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발령을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원 상하수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우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금년 추경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계획변경 및 호우피해복구비 추가지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228억 9,813만 8,000원보다 28억 5,863만 1,000원이 증액된 2,257억 5,676만 9,000원으로 이월금 4,557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따른 시·군반납금이며 국고보조금은 28억 1,306만 1,000원이 증액된 898억 4,8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시·군 사업의 정산분을 국고에 반납하기 위해 4,5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지원비 6,43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36억 4,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마을안선별장 설치비는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는 1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안성시 쓰레기매립장 호우피해복구비 2,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8페이지입니다. 호우피해에 따른 수해쓰레기 반입수수료 지원을 위해서 5,44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는 4,052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9년 남양주 비행장마을 호우피해복구비 추가분 8억 9,925만원, 2000년 상하수 및 환경기초시설분야 호우피해복구비 55억 6,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수입은 주민지원사업관련 조사비용 2,8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 2,337억 8,177만 6,000원보다 38억 478만 3,000원이 증액된 2,375억 8,6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정책분야는 3억 8,230만원이 증액된 47억 3,546만 2,000원, 환경보전분야는 1,290만원이 증액된 79억 1,313만 2,000원, 폐기물관리분야는 69억 2,893만 2,000원이 감액된 185억 4,047만 9,000원, 상하수관리분야는 102억 9,294만 5,000원이 증액된 925억 2,190만 2,000원, 제지출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에 일반운영비 300만원은 환경정책위원회 및 환경보전기금운영위의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1,000만원은 어린이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바 있는 환경일기장의 사용소감을 적어 보낸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금 중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금 1억 500만원은 하반기 민간환경실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가 증액하였으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금 2억원은 도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환경기술센터 3개소 건립에 따른 추가 지원금액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경상보조금 5,550만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80만원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편성한 것이며 환경보전에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기업의 환경관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환경친화적 우수기업 10개 업체를 선정 시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900만원은 기존 128환경신문고 전화의 오접속 및 장난전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서 ARS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0만원은 환경위반업소의 위반내용을 사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기 위한 스캐너 취득비입니다. 폐기물관리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42만 6,000원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원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 지원금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감액된 부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비 68억 9,183만 3,000원은 당초 '99년 사업비로 기 교부하였으나 2000년도 사업비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광주 음식물쓰레기처리공공시설 설치비 3억 3,660만원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감량화를 도모하기 위해 광명시 재활용선별처리시설 설치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안성시 쓰레기매립장 피해복구비 2,9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원은 쓰레기소각재의 처리를 위한 신기술 용역비로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어 연구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으며 쓰레기소각장건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추가보조금 1,264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4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양평군 쓰레기매립장 추가지원금 3억원은 1단계 매립장 사용종료에 대비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2단계 공사비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사무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분야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물절약추진협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을 편성한 것이며 국내여비로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조사비용 2,8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는 상수원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여주군에 5억 7,99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양평군은 3억 9,56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에 경기남부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비로 상수분야는 평택시에 689만 8,000원, 용인시에 1,377만 1,000원, 여주군에 4,201만 9,000원, 수원시에 3,42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분야는 평택시에 16억 2,117만 9,000원, 용인시에 9억 965만 8,000원, 계속해서 286페이지입니다. 여주군에 1,666만 4,000원, 화성군에 33억 2,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분야 복구비로 용인시에 2억 890만 4,000원, 여주군에 1,471만 2,000원, 안성시에 1,1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관리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부기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이전 9억 4,500만원은 3개 시·도 합의에 따른 인천앞바다 수질오염 해결을 위한 개선사업부담금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 중 재래식 화장실 위생변기설치비 3,750만원은 도자기엑스포, 월드컵축구대회 등 외국인 왕래가 많은 지역의 재래식 화장실 150개소의 위생변기를 시범적으로 설치코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10·10물절약 시책사업은 가정용 절수기 1만 4,000개 추가설치에 따라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신설 개량하여 수인성 질병예방 등 도민의 건강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2억 7,489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들의 이용이 많은 약수터 19개소의 수질 및 시설개량을 위해서 5억 7,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0물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민간분야 목욕탕 등 물 다량사용 업소의 절수기설치를 위해서 1억 2,231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720만원은 상하수과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팔당상수원 보호휀스 복구지원비 1,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 및 기타는 팔당상수원 규제지역 주민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서울시 등 출연기관에 반납하고자 18억 8,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반환금 4,557만원은 국고보조사업비의 정산에 따른 국고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1억 3,616만 7,000원보다 48억 1만원이 증액된 69억 3,617만 7,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2,196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473만 8,000원, 전입금이 6억 3,320만 2,000원, 잡수입이 19억 7,1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7억 4,824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8,4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196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4억 2,473만 8,000원, 보호구역 휀스보수 도 부담분 1,093만 6,000원, 특별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추가부담금 6억 2,226만 6,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9억 7,1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보호구역 휀스복구에 따른 국고보조금 4,2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은 7억 556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4,17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21억 3,616만 7,000원보다 48억 1만원이 증액된 69억 3,6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로는 팔당호관리분야가 5,418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4,494만 8,000원, 팔당호사업분야는 48억 3,389만원이 증액된 50억 8,798만 7,000원, 예비비는 8,806만 5,000원을 감액한 3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인력감축으로 인해서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직 및 청원경찰의 봉급조정수당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외수당은 집중호우로 인한 시간외근무 증가로 일반직 132만 5,000원, 청원경찰 8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집중호우로 인한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시설비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보호구역 휀스복구비로 5,3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시설비는 바지선 건조에 따른 설계용역비 3,388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일휀스 운반선외 9척에 대한 도색 및 수리공사비 절감액 1,400만원을 감액하여 보호구역 부표설치공사비 900만원,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공사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특장차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분 420만원을 감액하여 유류사고시 방재사업에 필요한 분무기 2대 구입비 120만원, 상황전파에 이용할 방송장비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 정산에 따른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반환금으로 47억 4,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와 바지선 설계용역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8,806만 5,000원을 감액한 32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사업의 변경과 호우피해 등에 의한 국고보조금 변경 등의 사유로 편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환경보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필수적 지원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위원님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기정예산액 2,228억 9,813만 8,000원보다 28억 5,863만 1,000원이 증액된 2,257억 5,6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57만원, 국고보조금 중 부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36억 4,200만원 삭감, 광명 재활용선별장 6,000만원, 광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1억 9,800만원 삭감, 안성 쓰레기매립장 2,663만원, 호우피해에 따른 쓰레기 반입료 5,442만 6,000원, 상하수 등 환경기초시설 호우피해복구 55억 6,082만 8,000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관련 조사비용 2,815만 5,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37억 8,177만 6,000원보다 38억 478만 3,000원이 증액된 2,375억 8,65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 함양을 위해 환경일기장을 제작 배포하여 호응이 좋았고 후속조치로 환경일기장을 사용하면서 느낀 소감 등을 엽서로 제출한 초등학생 1,000명을 추첨하여 도서상품권을 지급코자 환경일기장 관련 어린이 보상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실천을 위한 푸른경기21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가소요액 1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나 당초 4억 5,000만원을 포함한 5억 5,500만원의 금년도 예산집행사업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역내 대학중심의 각급 연구·행정기관·민간업체 등이 환경기술보급·전파의 지역거점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1개소 설립예정에서 안산, 시흥이 추가되어 지원되는 것으로 시화, 반월공단 밀집지역인 동 지역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ARS시스템 128환경신문고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나 담당자 1인이 접수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ARS시스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22일부터 3일간 내린 폭우로 수원, 평택, 화성, 광주 등 4개 시·군에서 발생된 수해쓰레기 반입을 위하여 국비 5,442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안성 쓰레기매립장 호우피해복구를 위해 2,962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천시 대장동의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금년 9월 4일 준공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의 내시변경에 따라 68억 9,183만 3,000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는 국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행정착오로 인한 것으로 향후 국비보조시 중앙부처와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3억 3,660만원을 삭감한 것은 광주군에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을 주기로 결정하여 삭감하는 건으로서 2000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사업성의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집하선별처리시설은 광명시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기 수립하여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쓰레기소각재 처리를 위해 신기술용역비 2억원을 삭감한 것은 환경부에 의견조회결과 국립환경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는 연구내용과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되어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는 것으로 용역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향후 예산수립시에는 타당성 및 사례검토 등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건설 중에 있는 것으로 침출수 및 집·배수시설 예산 미확보로 추가로 3억원을 도비보조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1억 8,430만 8,000원을 증액한 것은 동 처리시설의 설치비율이 높은 양평에서 3억 9,56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설치비율이 낮은 여주지역에 5억 7,993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지역의 형평성, 균형유지 등을 통한 상수원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기타 수원, 평택, 용인, 여주, 화성, 안성 등이 금년 7월 호우로 인하여 상하수분야와 환경기초시설 복구를 위하여 국·도비 62억 49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동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수급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 자체를 부기변경한 것은 물수급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검토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수도사업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운영방안으로 연구용역을 변경한 것으로 향후 동일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사업 부담금은 제15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부담하는 것으로 총 소요액 35억원 중 우리도의 해당분 9억 4,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도내 19개 시·군의 약수터 개량을 위하여 5억 7,3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도민의 보건위생 위해요인 제거와 아울러 주민이용시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자칫 주민들의 수돗물 불신의식이 더욱 깊어질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팔당호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1억 3,616만 7,000원보다 48억 1만원이 증액된 69억 3,617만 7,000원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14억 2,473만 7,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7,185만 3,000원 등으로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회계연도 마감이 매년 2월말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제1회 추경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금번 추경에 14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비비의 경우 324만 2,000원으로 이는 전체예산액의 0.05%에 불과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예비비의 경우 전체예산액의 1% 내외를 확보한다고 볼 때 다소 낮은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확실히 저거한 게 있으면 담당과장이 배석을 해서라도 바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지원사업비가 1억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비가 2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증액사유가 무엇인지와 증액의 필요성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국장께서 분명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첫 번째 질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푸른경기21실천사업에 대해서 증액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푸른경기21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에 있는 134개 민간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만 우리도에서는 민간단체와의 도정파트너십 차원에서 금년도 연초부터 저희가 36개 실천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전국협의회 사무국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 성과도 거두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도 환경대탐사실시 등 민간환경단체 사업이 괄목하고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금년도 당초에 책정된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실은 상반기부터 계속 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추경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만원을 저희가 약 25개 사업을, 잠정적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연생태조성이라든가 또 생태도시만들기, 광릉숲 보전활동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 동안 상반기 사업에 대해서도 운영위에서 평가를 다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평가하기로는 푸른경기21 활동이 타 시·도, 어느 시·도보다도 잘 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성과가 큰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의 일부나마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데는 10억원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 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는 하반기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시면 보다 내실있게 추진이 되어서 연말 평가보고를 통해서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사업내용을 보완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그 증액사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에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시·도당 한 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에는 명지대학하고, 그것은 한강수계하고 수질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시흥하고 안산에 산업기술대학하고, 한양대학에 시화지구 안산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중점으로 해서 저희 도에만, 저희 도의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국에서 저희 도만 세 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국비가 보시는 바와 같이 2억 1,4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전국이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 개를 하다보니까 최소한도 국비지원 수준의 지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2억원 국비지원 수준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의 환경호르몬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대기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이 지원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역환경기술센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설명자료를 통해서 기이 알고는 있지만 사업개요 등등 그런 것의 종합적인 검토나 평가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283쪽 학술용역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쓰레기 소각재 처리를 위한 신기술용역비가 2억원이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왜 사업의 마무리 시기인 이때에 사업을 취소하는 것인지 그 삭감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판단해 볼 때 이러한 사업은 사업계획부터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 신기술 용역관련해서 삭감한 사유하고 전반적인 사항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입장에서도 용역시작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금년도 1회 추경시에 삭감을 검토했었습니다. 저희 용역안이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용역과 대부분 중복되는 사항으로 금년 5월에 확인이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위원님께서 좀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폐기물기술자문위원회 자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을 하셔서 이해가 되셨습니다만 중복되는 사항을 굳이 2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폐기물기술자문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이 되어서 부득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이렇게 용역같은 것을 할 적에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중간에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86쪽에 물수급추진계획용역이 부기변경되어서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어떤 원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용역에 2억원을 계상한 것은 여기에서도 부기변경으로 기재하였는데 어떻게 된 용역이 핵심적인 사업내용인 제목조차도 2차 추경이 되어서 바꾸는 이런 용역이 기대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많은 회의가 듭니다. 이러한 많은 환경행정으로 무슨 사업목적을 실현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지적이 됩니다. 국장께서 부기변경의 원인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수급관련 용역비를 사실은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지하수 부존량이라든가 개발가능한 지하수량을 산정하고 관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하수 일제현황조사하고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등 저희 용역내용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행자부 지시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다가 상반기 자치단체 물관리행정평가에서 광역시하고 도는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저희 도는 수도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산술평가해서 우리 도가 16개 시·도에서 11위라고 공표가 되었고 저평가받은 사항이 주로 정수장 운영과 간이상수도 관리분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용역비가 중복되어서 계상된 것을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관리평가도 잘 받고 어차피 예산편성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그래서 부기변경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1차적으로 행자부에서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소각 용역비하고 비슷합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내실있게 추진해서 물관리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이 추경에 상정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약수터하고 간이급수를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용인 관내에서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도내에 간이급수시설이 1,887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실태를 일제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약수터도 아울러서 약수터 실태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도내 465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전부 해봤더니 사실은 주변의 청결불량이라든가 각종 세균이 번식이 되고 관리가 사실은 안 되고 그래서 이대로 하면, 금년에 세균성 이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자체시책으로 해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약수터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정비하고 소독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만 우선은 시·군별로 몇 개씩 지정을 해서 앞으로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약수터 청소하는 날도 정기적으로 지정해서 개선하고 이것도 앞으로 책임실명제를 해 관리책임자도 확실히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 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도 확산, 한 3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사업추진 상황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니까 효과가 있다는 것을 도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약수터에 도에서 특별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약수터다 하는 것을 좀 새겨가지고 기왕에 하시는 것 그렇게 추진을…….

그래서 아울러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범약수터 표시를 이번 지침에 하도록.

그렇게 해서 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서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9쪽인데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를 했습니까, 할 겁니까?

다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원, 용인 이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2,800t이, 남한강에서 내려온 것만 2,800t입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것을 바로 치워야 되는데 물 방류, 수문을 여는 시기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그것을 별안간에 열면 하류지역이 침수가 되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에 따른 2,800t을 치우기 위해서 밤낮없이 한 한달간 해서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을 50%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썼지만 인근 군부대인 3군사령부 장병 한 1만여명이상 동원해 가지고 지금 청소를 다 하고 완전히 수거해서 운반만 50%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00t인데 5,200만원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비용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운반에 대한 비용입니다.

수거비용은 아니고요?

수거비용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수거비용은 8,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쓴 것이고 이번에 운반비용입니다.

2,800t을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는 운반비용이다 이거죠.

운반용역 처리비용입니다.

5,200만원이 적은 것 같고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기 지출하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이것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수해대책사업이기 때문에 기 한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바지선 건조 설치공사비로 3,302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상정이 안 되었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작년도에 80t짜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아셔야 될 사항이 수문의 폭이 10m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80t짜리인데 폭이 12m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배로 하면 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은12m로 해서 80t짜리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는데 일시에 많은 양이 나오니까, 바지선이 적으니까 이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해라, 저이들이 와서 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단시일에, 또 장비가 없으니까. 그리고 댐이 있다 보니까 댐 하류에서 장비운반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댐위에 군부대 있는 데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바지선 건조비를 하도 저희가 애를 쓰는 것을 보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만 계상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출신 김병갑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부유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유물 처리할 때 위탁관계가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때그때 수해가 있을 때만 위탁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라는 게 언제 날지 또 비오는 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주댐에 비가 많이 오면 남한강으로 많이 내려오고 소양강댐에 비가 많이 오면 북한강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그 비오는 시기가 정확히 예측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비오는 시기에 따라서 또 수해로 인한 사항 것만 수도권매립지로 운반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도 피해상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시로 하는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비가 오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하면 수의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이것도 해당 시·군을 통해서 가까운, 광주를 통해서입니다만 계약에 의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20쪽에 보면 보호구역 부표설치공사라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졌을 때 3개를 추가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몇 개가 있어서 비가 올 때 3개를 추가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3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남한강, 북한강에 저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오는 양을 보니까 아까 2,800t이라고 했는데 이전에 사오마이하고 프라피룬 그것으로 해서 추가로 1,000t이 내려왔는데 부표 3개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구역 안내판 보수공사비 해 가지고 기정보다 증액이 500만원이 더 된 것 같은데 인플레가 되어서 증액이 더 된 겁니까, 표시판을 더 늘려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오일휀스 운반선 9척에 대한 도색하고 수리공사비 절감액이 1,400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액을 해 가지고 보호구역 부표설치하고 보호구역 안내판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만원은 부표설치공사비로, 500만원은 안내판 보수공사비로. 그러니까 도색수리공사비 절감액을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쪽을 제가 잊었습니다만 환경우수업체에 대한 표창내역이 있던데 10개 장소를 표창해서, 그런데 환경에 표창을 줄 수 있는 기준이, 그리고 우리 경기도내 10군데 표창한다는 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환경관련해 솔선하는 환경친화적 우수기업체를 발굴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많이 해도 좋지만 우선 처음 하니까 10개 정도 해보고 좋다면 내년에 더 확산해 주시면 저희가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에 10만원씩, 메달도 10개 업체에 20만원씩 이렇게 우선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색하지 않게 홍보겸해서 기준을 잘 설정해 가지고 늘려주었으면 상당히 환경오염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죄송합니다. 286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물수급추진계획 용역이 중앙과 중복되어서 안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삭감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부기변경을 하셨죠?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얼마나 검토가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올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용역줄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산정되어서 추경에 상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남은 예산이니까 수도사업 민자유치로 검토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역은 연초부터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일부가 행자부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만 저희가 물관리행정평가가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합니다. 그리고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도정질문때도, 실제적으로 도단위에서는 우수입니다. 그런데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한꺼번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16개 시·도 중에 11위로 되었는데 거기 평가내용을 보니까 제일 비중을 많이 받는 것이 정수장 운영하고 간이급수, 간이상수도 이런 분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기이 물수급추진용역비로 책정이 된 거니까. 일부는 기존의 계획대로 쓰는 거고 일부 공공근로사업 중복되는 분야를 이걸로 변경해서 아까 말씀드린 간이상수도라든가 약수터 이런 것도 전부 물관리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거고 금년도의 10·10물절약 시책추진도 역시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이 없는 거면 모르지만 기 일부를 그렇지 않아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더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왕에 도 특수시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관심 좀 갖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심과 지원은 당연한 건데요. 지금 봐서 수도사업이 전국 단위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수도사업 민자유치가 타당성이 있고 공익성이나 이런 면에서 유리하다고 봤을 때 경기도만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상수도분야는 사실 전부 이제까지 민간위탁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된 수도법개정안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금년에 우선 용역착수를 예산이 책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수도법 개정이라든가 또 기존에 물관리 종합시책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이 전부 일치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 특별히 관심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은 어느…….

그거는 아직 확정이…….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물수급 추진계획 용역이 취소됨으로써 본 위원 생각은 전액 삭감하고 2001년 본예산에 상정하는 게 순리적으로 맞지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수급 추진계획 용역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종합적인 물수급계획을 물부족 문제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걸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간단하게 변경을 시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부존량이라든가 개발가능한 지하수량 산정 또 지하수 오염원이라든가 저희가 이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지하수 일제 현황조사를 하고 불법지하수시설 이런 걸 전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중복되는 부분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 부분을 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합수급대책이라든가 그런 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물관리행정 종합적인 사항으로 연계해서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중복되는 분야만 빼고 하겠다는 걸로…….

물론 중복되는 분야는 당연히 빼야죠. 그런데 여기 부기변경 내용을 보면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에 관한 용역으로 바꾼다고 했는데요, 이건 기존의 물수급추진계획 용역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방안 관련용역은 다음에 본예산에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시고 물수급추진계획 용역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먹는물 수급계획부터가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식수때문에 하냐 마냐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이 그쪽을 조사하려고 했다가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방침이 확정되고 그래서 그후로 지하수 문제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해서 이거를 실시했던 건데 거기에 대한 취지가 전혀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하고 약수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금 다 하신 거죠?

네, 다 했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또 앞으로 도정역점시책으로 이걸 하신다고 하셨는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시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아까 한기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질검사를 지금은 시·군별로 전부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간이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지 않는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너무 많으면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해서 수질을 제대로 검사한 후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법개정안이 올라가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수돗물 자체를 전 국민의 97.6%가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거의 안 마시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게 개입이 되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돗물 자체가 사실은 오염이 돼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내재가 돼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수돗물을 다시 한 번 걸러가지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체제가 전혀 안 된다고요. 미국같은 경우는 수돗물도 한 번 더 걸러가지고 바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보다도 약 10분의 1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물이 제일 좋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그게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생수는 비싸고 수돗물은 신뢰감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기에서 약수터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약수터 물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약수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믿지 못하는 게 지금까지 이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물관리 전체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법개정안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것이 나오기 전에라도 그런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세 가지 질의하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수급용역 관련해서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물수급종합 관련해서는 식수댐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수질개선종합대책 용역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급 종합적인 사항은 거기서 용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사항은…….

그건 수질개선만 하고 있죠?

아니, 수질개선 종합적인 걸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사실은 물관리체계라 그러면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질하고 수량관리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수관리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수질개선 종합적인 거는 기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하려는 사항은 용역비가 기 서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활용하려는 뜻이 아니라 기존에 용역비 서 있는 걸 더 발전시키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테니까 그걸 보시고 판단을 하시도록 좀…….

판단은 오늘 회의에 다 끝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내주시든지.

그리고 저희가 물관리행정평가 잘 좀 받겠다고 시책으로 잘 하겠다는데 위원장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르죠.

그러니까 수질개선종합대책 연구용역 말씀하신 것은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또 일부 거기 안 들어가는 건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하면 부분적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물관리종합대책으로 용역을 한번 해보라 그랬던 건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용역이라는 게 보통 10개월이상 걸립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면 금년에 착수가 되지만 내년도 3월에, 당초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3월에 예산편성해서 그럼 연말이나 되는 건데 그럼 후년에나 되는 겁니다. 그만큼 늦는 겁니다.

그걸 지금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편성이 언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물관리에 특히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걸 좀, 집행부를 화끈하게 도와주십시오. 이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예요. 하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간이급수, 약수터 이건 자료로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질검사를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관련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수돗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번 용역하고도 관련해서 물관리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십분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의결은 오후에 제2청 환경보건국 예산안 심사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청사 환경보건국장 김진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국장인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양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 올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2000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국은 예산계상 형편상 세입분야는 본청 환경국에 일괄해서 계상을 하고 별도 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278쪽 저희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이 가평군에 당초 100개소를 계획했다가 80개소로 물량이 조정되면서 국비가 일부 감액이 돼서 약 1억 6,340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호우피해복구비로서 '99년도에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비행장마을하고 그 일대의 수해복구비로 성립전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4월 6일 예산이 확정 계상돼서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0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8억 6,784만원이 증액된 1,238억 9,338만원입니다. 증감계상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관리분야 예산이 5,558만원, 환경정책분야 예산이 253만원, 상하수관리분야 예산 10억 4,9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보전분야에 5,951만원, 폐기물관리분야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이어 과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예산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한의사 인건비를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 4개 시·군에 도비 50% 지원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제2청 소관 10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한의사가 기 예산에 계상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아직 운영을 하지 않는 4개 시·군에 이번에 한의사들의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한방진료실 기능보강사업비는 양주, 연천, 가평 3개 군에 마찬가지로 도비 50% 비율로 해서 시설이 없는 3개 시·군에 이번에 설치가 됩니다. 이것도 지원이 되면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에 한방진료실 진료장비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갖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02쪽입니다. 토양오염 시료채취용기 구입 예산으로 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분야에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당초 구리시에서 자동계기측정망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산계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대기자동경보기로 6,000만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1회 추경에 1억원 계상해서 구리시에 자동측정망 예산을 지원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6,0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해서 구리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조정안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비용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좀 부연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면 당초 의정부시에서 총 33억 4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99년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던 중에 부천시에 대규모 도단위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서 사업중지 지시를 '99년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2000년도 예산편성되어 있는 국비 9억원, 도비 4억 5,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나가있는 돈 1억 8,000만원을 반납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 상하수관리분야에서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서 가평군의 오수처리시설 물량이 100개소에서 80개소로 줄면서 1억 6,340만원이 감액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를 합쳐가지고 2억 4,510만원입니다. 다음 아까 설명드렸던 수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서 남양주시 퇴계원면의 비행장마을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0물절약 시책사업입니다. 10·10물절약 시책사업을 위해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총 사업량을 31만 3,000개에서 31만 5,096개로 물량 2,096개 추가분에 따른 예산을 이번 예산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특수시책으로서 민간단체 즉 목욕장업을 하는 데에 수도꼭지 절수기 예산지원을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70% 비율로 해서 특수시책으로서 고양과 파주에 시범적으로 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개 시·군의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서 22억 8,900만원 중에서 도비 30%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시범약수터 개발사업으로서 8개 시·군에 약수터 시범개발하는데 2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추경예산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이 대부분 계상된 것임을 말씀을 올리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저희가 업무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2청 환경보건국 보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양주, 연천, 가평 등 4개 시·군의 보건소 한방진료실 한의사 배치를 위하여 1,658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주, 연천, 가평 등 3개 시·군의 한방진료실 기능이 취약하여 한방장비와 진료시설을 보강하기 위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의료서비스 확충에 기여코자 한의사 인건비와 진료실 기능보강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따라 편성된 구리시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비 6,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지난 도의회 제1차 추경예산 심사시 전광판은 별도 측정소에서 측정한 오염도를 전광판에 나타내주는 기능밖에 없으므로 직접 오염도를 수치로 측정하여 전광판에 나타내 주는 자동측정망을 설치토록 1억원을 계상하여 줌으로써 동 예산 6,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폐기물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1억 8,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동 시설의 광역처리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삭감한 것입니다. 상하수도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오수처리시설 2억 4,510만원을 삭감한 것은 합병정화조 사업량이 100개에서 80개로 변경됨에 따른 국비변경 내시에 의한 것이며 10·10물절약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물다량 사용업소 중 목욕탕 절수기 확대를 위하여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70%로 절수기 확대예산 3,618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신설과 개량을 위하여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비로 7,191만원의 예산을 편성, 10개 시·군에 도비 30%, 시·군비 70%의 비율로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등 환경보건국 추경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불편하신데…….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몸도 성치않으신데 보고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통해서 내용은 다소 터득은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궁금한 사항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시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컨대 삭감을 하려면 1차 추경에서 삭감되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정부시에서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최종 확정한 게 금년 4월 20일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내부적으로, 안 한다 하는 것은 '99년도 말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도라든가 분위기는 형성이 됐었고 문서로 최종 확정된 게 금년도 4월 20일이어 가지고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그런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하셨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둘째 304쪽에 약수터 시범개량사업비 2억 8,50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이 꼭 2차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이월조치해서 추진되는 것인지 그 사항이 궁금하네요.

약수터 문제가 언론이라든가 또 일부 여론에서 "마실 물이 적당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보도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약수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10월 정도, 11월이면, 약수터 정비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억 8,000얼마지만 예산이 전부 쪼개져 가지고 적게는 몇 백단위에서 일, 이천만원 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공사 자체는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으니까 금년내에 대부분이 정비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금년도에 거의 물량을, 예산을 소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좀 신경쓰셔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하셔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명자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보건소 한방진료실 기능보강사업 3개 시·군 7,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금액을 어떻게 분할했는지 또 시설비가 없는 장비를 구입하는거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최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한방진료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특히 군 단위 이런 데 시 단위도 좋지만, 한수이북의 10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은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양주, 연천, 가평에 시설이 특별히 미흡해 가지고, 금액을 말씀드리면 양주군에 1,750만원, 연천군에 1,850만원, 가평군에 300만원 해가지고 전자침 치료기라든가 또는 조제받침대, 진료약품 이런 걸 구입해 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각 시·군의 한방진료 기기시설은 동일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까?

다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자신이 없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종류의 한방진료시설을 갖추고 있고 이 3개 군이 좀 약해서 보강해 주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파악을 확실히 해가지고 각 시·군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다른 시·군은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항상 말씀하신 게 보편 타당성, 형평성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디 시·군에다 줄 때는 꼭 거기에 줘야 된다 라고 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304쪽에 박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8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각 시·군에 굉장히 약수터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시·군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다시 깨끗하게 맑은 물을 먹게끔 만들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시·군에 배정된 동기는 뭔지, 각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건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똑같은 얘기를 저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저희 과장들, 계장들, 담당들하고 얘기할 때 그랬습니다. 보니까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내부적인 문제지만 직원들을 조금 나무랬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보편 타당성이나 형평성에 맞게, 그러면 동두천, 연천은 이실직고를 하면 약수터가 없느냐,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소홀히 한 감이 있고 또 해당 시·군에서도 좀 덜 챙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 지적을 받들어서 앞으로 저희 국에서 행정할 때 더 전후좌우가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도 말이죠. 이제는 남북회담이 끝나고 한수이북에 산업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좋은 물을 주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국장님,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15개소, 8개 시·군에 해당된다고 설명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뽑아놓은 거 있어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군별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해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몇 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 나왔기 때문에요.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주변정리를 위한 것이냐 이런 정도만이라도.

그게 주변을 정리하면 수질도 개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포함된다고 봐야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깊이 파게 한다든가 또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게 한다든가 또는 주변 자체를 깨끗이 하고 간단한 놀이공원 설치도 한다든가 그런, 약수터별로 특성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먹는물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경기도에서 연간 1,000억원 정도가 먹는물 관리비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어요, 대부분이. 못 먹습니다, 사실은. 국장님 다 아시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약수터 물을 많이 먹습니다, 음용수로 할 때는요. 기실 약수터 물이 수질검사가 시·군에 이관되어 있어가지고 8가지 항목밖에 검사를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난 번에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질소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질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8가지 항목에는 그런 조사가 안 된다고요, 실제로는요. 그래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면 좋겠는데 일이 너무 많다면 반기에 한 번 정도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서 최소한 40가지이상, 지금 45가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김병갑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북부 위원으로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한강물이 수도권의 젖줄인데 한수이북의 10개 시·군이 한강물 혜택을 못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수터 개선에 대한 자금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상수도개설이라든가 모든 이런 일들은 동료위원님들이 한수이북만큼, 북부만큼은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이남은 수도권이지만 한강물을 상수원으로 해서 물을 풍부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북부 10개 시·군의 일부는 한강물을 받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생수라든가 농업용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당히 부족한 현상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동료위원님들 그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셔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될 수 있으면 북부의 혜택을 못보는 주민들한테 그런 기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김병갑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먹는 물에 대한 수질보존은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질검사를 북부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수질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북부환경연구원하고 협조하셔서 수질검사를 제대로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협조가 잘 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사업비가 계상되면 사업의 방향하고, 특히 수질검사 같은 것 종합적으로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최소한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하셔가지고 매달 하는 것은 각 시·군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데이터로 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한방진료실 있죠? 여기 설명자료에는 이번에 양주, 연천, 가평군 3개 지역으로 국한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지금 북부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 있어요?

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곳에서 하고 있는, 여기 책자를 보면 주로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개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담당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든지 국장님이 아시면……. 자료에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주로 한다고 했는데 병명이 대개 뭔지.

보건위생과장 이계철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동맥경화증, 또 여러 가지 육십견, 칠십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행성 질환은 주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용률은 하루에 30명 내지 50명의 노인환자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65세이상이에요?

65세이상이 거의 주고 일반인 환자들도 왔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침?

침하고 엑기스, 환약정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흥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수이북 시·군보건소에서 65세이상 되는 노인들 물리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계철입니다. 물리치료실은 저희 한수이북에 11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마다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 바로옆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로 65세이상 노인들이 활용하고 있고 그외 지역주민들 원하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보건소 수가대로 일반인은 받고 65세 노인들은 무료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일반은 물리치료를 했을 때 요금을 받고 65세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어제 우리 보건복지국 한수이남 박 과장한테 물어본 사항인데 어느 시·군은 돈을 받아가지고 민원이 한 두건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는 받고 있는데 받는 것 뭐냐,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부터 우리 복지국에서 각 시·군에 고령자 65세는 어느 시·군이든지 무료로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얘기대로 각 시·군이 똑같이 공히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건지.

저희 한수이북의 경우에는 65세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의 경우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 이하인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보건소 수가로 받고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각 시·군보건소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에서 그런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 시·군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의가 일어나는데 하여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안드리셔 가지고 조금 혼동이 있을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청 환경보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오후 세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장 이기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정환석, 한기태, 박명자, 최흥식 위원 등 네 분의 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계수조정한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국소관 사항중 사항별 설명서 286쪽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중 물수급추진계획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여 수도사업의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비로 부기변경한 것은 타당한 부기변경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물수급추진계획용역비 2억원을 삭감하고 새로이 추진코자 하는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등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금번 추경의 주된 내용은 유도결합플라즈마 등 수질검사 장비와 수은분석기 등 자산물품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추경예산보다는 당초 본예산에 기 계상을 하여야 했던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야 한다는 소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실·국에 대한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수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올바른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