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되는가하면,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특위구성도 하자고 했었고, 그러나 특위구성을 하지도 못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토지소유주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아마 승소판결을 받는걸로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까지는 좋습니다. 땅 당연히 매입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해가지고 옛날의 그 가격대로만 자기들이 판다면, 당연히 사야지요. 매입해서 저희들이 저희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왜냐하면, 매입가격이나 지금 우리가 패소해서 땅 사용료를 주는거나 그렇게 큰 차가 없다고 볼 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그때 당시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잘못한 사람을 확실하게 밝혀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 절차는 전혀 거치지를 않았어요. 한번도 그에 대한 차라리 거기 잘못된 사람들이 옷을 벗고 그만 두었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전출갔다든지, 어떤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자꾸 이것만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기 이전에 사회도시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또는 속기록에 남기지 못할 말씀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그 말씀을 드려야 되요. 또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냥 또 이것만 달랑 올라온다고. 이것은 사회도시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에요. 또 부산진구의회 의원님들 전체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특위구성 문제까지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에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옷을 벗었고, 다른데 전출갔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어떤 징계조치를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하고, 설명하고 난 연후에 이게 올라와야, 그게 서로가 예의입니다. 이 관계로 그렇게 시끄러웠는데도 불구하고 또 달랑 올라와서 이걸 지금 사게 해 달라고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행위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만, 저는 이 관계에 대한 우선 보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을 제가 이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제가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총무과장은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지금 인사관계로 인해서 총무과장으로 오시다보니까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굉장히 원론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글 써놓고, 그대로 읽어버리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안에 깊숙이 들어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을 잡고 자꾸 이런 말씀하면, 내 맘만 아프고, 옷벗고 그만둔 사람보고, 그 사람 찾아와서 어떤 징계를 주시오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2년 시효가 지났다 해버리니까, 2년동안 뭐했는지, 난 그것도 참 궁금해요. 시효가 끝나기 전에 어떤 징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하여튼간에 여러가지로 본위원으로서는 참 이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토지를 우리가 물론 패소한다는 가정하에 땅을 매입한다고 볼 때, 지금 자기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아닌, 애초에 그 땅을 저희들이 살 때, 그 때 그 당시의 땅값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그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재활용센터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 한도내에서 내려가는 금액까지 만든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다 삭감시켜도 됩니다. 통과를 시켜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20억이 올라와도 1원 한푼 안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 예산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십니까? 안하지요? 이 예산이 올라오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역관리과장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서를 가지고 깎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할 것이지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과 관계를 질의하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합니다.

지역관리과에서 이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하지요?

그 얘기에 답을 달라고 하는데 왜 총무과장님은 자꾸 답이 다르게 갑니까? 총무과장님은 당연히 이땅을 사야된다는 논리를 인정을 했고 이것을 승인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 것이고, 그 다음 예산 부분을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총무과장님은 예산을 깎든지, 말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도 안 돼요. 그 부분은 우리 지역관리과장께서 올라오셔서 이 예산을 깎아야 됩니다. 좀 더 주셔야 됩니다하고 우리하고 할 얘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우리 이대석 위원께서 나름대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했는데도 자꾸 동문서답이 나오니까 제가 명확히 끊어야 되겠다는거고, 또 총무과장님께서 자꾸 예산, 예산하는데 이 예산 못다루는 사람이 여기 어딨습니까? 예산을 그래도 다 다뤄본 사람들입니다. 잘 다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꼭 우리 위원님들을 공부시키는 것같고, 듣기가 영 거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총무과장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제가 총무과장을 부른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태라면 저는 이 것 부결합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인물이 이종활 총무국장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말이요. 하계열 전 청장하고 같이,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에 총무국장으로 있는 동안까지도 한마디 사과없이 정년퇴임 했어요. 그때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다들 뭐라 했습니까? 특위구성하자고, 몇차례 건의했어요. 그래도 한마디 방귀도 안 뀌고, 공식사과 한마디 없이, 자꾸 이 문제를 그리 짚어도 다른 사람들만 자꾸 답하게 만들고, 자기는 입 한번 빵긋 안 했다고요, 그래놓고 지금은 뭐라 합니까? 시효기간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조치할 수 없었다고 말씀들 하고 말이지, 왜 바보로 만들려고 해요? 전부다들. 그리고 제가 명예롭게 퇴임하신 분의 이름을 거명해서는 잘 못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입 빵긋 안 하잖아요? 좋다, 이겁니다. 소송 제기 중이니까. 땅 사들이겠다 말입니다. 사들이되, 최대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는거고, 그 부분에 과장님이 예산까지 들어내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할 때, 예산심의에 참여하는 과장은 지역관리과장님이지, 총무과장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안을 제가 다시 우리가 심의해야 되므로, 우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