념선전탑설치비 35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세징수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억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총 세출예산은 2,386억 5,785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33억 67만 4,000원 대비 153억 5,718만 4,000원이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행정비입니다. 총무행정은 173억 5,389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23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등 시험업무추진에 따른 신문공고료 2,000만원, 시험용품구입비 2,000만원, 시험관리관 수당 9,000만원이며 군경위문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은 연말에 국토방위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노고가 많은 군부대 및 경찰관서를 위문하기 위한 군경위문금이며 일시사역인부임 2,237만 2,000원은 민원복지관 건립 업무보조 및 시험장 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매점 및 휴게실 시설확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기관 시범사업지원비 6,000만원은 '99년도 민원행정시책추진 평가결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안성시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비입니다. 자치행정은 152억 6,578만 4,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5,9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는 3,876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안내책자제작비로 900만원, 내년도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비로 2,500만원, 민간단체 지원사업공모에 따른 선정 및 평가운영수당 476만원이 되겠으며 국외여비 2억 6,25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 1억 5,000만원은 도정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선진외국제도나 정책개발에 대한 비교연수를 실시하는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경기장학관 증축공사조달수수료 58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새마을단체 활동용 승합차 2대 구입비로 3,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선정결과에 따라 부족한 1개마을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 42억 9,000만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세가 지원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2,224만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되는 민주화운동 보상전담부서의 행정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사행정비입니다. 인사행정은 153억 6,045만 2,000원으로 27억 4,7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 및 연금법 개정문제 등으로 당초예상 보다 많은 직원이 퇴직함에 따라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퇴직자공로패 제작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억 2,632만 7,000원은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퇴직한 공무원 10명에게 퇴직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것이며 금강산시찰비 4,000만원은 당초 모범공무원으로만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배후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퇴직공무원 포상금 2,400만원은 공무원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 807만 5,000원은 금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개편되면서 보험료 산정방법 및 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부족한 보험료가 되겠으며 공무원들의 학자금 대부증액의 증가에 따라 부족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5억 9,6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지방세 무료상담센터지원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을 취소하고 그대신 지방세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해서 성실납세의식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11억 500만원이 증액된 170억 1,469만 9,000원으로 도 전용테니스장 부지매입에 따른 대체재산 교환차액지급으로 8억원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작업실과 전산실 확보를 위한 건물 신축비로 1억 8,500만원을, 그리고 대내외용 업무용으로서 활용하고자 대형승합차 구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비 350만원의 감액은 당초 6·15남북정상회담에 따른 화해분위기조성에 맞추어 6·25행사 등 홍보활동이 축소되었고 6·25행사 기념선전탑을 설치하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및 반환금 1억 2,788만원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으며 121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62억 7,900만원은 도세징수목표액 변경에 따라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금번 요구하는 추경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9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9일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권두현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 5,027억 7,827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2,712억 8,375만원 대비 10.2%인 2,314억 9,4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변동내용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에서 2,093억원이 증액된 바 이는 부동산거래의 증가와 차량등록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와 장외발매소 신설 등 경마인구 증가로 인한 세입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세입예산 10.2%인 2조 2,314억원, 이게 잘못 된 거지……. 10억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거기 좀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총액이 2조 5,000억원 아니예요. 그런데 기정예산 2,000억원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2조 1,748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314억원이 늘어난 거예요? 2,314억 9,000만원이 늘어난 거라고. 알았어요.

다음 세입예산안의 주요변동내용부터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에서 2,093억원이 증가된 바 이는 부동산거래 증가와 차량등록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와 장외발매소 신설 등 경마인구 증가로 인한 세입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2억원의 증액은 상반기 도세입 증가와 지급준비금 하향에 따른 것으로서 기정예산 265억원에 대한 증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억 3,664만원의 증액은 '99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금번 추경에 정리차원에서 반영한 것으로 당초 예산에서 1,000억원, 제1회 추경에서 1,453억 1,370만원을 기 계상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7,212만원의 감액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비의 사용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기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42억 9,000만원은 국정의 10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로서 현재 16개시 44개동이 기능전환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19개 시·군 307개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와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증감된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행정비로 신문공고료 및 OMR용지 등 시험용품 구입을 위해 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관리관 수당 9,000만원의 계상은 금년 하반기의 국가자격시험 응시인력의 급증과 도·시·군의 공채 및 특채시험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비로 군경위문 시책추진비 5,000만원의 증액계상은 파주 의사구제역 발생지역 경비, 화성 미공군사격장 관련 시위경비, 수해복구참여 등으로 인해 군부대 및 경찰관서에 대한 위문금 지급이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청 매점 및 휴게실 시설 개선사업비 8,000만원은 현재 도청내 매점의 협소로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음에 따른 시설개선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국외여비 3억 6,750만원의 계상은 21C 행정환경 변화에 참신한 정책개발능력을 배양하고 장·단기적인 도정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선진외국의 성공적인 제도와 정책개발사례에 대한 비교연수를 위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출장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20억원의 증액은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의 증가에 따른 계상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금강산 시찰 포상금 4,000만원의 계상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공무원 50명을 부부동반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2억 807만원의 계상은 국민보건법 제62조 및 제67조의1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부담비율의 조정요인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5억 9,657만원의 계상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 8억원의 계상은 200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도 전용 테니스장 구입예산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록물관리 운영시스템구축비 1억 8,500만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록관리가 표준화된 방식에 의거 보존·관리·활용되어야 함에 따라 추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빈용 대형승합차 구입비 1억 2,000만원은 외빈 및 주요인사 방문시 사용을 위한 대형버스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예산 중 2000년도 도세징수교부금 62억 7,900만원의 증액은 2000년도 도세징수목표 상향조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대체적으로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본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미계상된 부분을 반영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도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국장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여기 금번 추경에다 넣어야 할 사항을 보면 본예산에서도 넣었다가 삭감이 되었다거나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종목을 다시 추경에 넣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또 추경에 넣어야 할 것도 넣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16쪽에 우수새마을단체 활동용 승합차 구입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수새마을단체 활동용 승합차 구입지원은 이게 그 내용상 설명하기가 본 위원도 복잡한 것을 느끼는데 현재 31개 경기도 시·군에서 볼 때 새마을 보조용이라는 것이 좀처럼 나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동용 승합차까지 구입을 해서 주었다고 하면 이게 지역에 어떤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승합차 구입이 대당 1,500만원이면 무슨 차인지 차종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몇 군데나 지원해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범죄없는 마을」에 대해서도 이러한 「범죄없는 마을」에, 물론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에 대해 본 위원도 아끼는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내에 북부지역을 제외하고 남부지역에서는 이러한 지원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것도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금강산 50명, 공무원 포상으로 인해서 부부동반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는 얼마나 다녀왔으며 꼭 추경에 넣어서 50명씩 부부동반으로 금강산을 다녀와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지금 이것이 추경에서 거론이 된다면 언제쯤 떠나게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42억 9,000만원이 국고지원 배정에 대해서 반환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치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은 5,000만원을 주었다면 어느 동은 1억원이 넘는 금액이 가고 있는데 그런 차별에 대한 자치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네. 먼저 이순영 위원님께서 우수새마을 승합차 구입예산 지원에 대한 배경과 차종 그리고 어느 지역에 지원해 주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수새마을 승합차 구입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 배경은 그 동안 우리가 70년대초부터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우리 새마을의 순수성이 잘못 우리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서 우리 새마을이 의기가 소침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마을정신을 다시 본받아서 우리 농촌으로부터 새마을운동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새마을도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양평하고 의정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양평과 의정부 지역 새마을 시·군지회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봉고차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죄없는 마을」 지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한수이남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료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십 몇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화성군 마도면의 어느 마을은 십 몇 년 동안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14개 시·군에 대해서 29개 마을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16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은 검찰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15개 마을만 예산을 세웠는데 검찰청에서 16개 마을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해서 우리가 그 지역의 훌륭한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추경에 1개 마을의 예산을 더 세워서 드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과 관련해서 금강산 산업시찰은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셔서 지난 5월에 49명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고 우리가 남북6·15공동선언 이후에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부부동반으로 해서 금강산을 구경시켜서 통일에 다같이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에 있어서 동간의 차별화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차별화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당 국비와 도비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동 지역실정에 따라서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데는 동일하게 6,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올리면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범죄없는 마을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강산 49명은 봄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50명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가며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금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앞으로 저희가 국정감사도 있고 아울러서 의회 행정감사도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봐서 업무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간을 택해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받아서 봄에 가나 겨울에 가나 돈은 똑같은데 하필 겨울 추울 때 가서 제대로 이게 잘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도지회로 차량을 지원해 ?다고 했는데 의정부하고 양평에 군단위로 준 겁니까, 시단위로 준 겁니까?

새마을시·군지회에 줄 겁니다.

그러면 어느 마을로 가는 겁니까?

시·군단위에 주는 겁니다.

몇 년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양평과 의정부에 두 대가 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도 밝혀 주세요.

새마을도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 도에 요청하면 저희가 시범적으로 두 개 시·군을 우선 지원하는 건데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지요?

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먼저 114쪽에 매점 및 휴게실인데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하는데 8,000만원이거든요. 상당히 고가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설 설치도 하고 위원님들 본청에 와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확장을 하는 거지요?

확장도 있고 개·보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체적인 것을 다 바꾸나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8,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떤 식으로 개조를 하는지는 몰라도, 물론 공무원들이 편하게 쉬는 그런 방향도 좋겠지요. 꼭 그걸 가지고 늘어질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시더라도, 지금 본청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도별로 양쪽에 나누어서 쇼파도 놓고 했는데 쇼파가 지금 떨어져있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디자인해서 품위있게 만들려고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116쪽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우수새마을단체 승합차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각 농촌마을은 다 승합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우수한 곳만 골라서 줄게 아니라 사실 우수하지 못한 마을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없거나 젊은 사람들이 많지 못해서 활동을 우수하게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두가 농촌에서는 어렵게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계적으로 세워서 각 마을별로 연차적으로 지부에서 다 승합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우수지역이 받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간에 어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지 말고 지역별로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승합차를 한 대씩이라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새마을운동은 민간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현재는 옛날 관주도의 새마을운동이 아니고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시·군에 이번 예산에는 두 개를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열심히 하는 시·군지회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한 대가 120만원이거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레이저프린터 구입비가 1대에 120만원이란 말이에요. 116쪽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레이저프린터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어떤 기종의 어떤 걸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조달청 단가가 1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9년도부터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이라든지 부상당하신 분이라든지 명예회복을 하신 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담기구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전담기구에 설치할 각종 사무용품인데 레이저프린터기는 지금 조달요청해서 저희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 대가 120만원이 되어 있길래, 사실 레이저프린터가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도 자체에서 구매한다면 모르지만 정부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착오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금강산 시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 금강산 시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수공무원들에 한해서 하는 포상제란 말이에요. 포상이지요?

네.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면 100명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간에 어떤 이질감이 납니다. 우수공무원에 거의 준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고 약간의 기준에 미달이 돼서 탈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는 것보다는 공무원을, 어차피 100명의 숫자를 공무원 숫자로 해서 공짜로 본인이 가고, 물론 내조를 해주신 부인에게도 서비스 차원이 있겠지만 부인것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공무원을 100명 늘려서 갈 수 있을 텐데 굳이 우수공무원만 뽑아서 부부간에 보내주면서 50명으로 한정하는 것은, 거기에 탈락해서 못가는 분들에 대한 소외감이 되고 뿐만 아니라 공무원간에도 너무 지나치게 경쟁적인 이런 의식을 고조할 수가 있는 건데 부인의 것은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공무원의 숫자를, 어차피 같은 돈일 텐데 100명을 늘려서 전 공무원이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방법도 저희 공무원 사기앙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강산에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부동반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세워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 금강산 가는데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다 보낼 수는 없지요. 다만 부부동반 50명이 가면 부인 것은 본인이 부담하면 공무원은 100명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을 못알아 들어서가 아니라 사실 금강산 공무원 산업시찰은 주로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위직이 많을 텐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 경기 전 공무원이 한 번씩은 갔다올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행하거나 해외에 가고 하는 걸 참 좋아하고 배우고 오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돈 그렇게 우리가 국고에서 많이 아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금강산 가는 것도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또 탈락된 분들도 많이 가고 싶어할 텐데 전원 다 보낼 수는 없을 테니까 숫자를 늘려서 보내주는 이런 방향으로 세워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지금 금강산 산업시찰 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녀온 사람이라든지 앞으로 다녀올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19쪽에 귀빈용 대형승용차 구입이 한 대에 1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어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가 도청에 외빈용 차량이라고 해서 4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이게 '95년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약 16만 5,000km을 뛰었어요. 그게 주로 외국에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저희 행사때 활용하는 버스인데 사실 너무 낡았습니다. 이번에도 요령성에서 성장과 그 일행이 와서 그 버스를 이용했는데 사실 그 버스를 타시라고 하기가 저희가 민망할 정도라서 우등용 고속버스 형태의 버스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의전용으로는 좋은 차가 필요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아까 이순영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116쪽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지난 '99년도 중에 읍·면·동 기능전환의 시범사업이 16개 시에 44개 동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9개 시·군 307개 읍·면·동이 기능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동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업무 수행을 떠나 역사적으로나 지역주민의 정서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능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에 대한 그 동안의 실시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기능전환 사업의 방향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허정 위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우선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99년 7월부터 '99년 9월까지 16개시의 44개동을 우선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포와 의왕시는 전체동을 실시했고 아울러서 1단계로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시의 전체 동사무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4개시의 254개동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군지역의 일부 읍·면을 실시했는데 양주군에서는 전체 읍·면을 다시 말씀드리면 1읍·6면을 실시하겠다고 해서 추진을 했고 또 여주군의 산북면과 화성군의 봉담읍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단계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의 읍·면·동해서 도농복합시의 34개소, 군지역 및 읍·면의 139개소 해서 내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능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대한 단위사무를 표본조사해 보니까 무려 655건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안전관리사무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주민편의를 위해서 꼭 존치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국가정책상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는 제외시키고 나머지 업무는 전부 본청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179건의 업무가 존치하고 있고 나머지 476건이 그 동안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한 지가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동안의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 시·군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9개 시·군, 307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금년도 것만은 아니고 작년도까지 포함한 시·군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단계로 254개동을 했고 아울러서 7월부터는 기간은 똑같습니다마는 2단계 시범으로 양주군 전체하고 여주군의 산북면하고 화성군의 봉담읍이 시범 실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여긴 안 됐죠.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야죠.

의원님을 모시고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의원님들을 저희가 연수할 때 모시고 갈 예산을 의회사무처에서 별도로 세웁니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약 10억원 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당초에는 도 전체 것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마는 '99년도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용잔액은 각 실국별로 이번 예산에 세우게 됩니다.

아니, 왜 남겼냐고요. 국고에서 쓰라고 보조를 해줬는데 쓸 데가 없어서 남긴 건지…….

저희가 자치행정국 소관에 국고보조금은 제2건국한마음대회 1,238만 1,000원이구요, 민방위경보현대화사업은 1억 1,549만 9,000원인데 민방위 경보화사업에서 1억 1,549만 9,000원이 숫자가 좀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경보현대화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입찰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조달가격이 싸고 아울러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고 모든 제작비 경비가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가 1억 500만원이 책정됐지요? 115쪽에 보며는. 민간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차출해서 가는 겁니까?

저희가 팀별로 15개 과제를 나눴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식기반집적지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건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투실에서는 항만운영제도라든지 또는 선진 각국의 외자유치방안 및 지원제도, 이런 과제를 가지고 가는데 그 과제의 전문가를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장학관 증축공사조달수수료라고 해서 5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는데 수수료라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조달청의 수수료라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며는 시설공사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법정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어디다가 부담을 하는 거냐고요.

조달청에다가 납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불용액을 처리하기 위해서 정리차원에서 추경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항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할 때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할 경우 그런 건은 사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부탁을 앞으로 드립니다. 또 이 앞에도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 본 예산하고는 틀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며는 현재 불용액이 상당히 남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세금이 더 걷히고 사업이 잘됐다 해가지고 추경에 불용액을 처리한다는 것은 조금 가당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충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새마을단체들이 기능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새마을단체가 전에는 관주도형으로 운영이 된 이후에 지금 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중앙회 밑에 옛날에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아니라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돼 있고 시도도 전부 법인으로 돼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연 5,00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지원한다는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새마을단체들이 지금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활동사항이라든지, 현재…….

지금 새마을도지회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새마을직장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네 가지 형태로 각 직능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새마을단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단체가 없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에 새마을기 내린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새마을단체들이 사실은 전부다 정권연장 이런 데 이용이 됐고 특히 공화당 때는 경제5개년개발이라는 명분아래 그것이 이용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러 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마는, 특히 빈번한 도시지역에는 말이죠, 지금 새마을단체가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일주일에 한 두 번 나와가지고 교통정리한다든가, 또 교통정리도 남아돌아가요. 방범위원회다, 자율방범대, 방범대도 서너가지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진질서다, 수많은 단체들이 와 가지고 어쩔 때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하는 게 아니라 교통방해를 할 수 있어요. 원체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과거에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분들, 서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러냐, 말하자면 장학금 같은 거 혜택을 준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그런 장학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장학금은 나가고 있습니까?

네.

물론 이거를 없애자, 또 이렇게는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떻든 지금 도에서도 도민단체라 할지라도 도에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5,000만원, 3,000만원은 5,000만원 속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8,000만원 아닙니까?

아니요.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는 새마을도지회에다 주는 거고요, 이거는 의정부하고 양평의 시·군 새마을지회가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새마을도지회에서 지원요청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선전기능도 있겠습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14개 지역을 선정했다가 16개 지역으로 검찰에서 얘기했다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범죄없는 마을」은 1985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부터 검찰청하고 각 검찰청협의회에서 구성해 가지고 1년내내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표창을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14개 시·군에 29개 마을을 선정해서 도비 500만원, 시·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옛날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당초예산은 15개 마을 예산을 세웠는데 검찰청 「범죄없는 마을」 육성위원회에서 16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을 못 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죄없는 마을」이라 함은 방법활동을 잘 해서 「범죄없는 마을」입니까, 그렇지 않으며는…….

마을에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만들어서 했든지 어떻든간에 도둑이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는 겁니다. 범죄 뿐 아니라 무슨 형사적인 사건이 아무 것도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각 경찰, 검찰, 자료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정을 해야지 검찰에서 한 두 개 더 선정을 해가지고 해서 16개 마을을 정했다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건 저희 도에서도 같은 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각종 형사처벌범 같은 것을 일제히 검찰청에서 알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 저희 도에서 주관한다고 하면 검찰이나 경찰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국장님! 민감한 현안은 꼭 도의원, 다는 아니라도 간사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꼭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군경위문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경기도 일원에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군부대가 75개부대가 되고요, 여단급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가 28, 기동대가 14, 전경이 4, 방순대가 15개 부서입니다.

몽땅 다 하는 겁니까?

몽땅 다라기보다는 저희 도정에 기여한 부대,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 파주에 구제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성에 매향리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치안질서확립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군부대라든지 경찰관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략 몇 군데나 돼요? 개략적으로 몇 군데며 배분할 때 금액은 얼마나 주는지, 연말에 주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줘봐야 5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군부대장의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저희가 추경에 다시 계상을 요구하는 이유도 지난 번 화성 매향리 사건이라든지 파주 구제역이라든지 이번에 태풍 때문에 경찰, 군인들 신세진 사람들한테 이미 했기 때문에 연말에 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행정구역환원공동위 추진위원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추진배경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받은 적이 있느냐고요. 이게 따지고보면 불시감사나 수시감사인데 범도민추진위원회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범도민…….

정기적인 감사말고 수시감사로 인해서 범도민추진위원회 감사받은 사실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하네. 분명히 있었는데, 모르시나?

저희 도나 사무국에서 별도 감사받은…….

감사과에 지금 좀 알아보세요.

위원님, 그러니까 범도민환원추진위사무국을 감사를 한 예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감사 한 예가 있느냐, 자체감사 했죠?

저희 집행부에서 자체감사라기보다도 자체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수시감사나 불시감사는 법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회계감사에 한해서는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청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준 것을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한 겁니다.

왜 불시로 그렇게 했지요? 유독 환추위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추위만 한 게 아니라 보조금예산 주고 하면 정산보고할 때 서류검사 같은 거 다하지요.

그런데 일괄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 이외에 불시로 하셨기 때문에 유독 범추위에 대고 불시감사를 하신 이유를 모르겠고 또 했다면 어느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한 거냐, 임의로 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요청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구요, 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에서 그 도비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회계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99년도 연말도 지났고 상반기도 지났고 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본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죠? 하신 시기가?

8월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월초며는 그게 연말도 되지 않았는데…….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나름대로 제 정보수집에 의하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며는 도의원의 위상을 대단히 추락시키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 누구의 요청이,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감사가 됐던 거냐, 아니면 여기서 자체에서 조금 무엇이 미심쩍어서 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여쭤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요청이 있었든지 지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굳이 없으시다면 할 수 없고요, 지금 8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한추위에 들어가 있지요?

네. 금년도에…….

거기서 쓴 것이 3억 7,500만원을 썼고 나머지 4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부기변경을 제가 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부기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수정의결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화∼김포검단행정구역 환원과 관련하여 도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도비보조금을 범추위사무처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경기도에서 환원운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추어졌고 인천시와 중앙부처로부터 도에서 지역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시비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비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원운동을 민간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범추위지원예산 중 집행잔액 4억 7,508만 5,000원은 부기를 변경해서 도민의 정체성 확립운동에 활용을 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며는 그 돈을 지금 도민회에다 민간이전자금으로 지원해 주자, 부기변경을 하자…….

네.

그렇다면 집행에 원활을 기하고 업무추진에 더 효율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원님들, 지금 그걸 도가 집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효율적인 집행도 어렵고 또 환원특위위원들이나 일하는 데도 지장이 초래되니까 그걸 도민회로 주어서 거기서 원활하게 집행을 하며는 공무원들이나 또 여기도 다 원활하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것이 한영남 위원님의 지금 제안이거든요.

민간으로 돌리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민간으로 돌리자.

강화군과 김포군 검단면 환원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던 거지요?

특별위원회 돼 있죠.

네.

도민들이 하는 환원추진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한 위원 말씀마따나 자체감사가 됐든 지도가 됐든 간에 왜 불시에 그걸 하게 됐는지, 아까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일설에 의하며는 말이 좀 많이 있어요. 도의원들이 하다 못해 거기에 관여를 했니 뭘하니, 이런 말이 들려 오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을 저희 사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관여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회계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나왔습니까?

네.

집행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점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뿐입니다. 횡령을 했다거나 그런 문제점이 아니구요.

글쎄, 큰 문제점은 없죠?

네.

그 정도로서 감사결과는 끝이 났다 그거죠?

감사라기보다는 저희가 지도점검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도 범도민추진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의원으로서 듣기 거북한 이런 논란이 많아서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괴로워했었는데 마침 또 그렇게 감사를 하셔서 결과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니까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저의 일만 아니고 우리 전체 97명 의원에 대한 명예가 달려있는 것이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줄 압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진 사안에 대해서 알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도 세세하게 그 문제를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신 거로 압니다. 하여간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저로선 이것으로 끝을 내고 부기변경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하지요. 왜냐하면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기서 부기변경하는 것도…….

사실 민간에게 이양하는 경우는 지역단체간에 상당한 이질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범도민환원추진위원회를 하면서 민간에게 어떤 위탁식으로 도가 돈을 대줘 가지고 어떤 사비형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한다는 그런 영향이 비춰지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거리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상당히 우리가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도의회 차원이나 도차원에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민간운동단체에 돈을 줘 가지고 위탁식으로…….

위원님, 그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위원께서 부기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여기 자체에서 논의를 하려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집니다. 물론 김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기변경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무원이 직위가 주어진, 임무가 주어진 공무원도 지금 공무원에게 맡겼다가 못 했을 때는 추궁도 받고 감사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간인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왜! 민간 범도민단체라 함은 수십개 단체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민노총, 한노총…….

아니, 그리 간다는 게 아니고.

단체는 하나지만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정회가 필요없고 추경하고 부기변경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경을 끝내고 그건 저희 위원님들 하고 같이 또 우리 소위원회가 있으니까 지금 이 사안하고는 별개로 다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예산에 관한 제2회 추경,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만 우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기정대비 10.2%인 2,31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취득세가 740억원, 등록세가 1,053억원, 경주마권세가 300억원, 그런데 이걸 보면 세수가 충분히 늘어날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잡은 이유는 뭐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낮게 책정했다고 보고를 드리기보다는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세라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매우 민감한 그런 성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폭이 매우 큰 유통세적인 성격이 주로 취득세, 등록세기 때문에 이게 무려 78%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세물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 예를 말씀드리면 취득세 1,793억원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이것은 그 동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입자 입주가 늦어졌다든지 건설업체가 부도나서 도산되었다가 다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건축물이라든지 공동주택의 공사가 재개된 예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에 서광아파트가 부도났다가 다시 2,612세대가 생겼고 또 수원의 청구아파트가 무려 6,590세대가 생겼고 자동차 이전이라든지 신규가 무려 54만 5,000대에서 70만 2,000대로 늘어났고 부동산 거래도 44만 3,000건에서 무려 55만 3,000건으로 늘어나는 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세의 성격이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세입을 계상할 때는 최근에 5년 징수추세라든지 당해연도 징수전망이라든지 또 예상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지역특수여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등록세가 '96년도, '97년도에 9,575억원, 9,519억원이었고 '98년도에는 8,034억원이었는데 '99년도에 9,92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가추세에 있는데 왜 이걸 하향으로 8,858억원으로 잡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다가 다시 9,911억원으로 지금 추경에 계상되었지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혀 예측, 저희 도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서 이런 과세물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계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세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도 저희가 지금 세수 추계하는데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연 이게 신장추세로 잡아야 될 건지, 지금 유가인상이라든지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추경예산보다도 적게 잡아야 될 건지 상당히 저희가 망설이고 있을 뿐더러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조세연구원에 물어도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얘기예요. 맨날 얘기해 봐야 뭐 높게 잡은 건 하나도 보지 못하고 매일 이렇게…….

저희가 그런 건 있습니다. 저희 공직자 책임소재 문제가 나오니까 안정추세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조금 밑도는 차원에서 세입추계한다든지 이런 추계를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지금 '98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99년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경제지표라든가 모든 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낮게 잡아놓았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97년부터 도세 추경 횟수를 보니까 전부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원인이 뭔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답이 정확히 안 나옵니다.

신중히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군부대 위문,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할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 11월에 8,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5,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돼서 작년에 실질적으로 집행된 게 8,000여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이상 추경해 달라고 말씀 안 드릴테니까 해주십사 하고 8,000만원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주의 구제역이라든지 화성 매향리사건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미 당겨썼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께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할 때 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풍부하게 세울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냥 질의·답변해 놓고 다시 추경에.

저도 괜히 위원님들한테 실없는 사람이 되었고 저희도 사실 피곤합니다.

시정하세요. 군부대 위문에 관한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외국제도 정책비교연수 이것도 당초예산에 잡아도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동안 국가경제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공직자가 앞서서 해외 가자 얘기할 입장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사기앙양도 있고 우리 안목도 넓혀서 우리 경기도가.

그러면 국장님 소신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이 발생된 겁니까?

우리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했단 말씀이시지요?

네.

350만원 근거는 어떻게 잡은 거지?

언제 했습니까?

저희가 직원들 의견수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유게시판도 오픈해 놨고 수시로 하고 있어요. 또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연수계획에 대한 품의서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그것도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 결심받은 것도 올리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금강산 연수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앙양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도 본예산에 잡아야지. 본예산에 잡으면 또 우리 위원들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분할해서 본예산 임박해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우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금강산 다녀온 사람들의 설문조사를 받았더니 우리 부부동반해서 가자. 나는 이미 갔다와서 우리 식구랑 같이 못가지만 다음에 가는 사람만큼은 부부동반해서 가주면 좋겠다고 그것도 역시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의견수렴 좀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 당시에는 가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로 생각했던 거지요.

자기 마누라만 데려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모시고 간다는 소리 안 하나.

그리고 갔다 온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있지요. 어느 부서의 누가 갔는지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제역이나 화성 미군사격장 이런 것 때문에 군경 부대 위문 5,000만원인가 세웠지요?

네.

그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의경들이 고생하는 게 엄청 비치더라고요.

화성 매향리사건을 위해서 백 몇일 동안을 거기서 노숙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도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되게, 더 필요하다면 여기서 증액을 하더라도. 직접 지사님이 주는 겁니까, 경찰이나 군경한테 직접 여기서 돈으로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경찰한테 직접 주고 군부대에 직접 주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줘서 거기 젊은 아이들이, 의경들이 고생하고 맞고 그러는 것을 보고 저도 좀 안됐더라고요. 거기 시위진압에 동원된 군인들이 엄청 많던데 사실…….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올려달라고 하지. 난 그 얘기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아무 소리 안 하시고.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조금도 오해 마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해주세요.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이 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바로 책에 나오는데 지난 4월 22일 전국새마을운동 30주년 비전선포대회를 서울에서 했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참여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대통령께서 인정하셨다고.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새마을 기를 서울은 내렸으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없는 것 아니냐. 또는 새마을장학금이나 타려고 지도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새마을지도자들이 교통정리를 해서, 한 달에 두 번 하는데, 교통체증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여기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종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앞에서 그 속기록을 여기서 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다 이거지. 김종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기능을 종전과 같이 확실한 것을…….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발언하신 것은 속기록에서.

협동사항이 미비하고 지금 기능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전국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실 헌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위원장께서 야당출신이라서 고맙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야당때도 제기했던 것이고 여야를 초월해서 그 기능이 확실치 않고 활동방향이 분명치 않으면 이것은 여야를 초월해서 지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들어가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위해서 약 한 시간 동안…….

제가 제안한 부기변경에 대해서도…….

추경 끝나고.

이것은 추경안 하고 별도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떤 거요?

부기변경. 그것을 결론내려주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다뤄야지요.

위원님들, 한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본적보조금이나 민간이전금 목변경을 하자고 하는데 이 말씀을 위원님들이.

지금 이 자리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일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 한영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충분한 토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니까 이따 충분한 심의를 하기로 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소위원회 심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심사결과보고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중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으로서 9월 28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선임된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 3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 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에서 심사하였고 특히 현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2조 5,058억 8,11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0.2%가 증가된 2,316억 1,636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입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서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4,322억 3,496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5.4%인 221억 4,9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민원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업무보조 인부임 60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청 매점 및 휴게실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중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부기변경으로 기정예산안 중 행정구역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 보조비 4억 7,50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도정체성 확립 운동비로 4억 7,5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와 제2청 행정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운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은 두 차례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이 보고하신 수정안의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계속된 예산안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4.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