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는 법률의 위임근거없이 '95년 1월 18일에 제정되어 적용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중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법률의 명칭과 조례의 내용을 고려하여 경기도개발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연구원의 설립성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연구원의 사업에 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 내용은 현행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4조는 법률 제8조의 위임사항으로 경기개발연구원 현행 이사진 구성범위를 참고하고 기타연구원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인사를 이사의 추천범위로 규정하여 유능한 인사의 이사 추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은 현행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강제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조항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위탁여부를 우선 검토하되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규정을 정하여 신축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내용은 현행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현행조례와 같고 제2항은 연구원의 정원, 임·직원 보수, 기금관리 등에 대한 주요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으로 연구원 정관에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상 조례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는 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준용규정으로 현행조례의 관계법령을 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규칙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은 현행조례와 같습니다. 아울러 현행조례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으로 현재 도지사 권한이었던 공유수면관리사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안산시 소재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계획변경으로 해당 도유재산의 사용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위임되었던 도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련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에서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위임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조문중 주요내용은 해양수산과의 위임사무와 2단계 구조조정시 변경된 소관 실·과의 명칭변경 그리고 사회복지과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위임사무 20건을 삭제하고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계획변경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위임됐던 도유재산관리사무 4건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관 실·과의 명칭변경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위임사무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혜자로부터 비용징수 등 4건의 폐지된 사무에 대한 위임사무는 삭제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 등 3건은 사무위임규칙으로 재위임하고자 삭제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에 관한 1건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공통사무가 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동 조례안들은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되도록 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먼저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근거가 되는 현행조례는 그동안 법률의 위임근거가 없었으나 지난 2000년 1월 12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0년 7월 10일 제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내용을 정비하고, 현행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중 출연금 등 운영재원에 관련되는 사항과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현행조례에서 삭제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존 정관에 있던 규정 등을 조례로 정하는등 현행조례의 내용을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 및 정책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3월 20일 개원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현황은 이 보고서 6쪽과 7쪽에 요약되어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개발연구원의설립및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선임직 이사의 추천자격을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자 등으로 이사의 자격기준을 새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도와 도내 시·군이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현행조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 연구원에 우선적으로 위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조사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한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원, 보수, 기금의 관리 등에 대한 주요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새로 명시하였는데 동 조항은 기존 정관에 규정된 사항이었으나 금번 조례개정에 맞춰 조례로 정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설립 및 등기에 관한 사항과 출연금 관련조항,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규정, 연구자료의 요청규정, 비밀준수조항, 연구원의 검사·감독 규정 등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조례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경기개발연구원 설립근거 법령의 제정으로 동 조례가 정비됨으로서 연구원 운영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공유수면법의 개정으로 도지사 권한사무에서 시장·군수 권한사무로 이양된 공유수면 관리사무와 안산시에 건립 예정이던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위임하였던 도유재산 관리사무를 각각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된 사회복지법인 관련사무를 사무위임조례에서 삭제하며,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업무 등 일부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위임 규칙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에서 조정되는 위임사무는 사무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되어 삭제되는 사무 29건, 안산시장에게 위임되었던 사무가 계획변경으로 삭제되는 사무 4건, 도지사 권한사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므로써 삭제되는 사무 8건 등 총 41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삭제된 사무중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 사무 등 3건의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위임 규칙으로 재위임 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의 별표1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해양수산과와 사회복지과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중 공유수면관리법의 개정으로 사무자체가 시장·군수에게 이양된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무 29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의 변경으로 해당 도유재산의 사용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안산시장에게 위임하였던 도유재산관리사무 4건의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관련사무가 도지사의 권한사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수혜자로부터 비용징수 승인사무 등 8건의 사무를 삭제하고, 이중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허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취임승인취소 등 3건의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무위임규칙으로 재위임 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항 별표는 실·과의 명칭중 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시 변경된 산림과를 산림녹지과로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동 조례안은 공유수면관리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과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계획의 변경 등으로 시·군 위임사무의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담당관님이 안 보이네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이 오늘 경기개발연구원의 심사 안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정원이 58명인데 현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연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8명의 임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중에 기획관리실장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기획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해야 되기 때문에 저 대신 정책기획관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이 참석 못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이 오늘부터 2박 3일동안 대부도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에서 시·군에 있는 정보통신담당자들 300여명의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 책임관으로 가있어서 참석 못했습니다.

정책담당관 차석은 오셨습니까?

네.

어느 분이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제4조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에 보면 이사회 추천 여기 보면 제2항에는 분명히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이렇게 해서 추천을,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1항이나 제3항에는 그냥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자 했는데 제1항과 제3항은 누가 추천하는 겁니까?

그 사항은 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연구원 원장이 추천하는 건 제1항과 제3항입니까?

네, 제1항과 제3항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명히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추천한다는 게. 여기는 지금 누가 한다는 게 전혀 안 되어 있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자로만 되어 있는데 자격만 명시되어 있지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률에 보면 제8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정관에 명시된 자와 원장이 학계, 산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법에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명기 안 했습니다.

명기를 안 해도 상위법이 있는 겁니까?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항과 제3항은 지금 얘기한 대로 원장이 추천하고 제2항은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제5조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도와 도내 시·군 및 기타 출연금 했는데 그렇다면 제4조제2항에 출연한 기관의 장과 여기 제5조제2항에 보면 기금을 도도 낼 수 있고 시도 낼 수 있고 군도 내는데 거기의 장도 추천권한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도지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출연을 시·군에서도 했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 했거든요. 그럼 어느 사회단체라든지 무슨.

은행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출연되면 은행장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은행장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이 되다 보면 숫자가 엄청 많을텐데 이사는 전체가 몇 명입니까?

이사장 포함해서 23분입니다.

인준절차는 없습니까?

추천된 사람을 심의해서 최종은 도지사가.

심의는 누가 합니까?

원장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의된 자를 도지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조례는 여기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의 경우는 원장이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사 보궐할 때 얘기인 것 같은데 이사회를 새로 구성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성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사 보궐선거라면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이사회를 당초 구성할 때에 임기가 다 끝나가지고 새로 구성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래도 10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50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걸 추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원구성할 때는 그런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각 명기되어 있는 기관이나 원장이 추천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임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창설할 때 얘기인 것 같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사도 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사회를 처음 설립할 때에는 민법에 의해서 발기인이 만들어져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 선임하는 이사는 법 제8조에 의해서.

제 얘기는 이사 20명중에서 한두 명씩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거야 이사회에서 거르겠지만 2년 임기라든지 3년 임기라든지 임기가 있을 거 아니예요? 임기가 끝나면 그 이사는 끝나고 새로운 이사가 영입이 되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이사를 누가 승인하고 누가 인준하느냐 이거죠.

이사중에는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 여섯 분의 당연직 이사가 있는데 그 당연직 이사가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는 기획위원회 위원장님도 당연직 위원이시고 또 기획관리실장 이렇게 여섯 분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가 일반직 이사를 심의해서 인준한다?

네.

그런 것은 뒤에 뒷받침 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및운영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에 모법이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률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제7조 연구조사 위탁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제1항에 보면 기금의 출연자와 그 이외의 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는 연구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바탕에 깔려있는 거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연구원장이 혼자서 이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제1항과 제2항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굉장히 격이 멉니다. 제1항에는 위탁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2항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원장과 친밀한 시·군일 경우 어떻게 보면 무리한 사업을 위탁해도 전혀 위탁료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불신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1항, 제2항을 규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서 용역사업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보면 3억원 이상을 출연한 기관인 경우는 10%를 그 다음에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든지 원장이 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감면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아닐 테고.

당연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해당되는 출연액에 따라서.

그러면 얘기가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아무래도 출연금을 많이 낼 수 있고 다시 얘기하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는, 결국은 도에서도 이런연구단체 조례를 만들면서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의 서러움이 조례에서도 나타나는 사항인데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으로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제3항에 들어가면 우선적으로 연구원의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3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경기개발연구원에는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이사회에서 판단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가 지금 물론 접경지역지원법에 상당히 고생한 정책팀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작년 본예산때도 우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공신력과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몇 십억원이라는 돈을 외국으로부터 위탁해야 한다 했던 사항이 결국은 불용처리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제1항, 제2항, 제3항이 구체적으로 나열은 한 듯 하면서도 일선 시·군에서 바라볼 때는 뭔가 형평에 안 맞아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제1항, 제2항, 제3항에 다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이걸 제2항과 아까 출연을 많이 한 단체는 10%, 적게 하는 데는 5%라고 했던 사항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해 주시고 제3항에 우선적으로 위탁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단기준,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과제의 성과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위탁을 안 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얽혀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2항에서 자치단체출연에 따른 감면규정 부분에 연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이 출연한 만큼 혜택을 봐야 되는 것은 똑같은 규정인데 그 부분을 역으로 보조를 해준다거나 이런 형태로 간다면 모르지만 규정에서 출연을 한 기금보다 적게 한 데가 감면규정을 보태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조금더 형평의 문제가, 자치단체 자립도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지만 출연한 기관의 그 사항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처럼 출연을 많이 한 데는 감면을 적게 하고, 출연을 적게 한 데는 감면을 더하는 이런 규정을 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판단을 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연동현 위원님 말씀하신 자립도와 관련된 그 문제는 별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규정에서 자립도와 연결지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한다면 다른 형평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명기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3항에서 집어넣은 것은 연구원에 될 수 있으면 많은 과제를 위탁을 하게 유도하는 이런 조항때문에 이 부분을 집어넣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성격으로 거기에 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실무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연구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원에 모든 용역을 주더라도 특별한 과제가, 오히려 효율적인 과제가 다른 기관에서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제3항 규정에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항의 경우하고 제3항의 경우가 같은 맥락입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제3항, 제4항의 차이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3항에 1, 2, 3, 4가 그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때문에 제3항에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가능하다면 상위법상에 제2항의 문제, 규정해서 출연자치단체에 하는 감면혜택 이 부분이 꼭 그렇게 규정을 해서 상위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데도 자체규정에 정하면서까지 출연의 형평에 맞춰서 혜택준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 보통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은 과제를 경기개발연구원에 유도하는 방법에서는 저도 희망적입니다만 최소단위가 억단위가 될텐데 자치단체의 자부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제가 굳이 어필을 하겠다면 본 위원 지역구인 연천군도 1년 세수가 80억원도 안 되는 가정하에 연천군의 중·장기발전계획에 한 번 개발연구원에 수탁의뢰를 했을 때도 자체의 1억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란 말입니다. 연천군에서 출연기금이 작다고 해서 몇%의 감면혜택까지 못받는다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날 것이며 더더욱이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북부를 개발한다는 차원이라면 이런 규정은 가능하면 규정상에는 있되 이 부분이 없어지길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그 부분을 논의해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지 이사회에 부의를 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틀림없이 통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출연을 한 부분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시의 경우는 1억원을 했고 군의 경우는 6,200만원 정도로 해서 편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크게 출연한 것은 경기도청이 출연한 것이 137억원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1억원, 2억원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 이사회에 정식의제로 해서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께 통보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연동현 위원님이 위탁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위탁료가 이사회에서 정하게끔 법적으로 뒷받침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조례에 명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를 했는데 조례 제7조에…….

아니, 간단히 답변을 하시되 위탁료를 조례에서 해야 되느냐 이사회에서 해야 되느냐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해야 하느냐는.

그것은 제7조에 근거해서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안산시 소재 해양수산과학관건립계획이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그 뒤에 사무위임조례는 전부 삭제로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변경인지 아니면 취소인지, 변경이 돼 있으면 이것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대부도에 경기도가 갖고 있는 도유지에 해양수산과학관을 설립하도록 돼 있어서 그때 토지에 관한 부분을 안산시장에 위임을 했는데 해양수산과학관을 고양쪽으로 변경을 해서 일종의 변경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시장한테 줬던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고양시쪽으로…….

고양시에는 별도의 계획으로 똑같은 과학관은 아닌데요. 다른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그래서 대부도에 해양수산과학관을 설립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끝에 실음)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감사이동 및 감사진행순서, 소요경비, 서류제출요구, 기타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도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0년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기획관리실, 감사관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등 3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위원장으로 본 위원회 김강선 위원장님이 되시겠고 감사위원은 기획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과 직원 2명, 속기사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1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이며 정책기획관실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2월 22일은 예산담당관실, 11월 23일은 정보통신담당관실, 11월 24일은 법무담당관실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모두 기획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은 감사자료 정리를 위해 감사일정이 없으며 11월 27일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 28일은 경기개발연구원으로 감사장소는 연구원회의실이 되겠으며 11월 29일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로 감사장소는 제2청사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은 11월 31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 소요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요구하여 오는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증인출석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요구 대상인원은 총 18명이 되겠으며 기획관리실은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정책기획관 등 5명, 감사관실은 감사관 1명, 제2청사 기획행정실은 기획행정실장을 비롯한 기획예산과장 등 3명,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개발연구원장, 행정실장 등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작성토록 하겠으며 소위원회 구성은 윤동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효정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쉴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적극 수렴하고 국가적인 도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사업을 위한 성립전예산 8억 1,600만원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억 1,669만 2,000원이 증액된 44억 3,38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9억 9,759만 6,000원이 증액된 837억 5,20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40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06억 6,052만 1,000원이 증액된 7,149억 4,513만 5,000원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경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66억 5,811만 7,000원이 증액된 8,026억 9,7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정책기획관실 소관예산인 정책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는 일반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자판 도정홍보물 제작비용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경실련에서 공동주최하는 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비용 4,000만원, 조직관리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정보은행 설치계획에 따른 컴퓨터 교육비 120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부분에 예산담당관실 소관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148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8월경 경기남부지역의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상황근무 및 수해피해지역 실사 등 특근배식비 및 출장여비 등을 집행하고 향후 추가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2000년 당초예산에 8억원을 계상하여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였으나 최근에 경기불황으로 연말에 민간단체에 지원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지방채상환지원 적립기금으로 14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정보통신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대비 10억 8,63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 21세기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에 따라 시·군·구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의 리스구매에 따른 1차년도 임차료 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학술용역비에는 도 정보망의 보안상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도 정보망보안컨설팅에 1,51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는 디지털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화 환경조성을 위해 경기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에 3,1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오지위성초고속인터넷 구축을 위한 오지초고속통신망 사업에 5,000만원을, 행정자치부 초고속망과 연·계축을 위한 읍·면·동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에는 전자결재의 활성화에 따른 전자결재용 주전산기 디스크 용량 확장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중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실·국별로 금해 추경에 예산을 분산계상함에 따라 타 실·국 소관 국고보조사용 잔액 11억 1,0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집행잔액 69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예비비 등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기준은 도세징수목표액이 2,093억원 증가되어 이에 따른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719억 1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수해복구사업비 도비부담 등으로 인하여 101억 3,17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총 예산규모는 6,641억 6,467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49억 9,5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회수 수입이 109억 4,647만 3,000원 증가한 1,142억 2,100만원,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이 78억 2,387만 5,000원 증가한 2,165억 100만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인 500억원 증가한 2,900억원, 그리고 '99년도 순세계이월금이 262억 2,478만 4,000원이 증가한 367억 13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지출내역은 영업비용인 공채상환금 지급이자가 8억 9,748만원 증가한 847억 6,279만 2,000원, 투자자산지출인 시·군기금융자금이 259억원 증가한 2,229억 4,2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인 '94년이전 발행공채상환금이 27억 8,100만원 증가한 2,477억 7,957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654억 1,665만 2,000원이 증액된 1,086억 8,0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1,209억 6,233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9억 4,647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융자금 이자회수수입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유인 '9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발생에 109억 4,6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중 수익적 지출은 856억 8,479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억 9,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급이자 중 '94년 이전분에서 8억 9,7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채매입자가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으나 상환해 가지 않은 원리금 지급대상으로서 '99년 결손결과에 의거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은 5,065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78억 2,3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은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으로서 광명시 등 4개시에서 상환원금 78억 2,387만 5,000원을 조기상환하여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은 공채매출수입이 자동차 내수신장 등에 의해 상반기에 국내경기가 호조를 나타내어 작년말 대비 116% 수준인 2,900억원으로 5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예산 중 투자자산지출은 2,229억 4,200만원으로 도, 시·군기금융자금 25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이 4건에 215억원, 기타경영수익사업이 2건에 44억원 등이며 사업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 예산 중 공채원금상환금은 2,477억 7,95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7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94년 이전 발행공채 중 공채매입자가 상환해 가지 않은 것으로서 '99년 결산결과에 의거 조정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1,077억 5,83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54억 1,6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공채상환금 및 기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60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의 자금운영계획, 예산안 부속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계획의 변경으로 보고서 뒷부분에 게재된 제2청사 소관 검토의견은 제2청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중 감사관실 소관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36억 1,700만원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44억 3,3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은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교부세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7,265억 7,600만원보다 766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8,032억 7,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0.5% 늘어난 규모입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대폭 증액편성된 것은 도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시·군에 배분될 재정보전금과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중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적립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실질적으로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등 법정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13억 9,700만원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0.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예산중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도의 종합적인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영자판 홍보물을 제작하여 외자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해 활용하고자 계상되었으며, 민간위탁금 4,000만원은 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용과 부스설치, 사진 및 팜플렛 등 전시자료 준비를 위한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자치단체 개혁박람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개혁사례와 정보 등을 교환하는 기회로 경기도정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운영 예산은 금번 추경에서 148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8.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과 국내여비 2,000만원은 도청 전체공무원들의 공통경비로 수해피해복구 등에 따른 야간 근무자들의 급양비와 부서별 현지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부족분이 각각 계상된 것으로 불가피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은 민간 및 사회단체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각급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보통신 예산중 일반운영비 8억 1,600만원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시·군·구 장비의 현대화와 통신속도의 고속화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정보망 광역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지방교부세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예산중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도 전체정보망의 체계적인 보안 컨설팅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완벽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가 계상된 것으로 필수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된 3,100만원은 시·군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PC 교육시 원활한 강사 지원 등 정보화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6개 시·군에 지원될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 2억 1,000만원은 오지 초고속통신망 사업 5,000만원과 읍·면·동 초고속통신망 사업 1억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된 것으로 오지초고속사업의 경우 양주군외 7개 시·군 222개 오지에, 읍·면·동 초고속사업의 경우 성남시외 7개 시·군 80개 읍·면·동사무소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추진에 소요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1세기 지식정보강국 구현과 정보화사회의 조기구축을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1,300만원은 전자결재시스템 이용률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주전산기의 디스크 용량 확장을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정보통신 관련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10억 8,600만원 증액계상된 것은 정보화사회에 맞춰 초고속통신망 구축 등 대부분 정보인프라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정보화사회의 조기 실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 11억 1,00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일괄 계상되었던 예산을 사업부서별로 해당부서 소관 예산에 편성함에 따라 삭감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교부금 719억 10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 규정에 따라 시·군에 배분될 재정보전금이 계상된 것으로 도세수입 증가에 따른 추가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101억 3,100만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수해복구에 따른 도비부담 등 불가피한 사업추진을 위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6,641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5,691억 6,900만원보다 949억 9,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중 수익적수입은 1,209억 6,2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으로는 영업수익인 융자금이자수입이 109억 4,60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5,065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78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금회수 수입인 투자자산 수입이 78억 2,4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비는 500억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이 증액된 것은 일부 시·군에서 2000년도 이후 상환원금을 조기상환했기 때문이며, 특히 고정부채수입이 500억원 증가한 것은 경기호전에 따라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이같은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5%, 당초예산 대비 20.8%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은 856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8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지급이자중 '94년 이전발행 공채이자 8억 9,700만원을 '99년 결산결과에 의거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자본적지출은 5,784억 7,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940억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투자자산 지출예산이 259억원 증액된 것은 융자금 이자수입과 공채매출수입 등 수입증가에 따라 기금융자금을 늘려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증액된 기금융자금 259억원은 도로사업 및 기타 경영수익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융자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채상환금 27억 8,100만원을 증액한 것은 '99년도 결산 결과에 의거 조정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끝으로 예비비 1,077억 5,800만원은 세출예산중 공채상환금 및 기금융자금 등으로 편성하고 남은 금액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54억 1,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인 경기호전으로 공채매출의 증가와 융자금이자수입의 증가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며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채를 발행하고 그것을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환기일이 도래하고 난 다음에 1년, 2년은 관계없는데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장기간 기금요청을 안 하는 그런 공채도 있나요? 소액으로 발생한 것은 그런 것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시·군의 경우 저희들이 상환이 도래하면 사전예고를 해서 상환하도록 조치는 하고 있는데 예산에 일부 반영이 안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유예시켜주는 시·군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개인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경기도가 발행한 채권중에서 일부 도민들이 소지하고 있는 공채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제 질문요지를 잘 아셔야 되요. 상환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라서 못 찾아갔다든지 분실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는 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조례에 의해서 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이 경과하면 공채원리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채무변제이익금은 특별이익금으로 처리가 됩니다만 '99년 12월말 기준으로 시기가 도래했는데도 상환신청이 없어서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원금 110억 4,100만원과 이자 36억 3,000만원 등 총 14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위원회 오기 전에도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연도별로 제가 분석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대응책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도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통보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는 공채소멸시효가 도래되기 전에 공채소지자가 상환요구를 해오면 수시로 상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환해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100억원이라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것이 도민들의 손실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통보도 못했다는 얘기는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도 나름대로의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환의무소멸기간이라고 하나요? 소멸시효가 지나가 버리면 이거는 도에서 공돈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상세하게 5년치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항목이 있는데 4,000만원 금액 가지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 행사를 처음 접하기 때문에 어떤 행사이고 사업내용이라든지 자세하게 자치단체개혁박람회가 뭔지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달 전에 행자부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행자부하고 경실련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동안 민선단체장 출범 후에 많은 혁신적인 시책을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시책을 했거나 또는 우리 대민원관계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시책을 전부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꼭 다른 자치단체나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이런 부분을 경실련이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올림픽파크호텔에 장소를 빌려서 개혁박람회는 동영상으로 찍은 것도 있고 유인물로 한 것도 있고 그것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홍보하면서 기타 다른 자치단체가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올림픽파크호텔에서 4일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각 시·군에서 출품하고 우리 도에서는 4건을 냈는데 그중에 한 건이 채택이 되는 것으로 심의가 되고 있고 시·군의 경우도 14건을 심의해서 당첨돼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제2차 심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건이 당첨될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건수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스비용이라든지 동영상으로 그런 시책추진을 찍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작비 그 다음에 기타 팜플렛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도가 주최가 되는 것은 아니니 까 행사가 잘 되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박람회다 하면 국민들한테 뭔가 지방자치를 해 보니까 이렇게 좋다라든지 그런 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파크호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심사해서 시상주는 것밖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올림픽파크호텔 옆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소를 빌린 것인데 부스를 도마다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부스내에서 설치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도같은 경우에 행정위반업소를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 업소를 시정해 나간 이런 것도 있고 또 소방관서의 경우 소방시설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업소를 인터넷에 시설까지 다 공개합니다. 당신 업소는 뭐가 안 되어 있다, 그런 걸 인터넷에 공개해서 다른 이용자들이 보고 저 업소는 소방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경종도 주고 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도가 그동안 시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출품 작품이 그거로군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전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관람하러 오는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경기도는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다른 도도 좋은 시책으로 채택해서 전파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행사입니다.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은데 이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뿌리를 잘 내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까 몇 군데가 나간다고 했죠?

시·군의 경우는 14건이 당첨됐습니다. 1차 심의에서 당첨됐는데 그 14건을 다 전시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재심의중에 있습니다.

서너 건 나갈 겁니까?

부스를 70개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14건하고 우리 도에서 출품한 4건 중에서 도는 한 건이 심사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채택되도록 경실련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4,000만원은 경실련에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부스를 저희들이 삽니다. 우리가 부스 사고 동영상 같은 것도 우리가 다 찍어서.

제작비 다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좋은 작품이 나가서 많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품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도의원들은 관람해 볼만합니다. 지방자치가 어디가 잘됐나.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양태흥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줄 몰랐습니다. 설명듣고 알았는데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이 다시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예의상으로 본다면 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은 다시 당해연도에 예산에다가 반영 안 시키는 것을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자체가 선심성 예산으로 봐지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저희한테 줄 때 경기도의 경우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기준을 10억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에 주는 부분이 선심성이라고 해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 가지고 쓰고 1억 7,000만원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단체라든지 기타 법률적으로 정액이 나가지 않는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가 아닌 단체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시민단체활동이 조금 활발하지 않을 경우는 몇 개 단체가 주도했는데 지금은 여러 단체가 많이 생기는 관계로 그런 전체들에 대한 활성화를 기여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구액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국별로. 그래서 잔액 1억 7,000만원 가지고는 사용하기 부족해서 당초 기준액으로 줬던 액수에서 일부를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그런 사업예산 가지고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결국 2억원이라는 돈은 지사께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심을 얻고자 하는데 쓰는 예산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당해연도에 다시 계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 자체를 속된 말로 무시한 게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삭감된 예산은 국회에서도 당해연도에 다시 계상 안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실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다시 계상했다면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에는 직접 상관된 단체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보건복지계나 환경 분야 그런 쪽에는 단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지사님이 직접 쓰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부 그렇게 이해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각 국에서 해당단체들의 요구사항들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액에 관한 정산도 받기 때문에 허실이 되는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하도 각 실·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실제로 저희들이 2억원만요구했습니다만 상당한 요구액이 들어와 있는 것을 다 잘라내고 이 정도는 갖고 있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더 많은 요구가 있었는데 삭감처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양태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약간 중복도 되겠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 2억원에 대한 것을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설명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지원해 주는 단체명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지원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추경이면 꼭 불요불급한 예산만 세워야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지 않나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예산을 다루는 기획관리실 입장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예산에 모든 걸 계상하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수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해야 된다든지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미처 사업이 책정되지 못한 일부 사업들, 중앙에서 사업변경이 돼서 생기는 이런 사업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적인 성격의 예산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원칙에는 위배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도 이 부분을 심사하고 각 실·국에도 설득은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사회단체에 대상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관계로 상당히 해당 국에서 요구사항이 강력하게 고려가 돼서 저희 실에서 일단은 한번 위원님들께 전후 설명을 드리고 그런 의사를 표현하자는 뜻으로 예산에 편성한 것을 이해해 줬으면 합니다.

만약에 추경에서 삭감되면 실장님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까?

삭감되면 기획관리실 능력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원래 기획실 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제 원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획실은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으로 말하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드려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태흥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먼저 삭감됐던 것을 다시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듣고 나니까 마음에 갈등이 와서 내 마음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이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겠나, 삭감을 하겠나 하는 마음에 갈등이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99년도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얼마를 쓰셨습니까?

9억 8,000만원입니다.

9억 8,000만원, 그럼 거의 10억원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99년도 했던 예산을 똑같이 2000년도에도 신청을 했던 겁니까?

그것은 기준액이 10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더는 안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까 실장님이 답변중에 잔금이 1억 얼마?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럼 2억원을 더 드리면 3억 7,000만원이 되겠네요.

네.

3억 7,000만원을 쓸 예상을 하시고 요청을 하시는 거겠지요? 아무튼 돈을 어디어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예상치를 3억 7,000만원이 있어야만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줘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 개인의 마음을 정리하는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저희 실에 지적하신 대로 원칙을 제일 준수해야 되는 기획관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도 상장하면서 상당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은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은 반영해 주셨으면, 하반기에 각 실·국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해보니까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다 자르고서 요구액이 2억원밖에, 더 이상 맥시멈이 2억원이거든요. 위원님이 조정을 해주시고요. 조금만 반영을 해주시면 각 국에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많은 위원님들이 임의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실장님께서야 많이 해주시고서 거기 단체에 주는 게 얼마나 용이하고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가서만이 능사가 아니라 분명히 예결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상임위에서 건드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음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말씀입니다.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원유가도 상당히 뛰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상환적립기금 말씀입니다. 당시 IMF를 맞으면서 엔이 급상승하고 달러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우려가 어차피 사무라이펀드에 엔을 차관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자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지적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금 자금관리를 어떻게 원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가가 급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엔이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원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갭이 생기는 플러스알파의 부분을 실장님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그 로스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 좀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금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부분은 빨리 상환해야 되겠다 생각돼서 지금 사무라이펀드 관계는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당초계획보다 당겼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까지 하도록 돼 있던 것을 2002년까지 다…….

지금 6,000억원이상이 되는 금액인데 추경에 146억원정도가 증액계상돼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물론 맥시멈이 2002년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할 계획으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중동지역이나 국제적인 경제 흐름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시한부 일정에 이것을 상환해야 할 때 우리가 어차피 원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엔으로 바꿔서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작게는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이 부분이 금액 전체적인 왔다갔다하는 로스가 생긴다는 거지요. 다시 얘기하면 도금고 은행지정도 IMF를 맞으면서 상당히 갭이 많이 생겼단 말입니다, 결손처리가. 그럼 이 부분도 그런 걱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금관리를 좀더 효율적이고 물론 단기적인 상환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에서 철두철미하게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지금 건의를 드린다면 건의이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인데 전혀 생각지 않고 계시는 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을 이해하고요. 저희들이 사무라이펀드 받아올 때 이자가 싸기 때문에 가져왔었거든요. 지난번 IMF 겪으면서 워낙 외부요인에 관한 부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빨리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연대편성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많은 원금을 갚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적립을 해나가고 있고요.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장님 마지막 것은 속기에 담지 않도록 하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럼 속기는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이용석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이용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도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강선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위원회 소관 제2청사 기획행정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행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유동운 예산업무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한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0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중 기획예산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4,170만원으로 기획관리실 관리비에 960만원, 홍보관리비에 3,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세항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담당관실외 4개 과에 '97년도 이전에 취득한 PC가 처리속도가 늦고 고장이 잦아 사무처리에 불편이 있어 PC 8대를 교체 구입하는 것으로 대당 120만원씩 960만원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97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39대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세항의 일반운영비는 제2청사의 주요도정을 언론에 홍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000만원으로 총괄적인 홍보는 도의 공보관실에서 하고 특수한 제2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항은 접경지역개발계획이라든지 북부지역벤처센터 설립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사업예산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보도자료의 천연색 프로그램 등 포함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사진을 전산자료로 전환하여 함께 제공하기 위해서 스캐너와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기획행정업무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만 이번에 가급적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기획행정실 업무에 최대한 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5억 3,700만원보다 4,100만원 늘어난 5억 7,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8% 늘어난 규모입니다. 제2청사 금번 추경예산안은 다기능사무기기와 스캐너, 칼라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과 도정시책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 등 총 4,100만원을 증액코자하는 것으로 제2청사는 지난 2월 25일 개청이후 전체적인 업무환경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행정장비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제2청사의 역할과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북부지역 주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도정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도 도정시책홍보 관련 예산의 편성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청 예산은 모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으며 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세요. 그러면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꼭 질의를 해서 예산을 증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일반운영비 도정시책홍보비가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출장소 시절이었습니다. 출장소 시절에는 사업소 외청이다 보니까 별도의 도정홍보를 출장소가 할 필요가 없었고 도에서 다했습니다. 이제 제2청 되다 보니까 제2청에서 특수한 북부지역에만 해당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정부주재 기자들한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계상했습니다.

신문에다 광고를 하시려고 합니까?

홍보 PR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홍보 PR하시려고.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고 8월에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단계를 홍보하는 사항.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광고비가 필요해서 예산 신청한 거냐?

광고일 수도 있고 홍보일 수도 있고…….

홍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홍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개념아닙니까? 하다 못해 전단을 뿌리는 것도 홍보니까.

신문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딱 신문에만 할 것인지 이 홍보자체를 무슨 방법, 무슨 방법으로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신문에다가 홍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항에 따라서는 제2청에도 방송 기자들도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하다면 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책같은 것은 뉴스로 충분히 기사화가 되니까 자연히 도민들이 관심있게 기사를 읽으면 우리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하나의 뉴스거리니까. 그런데 특별히 도정시책을 홍보하는데 신문에다가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신문에 무슨 전면광고 식으로 내려고 하는 것이냐, 신문에 어떤 식으로 홍보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홍보도 광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업에 대한 설명도 될 수도 있고…….

설명을 신문에다가…….

기자들하고 설명회를 했을 경우에 홍보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사항은 제2청의 업무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쓰는 돈을 그냥 일반적인 홍보비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하는 경우도 있고 왜그러냐 하면 출장소시절에는…….

신문구독료는 아니죠?

구독료는 아닙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뭘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데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뭐뭐에 쓰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는 뭐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딱 말씀하셔야지 계획도 없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주로 대상사업은 접경지역법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북부벤처센터를 입주까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면 11월에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차라리 답변하세요. 내가 묻는 것은 3,000만원은 뭐에다가 1,000만원, 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가 필요해서 3,000만원을 요청했다 그걸 얘기하라는 겁니다. 무슨 홍보를 어떻게 홍보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만들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3,000만원 범위에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지금 홍보가 딱 필요한 것도 아니네. 신문기자들하고 저녁이나 먹고 용돈도 줘가면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 뭡니까?

저희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도 없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말야.

설명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0만원씩 대충 3개 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4개 회사, 중앙지 2개 회사, 지방지 2회 회사해서 3,000만원 갖고 일단 홍보를 하겠다 일단.

홍보를 신문에 광고를 낼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250만원씩 뭡니까? 250만원짜리 광고를 내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중앙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문에 광고를 내도 되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고도 내고 설명회도 갖겠다는 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인들 초청해서 도정에 대한 도정설명도 하고 언론에다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겠다, 광고가 아니고.

설명회도 갖고 광고도 내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점을 알아서 계획없이 어떻게 예산산정이 안되잖아요. 뭐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답변이 그러면 안됩니다. 이 다음에 심도있는 준비를 부탁드려요.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