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제역 및 한해·수해대책 등 우리 도 농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은 구제역 피해, 우박피해, 한해·수해대책피해복구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자체 신규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세입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1,720억 490만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547억 5,133만원과 비교해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보다 10억 452만 4,000원 증가한 50억 9,747만 6,000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5억 8,400만원 증가한 36억 5,097만 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156억 6,504만 6,000원이 증가한 1,632억 5,645만 2,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209쪽부터 2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1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2,098억 4,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909억 984만 7,000원보다 9.9% 증가한 189억 3,122만 6,000원으로 수리시설, 농경지 유실·매몰 등 수해복구와 농산유통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농정관리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 957만 2,000원이 증액된 824억 2,882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산업기능요원 교육 강사수당 42만원과 교육참가자 급식 및 교통비 1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컨설팅 도비보조금은 농가당 지원단가 조정으로 3,9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업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대와 농협대에 위탁 교육하고자 하는 최고농업경영자과정교육비 6,600만원, 기능자 및 신규 취농자 현장교육비 800만원, 쌀 전업농교육비 1,400만원, 9개 농업인교육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중 환지등기비를 농림부에서 변경내시하여 국비 3,07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적기 영농가 농업인의 재산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99 봄마무리 환지등기비 1,807만 1,000원과 배수시설 개선 및 한발대비 용수사업비로 4억 4,018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이용 및 농산물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한 농로포장사업비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경지정리사업비는 국비조정에 따라 15억 9,458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나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9억 9,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사업복구비로 수리시설복구비 55억 4,908만 3,000원, 지방관리방조제복구비 2,667만 2,000원,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 20억 1,075만 2,000원, 밭기반정비사업비 1억 5,11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천시 송갈지구 지표수개발사업 설계비 5,0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특화사업비 2억 2,000만원, 이천 주미지구 배수개선사업설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691억 4,1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59억 9,896만 1,000원보다 31억 4,2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경기농특산물에 대한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한 통합브랜드 홍보지원비 1억원, 7월 22일 호우피해에 따른 학자금 면제보조금 2,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1,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1,79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은 도, 시·군 농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이 창업진단을 실시한 결과 효율성 및 경제성이 저하된다고 평가되었으며 또한 사업대상자의 포기에 따라 국비 및 교부세 6억 8,000만원, 시·도별 사업대상자 조정에 따른 국비변경으로 농산물 저온유통기반확충비 120만원, 도매시장 전자경매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개발비 및 일반경비 등이 도매법인 부담으로 조정됨에 따라 7,466만 1,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배를 선별 수출 및 가격의 안정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당도측정 및 중량선별기 등 지원비 2억 4,500만원, 우리 꽃 등 자생식물원 조성보호 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장 건립비 7억 5,000만원, 친환경농업단지 육성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22일 호우피해복구비 17억 5,363만 8,000원, 5월 19일 양평 우박피해복구비 3,675만 7,000원, 7월 4일 안성 우박피해복구비 6,0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쌀 갤러리 전문판매장의 경기쌀 포장 용기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진흥예산은 141억 3,1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3,246만 3,000원보다 11억 9,86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방역 및 피해농가 지원, 가축수송 등 경비원 피복비와 임차료 2,362만원과 경상사업비로 가축방역 홍보전단 및 방역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약품 지원 및 발생대비 소독저 설치지원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 무단방류를 방지하고자 축분액비를 위한 시범사업 8,500만원, 7월 22일 호우피해 가축입식비 4억 3,119만 1,000원, 5월 19일 양평 우박피해 축사복구비 3,125만 5,000원, 7월 4일 안성 우박피해 축사복구비 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개업수의사 예방접종 및 채혈수당은 광견병을 제외한 7종의 예방주사 시술비가 국비로 지원됨에 따라 당초 도비로 계상되었던 2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 용인, 안성지역에 대한 구제역 긴급방역조치와 피해농가 교부세 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 한우개량에 의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한우혈통 등록비, 인공수정료, 수정란 이식시술비로 1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예산은 69억 9,6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3,563만 4,000원보다 6,06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5쪽부터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조리사 인부임 부족분 110만원, 전국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연장 운항 등에 따른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근해어업 구조조정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전국 물량조정으로 당초 배정된 1척이 해양수산부의 사업변경 주체에 따라 폐업보상금 1억 7,324만원, 어선해체보상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안어업 구조조정은 해양수산부 사업물량 변경내시에 따라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폐업보상금 4,2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7월 22일 호우피해어가 학자금지원비 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폐선처리비는 해양수산부의 사업물량이 17척에서 10척으로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 1,000만원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호우피해에 대한 어선복구비, 수산증·양식 시설비, 생물입식비, 어망복구비 등 1억 6,0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3개항이 폐쇄되어 대체어항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제부항을 체계적으로 개발코자 물량장 실시설계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64억 5,40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62억 9,245만 4,000원보다 1억 6,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역으로 구제역 방역대책관련 직원 상황근무 및 방역활동에 따른 초과근무자 수당 부족분 2,000만원, 기관운영기본경비인 일반수용비 등은 홍보교육자료와 원유검사공용화에 따라 정밀분석장비 유지보수비와 하절기 폐수배출량 증가로 인한 위탁처리비 등 부족분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인 방역복, 혈청검사재료, 소독약품구입비 부족분 3,000만원과 가축방역홍보교육 참가자 급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본소 상수도 인입공사 5,000만원,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지소 예산은 3억 5,7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5,296만 2,000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북부지소 가축방역분석기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9억 8,8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온수성어류 난방비, 전기사용요금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원 및 사육관리인부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예산은 53억 6,8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로 산불방지대책 VTR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산림생태공원을 고려한 가족단위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패밀리파크 조성 설계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통일을 대비하고 나라꽃 우수성을 알리고자 전국토 무궁화동산 시범사업비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숲가꾸기에 추가요청하여 배정된 사업비 8억 6,3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피해지역의 건실한 복구를 위한 수해복구비로 임도시설비 3억 9,524만 8,000원, 삼림욕장 1억 639만 6,000원, 표고자목시설 1,4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광주 도자기엑스포 행사장내 수목이 전무한 산태로 구종축장 주변의 우량수목을 행사장 주변으로 이식 활용하고자 하는 큰나무 이식사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관리소 운영예산은 90억 9,45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억 1,53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휴양림 운영자 급식비 120만원, 휴양림 시설물정비 부품자재 및 공구구입비 320만원, 시설물정비 인부임 3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시설비로 산사태복구비 26억 8,117만 4,000원, 야계사방복구비 4억 9,270만 4,000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559만 5,000원, 휴양림 복합건물 신축공사 시설보강비로 2,000만원, 휴양림시설 보완설계비 5,7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로 갤로퍼 구입비 1,665만 9,000원, 다기능사무기기 12대 구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9년 국고보조사업 결산결과에 의거 국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9,9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수목원조성공사는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구제역 방역대책사업 및 수해복구사업과 농촌의 기반시설확충, 농수산물유통구조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을 효율적으로 농정국 직원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전체 규모는 3조 8,811억 5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3,521억 9,447만 8,000원의 15.8%인 5,289억 1,07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093억원, 세외수입이 267억 8,254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85억 4,718만 7,000원, 보조금이 2,842억 8,10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14.2%, 사회개발비는 13.6%, 경제개발비는 26.9%, 민방위비는 66억 5,095만 1,000원으로서 4.2%, 지원 및 기타경비가 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과 제2청 경제농정국, 농업기술원의 세입·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수해복구사업, 우박피해복구사업, 국고보조사업 변경 및 일부 신규사업 등으로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위 소관 세입예산은 172억 8,12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6억 3,24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720억 4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가 많은 172억 5,3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과목별 증감내역과 사유를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의 증액 10억 452만 4,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9,928만 6,000원과 산사태 수해복구 시·군부담금 4억 523만 8,000원이 추가계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증액 5억 8,400만원의 내용은 구제역 방역 및 피해농가지원 5억원과 전국토 무궁한 심기 시범사업 4억 2,400만원의 증액과 농산물유통센터건립비 3억 4,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호우피해복구, 우박피해복구, 돌풍 및 우박피해복구, 일반사업의 신규 및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의 10.6%인 156억 6,50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98억 4,10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9.9%인 189억 3,122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증액은 수해복구사업비 127억 7,053만 9,00원, 우박 및 돌풍 피해복구사업비 1억 3,140만 2,000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 및 기타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0억 2,92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예산은 신규사업 위주로, 사업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의 증감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호우피해복구와 우박피해복구사업 예산은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에 의해 국고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비이므로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역 중에서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위한 산업기능요원교육비 등 5개 과정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한발대비용수 폐공처리사업비 1억 1,000만원은 개발된 관정의 채수량 부족 등 노후된 관정의 폐공처리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도록 신규로 편성된 것으로 폐공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지원비 9억 9,150만원은 암반관정개발 29공, 저류시설 3㎞, 간이용수원개발 1식 등 용수개발사업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역 중에서 통합브랜드 홍보지원과 당도 및 중량선별기 지원 등 5개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금회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비 6억 8,000만원이 전액 감액된 것은 산지유통센터설치대상 3개 사업체에서 사업포기로 인해 전액 삭감 편성된 것으로 예산편성시 사업대상자, 시설설치기준 등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포장용 기계구입비 800만원은 쌀 갤러비 전시장의 규격외 소포장용 기계구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역 중에서 구제역 재발방지 약품지원비 2억 4,000만원은 21개 시·군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소독약품구입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개업수의사 예방접종 및 채혈수당 2억 8,800만원의 감액은 예방접종 등 질병예방사업의 일부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고 구제역방역 및 피해농가지원 5억원은 전액 교부세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난 구제역 발생시 집행된 예산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비 1억 3,750만원은 한우개량을 통한 육질의 고급화를 위한 한우혈통등록비, 수정란 이식시술비,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 등 3개 사업 지원비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역 중에서 근해어업구조조정 폐업보상금 1억 7,324만원과 어선해체보상금 750만원의 전액 감액은 국비예산이 삭감되어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연안어업구조조정 폐업보상금 4,235만 1,000원의 증액과 시설비 1,000만원, 부대시설비 500만원의 감액은 사업량과 사업비 단가의 조정에 따라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역 중에서 초과근무수당 2,000만원의 증액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계속적인 상황근무 등으로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비 2,500만원은 원유공영화 실시 및 검사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발생폐수의 위탁처리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이는 향후 폐수발생량 증가에 대비한 자가방지시설 설치 및 폐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제역 등 긴급방역재료비 3,000만원과 구제역 등 가축방역홍보교육 참석자 교육비 600만원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질병예찰, 혈청검사, 소독 등 방역검사를 위해 계상된 것입니다. 시설비의 상수도 인입공사비 5,000만원은 갈수시 급수용 지하수가 고갈되어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용수에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조림관리, 산림자원관리소 운영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증감내역 중에서 산불방지대책 VTR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은 산불방지 홍보교육용으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산불의 예방과 효율적인 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인 패밀리파크 조성 설계비 2억 4,000만원은 가족단위 휴양문화 개선을 위한 패밀리파크 조성 설계비로 신규 계상된 것으로 이는 패밀리파크 조성관련 학술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시범대상지에 세부시설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본 설계비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 예산편성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토 무궁화심기 시범사업비 5억 3,000만원은 월드컵 및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국제행사지의 무궁화 전시관 조성 시범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 광주도자기엑스포행사장내 큰나무 이식비 5,600만원은 구 종축장 주변의 우량수목을 광주도자기엑스포행사장 주변으로 이식하기 위해 신규 계상된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엑스포행사 준비를 종합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휴양림 시설보완 설계비 5,719만 5,000원은 단독산막, 복합산막 등 2개 시설 신축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계상된 것으로 2001년까지 총 사업비가 14억여원에 달하는 사업이므로 그 동안 휴양림 시설의 운영실태분석과 문제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모델개발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경비로서 반환금 5억 9,917만 4,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금회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된 임업시험장 내 수목원조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9,200만원을 투자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계상한 것으로 시설내용은 한국의 소나무원, 향토예술나무원, 미로원, 관찰로, 단풍나무원, 방문자센터 등 10만여평의 수목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9.9%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주로 수해복구 및 우박피해 복구사업비의 신규 계상과 기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조정과 일부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예산에서 사업비의 반복증감, 사업취소 등 변경사례가 있는 바 예산편성시 사업량, 사업전망여건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산림환경연구소가 맞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218쪽 보면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대한 것이 5억 5,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국비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수해복구비 수리시설이 이제 와서 추경예산에 된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다행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인데, 수리시설 같은 수해복구비는 일찌감치 추경도 3월에 해야지 이제 막바지 동절기에 와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실적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20쪽에 보면 농산물유통센터가 6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동안에 추진한 과정에서 상당히 인력소모도 많이 됐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됐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유통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시·군에서 못하겠다 해서 감액시키는 것은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비 6억 8,000만원 감액된 것이 용인, 이천, 양평 지역에서 반환해서 감액됐는데 처음에 지원나갈 때 그쪽에서 계획같은 것은 받았습니까? 받았던 건데 그쪽에서 포기한 겁니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엑스포에 큰나무 옮겨심는 예산이 5,600만원 올라왔는데 큰나무 이식에 대한 사전계획 같은 게 없어요? 갑자기 추경에 올라오면, 이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성질의 것입니까? 엑스포를 전담하는 데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 221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 이런 게 나가는데 그것은 피해복구에 대한 것 지원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복구. 새로운 시설 쪽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순 피해복구에만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관영 위원입니다. 자료 213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가 계상됐는데 공공근로사업하기 전에 숲가꾸기 사업을 다른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아니면 신규계상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한발대비 용수 폐공처리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발대비용으로 개발했는데 어떻게 해서 처리비가 계상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25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갑자기 2,000만원씩 계상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는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우리 꽃 등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예산 5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됐는지, 어디에 지원되는 것인지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라고, 친환경농업 교육장 건립 1개소, 이게 장소가 어딘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태풍으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날아갔는데 그것을 내가 물어보니까 그 피해는 정부에서 못한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 지적대로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패밀리파크 조성 관계에 대해서 아직 설계, 시설관계가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아마 상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 229쪽에 보면 온수성어류 난방비가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보면 16억원의 국고보조가 줄어들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경지정리사업, 농업기반사업에 점점 국고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은 경지정리사업을 늘려주기를, 확대 실시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도 사업,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에 감액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경지정리사업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고반환금에 5억 9,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청 경제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경기북부지역의 농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북부 농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은 248페이지부터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은 당초 556억 9,084만 1,000원보다 13억 5,034만 4,000원이 많은 570억 4,118만 5,000원이며 이는 당초에 비하여 2.4%가 증가된 것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768만 9,000원이 증가한 487억 8,806만 4,000천원이며, 농정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133억 6,716만 3,000원에서 141억 5,292만 7,000원으로 7억 8,516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산유통분야 예산은 당초 342억 1,321만 2,000원에서 346억 3,513만 7,000원으로 4억 2,192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축수산산림과 예산은 당초보다 1억 4,265만 5,000원이 증가한 82억 5,312만 1,000원이며, 축산분야 예산은 당초예산 24억 6,166만 1,000원에서 25억 2,666만원 1,000원으로 6,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림분야 예산은 당초 56억 4,880만 5,000원에서 57억 2,646만원으로 7,76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1페이지 농정과 소관의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사업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8%가 증가한 7억 8,576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배수개선사업이 당초 461㏊에서 신규로 174㏊가 추가되어 5억 3,08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경지정리 중 환지사업으로 '99년도에 완료된 연천군 관내 경지정리사업지구 59.73㏊에 대한 등기비용으로 311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을 착수 예정지구인 밭기반정비사업이 농림부로부터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됨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1억 5,11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5월의 한발대비를 위해 농림부에서 6공이 추가 확정되어 2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농림사업 평가결과 연천군이 농정 우수시·군으로 확정되어 수리시설 1개소에 1억 8,700만원이 증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의 유통관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관리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가 증가한 4억 2,192만 5,000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포천군에서 추가 신청한 1개 품목이 농림부에서 확정되어 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구리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사업은 도매법인인 고려청과의 지정취소로 1개 법인의 2억 2,22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연천군에서 추가 신청한 규격포장재 2,000매가 농림부로부터 추가 지원이 확정되어 11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연천군의 배 생산지원사업은 병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해 신청한 공모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지원이 확정되어 9,000만원이 증가되였습니다. 또한 농림사업 평가결과 우수시·군인 파주시와 연천군에 대한 실적가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육모장 설치에 1억 2,000만원,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에 6,300만원, 백합종구 생산단지에 3억 6,000만원 등 총 5억 4,3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의 축수산산림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 자체예산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6%가 증가한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은 2001년 축산물수입의 완전 개방에 대비하여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우수혈통 등록비로 6,000두에 1,500만원, 수정란 이식수술비로 100두에 500만원, 한우개량농가 인공수정료로 3,000두에 4,500만 원 등 총 도비 6,5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에 산림자원개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예산사업은 당초보다 1.4%가 증가한 7,76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사업이 산림청에서 변경 통지된 국고감소액이 1회 추경예산에 포함, 반영되어 이에 대한 49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당초보다 55㏊가 많은 8,255만 5,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예산이니만치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규모와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안 개요는 농정국 심사시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농정국 세입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으므로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경제농정국 소관 농정, 축수산산림분야의 세출예산은 570억 4,11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4%인 13억 5,0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신규 및 사업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제2청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본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된 동일사업으로 검토보고는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의 신규사업, 주요증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 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비 1억 8,700만원은 '99년도 농림사업평가 우수시·군 실적가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강서지구의 노후수리시설 1개소의 개·보수 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구리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비 2억 2,220만원의 감액은 구리도매시장의 도매법인 중 1개 법인이 지정 취소되어 사업량을 변경코자 감액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천 병배 생산지원비 9,000만원은 병 디자인개발과 병 포장재 지원비로 신규계상된 것으로 2002년 월드컵 기획상품화와 우리 농산물의 국내외 홍보판매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에 '99년도 농림사업평가 우수시·군 실적가산금으로 편성된 농산유통관리 소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벼 육묘장 설치,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백합종구 생산단지 지원 등 3개 사업의 소요예산 5억 4,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실적가산금 사업지원조건과 특성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한우고급육 생산사업비 6,500만원은 한우고기의 고급화를 위해 동두천시 등 7개시·군에 한우혈통등록비, 수정란 이식수술비, 한우개량농가의 인공수정료 등을 지원사업비로 신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8,255만 5,000원의 증액은 사업량 55㏊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의 농정 및 축수산산림분야 세출예산은 본청 농정국 사업예산과 연계된 사업이며 자체사업 및 국고보조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신규 및 사업변경에 의해 예산이 증감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배수개선사업에 5억 3,000만원이 이번에 증가되는데 이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개선사업은 동절기 사업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로 지원을 받더라도 일찌감치 3월에 추경예산을 해야지 금년도에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 것이지,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250쪽에 보면 구리도매시장 전자경매구축사업에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자경매구축사업에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도매법인 중에서 고려청과가 지정취소가 됐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인해서 이것이 취소됐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이 처음 질의해 주신 가을에 시작되는 배수개선사업은 동절기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파주 배수개선사업의 내역이 세 군데입니다. 파주 내봉지구, 파주 교하지구, 파주 상지석지구에 설계비 및 보완사업비인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된 이유는 우리 경기도지역의 이남과 이북지역에 올해 완료하게 되는 배수개선사업의 잔액을 사장시키지 않고 최대한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3개 지구에 이번 추경에 남는 잔액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다시 편성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부터 받아서 설계든지 아니면 동절기 되기 전까지라도 최소한도 빨리 착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추가로 우리 지역에 배정해 주십사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고 농림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 제2청사에서는 바로 농림부에다 공문을 못 올립니까?

그것은 우리 경기도지사님이 한 분이시고 또 우리 경기도의 의견은 도지사님 명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체해서 종합되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제2청에서 올려서는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 돼서 두 가지의 의견이 나가서는 경기도의회라든지 전체 시책을 전개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2청사는 제한을 무척 많이 받으며,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제2청의 독자사업이라든지 제2청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본청 실·국에 다 묻고 해야 할 정도면.

묻는다기보다는 종합돼서 경기도지사의 의견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난 거지요.

이 사업의 경우는 우리가 제2청이기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립니다. 완료되는 배수개선사업의 잔액을 파악해서 다시 우리에게 재배정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완료여부를, 얼마나 잔액이 남겠느냐를 파악한 결과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립니다.

제2청에서 승인요청한 것입니까?

파주농조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파주교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이 당초에는 83억원입니다. 83억원을 가지고 5개년계획으로 올해 마무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5,100만원이 부족하다는 파주시행 주체의 판단이 나와서 5,100만원을 추가로 우리가 농림부에다 배정을 해주십사 하고 신청을 지난 3월에 보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것을 원칙적으로 하려면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것보다는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의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감안해서 우리에게 더 빨리 내려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편성될 예산이 2000년도 추경예산에 받는다, 지금 답변이 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또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구리도매시장의 고려청과 지정취소는 고려청과가 도매법인으로서 산지농산물을 수집하고 또 구리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기능이 대단히 열악했기 때문에 산지농민들에게 대금결재를 제대로 못해 주는 경제적인 압박 또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유통에 관련된 법규에 위반된 바가 있어서 지난 해 구리시장이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서는 또다른 경쟁력있는 도매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따라서 구리도매시장의 당초 3개 법인이 전자경매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구리도매시장 고려청과가 지정 취소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감액하는 것이고 구리시장이 도매법인을 다시 지정하게 되면 농림부에게 전자경매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내년에 신규로라도 다시 계상해 줄 것을 협의해 놓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구리시 유통센터에 가셔서 현황파악을 하셨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리도매시장이 처음 개설될 때 제가 농산유통과장으로 있으면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관련된 공무원으로서 알만큼은 알고 있고 또 제가 작년에 교육갔다오고 올해 제2청의 경제농정국장으로 와서 구리도매시장에 관한 정보, 움직임은 나름대로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구리도매시장이 동대문시장하고 여러 군데로, 서울특별시와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어렵다고 매스컴이나 신문보도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향후대책을 어떻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산물유통관계는 점점 유통단계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성남 종합물류센터, 그리고 2001년 5월에 개장하게 되는 고양의 물류센터는 이러한 도매시장의 형태로 가지 않고 직판의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직접 산지에서 수집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연결시켜 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지금 가락동도매시장이라든지 구리, 안산, 안양도매시장은 도매법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력 면에서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구리도매시장은 여타 도매시장보다 굉장히 입지적 조건이 유리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구리∼안산간 고속도로 바로 인근에 있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그만한 시설과 유통능력을 가진 도매시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수집과 분산능력이 우수한 도매법인이 유치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이 생각하셨다시피 동대문지역에 있는 청과도매시장과 가락동시장에 있는 유수한 농산물 처리 도매법인들,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도매법인을 구리도매시장에 유치해서 경기동북부,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유통에 거점 역할을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구리도매시장의 문제점이 되는 게 인구50만명이 넘는 데가 되는데 구리시의 인구에 비해서, 가락시장이나 동대문시장의 문제점에 비해서 너무 거리가 가까운 편이고 오히려 남양주시 같은 데다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설정할 때 많은 예산이 문제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것이 엄청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는 여러 가지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농산유통과장으로 계실 때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이 계시고 탁월한 식견으로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리도매시장은 위치나 처리능력이나 시설규모로 봐서 저희가 잘 관심을 가지고 경영을 잘 지도해 나가고 경쟁력있는 도매법인을 유치한다면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도매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가장 우량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잠재적인 소비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발전시키면 대단한 잠재력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개장되고 3년이 지나지 못해서 아직 정착되지 못한 여러 가지의 잠재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경기도의 인구가 거기에 가서 물류거래를 하지 않고 서울인구가 거기 가서 해야 될 판인데 왜 운영이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서울도매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구리도매시장에 경기도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구매시장을 많이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려청과가 이렇게 취소되는 것은, 벌써 사업이 부도나는 문제는 서울의 인구가 거기를 거래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다소비층을 가지고 있는, 능력있는 도매법인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리도매시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리의 인구라든지 남양주에 있는 경기도민만을 위해서 세운 도매시장은 아닙니다.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모든 소비층을 목적으로 해서 세웠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했고 경기도와 농림부가 투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건은 아주 경쟁력있는 상품의 수집능력과 분산능력을 가진 도매법인을 유치해서 그 업체가 많은 기여를, 농산물유통에 기여해 주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구리도매시장 당초에 전체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919억원으로 기억납니다.

양평의 박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천의 병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병디자인 개발 1식이라고 나오는데 한 곳에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병배가 2002년도 월드컵 기획상품화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 과연 경제성이 있는가, 결국은 병속에 배를 집어넣는 거지요? 하나에 도대체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묻고 또 하나는 배라고 하면, 사안으로 봐서 급한 게 아닌데,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도, 내년에 집행할 것인데, 지금은 배를 수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추경에 이런 것이 올라왔나 해서 묻는데 설명해 주세요.

연천의 병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쉽게 말해서 판매에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하고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느냐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천의 병배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단지 연천지역에 있는 배생산 농가에서 독특하게 배를 처음 조그맣게 과실이 열렸을 단계에서부터 병에 담아 가지고 자기 고장의 특산물로 만들어서 그것을 유명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상당히 괜찮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배 하나 넣는, 병배 하나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4만 5,0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드는 가격은 그렇게까지 안 드는 모양인데, 굉장히 소득률이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국비 공모사업으로 연천군이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신청된 것이 지난 상반기에 농림부에서 타당한 사업이라고 확정이 되어서 저희에게 내시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4만 5,000원 정도 한다고 하면 먹는 배가 아니고 관상으로 화초처럼 보는 것입니까? 그런 상품입니까?

네, 저도 그림으로만 봤는데 병에 배가 이만한 게 들어있고 알콜인지 술인지 잘 모르겠는데 넣어서 보관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상과 그런 것을 겸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손병길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의 연구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8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총액은 98억 8,637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98억 5,865만 7,000원의 0.3%인 2,77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0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원원종 및 원종생산 국고보조금 삭감액 1,2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총액은 222억 6,465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19억 1,380만 4,000원의 1.6%인 3억 5,0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서무관리비 8,182만 9,000원, 농업연구개발에 24만 5,000원 감액, 농업기술보급에 2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내역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 경상예산 중 인건비 548만 9,000원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퇴직하는 일용인부 퇴직금 488만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적용되는 우리 원 일용인부 6명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부담금 6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자체사업예산은 총 7,63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4,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농기계교육관 방수 및 도색공사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교육관내 냉·난방온풍기를 비롯한 교육기자재 4종 98개 구입비 2,980만원과 품목별 농업인교육과 소득작목교육시 활용하기 위하여 노트북컴퓨터 및 디지털카메라 등 2종 3대 구입비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연구개발 보조사업 중 재료비 23만 5,000원과 연구개발비 1만원은 2000년 3월중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내시가 추후 확정 통보됨에 따라 감액된 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2억 3,500만원에 대하여 세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500만원, 자체사업예산 1,000만원, 자치단체출연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지역우수농가사례집 발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일반보상금비로 제48회 4-H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부족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자관리소 운영보조사업 중 재료비 1,208만 3,000원의 감액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0년 3월 농촌진흥청에서 국고내시가 추후 확정통보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6,314만원은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북부농업시험장 시험포장내 재경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4,004만 4,000원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한 바 있는 '99년도 농촌진흥청 소관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게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첨단농업기술개발 및 보급으로 농민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한 연구기술보급기관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큰 관심과 어려운 농촌현실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 심사때와 마찬가지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총액은 98억 8,63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가 많은 2,77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에서 '99년 국고보조사업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등 15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4,004만 4,000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에서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량 변경으로 1,23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2억 6,4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의 1.6%인 3억 5,084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경상예산과 자체사업비의 주요 증액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 중에서 경상예산 중 일용인부임 548만 9,000원은 비정규직 상용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금 488만원과 산재보험 확대에 따른 일용직의 산재보험료 60만 9,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농기계교육관 방수 및 도색공사비 4,000만원은 노후된 농기계교육관 건물의 보수를 위한 방수공사 및 내·외부의 도색예산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33만원은 농기계교육관 교육용 기자재구입비 및 농업인의 기술지원을 위한 교육·영상장비 구입비로 신규계상된 것으로 농업인의 교육서비스 향상이 기대됩니다. 일반운영비의 지역우수농가사례집발간비 2,500만원 증액은 사례제작의 전문작가의뢰에 따른 원고료, 사진촬영인쇄비 등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4-H경진대회 참가자 급식비 1,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4-H경진대회 관련행사비 편성시 미반영되어 금회에 편성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 2억원의 증액은 '98년까지의 기금조성목표액 50억원에 비해 도출연금 조성이 38억원으로 목표달성이 미흡하여 증액 계상된 것으로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부족 조성액의 조기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북부농업시험장 운영 자체사업의 차탄리 시험지 토지매입비 631만 4,000원은 북부농업시험장 시험포장내 포함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 549㎡의 토지매입비로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반환금 4,404만 4,000원은 '99년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등 15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금회에 계상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비해 1.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체사업비에서 부분적으로 사업량의 변경, 신규사유로 증액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245쪽에 보면 끝에 반환금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반환금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지원금이 나간 것인데, 이것이 4,000만원이 반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반납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국고보조금 총액이 약 49억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계가 약 4,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보면 도 산학협동심의회에 지원해서 남은 게 약 17만원, 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조성비에서 남은 게 2,122만원, 원원종생산에 3만 1,000원, 지방자치단체육성 해서 22만 2,000원, 이렇게 각 항목별로 조금씩 남은 것인데 이중에서 제일 많은 특화작목시험장 연구기반조성에 2,100만원으로 큰 것은, 이것이 예산을 세울 적에는 달러로 외자도입하는 물품인데 달러 값이 내렸기 때문에 물품구입 당시에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관계로 2,100만원 정도가 잔액에 의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목적으로 보면 13항목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기술센터로 보면 중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군에서 부담 지시한 것을 안 해서 반납한 시·군이 있다면서요, 그게 어디 시·군입니까?

산학협동심의회를 반납하는 시·군은, 산학협동심의회가 농촌지도소하고 독농가, 거기의 학교 교수님들, 그 다음에 유관기관 연계해서 산학협동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협의회가 농정국 심의회에 통합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없다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는 반납하고 안 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농어촌발전심의회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군은 일부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시·군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 위원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남북교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위원 지역인 파주지역에 앞으로 농업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을 설립하는 것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말씀대로 2001년도 예산에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지원요청이 왔습니다. 현재는 국고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것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비에 2000년도 예산을 3억원 계상해서 파주에 내년도 시설비로 8억원 정도가 지원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원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전체예산의 세출예산 보면 도청에 7.7%가 인상돼서 증액했는데 기술원은 1.6%뿐이 안됩니다. 제가 혼날 각오를 하고 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정말 기술원에서 본예산의 계획을 잘 짜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업무의욕이 떨어지셔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시험연구, 기술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좀 많이 깎였습니다. 아니 깎인 게 아니라 올린 데 비해서 우리 목표대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사과가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필요한 예산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이나 지사께서 의지가 부족해서 예산이 깎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약속을 받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육성기금 같은 것도 12억원을 올렸고 각 자재도 올렸고 지금 급한 사항은 다행히 수해나 재해 쪽으로 난 것은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보다는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내년도에 약속을 받고, 금년도 2회 추경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약속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는 다른 부서보다 좀더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이상락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2억원이 증액 신청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98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까지의 기금조성목표액이 50억원입니까?

네, 5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38억원밖에 조성이 안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2억원이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40억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나머지 10억원이 목표에 미달되는데 기금조성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 목표액을 조성할 것인지, 그 동안에 사용내역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주세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95년도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조성이 되기 시작해서 38억원까지는 됐습니다. 그 이후 '98년도까지 되지 않은 게 '97년도 IMF 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가 지연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됐고 지금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올렸습니다만 5억원은 계상되고 5억원은 2002년까지 예산실에서 확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내년도 추경 때에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처는 '98년도부터 사용하기 시작해서 농촌지도자들 생활개선에, 농촌육성하는 학습단체에, 수련대회, 선도농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품목별 우수조직체 신농업 기술지원사업으로 10개소에 조직체를 2,000만원씩, 농업전문경영인은 1인당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98, '99, 2000년도 금년도까지 지금 활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자의 80%만 쓰고 이자 20%는 다시 적립을 하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실적하고 관련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 및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희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55억 4,9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2회 추경에 계상함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2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는 금년 7월 22일 수해피해복구사업비로 금년 8월 중에 재해대책본부 국비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설계 완료단계에 있으며 내년 모내기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과 박경재 위원님께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을 포기한 사유와 그 동안 이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투입됐는데 이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 선별, 규격포장하여 공동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용인 구성시설 채소작목반과 이천 모가농협의 과수생산단지와 양평 양소공동시설 채소작목반이 되겠습니다. 3개 지역에서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신청된 사업이었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사업신청한 곳을 현지평가 및 창업진단을 실시하여 분석해 본 결과 자기자본 부족 및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분석·평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도에서 보완지시를 하였으나 보완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산지유통사업은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앞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부터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광주도자기엑스포행사장에 큰나무의 이식비로 5,6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도자기엑스포 전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도자기엑스포장행사장 부지는 구 종축장의 목초지로 사용하였던 관계로 수목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엑스포장 주변의 경관조성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또한 저희들 도에서 광주엑스포행사장 주변에 꽃나무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자기엑스포재단의 예산형편상 나무이식비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고 행사기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엑스포 전담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엑스포도자기행사장에 꽃나무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꽃나무단지를 조성하더라도 조성 단지 내에 큰나무가 적어 경관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큰나무 이식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산림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거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을 실시하는데 집행된 사업비는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 결산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께서 금년에 계상된 비닐하우스 지원은 신규지원인지 아니면 재해피해지역 비닐하우스에 대한 복구차원의 지원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비닐하우스 지원은 지난 7월 22일 호우피해로 파손된 비닐하우스 272동 1만 5,006㏊의 피해에 대한 수해피해복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8억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신규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공공사업은 60억 400만원을 투입, 16만명을 고용하여 4,000㏊의 숲을 가꿀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일선 시·군에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응과 사업효과가 좋아 산림청에 추가로 사업을 요청한 결과 575㏊를 더 지원받게 되어 이에 따른 국비지원금 8억 6,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기 전에는 예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사정상 사업실적이 미흡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간벌, 천연림 보육, 덩굴제거, 풀베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한발대비 폐공처리사업비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폐공처리사업은 농업용 관정 중 실패공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공을 찾아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고자 금년 8월에 국비자금이 배정되어 '94년이전 개발된 관정 약 990공에 대하여 시설진단 및 처리비용으로 공당 11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20%로 총 1억 1,000만원을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지하수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관영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유류비 2,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은 연간 200일 운항계획으로 본예산에 국비 4,748만원과 도비 1억원 등 모두 1억 4,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경유가격이 1ℓ당 562원이었으나 현재 604원으로 42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불법어업 일제단속기간 연장운영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관영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예산 중 온수성어류 난방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온수성어류 난방비 500만원을 계상한 사유는 온수성어류 가온용 보일러 등유 단가인상에 따라 온수용어류인 철갑상어, 쏘가리, 황복 등 시험어종의 난방비 부족예산을 최소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우리 꽃 등 자생식물원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꽃 자생식물원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지원사업으로 사업책정이 2000년 3월에 확정·시달되어 부득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꽃을 중심으로 한 자생식물원으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백암면 옥산리에 있는 한택식물원 2만여평에 자생식물 6,000여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교육장의 건립장소는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신기술과 정보 등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교육장을 설치하고자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240평의 시설을 설치하며 시설내용은 교육관, 전시실, 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타 지역에서도 환경농업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형석 위원님께서 태풍피해시 비닐하우스의 비닐이 날아가는 피해가 있었으나 복구비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원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농림시설물 피해복구비 지원은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상 반파, 완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비닐만 날아간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파이프비닐온실이 완파되었을 경우에는 ㎡당 2만 1,740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패밀리파크 학술연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설계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학술연구용역이 완료단계에 있고 용역에서 개발한 유형별 모델을 기초로 내년도에 시범지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2001년 본예산에 반영키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범 위원님께서 2000년 일반경지사업비 중 15억 9,458만 1,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1,050㏊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마무리하고 이양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5억 9,458만 1,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정산과정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에 대하여는 농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정에 더욱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센터 3개소 반납한 것에 대한 6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서도 다시 설치할 수 없습니까?

대상지를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만…….

국고로 다 반납이 됩니까?

네, 반납돼 버립니다.

사전조치했으면, 타 시·군에서 미리 지정받았으면.

농촌경제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저희들 사업지침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해본 결과 자기자본 부족이라든가 경제성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이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 사업은 농산물을 산지에서 수집, 선별해서 포장·저장하는 시설로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작목반이라든가 과수조합 같은 데서는 이 사업이 꼭 있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하겠다는, 희망하는 적격대상지가 없어서 부득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유통센터를 건립해서 활발히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진한 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평택 과수조합이나 안성의 과수조합, 그 다음에 이천에 있는 동부과수조합 같은 데서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이 여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작목반이라든가 생산자단체에서 수집, 공동으로 선별해서 품질의 규격을 통일시켜서 출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늘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작목반 운영이 공동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이라든가 생산단체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이 사업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위원이 이것을 더 보충질의 하느냐 하면 하나로클럽에서 직거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만 그렇지 용두사미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운영되는 것에 어떠한 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향후 지원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활발히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늘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산지의 생산농가들이 작목반이든 조합 같은 데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운영이 잘 되어야 하는데 농가들의 작목반 운영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행사장에 큰나무 옮겨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또 묻겠습니다. 이 나무를 옮겨심는 것은 하나의 조경공사일 텐데 처음부터 계획에 잡혀있어서 추진됐어야 하는데 도자기엑스포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열릴 겁니까?

내년도에 열립니다.

미안합니다만 아직 거기에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한번 예산 주기도 힘든데 심심하면 올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묻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승인이 쉽게 난다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작은나무가 필요하니까 작은나무 이식비용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너무 비하됐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광주엑스포장 주변에 꽃나무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나무단지라는 것은 나무를 옮겨심는 당해연도보다는 나무가 몇 년 자라야 잘 어울려지는데 당해연도 내에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하더라도 그렇게 외관상 훌륭하게 보이지 않을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종축장을 이전하므로 인해서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 종축장의 가치있는 큰나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그냥 폐기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꽃나무단지 주변, 엑스포장 주변에 이식하는 것이 꽃나무단지도 더욱 살릴 수 있고 엑스포장도 더욱 빛낼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엑스포도자기행사로 해서 농정국에 얼만큼 득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농정분야에 직접 혜택이 온다고는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 농정국에서 자꾸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꽃나무단지도 조성하고 거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장에 구 종축장에 있는 나무를 조금이라도 옮겨심는다면 더욱 일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도 더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가 많은데 왜 농정국에서 엑스포행사장에 이렇게 자꾸만 투자를 해야 되나 안타까움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자꾸 묻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아까 패밀리파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가 내일 있고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런 추진이 현재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설계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확실하게 이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업을 확정해서 패밀리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이 내년 연초에 바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설계용역비를 계상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서 확정되면 설계기간이 단축되고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설계용역비만 미리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패밀리파크를 서둘러서 하는 것은 설계비를 반영했듯이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서 농정국 예산이 알차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