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와 지역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과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문부촌 위원님.

의사일정 중 11월 29일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이것을 더 앞당기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건설도시정책국을 하는 것으로 하고, 연수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때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끔 먼저 연수원 감사를 하는 것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알다시피 연수원 예산이 1년이면 6, 7억원씩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과대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짜놨는데 순서를 바꾼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문부촌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것을 나중에 하면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관리 감독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거론할 수가 없어요. 관리 감독권에 대한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한 문제점을 거의 다 할 수 없지요. 건설본부 하는 중간에 하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순덕 위원님.

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일정을 보니까 11월 30일이 현장확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 날을 현장확인으로 하지 말고 감사종결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문부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11월 30일자에 감사종결을 할 수 있도록 감사일정을 현지확인으로만 넣지 마시고 그런 것으로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장확인도 좀 앞당기고. 마지막날 종결했을 때.

마지막날 현장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감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됐다 그러면 이 날짜에 와서 종결을 보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9일 건설본부 하는 것을 경기도운수연수원을 먼저 하고 그 뒤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29일날 운수연수원을 오전에 하고 건설도시정책국을 오후에 하는 것으로 문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운수연수원은 현장에 가서 하실 겁니까, 여기서 하실 겁니까?

여기서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후에 교통과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김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30일 여기서 종합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꼭 못박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 맨 밑에 감사일정에 "감사일정 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 끝에 변경할 수 있다"고 아주 못이 박혀 있으니까 수정안은 거기에서…….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인국입니다. 저번 회의에 이어서 이번 회의 때도 앉아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날로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부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서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활동을 통하여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월 8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도시정책국에 편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시설계획담당 이홍재 사무관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반조성담당을 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한성기 사무관입니다. 경제정책과에 근무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과 건축관리담당 박재규 사무관입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이기화 사무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유통소비담당을 했었습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동 조례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조례안은 미리 송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그러한 절차를 밟은 후에 조례를 상정하라는 지시를 주셔서 2항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주에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것을 다시 또 긴급하게 제출하게 된 사태가 발생돼서 위원님들께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긴급 제출하게 된 사유는 수도권 지역에서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개발, 또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시 도로 등 SOC 건설비용 확보를 위한 재원대책마련과 광역자치단체의 SOC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저희가 봄부터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확대 징수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의회와 현재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면서 거쳐야 되는 배분부담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저희 지자체, 서울시, 인천시가 이 배분문제에 대해서 첨예한 대립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인천도 관련이 돼 있지만 서울시와 인천은 택지개발수요가 적고 여러 가지 이러한 도로수요가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 경기도는 이 배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안은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100%는 다 경기도에서 해야 경기도에 모자라는 그러한 재원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원은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그 용도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이것을 전부다 저희가 가져오게 된 데 대한 논리라든가 전략상 조례가 시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러한 것에 대응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득이 조례안을 긴급하게 제안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급히 발생되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긴급히 제정코자 긴급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로 주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를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및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례안 제1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을 안 제2조에 저희가 상정했고,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서 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관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주세입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건설, 정비 및 관리용역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비 등으로 하되 특히 우리가 도로사업을 함에 있어서 처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처음에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도로에 관한 조사, 용역, 설계, 연구 및 개발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용인 서북부지역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개발사업과 준농림 지역의 아파트 건설사업이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 부족한 교통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심사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비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에서의 투자재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회계 재원만으로는 도로시설을 확장하는데 한계에 도달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경기도 도로시설특별회계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관리 지방도 및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광역교통관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주세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건설, 정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운영비 등으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경기도의 난개발로 인한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안되어 경기도의 도로, 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밝히는 것으로 도로의 확충, 정비, 개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도로 및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사업 등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조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부담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부채납한 자산, 수익금 등을 세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도로의 건설 등에 필요한 경비, 지방도로에 관한 조사, 용역, 설계,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지방채발행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세출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운영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하여 특별회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경기도도로시설설치운영조례안은 경기도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서울시를 추월하여 전국 최대에 이르고 있는데도 도로율이 전국 평균치인 1인당 1.8m에 훨씬 못미치는 1인당 1.24m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작성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부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 우리 경기도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중앙정부는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있습니까? 특별회계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요즘 재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런 일반회계와의 관계상에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봤지만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도 중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에 지금 도로사업은 여러 가지 많이 추진되고 있고 또 앞으로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일반회계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도로를 효율적으로, 또는 안정적으로 재원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해서 재원을 자꾸만 발굴해서 별도 관리함으로 인해서 현재 계속적인 사업은 빨리 마무리짓고 신규사업도 이러한 안정적인 재원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어떤 문제점이…….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유료도로 있지요? 그러한 자산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겁니까?

일단은 현재 유료도로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현체계상에서는 경기도에 지금 유료도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분해서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현재 저희가 유료도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유료도로법이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할 때에 미리 유료도로로 공고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개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이 되면 유료도로특별회계를 합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가 경기도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의왕∼과천고속도로 한 군데입니다.

공채를 발행할 거라고 했는데 공채발행도 좋지만 외국 차관을 쓰면 이자도 더 싸고 낫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차관 들여올 수 있습니까? 현물상으로.

외국차관을 들여오는 데에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못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금차관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차관은 저희가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가 건설계획과 소관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이 특별회계를 함으로써 인원을 더 충원한다든지…….

인원은 충분합니다.

인원은 충분합니까? 이것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아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아지는 건 없는데요, 현재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도시정책국은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도 업무 추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럼 건설계획과의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49명입니다.

몇 개 계지요?

7개 계입니다.

주무는 도로계에서 담당하고?

주무는 건설기획계에서 담당하고 도로계획계, 재난, 하천, 안전, 기동, 방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는 어느 계에서 주로 담당합니까?

이것은 도로계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정은 어느 때 보다도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택지개발 해서 소득을 얻은 것을 우리가 100% 수확을 거둬서 경기도에서 써야지, 우리가 수확 거둔 것을 반은 중앙부처에서 달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가 현재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택지개발사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을 우리 경기도에서 수익을 잡는다고 가정할 때에 현재 서울 사람들이 경기도로 자연스럽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도 특별회계를 어느 때보다도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반드시 가져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특별회계를 빨리 설치해 가지고 수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중앙부처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도와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어느 때 보다도 시의적절하게 설치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난개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회계를 마련해 주시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거기서 거두어지는 재원을 다른 데 안 쓰고 도로에 투자함으로써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용 절감에 애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다면 특별회계가 설치돼 가지고 택지개발이나 기타에서 수익을 얻는다고 할 적에 지금 국장께서는 다른 데 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다른 데 전용해서 안 쓴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네, 특별회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입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면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정부에서는 광역전철망 시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특별법을 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도에서도 발생되는 개발부담금의 약 50%를 국가로 귀속시키려는 의도이므로 수도권광역전철망 인근지역 이외의 지역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혜 지역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개발부담금이 국가로 귀속되어 타 지역에 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부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속히 도로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 도민이 고루 혜택을 받고 우리 도의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재원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본 위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긴급안건 제출 사유를 보니까 SOC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중앙에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언제 건의를 하셨습니까?

올초부터 계속 쭉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하셨어요? 몇 회 하셨습니까?

지사님이 장관님을 만나실 때도 건의를 했고요. 저도 직접 회의석상에서도 건의를 했고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자기네들이 마련을 하겠다 이런 대답들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말로 받은 건 아무 필요가 없고요. 답변이 공문으로 해서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게 저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말로 해서는 안 되죠. 공문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몇 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금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아직까지 안 왔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의사가 없는 걸로도 판단할 수 있고, 전혀. 지금 국장께서는 "답변을 말로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말로 받은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회신 온 답변이 있을 것 아니예요. 답변이 있으면…….

회신은 없고요.

회신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중앙정부랑 저희 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서로 나중에 법적 근거를 남겨놓고 감사를 대비해서, 이럴 때는 문서가 서로 오고가지만 이러한 사항은 법을 제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왜냐하면 건교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내가 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슨 법을 고치겠다 이런 문제를 주기는 곤란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올라가서 작업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절차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의할 필요도 없죠. 자체에서 만들어 버려도 되는 거네요.

저희가 중앙정부 입장을 고려해 볼 때에…….

지금까지 업무를 그렇게 해 왔습니까, 중앙부처와?

중앙부처와 문서는 왔다갔다하지만요.

그러니까 문서로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죠. 말로 이야기한 사항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심증이 가지를 않아요.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않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고 저도 이것에 관해서 회의를 수차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위원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배분문제에 있어서 여러 번 재차 요구를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제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것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도 했습니다. 재경원도 오고 기획관리예산처도 오고 이래 가지고 50대 50으로 가는 게 좋냐, 경기도 안대로 100% 다 지자체로 가는 게 좋냐 현재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아직 못받아내신 거죠?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건교부로부터의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실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문제는 답변을 들은 단계가 아니라 어디로 조정을 하느냐의 과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도에서 중앙부처에 뭐 건의해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면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100% 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시행된 것은 아마 불과 50%도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도 답변만 해 놓았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다, 요구만 해 놨죠. 이런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긴급 안건으로 제출해야 되겠다 하는 제안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신통한 맛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와 어떤 연계고리가 돼 가지고 경기도의 SOC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서도 건의한 바 있는데도 아무런 근거가 없고, 또 배분율에 대한 사항도 지금까지 말로 이야기만 됐지 어떻게 확정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답변을 얻어낸 사항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있으면 위원들한테 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긴급안건으로 제출하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특별회계로 이걸 만드는데에 위원님들이 동의, 동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긴급안건으로 제출을 하긴 했는데.

그건 일주일 전에 특별회계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준비할 필요성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재원을 활용하겠다, 탄력적인 재원을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문제점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글쎄, 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특별회계 관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주로 도로 확·포장공사라든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용에 타당성이 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불용액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불용액이 있었을 때에 이것이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면 시급성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사실상 그 재원을 전용해 쓸 수가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요. 이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을 위한 재원이 워낙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에서 남는 돈을 다른 사업을 위해서 활용하자, 이건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관리해 오던 것도 재원 확충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원 확충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재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에 보면요. 맞죠?

네.

그 재원을 가지고 쓰다가도 부족하면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채 발행을 하겠다. 맞죠?

네.

그러면 과거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재원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별도로 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하고자 하는 재원조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저희가 이러한 재원을 일반회계만 갖고 했을 때는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확충할 수 있어도 관리를 별도로 할 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재원 확충이 일반회계 그 동안 재원 확보가 됐던 그 금액 플러스, 광역교통시설분담금 플러스, 그것도 모자랐을 때에는 지방채 발행 이것 아닙니까, 모든 재원이? 맞죠?

네.

그럼 일반회계 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이 들어왔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일반회계로 처리돼 버리면 반드시 도로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예산이 도로 개설을 위한 충분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도로개설에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조례로 제정하자고 하는 원인이 뭔지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교통시설부담금이 되면 이러한 재원들은 도로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제도기 때문에 별도로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면 저희가 애써서 관계 국장이 협의를 하고 중앙부처 가서 법까지 해 가지고 그 돈을 일반회계에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은 굳이 특별회계를 않고 일반회계를 한다하더라도 그 동안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도로개설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맨날 도로나 기타 다른 사업분야에서도 재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사전에 특별회계에 문제점이 없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한 사항이 있죠? 사업을 하다가 불용처리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불용처리된 금액이 토지보상 미확정 이런 것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러한 재원이 특별회계로 갔을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 전용을 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지적은 일반회계는 경기도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어요. 특별회계는 한미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도로에 사용되는 재원은 경기도 일반회계의 약 10% 가까이 해당되는데, 2000년도를 대비해 본다면 약 4,000억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간에 어떤 미묘한 관계도 있어요. 금고 소관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일반회계의 약 4,000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넣었을 때에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위원회간에.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어요.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경기도의 난개발로 인한 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입안되어 경기도의 도로교통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검토보고입니다.

네.

경기도가 그 동안에 난개발로 인한 도로나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로 개설은 어디서 했어요, 전부 다. 난개발 말씀하셨는데.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경기도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난개발로 인해서 도로교통 해소대책 일환으로 입안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세입자원으로 쓰고자 하는 광역교통 관리를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지금 입안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특별회계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이 염려하다시피 중앙부처에서는 이 예산이 일반예산으로 들어갔을 때에 지금 김순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꿔서 얘기하면 전용을 할까봐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는 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재원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다른 데 쓰여지지 않고 순수하게 그야말로 도로시설에만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치조례안이다. 그래서 중앙하고 건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달리 쓸 수가 없다, 이러한 데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입안 중에 있는 걸 도에서 먼저 조례부터 제정을 합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김순덕 동료위원님이 전문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 내용이 전문위원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할 내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도 질의할 수가 있어요.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전문위원한테도 위원이 질의는 할 수 있어요, 검토보고서를 가지고여.

김순덕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입안 중에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입안 중에 있는 사항을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또 전체적으로 조례안의 각 조문을 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온 것 보세요. 조례안 1조부터 보면 그대로 지금 다 지사가 하고 그랬어요, 보면.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쭉 보면 그 동안 우리가 쭉 해온 사항이에요. 이것 다른 사항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사항을 굳이 서둘러서 조례로 제정하겠다고 하는 그 의도가 어째서 나왔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순덕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입을 일곱 가지를 나열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로시설을 위한 세입 발굴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외국 조례에 있어서는 타이어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유류를 중앙정부와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유료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일반회계 재원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도로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원을 자꾸 발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걸 발굴해서 일반회계에 들어가 봐야, 일단 추경예산을 심의해 주시겠지만 도 입장에서는 건설도시정책국 도로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비난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걸 저희가 적절하게 커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별회계를 딱 설치를 해 놓면 우리가 발굴한 세원은 도로에다 쓸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다, 타 부서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같은 사업을 해도, 예를 들어서 같은 500억원을 들인다 하면 도로는 1km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을 하면 그걸 위해서 어떠한 일정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러한 논의가 돼서 예를 드린 거죠.

아니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는 거고, 도의회에서도 말이죠.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도로에 관계된 예산 삭감한 사실 있습니까? 없어요.

도로가 필요한데 그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갔을 때에 건설도시위원님들이 자리에 다 같이 계시지만 감사 때나 특별회계 감사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딱 넘어가 버리면 건설도시위원회에 할 일이 본 위원이 생각컨대는 없다고 봐요. 뭐 할 게 있어요. 일반회계를 남겨놔야 우리가 그야말로 위원의 입장에서 경기도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 자체가 유효적절하게 서가는지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위원들이 감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해야 될 텐데 특별회계로 일단 넘어가면 할 게 뭐 있어요, 감사 때나 감사하는 거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이러한 점이 본 위원이 문제가 되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중앙부서로부터 경기도가 받아왔을 때 타 용도로, 그러니까 전용해 쓸 위험도가 있다 해서 이걸 특별회계로 만들겠다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 제기를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충재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 이유를 수도권 택지조성과 아파트 난개발로 인해서 경기도 관내가 지금 상당한 교통문제로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런 경지에 이른 원인이 경기도만 책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의도를 참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도로부분 예산이 아까 김순덕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불용처리된 액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회계 도로부분 예산을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불용액 처리가 없이 집행을 해 가지고 경기도내에 원만한 도로 확장이나 개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일반회계에서 도로부분에 불용액 처리가 있다는 건 집행부에서 좀 안이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급하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은 이 특별회계 설치를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이 시점에 평가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중앙정부에서 부담한 부분이 50%로 돼 있습니까?

어느 일반회계에서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50%.

네.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가 되면 중앙정부에서 좀더 보조금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 비율은 그냥 가는 겁니다.

비율은 그대로 가고 단지 일반회계에서 마음대로 다른 분야에 전용 못하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도로분야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런 내용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했지만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기도내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공공기관에서 난개발로 인해서 경기도 관내가 교통 체증과 도로, 이런 문제점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에서 50대 50으로 돼 있지만 특별회계로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그런 원인 유발을 좀 잘 건의를 해 가지고 보조금을 좀더 증액을 하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50대 50을 75대 25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광역철도?

네, 광역철도의 경우에요.

75대 25대예요?

50대 50대이었던 걸 저희가 건의를 해서 75대 25로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많은 보조금을 더 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채 제5조에 지방채의발행 등에 보면 1항에는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항은 그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지만 2항에 보면 "도지사는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 부족할 때는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2항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조항은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고 하는데 도지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운용하다가 자금이 부족하면 일시차입금을 할 수 있다는 건 좀 애매모호하고 지사의 권한에서 자의적인 조항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지방채 발행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시급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세입의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 차입금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재원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겁니다.

그럼 일시차입금을, 지방채를 발행하는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게 될 때까지 차입을 해서…….

급할 경우인데 될 수 있으면 지방채 위주로 하는 걸로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사가 마음대로 부족하다고 그냥 차입금 갖다 쓰고 그런 자의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좀 자의적이라고도, 저희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감사도 받고 행정감사도 받기 때문에요. 그건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나중에 지도 감독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이걸 가지고 1시간 동안 했습니다. 앞으로 반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전적 동의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갑자기 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출하다 보니까 저도 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특별회계법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이 일반회계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광역시설교통부담금을 다른 분야에 유용해 쓸 수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도로개설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정부에서 다른 분야로 부담금을 유용해 쓰다 보면, 우리 경기도 도로사업에 많은 차질이 오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늘 지적하다시피 난개발 억제 차원에서 도로개설이 원만치 못한 것을 하기에는 사업계획에 많은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의 점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소 갑자기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나 전적으로 이것은 동의안을 건의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1항과 6항, 아직도 4항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해가 저물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효적절하게 간략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선 특별법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김순덕 위원님께서 특별회계로 예산이 전출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탈 수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네, 건교부도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는데 항상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제정하게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도로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월 28일자로 도시계획법이,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 공포하여 도시계획 체계를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금번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하는 등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항의 신설로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과 문화재와 민속마을의 보전은 물론 한강수계보수 등을 살린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의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상업개발촉진지구, 공업개발촉진지구,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레포츠개발촉진지구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족기능이 취약한 지역의 발전은 물론 지역간 유동인구를 감소시켜 교통체증으로 인한 간접비용을 저감시키는 효과는 물론 그 지역에 머물러 사는 인구의 비중을 높여서 정체성을 갖춘 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그 동안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종전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제정하는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제3장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는 날이 갈수록 도시가 기능별로 전문화되고 다양화되어 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보좌할 수 있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획단의 구성, 기능, 복무 등에 관해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계획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도 9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공고하는 등 주민의 참여기회를 다양화하고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경관지구를 자연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세분화하였고, 도시기능의 촉진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상업개발촉진지구, 공업개발촉진지구, 첨단산업개발촉진지구, 외국인투자개발촉진지구, 레포츠개발촉진지구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던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제4장에 흡수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기획단의 구성, 기능, 복무 등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앞에서의 주문별 내용은 건설도시정책국장님이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과 상충됨이 없이 작성되어야 됨에도 일부 조문의 경우 상위법과 불합치 되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조례안 제10조제3항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2조제6항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조례안 제15조의 경우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8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지도 및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주문을 단순 명료하게 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조례안 제18조2항에서 기획단장이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심사하고 심사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획단이 심사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건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안 제18조제3항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한다"라는 주문의 경우에는 단장이 기획단의 일부분인 연구위원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때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에 대한 사무분장과"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승남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도시계획기획단이라고 해서 너무 세분화해서 교통기획단이다, 환경기획단이다, 도시행정, 도시계획 이렇게 세분화해서 기획단별로 하다 보니까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개발을 유도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16조에 보시면 이것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식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교통·환경·재정·도시계획, 이것을 교통기획단·환경기획단·행정기획단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기획단을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난립하거나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 난립이 돼가지고 무분별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운구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세요.

이운구 위원입니다. 제5조 개발촉진지구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보면 특히 각종 문화시설이라든가 역사문화재 관리 이런 차원에서 보호, 환경조성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가운데 있어서 예를 들면 광주 도자기엑스포라든지 파주 자연생태계파크라든지, 통일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개발촉진지구에 들어가서 돼야 되는 건지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8조에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놓고 9조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했는데 여기 8조에 부위원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든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위원에 대해서 명시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있는 위원을 둔다든지, 도에 있는 공무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부위원장하고 위원에 대해서 여기다 반드시 명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밑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그러니까 말이 잘 연결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제17조에 "기획단" 그랬는데 이 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사무를 보좌하고 옆에서 뭐랄까 자문해 주기 위해서 아마 이 기획단을 만든 모양인데 거기 보면 교통·환경·재정·도시행정 이런 식으로 몇 개만 나열해 놨는데 방재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이렇게 해서 명시해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좋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자문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등"으로 해놔두면 대부분 제가 지금 얘기한 분들이 빠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태안보파크라든가 관광지 조성 엑스포사업단지는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위원회 열리기 전에 저희한테 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것을 검토하고 문화관광국이랑 협의했었습니다. 협의해 봤더니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지구를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과 문예공예품점, 골동품점 대통령이 정하는 영에 위촉되어 있거나,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 또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지구를 지정하는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저희가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얘기는 이운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호를 위한 하나의 지구를 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뒤늦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위원장 문제는 저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으로 하고 시행령에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령을 받아서 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을 도의회 의원이 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면서 그러한 규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 결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조례에 넣는 것보다는 규칙으로 위임을 시켜주시면 규칙제정 때에 저희가 반드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주신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방재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나열해서 방재라는 표현을 넣는 것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자구수정 같은 것은 어떻게…….

자구수정은 전문위원님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한 것을 너무 성심성의껏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들은 두 개는 법령에 시행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수용하고, 두 번째 지적하신 문제와 네 번째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는 이렇게 조례안이 가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게 좀더 명확하게 조례를 깔끔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조례안이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는 것으로…….

네, 문화지구를 넣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촉진지구에 그것을 안 넣으면 항상 개발하는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협의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운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마무리가 시급한 계속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금년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발생한 남부지역 호우피해복구사업,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되는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84억원이 늘어난 5,104억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83억원이 늘어난 7,1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표는 상세 세·항·목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세·항·목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환승주차장건설 국도비 환수금이자 1,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800만원, 취락구조 택지매입 융자금원금 회수수입금 5억 4,600만원, 경원선, 경의선 등 수도권광역전철 자치단체간 부담금 51억 9,200만원 등 57억 9,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12억 8,800만원, 수해복구비 1,857억 3,800만원 등 18개 사업에 1,926억 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세항별 항목별로 돼 있는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회개발비 중 주택관리의 경상적경비는 후쿠오가현 내부 사정으로 우리 도 방문계획이 취소되어 세미나 발표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 920만원과 초청여비 4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금번 호우피해로 입은 전·반파주택 수해복구비 5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시·군간 사업량 조정에 따라 농협융자금 4,800만원을 2청사 예산에서 감액하여 본청에 계상하고 주택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의 지역계획 관리분야입니다. 건설계획과에 근무하고 있는 안전점검기동반 전문직공무원 9명의 인건비 부족분 600만원과 항공사진판독성과도 작성 청사진기와 판독용지 구입에 따른 예산과목과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지역정책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24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의 보조사업으로는 금번 호우피해를 입은 소교량, 농로 등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13억 4,900만원과 양평 양서레포츠공원조성비를 금년내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 세계도자기엑스포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시·도경계 가로변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자체사업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내 주차장 주변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시·군보조사업으로 오산시 궐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 1억 7,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건설설계 능력향상을 위한 분야별 설계관리 표준메뉴얼 제작보급을 위한 책자발간비 부족분 46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도내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와 상승 하천에 대한 수해 항구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동수원IC부터 호텔캐슬간 도로개설, 춘의로 확장, 안산 시도1·3호선 확장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등 4건에 5억 9,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 도로표지판 도색 등 일반국도접도구역관리비 2,6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 41억 4,600만원, 시·도교량 수해복구비 4억 2,100만원, 군도·교량수해복구비 8억 5,600만원 등 54억 5,1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왕 청계산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8억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 중단된 안성 동항∼대갈간 도로공사비 4억원,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여주 태평∼대신간 도로공사사업비 6,500만원과 화성 두곡∼송정간 도로공사를 금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2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건설사업비 분야로서는 먼저 보조사업으로 지방도로의 체계적인 정비와 도로별 지방양여금 배분기준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도 추진실적평가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고 무촌∼궁평간 도로사업의 보상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23억원을 삭감하여 용인∼남사간 도로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함으로써 계획공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도 수해복구비 19억 4,000만원과 도일∼진목간 도로공사의 하반기 착공을 위한 감리비 1억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고 346페이지에 있는 지방도 수해복구비 6억 4,800만원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금년 마무리 예정인 신갈∼상하간 도로공사비 16억원과 남양∼팔탄간 도로공사보상비 30억원 증액, 오천∼덕평간 도로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집행잔액 8억 7,000만원 감액,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40억 2,3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347페이지입니다. 송리∼반송간, 남양∼팔탄간 도로사업의 감리를 통합 실시하여 감리비 1억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지방도 수해복구비 1,7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사업 분야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비 409억 8,000만원과 지방하천 수해복구비 1,243억 7,1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상습침수지역인 고산천, 늘노천, 곡릉천, 용암천 개수사업비 41억 5,200만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곡릉천 하도준설에 따른 조달청 수수료 5,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완장천, 가장천, 삼미천의 상습 수위를 예방하기 위한 축제 및 호안시설비 21억 7,4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 분야로는 보조사업으로 광명 소하배수펌프장 등 4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4억원과 도시방지시설인 평택 신장배수펌프장 수해복구비 55억 4,600만원, 수원중학교 등 공립학교 수해복구비 2억 6,000만원, 수원공고 등 사립학교 수해복구비 2,600만원, 21개 시·군의 자동음성정보시스템 등 기타시설 수해복구비 9,8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재해상황실 운영을 위한 노트북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남한산성 환승주차장의 사업위치 부적정 및 사업성 결여로 사업이 축소되어 사업비 3억 5,400만원과 군자역 환승주차장건설 사업 변경으로 사업비가 취소되어 9,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공영버스 구입지원비 3억 6,000만원과 벽지노선 운송사업자 손실보상금 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안양 관영로 등 83개소 개선사업비 7억 7,300만원, 국지도 70호선과 지방도 383호선 지역주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장비 및 확충사업비 5,700만원,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시·군 부담액 51억 9,200만원, 교통정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등 장비구입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지방채 상한으로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 등 6개 사업의 공공자금 이차보전비 3억 5,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을 반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부터 358페이지에 있는 계속비사업조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간 균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인국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면 2000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8,265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시보다 7,435억원으로 17%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89억원이 증액된 3조 8,8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54억원이 증액된 9,454억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세입예산 규모는 총 5,104억 3,989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보다 1,984억 8,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 규모는 총 7,128억 6,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보다 2,183억 3,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용은 4쪽부터 10쪽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총 2,183억 3,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증액분의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증액 및 도로, 하천의 수해복구사업 등에 투자되는 것이고 자체 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최소의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시·도경계 가로변정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내용이 소공원 조성, 농특산물 판매장 및 주차장 설치 등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농특산물판매장의 경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일부 지적도 있으므로 경기도의 관광기념품 판매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하고 대상지 선정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및 하천정비 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8억원의 경우에는 사업대상별로 도로 5억원, 하천 3억원으로 파악되었으나 용역의 성질상 상이한 사업을 1개의 예산비목에 편성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계속사업인 신갈∼상하간 도로 확·포장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가 계획보다 10억 4,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남양∼팔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보면 2000년 예산액이 현재 71억원이라고 돼 있죠?

359쪽요?

358쪽요. 이게 지금 집행된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 지금 예산 책정 확정돼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냐고요.

네, 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 용지보상 나갔어요? 이게 317호선이죠?

지금 보상 중입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01년 사업계획에 예산액이 111억…….

113억원입니다.

113억 3,000만원이 내년 계획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호우 때 피해본 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호우와 수마로 인해 경기 남부지역에 막대한 재산상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천재지변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각종 건물이나 학교, 학원, 교회, 사찰 등 피해보상계획에 의해 피해보상지역인 시·군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경기도가 받고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보상을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아직도 일부 시·군에서는 도와 협의체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누락돼 있는 피해 사례가 있어서 피해 당사자들은 시와 군, 그리고 경기도와 교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사찰은 상당수가 문화재로 미등록되었다고 해서 경기도의 주택과와 문화관광과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고 하여 재물피해자의 입장을 아주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인국 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수해피해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여기 주택과 정 과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한테도 제가 의뢰를 했었는데 앞서 말한 대로 문화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교회나 사찰이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건물로 봤을 때 문화재로 등록된 것에 한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주택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건물로 인정을 하고 피해 지원보상을 해 준다는 것은 교회나 사찰은 건물이 아닌 걸로 보는지, 그것도 입장을 해석해 주셔서 이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 시·군과 도의 협조 체계가 잘 안돼 가지고 수해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조사시 누락되는 피해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수해가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수해를 입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시·군에서 조사를 하다가 누락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도 나가고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민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누락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군에서도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예산 지원이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는 걸로 주민들이 알고 있음에도 협조가 안 되는 이런 문제인데 제가 경기도 일대 전체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소수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교회 하나하고 사찰이 하나 있어요, 작은 암자가 있는데. 뒤늦게 민원인께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제가 현지를 가봤습니다. 두 군데 다 가봤는데 한 군데는 화성군 장안면 장안리의 장안사라는 절입니다. 그래서 정용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사찰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한테 의뢰를 드렸더니 협조를 해 주실 걸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고 바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 하면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건물로 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정용배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려다가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 받는 날이고 해서 국장님한테 명확한 답변을 받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요. 장안사 관계는 지금 경기도까지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에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제일교회는 종탑이 지난번 호우에 의해서 쓰러져서 지붕이 전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교인들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절반쯤 들어가서 예배를 보시고 절반은 밖에 서서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이 대책이 서야 되는데 우선 먼저 화성군의 어떤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주 그게 누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간에 교인들이 저한테 호소를 하기 때문에 "올려보십시오, 제가 의결권은 없습니다만 건설도시정책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왜냐하면 사진을 그날 찍어서 한 근거가 7월 30일인가 하여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진에 나왔던 근거가 있습니다. 요새 찍은 게 아니라 그때 태풍에 의해서 쓰러지고 호우에 의해서 주저앉은 그 근거 날짜가 있으니까 사진에 의해서, 그 자료가 있는데. 당시 지역의 이장님이 면사무소를 통해서 군으로 접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연수 가기 전에 조사를 하던 과정에 면사무소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군으로 접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군에다 물으니까 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접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런 업무체계가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수천만원 이상 피해액이 났는데 어떻게 업무체계가 소홀합니까?"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문화관광과의 박보현 계장이라고 주무계장한테 당부를 했고 제가 연수를 갔다와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빠서 챙기지를 못했는데 아직 면사무소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과정에 있으니 어쨌든 군으로 접수를 하셔 가지고 도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 답변을 같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규정상 교회, 사찰은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찰 중에서도 이 자체는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데 교회, 사찰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참 억울하거든요.

사찰 중에서도 아까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으면 문화재로 관리를 하는데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요. 저도 생각하기에 교회, 사찰까지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수해에서 지원할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교인들이라든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다른 종교의 범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같이 봐야죠.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같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범위가 상당히, 하여튼간 이건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앙정부랑.

글쎄 제가 전문적인 건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어쨌든간에 교회가 됐든 회사, 공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건물이라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교회가 어떤 사업장도 아니고 또 절이 사업장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건물로 보고 우리 국장께서, 물론 그렇다고 경기도만 특권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줄 리는 만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정부에 의뢰하셔서 좀 경기도라도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뭐고 일반 사찰은 다 뭡니까? 다 건물인데,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무슨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학원이나 학교가 교육기관일 뿐인데 다 그런 데는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찰이나 교회가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밀히 검토하셔서 꼭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추후에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균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 7월 22일, 23일 양일간의 폭우에 전파나 반파된, 또 우리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저수지가 완전 아주 파괴가 된 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집 반파나 전파에 대해서는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복구가 됐으며 그 안의 바로 밑의 저수지는 어떻게 개수가 됐는지 여쭙고 싶고, 남한산성 내에 현재 사유지와 공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341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2억원을 가지고 저걸 조금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와 공유지에 대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도로표지판에 대한 관광객 이용자, 또는 외국인 관광객의 충분한 안내 정보가 될 수 있는지와 하천정비 용역비는 대략 얼마나 사용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표지판이 관광객 이용자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안내될 수 있는지, 이것은 저희가 저희 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해서 도로표지판이 우리 도민들도 편리하고 외국관광객들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용역비의 분담내용은 도로표지판 예산에 저희가 한 5억원을 상정했고, 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수해복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가 모두 전파가 28개 동, 반파가 9개 동, 침수가 23개 동, 반파 중에서도 복구해야 될 것이 22개 해서 모두 82개의 피해가 났었습니다. 현재 개축되고 복구된 게 14개, 복구 중인 게 49개소, 아직 미착공된 게 19개소입니다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광주군에는 현재 한 동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남한산성 내에 국유지와 사유지의 비율은 총 36.4㎢ 중에서 사유지가 75%이고 국·공유지가 9.3㎢인 25%에 해당됩니다.

도립공원인데, 남한산성 문제요. 75%인데 2억원밖에 예산이 요구가 안 되면 나머지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 공원화를 만들 수 있는지.

지금 남한산성 공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전반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저희도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은 사유지에 대한 보상차원보다도 광장 내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남한산성을 이용하는 객들이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2억원만 계상했고 전반적인 사유지에 대한 보상문제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 22일 수해 때는 광주가 아마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빨리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평택을 가보니까 볼 수 없는 현상을 보게 되었는데 저수지는 어느 정도 개수됐는지.

저수지 응급복구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수해에 대해서는 예방도 철저히 하고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응급조치가 완료됐고 장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는 현재 설계중이므로 내년 우기 전까지는, 작년에 저희가 올해 우기 전까지 배수펌프장을 완료했듯이 우기 전까지 완료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양서간 레포츠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다급한 일도 많은데 주민 건강여가라든가 활동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이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양평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경기도 전역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에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체력단련시설을 하기 위해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해서 6억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1억원만 더주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사업도 시급한 것은 알지만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이도형 위원입니다. 안성의 대갈리, 고삼면, 거기 위치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 쯤이지요?

안성 어디요?

19페이지요.

319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아니, 자료 19페이지예요. 송전에서 고삼으로 가는 길 거기인가요? 안성으로 나오는 길이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 "용인∼남사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증감이 없이 2001년 사업비 20억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나왔습니다.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갈∼상하간이요?

용인∼남사간.

용인∼남사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그런 게 없는데요?

있지 왜 없어요? 이거 검토보고 아닙니까? 10페이지에 용인∼남사간 도로사업비.

용인∼남사간에는 보상이 한 90%가 됐고 공사가 한 50%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촌∼궁평간 지구에 3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가 2001년 8월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용역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20억원은 거기에서 감액하고 용인∼남사간에 공사사업추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이 90% 됐고 공사가 50% 진척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저희가 투입했습니다. 양여금사업입니다.

그리고 오천∼덕평간 도로도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오천∼덕평간도 마무리가 됐는데 공사하다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는 8억 7,700만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없어서 못하는 사업도 많은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골프장이나 뭐가 있어서 특혜준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를 좀 다녀봅니다만 다른 데보다 유난히 빠르고 유난히 공사가 잘 됐어요.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골프장이나 뭐가 있었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의문점이 갑니다. 남는다는 것은 도에서 너무 인심쓴 것 아닙니까? 8억 7,0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면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런 도로에서 그냥 쓰고 남았다면 얼마나 퍼줬느냐 말이에요.

오천∼덕평간 도로가 덕평인터체인지 진입도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공사집행잔액하고 용지보상비 잔액으로 8억 7,700만원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천∼덕평간에서는 오천은 모르겠지만 덕평으로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하루에 차가 거기에 얼마나 다닌다고 봅니까? 100단위로 봅니까, 200단위로 봅니까?

거기 교통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조그만 소도로인데.

1일 1만 1,200대 다닙니다. 위원님, 거기 위치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터체인지…….

아니, 제가 알아요. 그 쪽을 제가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특혜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줄 수도 없고 남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 숙원사업이 많고 많은데 이런 데 쏟아붓고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건 행정적 착오라든가 기획착오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없나 질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제가 동항리에서 양성면 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위치선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까요? 양해해 주시면 건설계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양성면 소재지에서 국지도 70호선과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이 양성면 소재지부터 안성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도 하고 고삼저수지로 연결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양쪽으로 포장을 계속사업으로 해가고 있는 중에 중간부분에 남아있는 구간에 포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송전에서 올라와서 안성 경계 그 사이입니까?

그렇지요. 이동저수지에서 쭉 내려오면서 안성 가는 길하고 양성면 소재지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천∼덕평간,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무과장님이 답변해요, 그러면.

건설계획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양여금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온 건데요,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급하게 필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양여금을 받아서 처리하면 도비가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에 양여금을 받아서 편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확포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위쪽을 보면 경의선 복선전철 이렇게 해놓고 29억 4,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경의선 전철복선의 자세한 산출기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용지보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사비도 같이 들어갑니다.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75%를 내고 저희 지방비에서 25%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고지원이 75%입니까?

네.

그리고 지방에서 25%를 낸다. 그래서 여기 국고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우리만 부담해서 전철복선 확장사업을 우리 도가 부담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장영남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다시 드릴게요. 학술용역비가 양여금이 3억원인데 이건 도에서 우리 학술용역을 할 테니까 양여금 좀 주십시오 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을 줄 테니까 학술용역을 해라 한 겁니까?

누가 먼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협의를 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건 학술용역비로 내려줘서 여기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아무리 돈을 공짜로 내려보내준다고 그래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포츠공원은 문화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이건 종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택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레포츠공원 조성비로 해서 여러 차례 예산이 전부 집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하고 또 별개입니까?

주택과장입니다. 문화관광국의 레포츠공원 성격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한 레포츠공원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스포츠하고 레크레이션 이런 걸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 여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잠깐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평택에 지금 레포츠공원 들어서는 것도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했습니까?

저희 소관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문화관광국에서도 일부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 안에 특수한 시설이 있을 때, 문화관광국 소관의 시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 레포츠공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평택이 많은 수해를 입었어요. 많은 수해를 입어서 앞으로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곳이 돼 버렸거든요. 그 동안에 난개발로 인해서 상류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다 보니까 하류에는 무조건 침수가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에서 많이 상의를 해서 평택시 중앙동 서정리 역전 앞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번 예산이나 내용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 부분 어떻게 된 것인가. 본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중앙에서 하고 정부하고 해서 170억원의 예산이 다 확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서정리는 하수관거로 해 가지고 9억원으로 이번에 환경국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그 인근 송탄 신장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관거 공사를 해 가지고는 거기가 상습 침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찻길이 지나가면서 그 기찻길이 곧 저수지 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물이 밀어 닥치면 하수관거를 아무리 뚫어도 거기서 피해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역에서도 모두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전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을 안 하고 하수관거공사로만 이렇게 돼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본 위원이 의아스럽네요.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건 차후로 할 것이고 이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간단한 예산 외의 걸 어차피 업무보고 중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평택을 비롯해서 오산까지 해서 국가에서 지정하지 않은 전철역 몇 군데를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전철역사를 지어라 하고 중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군데 전철역사를 하려면 4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그 지방비 부담액이 50%다 그러면 도에서 25%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상의를 좀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 뿐만 아니라 오산, 군포,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제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 그 말씀은 광역전철로 설정된 5개 노선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노선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광역전철부담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희 도에서의 어려움은 이걸 해 달라고 하는 시·군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도에서 1,200억원이나 돈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군은 해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래서 현재 도에서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철은 어차피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이용객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의 역세권 개발을 해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게 저는 재정 운영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50% 부담하라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100% 중앙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건설본부소관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본부장 임규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본부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억 61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3,500만원보다 2억 7,105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61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32만 3,000원은 '99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비로 보조받은 27억 7,212만원 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1,383만 1,000원은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의 관리업무가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등 3개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경기개발공사와 유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36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662억 1,8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37억 797만 7,000원보다 25억 1,01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건설본부 운영에 20억 1,500만원, 남부지소 운영에 2억 9,282만 5,000원, 북부지소 운영에 4,500만원, 제지출금 1억 5,7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세항의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건설기술정보교류마당세미나 개최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150만원은 청사주변 및 정원 제초작업을 위한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82억 4,57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4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본부 부지 일부가 소방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청사 외곽 팬스설치비 600만원, 청사 출입문 이설공사비로 1,000만원, 냉각탑 이전공사비 3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시행청인 수원시의 예산 부족으로 금년도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사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봉담∼의왕간도로의 방음벽설치공사 집행잔액 2억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비는 당초 재원부족에 따른 미확보분 15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병점∼망포간도로의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3억원과 지방도 교량의 내진보강설계용역비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지소 소관예산은 총 2억 9,2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구조물 유지관리비 2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금년 7월에 관내의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피해발생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봉담∼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 확보된 도비 중 7,100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수원시, 의왕시 부담금 1억 1,3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과적단속용 승합차량 2대와 윤증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지소 소관예산은 총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에는 랜설치공사는 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산통신망구축공사를 일괄 설치함에 따라 본부에 서있던 5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98년에 준공된 흥학교 재가설공사의 편입용지 중 보상협의가 안된 토지 소유자로부터 보상금청구민원이 있어서 이를 지급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99년도 지방도 수해복구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비 중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억 5,7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80억 5,6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5,625만 1,000원보다 1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5쪽입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은 '98년이후 차량 통행증가로 2000년 당초예산 편성시에 22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에 통행량 및 통행료를 분석한 결과 통행료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130억원을 계상한 것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건설사업비로 차입한 지방채를 금년말까지 상환해야 하나 금년부터 상환잔액 246억원을 현 통행료수입만으로는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에서 130억원의 차관발행으로 상환을 하고자 계상을 한것입니다. 386쪽입니다.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80억 5,62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60억 5,625만 1,000원보다 12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항별 증액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의 민간위탁금에는 유료관리업무위·수탁변경계약이 체결됨에 따른 민간위탁금 차액분 9,8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유료도로 요금소 일반차선에 화물차량의 진입을 금지하는 높이제한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전시에 요금소내에 비상전원공급으로 효율적인 통행요금 징수를 위하여 무정전전원공급장치비로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내역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지방채상환차입금이자를 조정하여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당초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한 지방채상환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관발행으로 전액 상환하고자 121억 5,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금년도에 모두 완료되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발생되는 통행료수입은 그 동안 적자보전을 위해 지원해 온 일반회계로 재전출하여 도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89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차액을 조정한 것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1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조정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변경 없이 연도별 계획금액을 변경 조정한 것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리 본부 예산은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월 및 불용 예상액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당초 재원 부족으로 확보되지 못한 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배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설본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042억 7,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약 16.2%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시보다 4% 증가한 662억 1,800만원이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시보다 152억원이 증가한 380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본부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732만원과 수원시와 의왕시의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부담금 1억 1,383만원이 증액된 8억 615만 4,000원으로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반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5억 1,000만원이 증가한 바 내용별로 살펴보면 건설본부 운영 경상적경비 가운데 일반운영비가 250만원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건설본부 청사외곽 팬스설치 관련사업비1,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봉담∼의왕간도로 방음벽설치공사비 가운데 2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비 15억원이 증액되고 병점∼망포간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3억원과 지방도 교량 내진보강 설계용역비 5억원이 신규 계상되어 전체적으로 총 20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제1회 추경시보다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115억 2,600만원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비는 모두 남부지소 자체 사업예산으로써 소규모 수해복구를 위해 구조물 유지관리비에 2억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봉담∼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비는 도비가 7,100만원 감액된 반면 시·군비가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결과적으로는 4,2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적단속용 승합차량 및 윤중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원이 재산취득비 항목에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구입비로 2,000만원이 경상적경비인 재료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예산에서는 랜설치공사비 500만원을 감액하고 흥학교 재가설공사 편입용지보상비로 3,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본부 소관 국비보조사업 시행잔액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한 예산으로 반환금 1억 5,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사업특별회계는 1회 추경시보다 46%인 1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수입 10억원이 감소한 215억원으로 계상한 반면 지방채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130억원을 신규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총 1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을 9,822만원 감액하고 차단기설치시설비 555만원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8,37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지방채상환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9,300만원 감액된 31억 5,000만원으로써 계상되면 반면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산은 1회 추경 때인 186억 9,070만원보다 121억 5,530만원을 증액한 308억 4,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142만원이 증액된 7,06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린다면 건설본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그 동안의 예산 운영 결과 불용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삭감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예산 중 봉담∼의왕간 자동차전용도로 위탁관리예산의 경우 민간위탁을 위한 제반절차가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과천∼의왕간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금이 감액 편성된 바 위·수탁 변경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보하지 마시고 빨리 손을 드세요. 김순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방도 교량 내진복원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사업량이 교량이 60개소가 되는데요, 이 사업이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 실시설계용역비가 5억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5억원 책정이 교량 60개소의 사회기반시설 보호를 위해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특수사업을 하기 위한 거대한 사업인데 5억원이 나온 배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순덕 위원님께서 내진설계용역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의 총 교량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489개소로써 이 중에 시특법, 즉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대상물이 60개소가 됩니다, 지금 1종·2종 포함해서. 그 중에 5억원을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개소당 800만원에서 900만원을 추정해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추정가격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어떤 산출근거가?

이건 일의 대가나 산출근거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1개소당 800만원 내지 900만원으로 추정단가를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0만원 정도가 된다든지 50%밖에 소요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간다든가 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예상을 안 하셨어요?

아마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처리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적어도 예산을 세운다고 할 때는 말이죠. 어떠한 예산이든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추정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추정만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더군다나 우리 경기도의 건설본부에서. 일반 개인도 이렇게 안 하는데 말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산출근거가 다 나와야 됩니다만 이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기준된 품의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용역비 책정에 있어서는 향후라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일단은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소규모 수해복구사항인데요. 40개소인데 이게 이번에 수해가 난 곳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수해가 날 곳을 예상해서 유지 관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난 7월 22일부터 23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도의 피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도상에 도로가 유실됐다든지 아니면 옹벽이 유실됐다든지 이러한 유지상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9월에서 12월말까지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조사를 했는데 큰 공사가 아니고 조그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 주시면 기존 도로의 유실이 안 되도록 응급복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정해서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미 설계가 다 됐습니다.

설계가 나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을 기정액에 이게 얼마입니까, 4억 7,500만원인가요?

네.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이죠?

네, 2,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 12월말까지 결국은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건데 기정액은 기이 다 소모는 안 했지만 일부는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번 금년도 소요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잔량과 금년도 서류를 대비해서 내년 2, 3월까지는 사용해야 될 자재가 되겠습니다.

명년도 2, 3월까지요? 금년 말이 아니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남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재호 위원입니다. 도청의 공무원들이 우리 도의회 조례를 지켜야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건설본부 자료 15페이지와 관련된 질의가 되겠는데요,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 의하면 자치사무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도로준공 당시에 인수인계 절차 등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실무자들이 받지를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있어서 예산절약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건설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수탁기관 선정시 심의위원회,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도 동 업무와 관련된 건 도의원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후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조례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명시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솔선수범차원에서 도의회 조례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해를 잘못해서 사전에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끔, 우리 도의원들이 만든 조례에 대한 권위가 있게끔 본부장님이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제2청사지역개발국소관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2청사 지역개발국의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2회 추가경정예산안 취지를 설명드리면 주민숙원사업인 수해복구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돼서 사업 등이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8억 1,100만원이 신규로 발생됐으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76억원이 늘어난 2,13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금번 세외수입은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중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8억 1,117만 6,000원이 발생된 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76억원이 증액된 2,133억 8,108만 9,000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주택관리에 4,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관리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도로관리에 9억 7,000만원, 지방도건설사업에 110억원, 하천관리에 100억 100만원, 지방하천사업에 65억 4,5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281억 4,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지방채상환금 1억 6,600만원과 제지출금 8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주택관리 자체사업에서 교부세·도비 4,849만 9,000원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계획했던 사람이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돼서 농협융자금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계획도면 보관함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계획관리의 도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양주군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광산교의 '99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3억 7,125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금, 원리금 보조는 지방채를 얻어서 도로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경기북부지역 시·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원금 및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시·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9,866만 9,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5쪽까지 연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의정부시 자일동 국도43호선의 축석고개 도로선형 개선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건설분야는 보조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구파발∼장흥간 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5억원을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용암∼신산간 도로는 2000년 11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도심지역 교통량을 분산시켜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선사업비로 의정부시 장암∼자금 구간과 구리시 천호대교에서 토평 등에 4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368호선인 연천군 미산면 삼화교 가설비로 16억원, 상습 교통정체구간인 국도43호선 대체 자동차 전용도로를 민자유치, 또는 유료도로사업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축석∼포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기본조사용역비로 10억원, 허준선생묘소 관광지조성사업과 연계한 지방도 진동∼장남간 확장포장 용역비로 2억원,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보상을 위해서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 도로정체구간인 내촌∼마산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비 35억원 등 총 6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사업분야입니다. 보조사업 및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해서 파주시 부곡소하천, 양주군 현암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6억 4,12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를 위해서 동두천시 신천동 6개소의 하천수해복구사업비로 46억 5,352만 5,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수해 상습지구인 가평의 상천천 상류지역의 하천개수를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호우시 상습침수지역인 저지대의 근본적인 수해예방 및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을 위해서 동두천시 보산배수펌프장 등 8개소와 자동음성통보시스템 7개소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15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비로 동두천시 보산배수펌프장 등 3개소와 신천개수사업,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국·도비 12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한 내촌∼마산 등 4개 지방도로 건설사업의 지방채 이자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를 전액 국비로 1억 6,576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또한 '98년도 수해복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8억 1,117만 6,000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수해예방차원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 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문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면 2청사 지역개발국의 총규모는 2,133억 8,100만원으로 본청 건설도시정책국 세출예산의 총액 7,128억 6,100만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제1회 추경시보다 29% 증가한 475억 9,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억 1,117만원으로 전액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수산교 등 9개의 '98년도 수해복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 39억 6,09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이 가운데 32억 4,972만원을 집행하고 20%에 해당하는 8억 1,11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총 6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2청사 지역개발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액 규모는 총 2,133억 8,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시보다 475억 9,2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제2청사 지역개발국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총 475억 9,253만원으로 대부분이 국비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증액 및 도로·하천의 수해복구사업 등에 투자되는 것이고 자체신규 또는 증액사업은 도시계획도면보관함 구입비 400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금 원리금 보조사업비 9,866만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 5억원, 축석∼포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기본조사용역비 10억원 진동∼장남간 도로확포장사업설계비 2억원,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110만원 등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은 주로 수해복구 및 도로·하천시설 확충 등 사회간접시설에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문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이도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수해가 끝나고 나서도 북부지역의 배부펌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질의한 내용을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매년 윗지역이나 동두천 지역 같은 데는 배수펌프장 때문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항상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예산에 보면 본예산, 추경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하다시피 배수관 펌프장은 관리소홀이다 하는 것을 틀림없이 지적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개발국장도 그것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번에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배수펌프장 관리자가, 전기기사 관리자가 모터 모터선 하나도 제대로 못매는 이런 사람을 고용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엄격히 보자면 그런 사람을 고용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정말 일 잘 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배수펌프장은 나날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만지다 보니까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실효성도 없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또 재산을 손실시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북부지역에서 이거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펌프장이 잘 돌아갔으면 그런 피해가 안 와요. 우선 거기까지 답변을 해봐 주세요.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북주지역에 배수펌프장이 28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잠실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지난 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2청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라면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했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많은 지역은 그것을 전자동화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한다는 것은 어느 한계에 부딪칠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배수장별로 수위라든가 유량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중앙제어실에서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도록 보완해서 조치가 되어 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면 그러한 사고도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예산의 용달과 집행에서 올해만은 또한번 이런 수해를 겪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분할해서 발주를 하다보니까 조금씩 행정적으로 미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단지 우리들이 그러한 큰 규모의 사업도 여러 군데를 일시에 관리하다 보니까 구석구석까지 다 챙기지 못해서 국민들, 특히 도민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관리자가 부족한데, 다른 데 같으면 어차피 관리인을 둬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자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우리한테 맞는 자격기준은 됩니다만 현재 봉급체계나 그런 걸로 봐서는 오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자격기준에, 적정한 보수를 받고 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개선하시는데 사실 북부지역의 수해를 당한 사람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생하고,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해마다 수해를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주민들은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아까도 사과를 하시는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죄송한 것은 틀림없지요?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은 틀림없으시지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북부지역에 이렇게 배수펌프장이 많은데 관리하기가 힘들면 공사화 해서 용역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좋으신 말씀입니다. 연천에서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용역회사가 이것만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북부지역의 전체를 놓고 다 묶어서. 공사화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화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배수펌프장 가동하는 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희 2청에서 다 몰아서 한다는 것은, 기계에 사람이 접근해 있어야 기계도 혹시 오류가 있으면 판단해서 대처하는데 좀 기술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단, 시·군별로 몇 개씩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서 차이가 있어서 좋은 기술자를 못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까서 우리가 쭉 해왔고 인사측면에서 인원사항을 발탁해서 쓰세요. 쓰시고 다시는 내년도에 펌프장으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또 만약에 올해에 추경예산을 이렇게 해줌으로써 내년도에 이 펌프장 때문에 다시 수해를 입어서 이런 문제가 거론된다면 여기 있는 사람, 개발국장이나 저희까지도 다 책임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왜? 몇 년 동안 주민들을 그렇게 울릴 수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그렇게 울려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여기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해드릴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재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연례행사처럼 북부지역이 수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복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지역개발국장님과 더불어 여러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인사말씀에서 우리 북부도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복구를 하느냐가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둑이 쌓아졌던 게 금년에 범람했다 치면 하상의 폭을 넓힌다든지 깊이 준설을 해 준다든지 해서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있던 대로 원상복구, 이런 방식으로 둑을 쌓는다든지 이건 내년이나 이 다음에 또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상의 폭을 넓혔다든지 준설을 했다든지 이런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위원님 그 숫자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서두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각종 애로라고 할까요, 볼 낯이 없는 부분이 다수의 주민들은 피해를 안 입게 돼서 점잖게 가만히 있는가 하면 소수 미미한 곳에서 반발을 하고 원망을 하는 데서 많이 가슴 아프게 느꼈습니다. 투자한 곳에 피해를 입은 건 없었습니다. 하천 개수를 했거나 준설한 곳은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선·후공정이 잘못돼 가지고 침수가 발생하게 되거나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침수 피해를 본 지역이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여러 주민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실제 혜택을 본 분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계십니다. 그러나 조금 피해를 입으신 분이 수해 때문에 못살겠다, 짐을 꾸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가서 보면 그분으로서는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 행정력이 그렇게 미미한 부분까지 손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일부 과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확대해서 보도한 경우도 있고, 또 주민도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아픈 곳을 다시 치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향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앞으로 그런 일까지도 손이 닿는 데까지 살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천 23개 지구에 대해서는 준설을 다 마쳤습니다. 파주 문산의 장단지구라고 하는 곳만 현재 준설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문산 바로 앞에 장단반도가 되겠습니다만 문산 시민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장단제를 축조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방을 쌓으면 홍수 때 물이 같이 많이 내려가지 못하면 장애물이기 때문에 문산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반대측에 제방을 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합니다만서도 그것을 수리모형시험을 의뢰해서 쌓는 것이 좋은지 안 쌓는 것이 좋은지, 제방을 쌓으면 얼마나 축조해야 적당한지를 실험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마무리 준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올하반기에 농사철에는 준설을 해서 토사를 운반하는 운반로가 거의 다 농경지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끝난 다음에 또 할 곳이 현재 각 시·군에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일단 23개 장소에 대해서 준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것에 대한 영향이 이번에 임진강에 홍수경보까지 내렸습니다만, 예년에는 홍수주의보 내렸어도 많은 집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침수됐었습니다만 올해는 경보까지 내렸는데 침수가 없었다는 것은 역시 하상준설을 해서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는가 저희도 미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고 많으셨습니다. 문산지역은 특히 서해의 조수관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수의 대비는 수문학자들이 판단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조수의 높이는 항상 일정한 단위가, 조수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해서 조수의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때에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일지도 모르지만 조수로 인해서 홍수위가 더 높아진다는 것은 상류 부분의 역류현상이라고 하죠. 그것 외에는 문산지역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지 않는가. 문산보다 자유교 위쪽은 혹시 그런 영향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통일교 아래쪽으로는 어차피 조수교이기 때문에 조수가 내려온다고 해서 홍수위가 한참 더 올라가거나 하는 것는 극히 드물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짧은 소견입니다만 동두천이라든가 파주 이런 데를 대강 보니까 하천 가까운 부분까지 건축 허가가 나 가지고 거기에 침수를 전혀 생각지 않고 건축허가를 그 전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굉장히 저희 눈에 확 띄는데 개발국에서는 앞으로 정말 건축허가에 특별히 유념해서 침수, 최소한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가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부촌 위원입니다. 포천군 영중면 성동리 영평천 아시죠?

네.

그 영평천이 1960년도의 구조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수해로 인해서 석축이 75m 유실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이번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액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잠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석축이 75m 정도 파손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언제 파손이 됐습니까?

지난번 수해에 파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복구만 하고 항구복구는 포천군에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천관리가 우리 도입니까?

영평천은 저희 도가 관리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포천에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천에 다른 개수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 정도는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유지관리 범위내에서 하도록 지도를 이렇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말입니다. 이렇게 놔둬버리면 지금 75m, 100m 이내지만 만약에 더 비가 오면 완전히 무너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대비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액을 잡을 수 있습니까?

아직 편성을 내년도 것은 못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을 질의좀 하십시다. 지금 남북관계가 많은 부분에서 6·15 정상회담 이후에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임진강둑을 앞으로 만들어야 될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개발국에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안을 연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임진강댐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여쭈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주요 댐시설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순수한 용수목적 이외에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건 많이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임진강수계의 수방대책 및 용수공급을 위한 댐을 검토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조사는 일단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단 이것은 남북경협사업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를 안 하고 협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아마 발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임진강수계의 저희 군사분계선내쯤에서 하나의 중·대규모의 댐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남북경협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님도 건의를 해서 현재 건교부에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타당성공사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조사하는데 우리 지역개발국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가 현재까지 직접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 지역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것을 자문해 오거나 협의가 올 겁니다. 오면 그때 별도로 하도록 하고 현재는 이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특수한 업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경기도에서 부분적으로 입장을 대비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를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셨다가 나중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미리 그런 것을 대비해서 수자원개발공사라든지 정부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의 김경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휴회 시간에 축석부터 포천간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교통정체가 극심한 국도43호선의 대체도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도 기능의 대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비와 민간자본만을 투자하는 재원으로 계상한 것이 1,873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께서 축석∼포천간 자동차전용도로 용역비를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3호선.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43호선을 그대로 확장하거나 개량한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투자를 할 겁니다만 저희는 아까 휴식시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발축에 대한 중요 도로를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부하고 협의하고 사업계획에 포함시키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전제조건을 중앙정부에 "노선을 정해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다른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고, 또 우리 의사가 반영되는데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거기에 대한 돈을 투자해서라도 기본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이러한 타당한 논리 때문에 민자유치 내지는 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건의하도록 준비하려고 지금 기본계획조사비만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급하다면 우리가 1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타당성검토조사 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정부로부터 하겠으니까 이걸 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요. 정부에서는 투자를 못하겠다고 얘기는 안 하고 하긴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렇게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자를 유치해서 유료화를 하겠다, 그것이라도 승인해 달라고 하는 목적도 포함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