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의 문화, 관광, 체육의 증진과 도정홍보 그리고 여성지위 향상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9월 28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가 연기되었던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과 금일 심사키로 계획된 여성정책국,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제2청 문화복지국, 제2청 여성국 소관의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경예산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어제 윤학상 위원께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학상 위원께서 박효갑 체육진흥과장의 해외출장에 따른 회의 불출석으로 예산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과 더불어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에 유념하여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의회에 관련된 여러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어제 문공위원회에서 우리 담당국장과 과장이 출석하지 못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 담당국장과 과장의 설명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이인재 문화관광국장과 박효갑 체육진흥과장이 동시에 경기도대표단의 11월 방문을 대비해서 스페인 현지에 가게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 매입비 등 많은 예산을 계상한 추가경정예산의 심사를 앞두고 국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과장까지 외국출장을 가게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당과장이 그동안 스페인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어 놓은 관계로 해서 본인이 좀 가야만 여러 가지 약속 이행하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올립니다. 특히 잠깐 더 언급드린다면 체육진흥과장은 우리 도에도 유치하고 있는 경기도 조형상징물 건립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에 실무과장인 관계로 해서 누구보다도 현지에 관련자들하고 인간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직접 국장을 수행해서 같이 가게 됐던 점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예산심사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한규 문화정책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담당사무관과 성의를 다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회가 아니었으면 직접 여기 참석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획위원회도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개회가 되게 돼서 그렇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삼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는 900만 경기도 도민을 대표하고 본 상임위원회는 경기도의 문화, 관광, 체육 일체와 여성 모든 복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900만명의 대표기관입니다. 특히 의회기능은 어제 오경렬 간사께서도 언급했지만 조례와 예산이 가장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요한 예산안 심사를 놓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정책과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의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국 간부를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박효갑 체육진흥과장은 국장과 동행해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먼저 정흥재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김문무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이인숙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먼저 보고드린 후에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순인 문화정책과, 관광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체육진흥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설명은 간략히 하고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0억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이 28억 6,865만 6,000원이 증액되어 문화관광국 총 세입예산은 321억 7,1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국고보조금사용잔액 5,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반정비에 25억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세계도자기엑스포 기반정비 지방교부세 25억원 증액은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추가확보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55페이지부터 158페이지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변경 내시로 국고보조금 18억 9,305만 6,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금수익 9억 7,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회 추경예산이 조기에 집행 편성되어 그동안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613억 1,903만 6,000원입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3조 8,811억 526만 6,000원의 6.7%에 해당되며 1회추경 예산대비 16% 증가한 금액입니다. 순증은 약 360억원 정도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도세 증가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예산 54억원, 경기문화재단출연금 100억원, 2001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25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160페이지 세출예산 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관리예산입니다. 지방세수 추계가 2,093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재정 부담율 2.6%에 상당한 교육재정부담금 54억 4,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예진흥 경상예산입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와의 국제문화교류 협력증진을 위해서 국외여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문화산업담당 기구증설 3명, 월드컵조직위원회 정원외 파견자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정예급식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문예진흥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도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예산 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학교 국악시범교육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사업활동비 지원은 변경내시로 4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까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국고변경 내시에 따라 4억 4,252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업은 부천판타스틱영화제에 지원 예정되었던 국고보조금이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부천으로 지원되어 5억원을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지원내역에 별도로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8억 9,2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에 교부세가 5억원이 교부되어 국비내시액 감액분 1억원 및 재원대체에 따른 도비 6억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에 국고변경 내시에 따라 5억원이 감액 내시되어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테마박물관 건립에 국비 11억원이 내시되어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국고보조변경 내시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도립도서관 문화학교지원비 2,016만 9,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에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선정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8년 IMF사태 이후 재정악화로 유보 결정되었던 도립미술관의 건립타당성을 조사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립국악당 현상설계 작품공모에 따른 참여업체 실비보상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설계작품 응모시 소요되는 실비의 손실위험 일부 보상으로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소외계층 및 각급 학교의 양서구입 및 기증운동 전개로 독서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좋은 도서 보내기 사업추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담당 신설 및 정보화시대 행정사무 환경개선을 위해 캐비넷 및 디지털카메라 등 자산취득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출연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IMF사태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였으나 조례에 2001년까지 1,00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 추경에 10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문화재관리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소화전설치 사업비가 내시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 신륵사 주변정비 사업에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전과 인접한 신륵사 주변의 불량주택에 대한 정비를 통해 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여주 명성황후 생가전시 홍보시설 설치예산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왜곡된 비운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산교육장화하는 인근 영능 신륵사와 연계한 관광명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68페이지 관광진흥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경기투어가이드북 제작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인 외국인 관광모니터 운영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방문의 해 홍보지원을 위해 국비 1,500만원이 내시되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 집중호우에 따른 관광지 재해복구비로 7,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자체사업으로 2000년 11월 30일부터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는 한일 슈퍼엑스포 참가에 따른 경기도관 운영예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경기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노고해 주신 덕분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비확보 등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극단 10주년 기념공연을 위해 공연무대장치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 스페인 교류방문에 따른 무용단 의상비 2,000만원 및 공연소품 구입비 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및 소방서 순회 특별공연에 따른 차량임차료 600만원, 장비임차료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한미군 및 소방요원 위문공연시 객원연주자 및 가수 등의 출연료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 탑라이트 보수공사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외공연장 배수로 정비를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회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주소인쇄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잉여금에 1억 1,1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또한 내실있는 기획전 개최로 자체절감된 예산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광동성과의 우호협력과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프레엑스포기간 중 중국역대도자전을 개최하기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과 전시자문수당 5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자체사업비로는 시설비 4,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자개폐기 교체공사비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천정재 교체공사 3,300만원을 각앰조정하였으며 감액조정된 예산으로 강당무대 확장공사 800만원, 정문 간판석 설치비로 800만원, 매표소 이전공사비로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관람객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페인 까딸루냐주와의 우호증진 교류를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으로 마사회 특별적립금이 내시되어 1억 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내시되어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 및 용인지역 체육시설 수해복구비로 3,8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로 1억 9,500만원 예산을 출자금으로 과목변경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설명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도내 6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00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태권도공원 유치시 관광명소로 부각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 환경개선을 위해 스캐너 및 프린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 축구전용구장 건립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보전을 위해 국비 8억 4,013만 4,000원을 교부목적대로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사업 정산결과 중앙에 반납하여야 할 금액 5,086만 4,000원을 반환금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0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문화관광국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3조 8,811억 5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521억 9,447만 8,000원보다 15.8%가 늘어난 5,289억 1,078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공보관리비, 교육관리비, 문화관광비, 체육진흥비, 가정복지비의 증가액은 495억 8,203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전체 증가액의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금번 추경 세입예산액은 321억 7,179만 8,000원으로 기정 세입예산액 262억 5,227만 8,000원보다 59억 1,95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 기반정비 사업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25억원과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남양주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 5억원, 2002년 수원월드컵 전용구장 건립비 지원을 위해 '99년도말에 재경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600억원의 이자상환에 대한 이자차익보전 국고보조금 8억 4,013만 4,000원, 문화의 집 조성을 위해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4억원과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2,000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지원을 위해 마사회 특별적립금에서 1억 5,960만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2억 9,600만원 등이 기금수입에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121억 4,126만 4,000원보다 360억 9,397만 2,000원이 늘어난 2,482억 3,523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도세수입 증가액에 따른 법적 부담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54억 4,200만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100억원, 교부세 재원에서 지원되는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 25억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건립비 150억원 등이 각각 신규 및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관리비 중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재정부담금 54억 4,2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거 금회 추경예산 도세 수입 총액 증가비 2,093억원의 2.6%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금회 추경예산까지 총 565억 4,591만원이 지방교육재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립미술관건립 타당성조사 및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1억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지난 '98년도에 추진키로 계획된 사업이었으나 IMF사태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로 인하여 유보 결정되었던 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서 경기도 미술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을 것입니다. 출연금 중 경기문화재단 기금 출연금으로 신규 계상된 100억원은 경기문화예술진흥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까지 1,000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704억 4,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동 기금은 경기도의 문화창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관리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신규계상된 태권도공원 건립비 150억원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경기도내로 유치하여 최종 확정되는 시·군에 동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나 이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3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하고 총 사업비가 20억원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해당되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은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하나 예산편성에 따른 법적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자금에 증액계상된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 출자금 1억 9,500만원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실내테니스장 건립사업비로 반영되었던 것을 금회 추경예산에서 사업주체를 당초 민간단체에서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로 변경 시행하게 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에서 출자금으로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이는 2002년 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인 경기도2002년월드컵수원경기추진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출연비율과 동 사업이 동조례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업인지 등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기타예산안은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예술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90억 7,87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8,120만 4,000원보다 9,7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80억 3,641만 8,000원보다 6,1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대공연장 탑라이트 보수공사, 야외공연장 배수로 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기정예산 9억 4,478만 6,000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물관 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40억 5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5,579만 6,000원보다 1억 5,07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1억원과 일반운영비 중 기획전 개최경비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정책과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 당부의 말씀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이 여성정책국까지 모두 해야됩니다. 그래서 계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오늘 본 위원회의 제2회추경예산안을 종결해야 됩니다. 예산안에 관해서 가능하면 간단히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안 하시는 회의진행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정책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도서보내기 사업추진에 교도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오지에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교도소까지 좋은 도서를 우리 광역단체에서 보내야 되는지,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교도소는 빼주는 게 오히려 안 좋겠습니까?

좋은 도서보내기 사업은 당초 예산사업은 아니었고 도내 시·군하고 도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보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수원구치소하고 교도소 양쪽에 일부를 기증했는데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외부기관에서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한테 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위감을 갖는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도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해서 시·군까지 전파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향후 교도소까지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좋으시다면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광역단체에서 교도소까지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도민하고 연관된 부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 전시·홍보시설설치인데 이게 '95년도부터 계속 되는데요. 먼저 어떤 신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일몰시스템이라는 게 있듯이 예산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빨리 끝내야지 흐지부지, 지금 '95년도부터 추진한 게 2001년도 8월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주 명성황후 생가 전시·홍보시설을 상당히 오랫동안 사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임창열 지사님이 오기 전부터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단지 생가복원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이 지역에서 여주도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장의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주 쪽에 오게 되면 갈만한 곳이 영능, 여주 명성황후, 신륵사 이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것을 다시 점검한 결과 기존에 투입한 것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버스투어로 현장을 가보셨지만 상당히 전시관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컨셉이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오페라 VTR같은 것 또 밀랍인형, 컨셉을 다양화 해서 이쪽에 제대로 된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금 보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3억 5,000만원이 추경에서 지원되면 더 이상 지원할 예산은 없는 건지요?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까지 명성황후 생가는 완벽하게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인 까딸루냐주 우호증진 교류에서 민간인 해외여비에 통역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전반기에 까딸루냐주에 지사님과 같이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만 통역이 현실적으로 가보면 거기에 유석만 교수라고 본 위원하고 같은 지역의 용인출신이신 분이 계신데 통역을 우리가 여비까지 들여가면서 데려갈 이유가 있는지, 현지에 통역인이 거의 다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까딸루냐 부분은 먼저도 도의회도 방문했고 그 분이 경기도 분이고 해서 하는데요. 굳이 통역 2명에 대한 예산을 왜 세웠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통역 2명해서 7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난 번 뿌졸수상이 저희 나라에 방문했을 때도 여기에 스페인 관련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적으로 네트웍이 돼 있는, 그런데 가령 자치정부 수반끼리 통역을 할 때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통역을 할 때는 제대로 된 통역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유석만 교수님은 그런 일을 도와주실 정도는 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통역한다는 것은 본인이 또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지사가 직접 방문하는 규모이고, 방문 규모도 꽤 크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요. 그래서 두 명의 통역요원을 모시고 가는 것으로 하는데 이 통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현재 생각으로는 가서 단지 통역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직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영사를 했다든지 실질적으로 가서 통역도 하지만 그쪽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목적하고 지금 세우는 예산입니다.

먼저 제가 투자유치관계로 해서 지사님하고 같이 갔었을 때도 현지 대학원 학생들도 지사님이 칭찬할 정도의 통역을 해준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 별 차이없이 지사님이 가시더라도 굳이 많은 경비를 들여서, 700만원 큰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현지에 있는 우리 교민이, 또 그 친구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언론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석만 교수 말고도. 그런다고 하면 굳이 많은 예산도 아니겠지만 거기 가서 현지인 통역관이 채용되도 관계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요. 유석만 교수님이 저희 업무를 도와주고 그분이 통역하는 것을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 스스로 얘기하시는 것이 그 정도의 공식적인 레벨 수준은 고사하고, 그리고 이번에 2명으로 모시고 가려고 계획하는 분들은 전직 대사라든지 현지에서 오랫동안 그쪽하고 관련돼 있던 분들로 이번에 가는 곳 중에 안토니 가우디대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안을 푸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같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전직대사, 또 현지에서 오랫동안 교수생활을 했던 분들, 그래서 단순히 통역이 아니라 통역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국익을 위해서 또 경기도의 이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할 수 있는 거물을 모시고 갈 계획입니다.

두 분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인원의 약력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기 위원님처럼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김영빈 위원입니다. 최규진 위원께서 태권도공원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투자심사예정은 언제쯤 잡고 있어요?

투자심사는 바로 할 겁니다.

바로가 언제쯤 입니까?

이것은 1년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몇 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기 투자심사일이 언제쯤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20억원이상을 출연했을 적에는 분명히 투자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당초에는 경기도체육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위원회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쪽으로 갔죠? 출자금으로 전환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실내테니스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육성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동호인들이 꽤 원하는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 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후 활용방안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난 다음에 운영을 해야될텐데 운영비가 어디에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월드컵 이후에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다양한 수익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테니스코트도 지금 하는 용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다른 데다가 줄 필요도 없이 그쪽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서 부대활용사업으로 넣고자해서 이쪽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차후 월드컵이 끝나면 어디서 운영이 되죠?

운영주체는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관리주체로 변경이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6:4 비율로 지금 지분출연이 돼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까지 전체가 다 월드컵 사후에 6:4 지분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 돈으로 다해야 되지만…….

알겠어요.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경기도체육회의 요청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체육인들이 상당히 요청을 해서 도의 해당과에서…….

그분들이 요청을 했을 적에는 부지마련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는 없었고요.

그럼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웠어요?

물색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는 민간인 체육회에서…….

장소도 없는데 어떻게 당초에 시설비가 예산에 성립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잖아요. 이 1억 9,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을 당시에는 뭔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게 지금 용역비여서 그때 당시 장소까지는 확정이 안됐었고요.

그 정도로만 했놓고요. 아까 관계규정 자료는 제시를 해주시고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위원회 구성할 때 자세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문예회관,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 공무원들은 전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춘욱입니다. 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공보관실에 간부를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자로 교통과장으로 있다가 공보서기관으로 부임한 이진호 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8월 9일자로 저희 공보관실에 발령받은 공보담당 조종화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보담당 홍승표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홍보기획팀장 이강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잠깐이요. 성원이 안 되니까 한 5분간 정회를 하죠.

지금은 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누가요?

이계석 위원님하고 홍영기 위원님하고 들어오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도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이게 사실 의사일정 1항에 개회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공보관실로 부서가 바뀐 것은 틀림없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영기 위원님은 이계석 위원님을 보이스카웃 무슨 회의에 모셔다 드리러 갔대요.

이해가 갑니다.

계속 하시죠.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세출예산은 54억 5,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9,753만 5,000원에 9%가 증가한 4억 5,730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증액된 예산 4억 5,730만 7,000원은 우리 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5,289억 1,078만 8,000원의 0.08%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3,2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보관이 지난 4월 4일자로 지방별정직 4급에서 지방전임계약직 가급에 임용되어 이에 따른 추가인건비 2,400만원과 주요시책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보다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부처의 정책동향을 입안단계에서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여론조사요원을 가급 비전임계약직으로 채용 활용하고자 8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56만 3,000원은 공보관의 계약직 전환에 따른 수당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별정직 공보관의 인건비는 예산담당관실의 총액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인터넷 배너광고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이 경기넷을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신문사의 사이트 및 국내 유명사이트에 배너광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정시책 기획홍보비 2억원이 현재 1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2,400만원밖에 남지 않아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말까지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공통운영비 중 신문구독료 50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2000년 3월 1일부터 중앙지의 신문구독료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지방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255만원과 복리후생비 270만원은 2000년 7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시설비 2억 8,797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회의실음향장비는 제1회 추경에 3억 7,901만 8,000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예비음향장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유사시에 대비한 예비음향장비 구입에 필요한 1억 6,500만원과 옥외 행사나 음향시설이 미비한 장소에서 회의시 음향장비를 1차 사용하여 행사진행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동용음향장비구입비 1억 2,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만원은 컴퓨터 120만원, 컬러레이저프린터 5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무장비의 추가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은 2000년 기정예산보다 9% 증가하였으나 조직개편으로 인한 필수 법적 경비와 행사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 보강 및 부족한 도정홍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실무적인 행정착오로 반영하지 못하여 부득이 오늘 양해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릴 내용은 당초예산서 105쪽에 있는 민간실비보상금 중 도정홍보세미나를 도정홍보 및 산업시찰로 부기를 변경하여 주시면 원활한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공보관이하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900만 시대에 맞는 경기도정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비 금번 세출예산 총 규모는 54억 5,48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9,753만 5,000원보다 4억 5,730만 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도정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경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경인일보, 경기일보 등의 지역신문사와 야후 등 국내 유명 인터넷사이트에 배너광고를 하여 도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또한 지방신문에 도정시책을 기획홍보하기 위하여 증액된 1억원은 당초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현재 88%가 이미 집행되어 연말까지 향후 소요액의 부족분이 계상된 것으로 인터넷 배너광고와 도정시책 기획홍보는 도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도민의 행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의적절한 홍보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비 중 회의실음향장비구입비 1억 6,500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은 도청 제1회의실과 상황실의 예비음향장비를 확보하여 회의진행시 돌발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편성된 것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동용음향장비구입비 1억 2,297만 6,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도정시책설명회 및 옥외행사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비의 사용빈도 등을 감안할 때 고가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보다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분석되어 지며 또한 동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예산과목에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시설공사를 수반하지 않고 자산형성을 위한 물품에 해당되므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405목의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기타 예산안은 관련규정과 도정 시책방향에 알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공보관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한테 달라고 하세요.

집회를 했으면 집회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자료가.

김영빈 위원입니다. 시설음향장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2000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왜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뭡니까?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지금 2회 추경에 상정한 동기는 뭐예요?

김영빈 위원님! 이동용음향장비가 아니라 회의실음향장비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왔습니다.

네, 회의실음향장비 1억 6,500만원.

저희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부품교환이라든지 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금년도 고장수리비 내역하고 몇 회 사용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용장비 사용내역에 대한 장소 및 일시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임차료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예산에 소요되는 내용을 알고 이것이 증액이 되든지 신규로 계상이 되든지 무슨 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한 당초예산이 2,000만원에서 지금 2,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전반기 2,000만원의 예산은 다 쓴 겁니까?

전반기 2,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그대로 집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예산이라서 지금 각 지방언론사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많이…….

그게 발견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발견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게 원래는 지방지하고, 지방지도 지금 시작을 한지가 얼마…….

원래는 지방지 뭐 이러지 마시고 지방지에서 이 배너광고를 시작한지가 언제쯤 되는냐는 얘기죠?

작년에 시작한 데도 있고 올해…….

그러면 작년에 당초예산에 2,000만원 세웠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다.

몇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몇 군데밖에 안 됐는데 추가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고 지금 하는 것은 좀 효율적으로 다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기획홍보에 대한 예산이 당초예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2억원을 쓴 내역이 있습니까?

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기획홍보를 하셨다. 아까 최규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획홍보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우리 공보관님께서 작년도 예산안 세울 적에는 안 계셨던 겁니까?

아니,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안 세울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몰라요.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다소 의혹스러운 면이 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나머지 요구한 것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물론 공보관께서 언론사에 계시다가 부임한 관계로 예산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랄까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다면 아래 계시는 서기관이나 사무관들이 잘 보좌를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새로 부기변경을 요청해 왔죠?

네.

당초에 부기변경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예산안에는 어디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수정예산안으로 도정홍보세미나가 당초 도정홍보세미나 및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감액을 하고 새로 계상해야 원칙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예산안 책자에 없는 것을, 물론 의회에서는 수정예산이라든지 증액, 감액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위원들한테 맡기는 형식으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아무튼 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에 곧 2001년도 본예산이 진행될텐데 이러한 소위 실수나 착오는 절대로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웅 위원장, 최규진 간사와 사회교대)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여성·노인·아동·보육시설 보호인원 증감에 따라 시설별 급여액을 증감 편성하고 건전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자매결연지역 청소년 국제교류지원 및 인터넷 공부방 설치·운영지원 등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저희국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7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총 734억 6,627만 1,000원으로써 이월금 1억 4,216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75억 5,931만 7,000원 등 77억 1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의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이월금은 모부자가정, 여성복지시설, 여성관련 상담소 등 '99년도 여성복지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1억 4,216만 5,000원을 중앙부처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장묘시설 수해복구비, 노인·아동 기능보강 사업비와 180페이지 아동급식지원 사업 등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 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72억 6,265만 4,000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 1,097억 4,547만 6,000원 대비 6.8% 증가한 75억 1,7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 제2회 추경 전체예산 3조 8,811억 526만 6,000원의 3%가 됩니다. 과목별로 자세한 내역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111억 4,884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8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의 기본급은 전문계약직 직급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37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평택 에스더의집 등 모자복지시설 입소인원 감소에 따라 시설급여비 2,8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여성단체임직원 예산·회계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44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인 쉼터 보호자와 선도보호시설 및 미혼모시설 퇴소자에게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해 2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 푸드뱅크에 기탁식품보관을 위한 간이냉동창고 설치를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572억 8,538만 8,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억 94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장묘정책 전환에 따라 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장묘관련 인·허가 처리절차 및 금년 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령의 해석 등 업무지침서 및 편람을 발간하여 장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종합장묘시범단지유치 신문공고료는 장묘관련법령상 각종 인·허가 사항을 개별민원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어 기정예산 300만원을 삭감 계상한 것이며 장묘문화개선추진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삭감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보건사회연구원 및 경기개발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일시보호기간을 단축하고 장기시설에 조기 전원 조치하여 평균 보호인원이 31명 감소함에 따라 아동일시보호 시설급여예산 3,0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4억 5,40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보호인원이 당초 1,439명에서 164명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급여비로 2,91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는 국고보조 지원사업 기간이 10개월에서 9개월로 1개월 단축됨에 따라 7,50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급여비는 급여단가가 4.5% 인상되어 4,3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는 취학 결식아동 1,523명의 중식비와 미취학 결식아동 151명의 중석식비를 매식당 2,000원씩 지원하기 위해 5억 187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는 중간정산 결과 제2청의 보호비 부족분을 본청 유보액 중에서 배분하기 위해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 3,0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원시 연화장과 평택시 봉남공동묘지 수해복구비로 5,63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수원 감천장 등 8개 노인복지시설 신·증축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광명보육원과 한국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4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은 장묘문화개선 순회홍보사업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노인교통비 지원대상 인원이 당초 33만 9,200명에서 2만 318명이 증가되어 3억 6,57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예산은 342억 3,924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60억 5,8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보육시설 아동이 당초 8,515명에서 4,847명이 증가하여 60억 4,57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새로 개발된 교재교구를 북한어린이에게 보내어 남북한 보육교류 계기를 마련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화성군의 민간영아전담시설 1개소 증가에 따른 교사인건비로 72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103억 437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억 8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운영수당은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위원 및 청소년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4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해외여비는 전통민속음악분야 우수 청소년단체 및 학교 청소년을 중국 및 일본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4,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민간위탁금은 도내 중·고등학교생 100여명을 여름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문화관광부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수원 등 3개 시·군 공공청소년수련관에 지원예정이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2,8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도비부담액은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는 8,4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로 5,313만 1,000원과 용인시 유스호스텔 복구비로 3,139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는 2억 7,5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남, 평택, 시흥 등 10개 시·군의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 지원비로 8,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은 앞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청소년수련관 특성화 국비지원액이 삭감되었으나 도비부담액은 자체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코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 관리동 추가설치에 따라 시설집기, 주방기구, 비품 등의 추가 구입비로 1억 8,17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 여성회관 운영 예산은 12억 3,027만원으로써 2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여성회관 청원경찰 호봉승급분 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특수업무수행활동비로 18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북부여성회관운영 세출예산은 11억 6,843만 2,000원으로써 의료보험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 부족액 1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1억 5,368만 5,000원으로써 1억 4,5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은 세입예산 보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로부터 국고반환금으로 '99년도 여성복지사업 국고사용잔액 1억 4,2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52만원으로써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직업훈련 교육생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자 2개팀의 중도퇴소에 따라 관리보증금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여성·노인·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여성정책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소관 여성정책비, 가정복지비, 유아복지비, 청소년복지비 등의 금회 추경 세출 총규모는 1,131억 3,1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56억 1,859만 7,000원보다 75억 1,293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60억 4,575만 9,000원과 가정기능 결손으로 식사를 거르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급식지원사업비 5억 187만 5,000원,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도립선감청소년수련원의 집기 등 비품구입비 1억 8,177만 5,000원 등이 각각 신규 및 변경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57억 6,478만 9,000원보다 77억 148만 2,000원이 증액된 734억 6,62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장묘시설 수해복구 등의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75억 5,031만 7,000원이 대폭 증액되고, 문화관광부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지원되는 기금수입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분석해 보면 유아복지비 중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60억 4,575만 9,000원은 생계수급대상자와 모자·부자가정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사업량이 8,515명에서 1만 3,362명으로 4,847명이 늘어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대폭 증액된 것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증액분의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국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법적 부담경비로서 사업량 증가와 지원단가조정 등으로 인한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 국민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시행되어온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명칭을 부기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관련규정과 사회복지실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회관 추경 세출예산액은 12억 3,0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2,741만원보다 2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사유로는 청원경찰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와 대민활동비 등 기타업무추진비로 286만원이 경상예산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세출예산액은 11억 6,8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704만 8,000원보다 1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을 보면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의료부담금 부족액 138만 4,000원이 경상예산 의료보험금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운영비의 추경 세출예산액은 17억 3,2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이 없으나 직업훈련교육생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반환금 200만원과 여성창업지원센터 입주자 관리보증금 반환금 1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의 성질상 지원 및 기타경비의 반환금 기타 예산과목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용인출신 홍영기 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서 민간인해외여비 중에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4,650만원으로 중국하고 일본으로 돼 있는데 자세한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시에는 대부분 초청자가 체재비를 부담하고 방문자는 항공료만 부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난 8월에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나눠왔던 중국 광동성에서 저희 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경우를 저희들이 보면 광동성 청소년들이 자부담에 의해서 왔었고 저희들이 저녁을 대접하면서 연주를 같이 듣는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례로 저희가 한번 가서 그 학생들에게 우리의 실력도 과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일본은 뭐죠? 3,000만원.

일본도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인데 일본에서 내년부터 매년 20명씩 우리나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한번 가서 교환방문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같이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 쪽에서 예산이 서는 게 맞는 건가요?

교류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청소년 쪽에서 서느냐 다른 방향에서 서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부분인데 청소년 쪽에서 서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는데 좀더 치밀하게 할 수 있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갈 수가 있어서 이번에 한번 세웠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이번 수해로 인한 수해시설복구비가 평택하고 용인시에 있는데요. 어떤 시설의 복구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죠?

청소년수련시설 수해복구비 188쪽입니다. 무봉산 청소년수련원하고 유스호스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수해 때, 그래도 저희들은 별로 크게 피해나지는 않았는데 용인에 유스호스텔은 산사태 때문에 떼가 많이 유실됐고 눈썰매장, 유자형 축구시설 그런 데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하는데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평택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은요?

평택은 수영장에 기계식 휀스, 보도블럭, 소하천이 유실됐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에 김미란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북한 어린이돕기 교재교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활발하게 북한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치권 아닌 비정치권에서의 교류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남쪽에 있는 경기도에 어린이집 어린이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교재교구,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것이 인형을 생각했습니다. 인형을 모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박스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북한담당 기구하고 저희들이 의논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 답변이 와야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182페이지에 인건비 기본급에 전문계약직이 나급에서 가급으로 승급되기 때문에 증액요구가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나급이 누구인데 가급으로 올렸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제 얘기인데요. 기존에 나급이 있던 자리에서 가급으로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차액인가 봅니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영성) 여성정책국장이 들어갈 때 나급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요, 그 전에 나급 예상이 있었던 것에서…….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석자리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나급이었는데 이제는 가급으로 대우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돼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183쪽 민간위탁금에 여성단체 임직원 실무능력 교육 했거든요. 여기에 447만 9,000원인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닌데, 여기 8페이지에 보면 참석대상자가 50명이다하면 각 시·군에 있는 여성단체 간부들이 다 끼어있는 거죠?

네.

간사 혹은 경리 회계책임자.

네.

그것은 그렇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이게 본예산도 없고 1회 추경도 없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에 이것이 들어왔는데 여성정책국에서 각 여성단체라든지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회계장부 해오는 게 엉망이에요?

네.

그것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까? 정산보고서.

네. 그 동안에 여성들이 실무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시·군에 있는 실무 간사들을 함께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는 의무사항인데 이것은 자기들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배워 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예산도 도에서 지급해야 돼요?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사람 잘 가르쳐 놓으면 그쪽에 가서도 또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정산문제라든가 그런 전달교육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세상이에요. 각종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중구난방식으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게 손을 벌리는 단체가 많거든요. 그러면 심사숙고하게 선정해서 도비보조나 시·군비 보조금을 내려줬을 때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정산보고를 해야지 정산보고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1박 2일이네요, 그렇죠? 10월에서부터 11월까지.

네.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을 447만 9,000원을 세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는 예산입니다. 더더군다나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없었던 것을 2회 추경에서 세웠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내가 질의하고 싶어서 여기 앉은 것은 아니예요. 191페이지 여성정책국에 반환금 발생이 있는데, 이게 국비보조금에 실린 것을 우리가 쓰고 무슨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또는 사업입찰 과정에 10%나 이렇게 다운시켜 가지고 한 것에 대한 나머지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운영은 잘 했습니다. 일단 칭찬을 드리는데 이 국비를 1억 4,200만원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좀 아까운 생각 안 들어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잔액인데 이 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이…….

알아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운영은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비를 절약하는 건 좋은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국비는 가능하면 전액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금번 세출예산은 150억 1,63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9억 3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 결정에 따라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국비 8억원과 도비 3억원 총액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한 푼의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문화복지국 중 문화체육과, 관광개발과 소관 금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1억 1,331만원보다 9억 300만원이 늘어난 150억 1,6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예진흥비 중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계상된 동두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건립비 11억원은 당초 3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국비지원분 8억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체육진흥비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에 신규 계상된 1억 3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질의라고 그래야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체육진흥비 중에서 1억 300만원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에 2개소, 양주군에 2개소, 연천군 1개, 포천군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경이니까 물론 본예산에 지원이 안된 시·군에 지금 지원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사항에 본청으로부터 못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요?

네.

먼저 지난 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숫자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니, 예산안이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본 업무를 위한 사무위임 사항에, 위임된 사항에 있어서 이런 업무가 간단하게 됐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계속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00년도 동네시설 확충사업은 기존에 안된 것만 추가로 한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가요.

본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사업계획에 의한 내용보다도 왜 이렇게 단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왜 이렇게 간단해졌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수이북의 제2청사에서 관리하는 10개 시·군에 대한 업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없다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업무 인수인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사무위임 사항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럼 당초에 사업계획을, 연간 사업계획을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추가경정예산안이 없다는 얘기는 당초 본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잘 세웠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0개 시·군을 뺀, 제외한 제1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하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차이가 어떻게 돼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1청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우리 2청사에 대한 것만 사업을 이렇게 새로운 사업…….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럼 제1청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1개 시·군에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하고 지금 제2청사 관련한 내용의 편차가 얼마 정도 나느냐는 얘기예요.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사업하는 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이지 지금 업무를 받은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지원할 데를 못 지원한다든가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를 한 것이지 1청사에서 10개 시·군을 맡은 2청사에 인계해준 것에 대해서 예산이 빠진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차질있는 사업은 없어요?

현재는 주민들이라든가, 불편하게 예산을 못대줬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동네체육시설 확충 9개소라고 했잖아요.

네.

9개소인데 이게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 300만원이 내려오는 것이고 시·군에서 자체가 지금 1억 3,500만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시·군비 부담은 빼놓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내려오는 1억 300만원이 개소당 1,0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내용에 간이운동장, 체력단련기구, 부대편익시설, 배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평행봉, 철봉, 의자, 화장실 등 많아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선 기금으로 1억 300만원을 받고 시·군별로 지금 보면 자기네 사업에 약 1,500만원씩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포함 시·군비 포함해 봐야 평균하면 9개소이니까 한 2,000만원…….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업개요하고 그 예산규모를 본다면 손도 못대는 것 아니예요?

아닙니다. 아까 홍영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9개소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시·군별로 1개소, 2개소해서 9개소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이운동장 예를 들어서 간이운동장에는 배드민터장, 농구장,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일부 보수를 해주고 체력단련시설이라면 평행봉, 철봉 그리고 부대시설에는 의자라든가 화장실, 예를 들어서 산책로, 약수터 이런 데에 일부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일부?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조금조금해 가지고 생색내기 같은 것은 하지 말고 제대로 해줘야지…….

네, 다만 위원장님은 돈은 적은데 이렇게 많은 양을 하냐는 좋은 말씀인데요. 국가에서 기금을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16개 광역시를 다 주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순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여성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동안 제2청사 개청과 북부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여성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강은희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가정청소년과 유재규 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예산서 198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정예산 177억 8,686만 6,000원보다 46억 6,377만 5,000원이 증액된 224억 5,064만 1,000원으로써 증액하게 된 사유는 노인, 아동, 저소득계층 지원 등 각종 법정보조사업의 물량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예산내역을 세항별로 보고드리면 여성정책이 기정보다 5,024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9,198만 3,000원, 가정복지 분야가 기정보다 45억 5,952만 9,000원이 증가한 204억 9,272만 8,000원, 청소년복지 분야가 5,400만원이 증액된 6억 3,987만 2,000원이며 유아복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증액요구한 46억 6,377만 5,000원 중 63%인 29억 3,723만 4,000원이 국비이고 37%인 17억 2,654만 1,000원이 도비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199쪽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064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7,198만 3,000원으로써 먼저 주한미군과 군속가족 등 외국인 여성이 다소 거주하고 있는 북부지역 특수성에 착안하여 추진하는 주한외국인여성 교류사업비가 285만원으로 이번 사업을 통하여 경기 북부지역 여성지도자와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자발적인 교류가 활성화되고 외국여성과 우호증진은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돼서 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단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하고 현 남북관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통일을 대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통일로 가는 길 체험답사 소요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습교재비와 교복비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039만 6,000원은 물량증가로 부족하게 된 208세대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5억 5,952만 9,000원이 증액된 204억 9,272만 8,000원으로 내역을 설명올리면 먼저 부모의 부재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비 4,500만원은 제2청사 관내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장 보호아동 중 부족 편성된 64명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또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 43억 4,485만 3,000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로써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 국고보조사업비로 7,319명에 대한 38억 2,2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3,912명에 대한 17억 8,000만원만 반영되어서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국비 28억 9,723만 4,000원과 도비 14억 4,761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후여가활동 및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교통비 1억 6,967만 6,000원은 65세이상 노인에게 매분기 3만원씩 지원하는 교통비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저희가 14만 2,230명을 요구했으나 13만 2,035명만 반영되어 금번 추경에 부족한 9,427명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6억 3,987만 2,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수련거리운영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재료 및 기자재 구입비가 당초에는 수련관이 700만원, 수련원은 300만원씩 차등지급토록 내시되었으나 문화관광부에서 개소당 500만원으로 지원기준을 변경 내시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습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과 도시의 저소득 밀집지역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 1개소씩 7개소의 인터넷공부방을 설치하고자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경기 북부지역의 여성과 저소득층 및 복지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77억 8,686만 6,000원보다 46억 6,377만 5,000원이 늘어난 224억 5,06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가정복지비 중 영유아복지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 부자가정 그리고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 43억 4,485만 3,000원이 대폭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며 여성국 소관 금회 추경 증액분의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비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신규계상된 청소년인터넷공부방 설치비 5,600만원은 학습시설이 열악한 청소년들에게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하여 인터넷 컴퓨터 보급으로 학습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나 보급되는 컴퓨터가 제대로 활용되어 청소년들의 학습능력과 정보화 능력이 제고됨은 물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제2청사 여성국 소관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증액분의 90%이상이 사회복지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경비가 증액된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따라 동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네.

김영웅 위원입니다. 제2청 여성국장, 이번 제2회 추경사업에 신규가 2개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주한외국인여성 교류사업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 체험답사, 주한외국인 여성이 지금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주한외국인여성 현황은 261세대에 446명입니다.

446명, 여성이 그렇죠?

네, 261세대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참가자 급식비는, 급식을 받아야 할 사람은 50명이고 한복대여는 30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복을 한 번은 입고 한 번은 안 입는다는 건가요?

급식비이외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쪽에서 저희가 몇 번 섭외해 본 결과 한국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냐고 물어봤을 때 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고요. 한국음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고, 또 한복 의복, 특히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2회에 걸쳐서 하기로 해서 급식비가 2회 계상된 것이고요. 한복은 1회에 대해서 행사를 치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2청 관할에 446명의 주한 외국인 부인들이 3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3개 분야에 각각 행사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1인당 5,000원 급식해서 50명, 2회 하면 한사람이 2회를 참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것을 전부 100명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대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복에 대한 30벌은 30명이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희가 그쪽에서 집계할 때는 25명 정도가 일종의 패션쇼를 해보면서 본인들이 입고 예까지 한번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25명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명까지 여벌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교류에 특히 한수이북 제2청에는 주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과 우리 한국과의 문화적 차이 기타등등 때문에 서로 화해교류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서 생각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제2청 개청이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과 또한 여러 가지 접경지역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2청이 개청된 만큼 이것은 저희가 지난 2월 16일 개청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개발에서 생긴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미경 국장이 여성국장으로 가셔서 새로 개발해낸 아이디어로 하나의 실적이로군요. 그렇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46명 전원이, 금년도 2회 추경예산으로서는 전원이 한 번씩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는 못하네요.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계속 하겠다?

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일단 이번에 해보고요. 사실 2001년 예산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해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프로그램을 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여러 가지 지역민들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마침 추경에 기회가 주어져서 이 정도 지원만 된다면 저희가 보다 훌륭한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도와준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 여성단체에서도 참여하겠다고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이미경 여성국장은 너무 양심적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시범케이스라고 하면 그것을 판단해서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네. 굉장히 조심스런 이유가요. 여기 44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남편들은 거기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전투지역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많은 군속들이 용산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일단 저희가 1차 해보고 좋아는 하는데 과연 그 결과를 저희가 평가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사실 순탄치가 않았었어요. 일단 저희가 캠프 KC를, 거기에 있는 USO를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왔기 때문에…….

446명은 정상적인 가정을 영위하고 있는 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미군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그렇지 않은 외국인 부인들도 있죠? 외국인 여성.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집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사업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왕 하려면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필요한 일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아직 안 넣은 이유가 뭐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사실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를, 사실 저희가 이런 일을 우리 실무자들도 안해봤기 때문에…….

겁부터 내면 안되죠. 좋은 사업을 의회에서 덮어놓고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 답사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통일의 개념이 얼마 전까지도 안보 그러다가 그런 말이 없어지고 남북화해, 교류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것은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여성지도자 및 관계공무원을 남북에 대한 기타등등 통일관련 시설, 마인드 이런 것을 하나의 교육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위원님이 잠깐 기회를 주신다면요. 저희가 2청사 개청 이후에 평화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6·15선언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 2월부터 바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례에 걸친 지도자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간담회도 했고 세미나도 했고 북한 어린이돕기 바자회도 했고 그 일환으로 들어간 것이 통일로 가는 길 답사인데 사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성국에서는 여성국장이 여성정책이나 기타등등에 대해서 하실 일이 있겠지만 여성의 통일 마인드 제고, 통일에 대한 여성의 역할 강화도 좋지만 복합적으로 소위 한수이북지역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겠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코스가 철원에 노동당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연천에 태풍전망대, 판문점, 경의선 복구지점 등 코스가 현재는 내정이 돼 있습니다. 관광지도 함께 견학하면서 여러 가지 분단현장에 대한 체험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과 마인드제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원에 김미란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국인에게 우리 한국의 전통차를, 지금 굉장히 국장님께서 겁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겁은 내실 것 없으시고요. 또 좋은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다가 조금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통차는 전통예절이 있어요. 다도를 하게 되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 지루한 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범케이스로써 보여주고 생활화할 수 있는 차예절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유도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때 초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차마시는 방법, 예절에 대해서는 너무 전통적으로 의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지루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외국인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차마시는 법, 아마 예지원에 가면 전통차 마시는 예절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북부에 다예원이라고 있어 가지고요. 기전차 문화연구소에서 쭉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과 차문화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생활화 할 수 있는 차예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겸해서 하시면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무난히 잘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부분에 원래 국고지원이 없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가 계상한 것은 도비, 시·군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저소득 모자가정인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고지원이 되죠.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도 자체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없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네.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저희가 1,475세대에 대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하는데 시·군에서 부담감을 안 느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0개 시·군에 1,475명인데 10개 시·군으로 나누면 큰 부담은 되지 않고요. 사실 이것 외에도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이 정도는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설치도 국비지원이 없는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 특색사업입니까? 새로 개발해 가지고.

이번에 도본청과 함께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도농복합시와 군지역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북부에는 7개 지역에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방에 대한 선정은 각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일단은 시·군에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라왔으니까 시·군에 부담율은…….

이것은 도비가 40%, 시·군이 60%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안 느낀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며 또 도정발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최규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여성발전기금의 회수 및 최소의 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지난 6월 13일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대상의 사무로 확정함에 따라 동기금의 회수 및 취소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여건을 구체화 하였으며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중인 경기도여성발전지원기금의 회수 및 취소의 사유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에 대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2단계 행정규제정비대상의 사무로 확정하여 개선을 권고해옴에 따라 동 기금의 회수 및 최소요건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경기도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8조제1항에서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된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을 경우에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등으로 지원금의 회수 및 기금결정의 취소요건을 구체화 한 것은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포괄적인 운영을 미리 방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제38조제2항에서는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결정을 최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된 자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행위의 부당성이 사전에 구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154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소위원장 김영빈입니다. 본 위원회 네 분의 심사소위원회에서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 중에 제2회 추경예산안 1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이동용음향장비 1억 2,29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5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중 회의실 음향장비구입비 2억 7,601만 8,000원 중 6,900만원을 삭감조정하는 한편 2000년도 당초예산 105페이지 일반보상금목 중 도정홍보세미나비 4,000만원을 도정홍보세미나 및 산업시찰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 중 제2회 추경예산안 174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비목 중 태권도공원건립비 150억원 중에 부지매입비 100억원에서 40억원을 증액하여 140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진입로 개설 및 확충 사업비 50억원 전액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문예회관 소관 171페이지 자산취득비목 중 문화회원관리용 주소인쇄기 400만원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여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국 소관사항 중 제2회 추경예산안 188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목 중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수해복구비 5,313만 1,000원 중 10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안 189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목 중 용인시 유스호스텔 수해복구비 3,139만 1,000원 중 101만 7,000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01만 7,000원 중에는 국비 63만원, 도비 38만 7,000원입니다. 또한 제2회 추경예산안 187페이지 일반보상금목 중 자매결연지역 청소년국제교류비 4,650만원 중 3,0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