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안보파크라든가 관광지 조성 엑스포사업단지는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위원회 열리기 전에 저희한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고 문화관광국이랑 협의했었습니다. 협의해 봤더니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지구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과 문예공예품점, 골동품점 대통령이 정하는 영에 위촉되어 있거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 또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하는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얘기는 이운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를 위한 하나의 지구를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뒤늦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위원장 문제는 저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하고 시행령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을 받아서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을 도의회 의원이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면서 그러한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위임을 시켜주시면 규칙제정 때에 저희가 반드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주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방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나열해서 방재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구수정은 전문위원님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너무 성심성의껏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들은 두 개는 법령에 시행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두 번째 지적하신 문제와 네 번째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조례안이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게 좀더 명확하게 조례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조례안이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이운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금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남부지역 호우피해복구사업,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84억원이 늘어난 5,104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83억원이 늘어난 7,1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표는 상세 세·항·목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세·항·목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환승주차장건설 국도비 환수금이자 1,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800만원,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원금 회수수입금 5억 4,600만원, 경원선, 경의선 등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간 부담금 51억 9,200만원 등 57억 9,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12억 8,800만원, 수해복구비 1,857억 3,800만원 등 18개 사업에 1,926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항별 항목별로 돼 있는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 중 주택관리의 경상적경비는 후쿠오가현 내부 사정으로 우리 도 방문계획이 취소되어 세미나 발표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920만원과 초청여비 4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금번 호우피해로 입은 전·반파주택 수해복구비 5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농협융자금 4,800만원을 2청사 예산에서 감액하여 본청에 계상하고 주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의 지역계획 관리분야입니다. 건설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점검기동반 전문직공무원 9명의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항공사진판독성과도 작성 청사진기와 판독용지 구입에 따른 예산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2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의 보조사업으로는 금번 호우피해를 입은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13억 4,900만원과 양평 양서레포츠공원조성비를 금년내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시·도경계 가로변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자체사업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주차장 주변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시·군보조사업으로 오산시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1억 7,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건설설계 능력향상을 위한 분야별 설계관리 표준메뉴얼 제작보급을 위한 책자발간비 부족분 4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내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와 상승 하천에 대한 수해 항구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동수원IC부터 호텔캐슬간 도로개설, 춘의로 확장, 안산 시도1·3호선 확장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등 4건에 5억 9,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도색 등 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비 2,6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41억 4,600만원, 시·도교량 수해복구비 4억 2,100만원, 군도·교량수해복구비 8억 5,600만원 등 54억 5,1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왕 청계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8억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단된 안성 동항∼대갈간 도로공사비 4억원,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여주 태평∼대신간 도로공사사업비 6,500만원과 화성 두곡∼송정간 도로공사를 금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2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비 분야로서는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방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로별 지방양여금 배분기준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 추진실적평가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고 무촌∼궁평간 도로사업의 보상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23억원을 삭감하여 용인∼남사간 도로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계획공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도 수해복구비 19억 4,000만원과 도일∼진목간 도로공사의 하반기 착공을 위한 감리비 1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고 346페이지에 있는 지방도 수해복구비 6억 4,800만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금년 마무리 예정인 신갈∼상하간 도로공사비 16억원과 남양∼팔탄간 도로공사보상비 30억원 증액, 오천∼덕평간 도로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집행잔액 8억 7,000만원 감액,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40억 2,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347페이지입니다. 송리∼반송간, 남양∼팔탄간 도로사업의 감리를 통합 실시하여 감리비 1억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지방도 수해복구비 1,7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 409억 8,000만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243억 7,1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인 고산천, 늘노천, 곡릉천, 용암천 개수사업비 41억 5,200만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곡릉천 하도준설에 따른 조달청 수수료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완장천, 가장천, 삼미천의 상습 수위를 예방하기 위한 축제 및 호안시설비 21억 7,4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 분야로는 보조사업으로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등 4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4억원과 도시방지시설인 평택 신장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55억 4,600만원, 수원중학교 등 공립학교 수해복구비 2억 6,000만원, 수원공고 등 사립학교 수해복구비 2,600만원, 21개 시·군의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등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9,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재해상황실 운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남한산성 환승주차장의 사업위치 부적정 및 사업성 결여로 사업이 축소되어 사업비 3억 5,400만원과 군자역 환승주차장건설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 9,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억 6,000만원과 벽지노선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안양 관영로 등 83개소 개선사업비 7억 7,300만원,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83호선 지역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장비 및 확충사업비 5,700만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군 부담액 51억 9,200만원, 교통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등 장비구입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지방채 상한으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 등 6개 사업의 공공자금 이차보전비 3억 5,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간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0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8,265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시보다 7,435억원으로 1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9억원이 증액된 3조 8,8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액된 9,454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예산 규모는 총 5,104억 3,989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보다 1,984억 8,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 규모는 총 7,128억 6,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보다 2,183억 3,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4쪽부터 10쪽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총 2,183억 3,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분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액 및 도로, 하천의 수해복구사업 등에 투자되는 것이고 자체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최소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도경계 가로변정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소공원 조성, 농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 설치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농특산물판매장의 경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므로 경기도의 관광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하고 대상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의 경우에는 사업대상별로 도로 5억원, 하천 3억원으로 파악되었으나 용역의 성질상 상이한 사업을 1개의 예산비목에 편성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계속사업인 신갈∼상하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가 계획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