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장한 의원 발언
대홍
하대홍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서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지난 9월2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동기능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사업계획변경 및 인력조정에 따라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2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소관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기획감사실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52억1,11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5,576만7,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 253만2,000원이 증액된 것은 동직원 7명이 전입됨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이며, 여비, 업무추진비 역시 전입직원 7명에 대한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는 동에서 구에 전입되는 12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일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의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32페이지 복리후생비도 전입직원 122명에 대한 경비를 일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05만5,000원이 감소된 것은 신설되는 주민지원과의 복사비와 부서운영비 등을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도생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202억8,000만원 대비 13억5,900만원이 증액된 1,216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71억7,900만원 대비 3억원이 증액된 374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포장도로 굴착복구에 따른 부담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원이 편성되었고, 교정교부금은 3,500만원이 증액되어 175억3,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억499만원이 증액되어 199만8,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이 3억1,900만원이 증액되어 185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각 과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1억5,800만원이 증액된 234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증액 요인은 직제개편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고,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증액편성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동기능소관입니다. 동소관은 당초예산대비 5억1,300만원이 감액된 127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동기능전환으로 동인력의 구청 전입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보조금 증액과 사업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동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재편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109페이지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 인건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각 증액되어 문화공보과는 720만원이 증액된 5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730만원이 증액된 6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22페이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신설되어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을 직원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1대를 자산취득비로 포함하여 1,75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소관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배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강사료가 국비보조금으로 60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 사업이 시비보조금으로 345만원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대비 4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간외수당 부족분 65만9,000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예방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사업 강사료가 국비보조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기 여성검진사업의 일환으로 골다공증검진사업을 시비보조금으로 34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500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
김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6억이 당감1동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부산진구청에 7월11일자로 당감1동 4통지내해서 사업장이 지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6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만규 위원님!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규모는 길이가 43m이고 폭이 8m입니다. 그래서 건물 4동 보상비 5억5,000만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를 받을 정도로 긴급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산진구뿐만 아니고, 전 구에 교부세가 각 구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
우리김만규위원
구 관내에서 제일 긴급한 부분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 긴급한 사항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구별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올려보내면 행자부에서 예산이 반영되는 범위내에서 구에다가 예산을 교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당감
당감김만규위원
1동 4통지내 도로개설을 지정했는데 구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구에서 자료가 올라간 것입니다.
지가
후보지가김만규위원
다른 곳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몇군데 올라갔는데 행자부에서 선정결과 통보된 것이 1건입니다. 이건만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정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정한열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보상비가 5억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총 몇미터라고 했습니까? 공사할 부분이?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사할 부분은 43m 공사해야 합니다.
래서
그래서정한열위원
당감1동 도로개설이 완공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금액으로서?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보상비가 1억 정도 모자라는데 전체 길이 개통여부는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정한열위원
그 말입니다. 여러군데 있었는데 그 맞는데 해서 개통을 해야 주민들의 숙원이고, 모든 것이 편리 할 것인데 1억이 모자라는데 왜 이것을 해서, 지정교부금이지만 여기도 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다고 조금전에 그랬거든.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이해가 되셨으면 다음 오길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지정교부금, 그러면 대상지를 몇건이나 올렸는지 알고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전포동 12통지내 도로개설 10억하고, 당감1동 공사에 10억하고 20억으로 2건을 올렸는데, 1건으로서 10억중에서 6억만 내려왔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건 중에 지정의 권한은 행자부에 있다는 말이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같은오길전위원
10억인데.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10억 중에서도 4억은 삭감되고, 6억만 받았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는 기정예산 3억3,277만2,000원중 721만5,000원이 증액된 3억3,998만7,000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올리면 인건비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490만5,000원, 국내여비가 210만원, 업무추진비가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저희 문화공보과 인원이 21명에서 14명이 증원된 35명으로 늘어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111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신정수위원
보다도 14명이 인력증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배치도를 설명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주민자치센터가 됨으로 인해서 기존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인 옥외광고물 업무가 구청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고, 도로공간점용료 업무가 종전의 징수과 세외수입계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이관이 되어서 1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옥외광고물은 기존 문화공보과에 있던 것을 총무과로 옮겨갔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옥외광고물 업무가.
정수
신정수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이 문화공보과로 왔고, 도로공간점용료 부과도 문화공보과로 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징수과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공보과로.
정수
신정수위원
14명이 여기에 대한 인원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내 간판이 있죠? 문화공보과 소관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구 청사내에 표지광고판은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하대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윤도재입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사항별 설명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 두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일부 기구개편으로 저희 과는 토지관리 1계 담당이 늘어나고, 동기능전환에 따라 25개 전 동 문서사송을 저희 과에서 담당함에 따라 15명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3개 항목의 증액으로 1회 추경대비 730만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5명이 늘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 14명으로 편성된 것은 본예산 편성시 정원이 36명에서 현재는 49명으로 14명의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115페이지부터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윤과장김장한위원
, 15명 증원된 인원이 계가 하나 늘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토지관리는 몇명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11명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문서사송은 어떻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구에 와서 사송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문서사송을 해 줍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해 준다는 것은 해 주는 방법은?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구청 총무과에서 차 1대와 운전기사 1명해서 2명 지원받아서 2개조로 나누어서 하루에 한번씩 전 동을 돕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총무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에 문서사송때문에 적어도 시험을 쳐서 채용된 공무원을 4명이나 투입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합니까? 이것이 효율적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지금 25개 동에 문서가 사실상 급하게 내려오는 문서도 있고 급하게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4명이 나누어서.
하게
급하게김장한위원
해야 하는 것은 팩스, 인터넷, 오만 것이 다 있는데 공무원 네사람이 문서사송때문에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런 식으로 인력관리를 해서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문서사송에는 2명입니다.
지금
지금김장한위원
4명이라고 그랬잖아. 15명인데 11명이 토지관리계에 있고, 4명이.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 과에서는 2명이 문서사송에 투입되고.
장한
김장한위원
4명이고, 3명이고간에 문서사송같은 것은 일용인부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자나 저임금, 낮은 사람이, 이 정보화 시대에 문서사송때문에 공무원을 4명 투입하는 것은 안될 일이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서가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나 임시직도 지금 다 없애는데, 그렇기 때문에 2명으로 하여금 우리가 25개 동에 문서뿐만 아니고, 책자도 있고, 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팩스로 보내기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가지고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하겠습니다.
루에
하루에김장한위원
몇번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에 1회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거기서도 받아오고 합니다. 또 급한 것이 있으면 나르기도 하고.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종전에는 문서를 어떻게 했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동에서 매일 1회 올라왔습니다.
들이
직원들이강윤평위원
매일 올라왔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 25개 동에서 오는 것을 우리 과에서 일괄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종갑
이종갑위원
타 구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타 구에도 그렇게 안하면 문서전달의 방법이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문서전달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문서전달이라는 것이 지금 전 관공서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동 인원이 줄고 해서 문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하게
솔직하게김장한위원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증원된 15명 중에서 토지관리에 몇명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11명입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4명은?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4명은 문서사송에 2명.
까는
아까는김장한위원
문서사송에 4명이라고 했잖아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문서사송에 2명, 구청에 기사하고 2개조로 한다고 했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문서사송하는데 또 기사가 2명이 필요하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국은
결국은김장한위원
4명이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자료관실 관리에 1명.
론을
결론을김장한위원
지읍시다. 우리가 지금 물론 갑자기 동에서 인력이 증원이 되니까 적당하게 배치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가면서 공무원은 중요한 업무에 배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꾸 우기지 말고, 4명이 정말 문서사송하는데 필요합니까? 공무원 시험쳐서 문서보따리 들고 다니는 우체부하려고 공무원으로 들어왔나? 그렇지 않아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인원의 배치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토지관리에 11명, 문서사송에 우리 과에서 2명, 자료관 운영에 1명, 구민상담에 1명, 이래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문서사송에 기사는 없습니까? 그냥 보행으로 갑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기사는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윤과장님, 답변하는 사람하고, 질의하는 사람의 상대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오늘 추경안을 심사하고 인원 이동에 대한 적절한 배치가 되었는가를 질의하는데 자꾸만 민원봉사과의 인원이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론을
결론을김장한위원
내립시다. 총무과에는 무슨 지원을 받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차량하고 운전기사 2명을 우리가 나갈 때 지원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장한위원
이 문서사송때문에 자동차 2대, 기사 2명, 공무원 2명, 도합 4명 더하기 자동차 2대이네요? 국장님,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자동차를 총무과에서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공공근로사업장을 확인하든지, 산불이 나는 것을 확인한다든지 할 때마다 그것을 먼저 신청해서 나가고.
먼저
먼저김장한위원
신청해서 나갈동안에 다른 공무원은 자동차 없을 때는 놀고 도대체 이것이 자동차 없이 걸어서 문서보따리 들고 못갈 것인데 그러면 차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대홍
하대홍위원장
총무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할 계획입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래서 이 안을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지금은 사람을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김장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람이 덜 필요하다면 빼서 더 필요한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과장이 아직 공석이라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주민지원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직원들은 배치가 안되었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과장이 없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T/O가 몇명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2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정직원이 17명이고 고용이 4명인데 고용직은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도로관리계에 배치가 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각 동 단위에?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주민지원과 안에 도로관리계에 들어갑니다. 도로관리과 안에서 이 네사람이 비 정규직하고 통합해서 전체 동을.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도로관리계는 고용직 4명하고 해서 몇사람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정규직원 8명이고 단속원들하고 21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4명의 고용직은 거기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한명 빠지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이 단속원들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만.
만규
김만규위원
이 단속원 네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도로단속, 도로굴착 이런 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입니다.
도로
별도로김만규위원
고용직 단속원이 있다는 말입니까? 몇명이나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 21명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고용직으로 21명이 더 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고용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원으로 상용직.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도로관리계 직원이 상당히 많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로관리계에 있던 직원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실장님, 손현식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대민지원을 전제로 하는 부서지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을 포함한 21명의 인원이 앞으로 주민지원과의 구민들에 대한 봉사를 크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각 과장님 방에 가면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TV는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각종 비상재해를 대비해서 각종 기상예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예산편성서안을 보니 주민지원과에 TV가 물품취득비에 빠진 것 같은데 혹시 한대가 남아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구입토록 조정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신설부서인만큼 TV시설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한
김장한김장한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비 인건비는 이쪽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로관리계에 상사업비는 그 부분이 없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인건비 수용비 이 부분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하고 복구하고 하는데.
것은
그것은김장한위원
장비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본 예산에 그대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장한위원
옮겨주어야지.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에 편성이 안되어도 주민지원과에서 바로 이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가결하기 전에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수
신정수신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사업 강사료 60만원하고 그 밑에 골다공증 검진사업 345만원 이것이 국비로 나왔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추경할 때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혈압
고혈압신정수위원
및 당뇨병관리사업비는 국비인데 강사가 몇명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개금사회복지관, 당감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업에 해당되는 강사가 몇명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의사를 초청한다든지 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할 때마다 주는 것입니다.
명을
몇명을신정수위원
쓸 것인지 계획도 없고 몇회를 실시할 것인지 계획도 없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12회입니다. 한번에 5만원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2회를 실시하는데 한번 실시하는데 경비는 5만원씩.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5만원 곱하기 6개월 곱하기 2 해놓은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한달에 두번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맞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3개소에 한곳에 두번씩하니까 6회 아닙니까.
달에
한달에신정수위원
두번을 하니까 6개월간 격월제로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한달에 몇번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준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여기 지금 운영 수당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6월 곱하기 2회하고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하고 안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서 편성할 때 냈는데 강사를 초청할 때는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것을
그것을신정수위원
명시를 해야지 5만원 곱하기 6월 곱하기 2회 해가지고 과장님, 답변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사를 12번을 초청을 해서 12번을 하겠다. 이렇게 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5만원짜리 강사료를 주어서 연 12회를 실시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혼동이 올 수 안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고혈압 및 당뇨병관리사업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그리고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여기에 그 대상자들의 당뇨병관리나 당뇨병환자나 고혈압 환자한테 우선 홍보를 해서 초청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홍보물 전단지면 전단지 홍보비도 있어야 되겠고, 강사료만 책정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모든 교육을 시킬 때는 원칙으로 하면 우리 보건소에 강당이라든지 교육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장소를 빌려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강당을 빌려서 인원은 몇명으로.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항까지는 예산서에다가 넣지 못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사항까지는 안 넣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신정수위원
. 강사만 있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소도 있어야 되고, 대상자를 동원할 수 있는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동원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오늘 답변하는 것은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서 어느 장소에 언제한다는 것은 넣지를 못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자꾸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60만원 가지고 강사 수당만 책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추가 사업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인데 만약에 홍보비라든지 동원비라든지 교육관 임대료라든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사료는 시에서 6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한시당 5만원씩해서 12번 한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60만원 어차피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아무 계획없이, 돈하고 사람하고 맞춘 것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당에 강사수수료 규정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략 한시간에 5만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3개 부서를 선정해가지고 한곳에서 4번 한다면 12회니까 한시간당 5만원이니까 예산을 책정해놓은 것입니다.
예산
예산신정수위원
책정은 알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사들만 있고 환자도 없는 교육장도 없는 사업이 과연 될 수 있겠나? 됐습니다. 계획이 철저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믿고 그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골다공증 검진사업에 시비가 345만원이 내려왔지요? 이것은 골다공증 검진사업은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골다공증 검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건강, 남천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골다공증 검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시간이 나면 보건소 차로 모셔드리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와도 추가사업이 되지 신규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상으로 볼 때는 집행을 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집행을 하던 것을 구에서 집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345만원이 처음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신규편성이라고 했습니다.
산상
예산상신정수위원
그렇지만, 실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사업을.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사업은 했는데, 예산집행은 우리가 안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대홍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당초 예산대비 1억5,800만원이 증액된 234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의 주요 증액요인은 직제개편 및 동기능전환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부대비가 증액되었고,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증액 편성한데 기인된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변동 20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입니다. 동기능전환과 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대주민 홍보물 제작과 상황실 근무요원의 급량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통신관리 부분입니다. 신설된 주민지원과 신규팩스 구입비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주민자치센터 설계 용역비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전 사용승인된 사항으로써 구청사 전면 및 측면에 설치한 구청 안내간판 설치비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및 43페이지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제81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홍보물 제작비가 1,100만원 증액되었으며, 꽃길조성관련 자재구입비 및 꽃터널 조성비에 3,9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환경정비사업비로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9,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동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서무관리에서 6억1,607만5,000원이 감액된 것은 동인력과 함께 구 본청으로 이관되는 예산으로써 60페이지까지 나열된 봉급, 제수당, 여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감액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는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2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동별 자치센터 개소식 현판과 안내간판제작비 1,785만원과 현수막 홍보비용으로 804만원, 고속인터넷 사용비로 315만원 증액된 반면에, 사업계획 재조정과 자치센터 시행지연으로 인해서, 취미교실 재료비 구입비, 강사수당 등 4,071만6,000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1,131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써 사업계획의 전면 재조정으로 인한 시설비 3억6,465만원을 삭감시키고, 새로 5억9,413만6,000원을 동별로 별첨 내역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보조금과 기존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분으로 자치센터 시설을 활용도가 높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설치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당초 대비 1억1,917만원 감소되었으며, 감액사유는 동별로 내역과 같이 헬스장, 컴퓨터 교실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재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8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사업계획조정으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과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맨 하단에 동기능전환 추진홍보물 제작해서 700만원이 있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게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의 성격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돈 600만원 예산이 작년도 저희 구가 우수 구로 책정되어서, 상사업비 3,500만원 받은 예산 중에서 시보조금입니다. 받은 중에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기능전환 하기 전에 동기능전환이 어떤 것이다하는 홍보전단 2만5,000매가 기 작성되었습니다. 해가지고, 동에 홍보 차원에서 배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주민자치센터시 시설현판, 프로그램,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된다면, 어떤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하고 합해져서 총 600만원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다 하셨다고 했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 한 것은 아닙니다. 200만원의 홍보전단은 마쳤고, 나머지 400만원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약에
만약에오길전위원
오늘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과장님이 변상하시겠어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오위원님 말씀 미리 서두에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99년도에 상사업비로 금년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이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상사업비는 미리 써도 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돈이 시비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주면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줄 때, 쓸 때는 이런 돈이 많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도 많이 있는데, 간혹 사업비는 이런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들 체전때문에 나온 돈이 많은데, 전체 이것도 추경전 사용승인으로써 국비 내시된 금액입니다.
우리
우리오길전위원
과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예산이.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됐습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어떤
어떤오길전위원
내용입니까? 홍보물 가져오면 보기로 하고, 자치센터 예산이 각 동마다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동 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원 예산에 예를 들면, 연지동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정도, 부암1동 같은 경우는 3,500만원, 이렇게 정해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렇지요?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동별 문제는 47페이지부터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만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43페이지까지요? 41페이지 하단에 구청사 안내간판 설치 3개소, 여기는 어디에 간판을 설치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 이 청사의 전면하고 옆면이 되겠습니다. 옥상.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부산진구청이라고 쓰여진 것 말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오길전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미 간판은 설치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올라오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산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용비 예산하고 같은 항목인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우수 시책 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3,5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사 안내간판설치비 3개소 2,800만원이 책정되고, 나머지는 아까 수용비로 책정된 예산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상사업비인데, 이 간판설치비는 지급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래요
그래요오길전위원
? 그리고, 지금 관공서에 우리 부산진구처럼 저렇게 간판이 붙어있는 관공서가 천지를 다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산진구는 그렇지 않아도 건물도 크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전을 안해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어요? 시청이나 다른 관공서에 건물에다가, 저 15층 꼭대기에다가 부산진구청이라고 쓰여있든지, 어디 남구청이라고 해 있다든지, 그런 관공서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문도 좀 나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청사는 다른 구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은 임대청사가 9층부터 들어가 있고, 또 저희 청사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을 할 수 있는 예식장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청사가 옛날 구청사에 있다가, 신청사로 옮기므로 해서 일반 민원도 저희 구청을 찾는데 상당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바쁜 사람, 택시를 타고 오실 때 잘못하면 밑에 내리셔서 걸어오시는 경향이 왕왕 있고, 또 특히 예식손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청을 못찾아서 옛날 구청에 바쁜 시간에 많이 와서, 여러가지 민원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 청사에 표시가 되어야만이 찾아오는 내빈, 민원이라든가 또는 예식 손님이라든가, 친절을 도모하고, 하객들에 대해서 편의를 도모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설치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사면에 다 붙였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앞면하고, 옆면에 붙어 있습니다. 전면에는 못붙인 이유가 기산타워가 지금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못붙였습니다.
래요
그래요오길전위원
? 전혀 이유가 없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공서에 저런 간판이 15층 꼭대기에 붙어 있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좀 잘 고려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예식 손님이나 부산진구청 뿐만 아니라, 관공서를 찾는데 불편한 민원인이 없다고 제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외관상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우리 부산진구민도 그렇고, 제가 택시를 타고가다 이런 얘기도 한번 들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어떻게 관공서 맨 꼭대기에 15층이나 되는데, 거기 무슨 간판이 필요합니까? 부산진구는 돈도 많은 구라더니, 정말 돈 쓸데가 없는 모양이라고. 이런 기사의 말을 듣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점은 좀 앞으로도 잘 좀 고려하셔서 물론, 어떤 일이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 관공서를 쭉 보니까 실제로 관공서 옥상에 간판 붙어있는데가 없더라고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
그런오길전위원
점을 보고 제가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도 기 설치된 것을 가지고 어찌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깊이 좀 연구하고, 생각해 봐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질의
보충질의김장한위원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국장님! 이 쪽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간판문제 잘 설치했다, 못했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 대 의회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이 간판설치비 올라와 있었던 것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간판설치하는데 동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론 구청이 다른 행정업무 잘해서 시상금조로 받은 것을 가지고 간판설치하는데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에서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의회의 결정에 의해서 수개월전에 삭감된 예산이 이 자원 자체가 어디서 나왔든간에, 추경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몇달 더 참았으면, 반영해서 사전에 안하고 설치해도 얼마든지 의회하고, 구청간에 충분히 조화롭게 집행할 수 있을건데, 너거는 반대해라, 우리는 이것가지고 한다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할 것 같으면,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우리 김장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전에 한번 대두되어서, 삭감된 사항에 대해서 또 만들어진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그 앞의 사항을 잘 모르고, 너무 민원인들이 못찾아서 애를 먹고해서, 차를 타고 심지어 옆으로 지나가버려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지나가서 항의도 들어오고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단순하게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저희들이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가 보니까 분당구청 같은 경우도 옥상에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잘 찾기 쉬운데는 안 붙어도 알겠습니다만, 공무원 뺏지 마크라든지 이런 것부터도 대충 압니다만, 찾기 어려운데는 붙여서 편리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김장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또 해 놓고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조금더 참아가지고 선집행하지말고, 예산 올려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지, 너거는 반대해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길이 있다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장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반대를 했는데 의회협의없이, 의결없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철위원
우리가 의회를 거쳐서 형식이든, 실제든,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모양새를 앞으로 갖춰주십시오. 개인이 아니고, 의회 전체를 자칫 잘못하면 모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할 수 있는 처사라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철위원
,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우리가 동별 기존 주요설명해서 예산이 10억 넘게 책정이 되어서, 각 동별로 내려왔는데.
대홍
하대홍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총무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시고, 마치고 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보시면 제81회 전국체전대비 홍보제작하고, 그 밑에 꽃길조성 관련 자재구입비하고 다음에 그 밑에 꽃터널조성, 그 다음에 환경정비사업해서 약 9,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10월12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촉박할 것 같은데 사전집행한 것입니까? 아직 집행을 안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산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비가 지원된 돈입니다.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비슷하게 맞물린 것도 아니고 내시되기를 한달반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행이
집행이김만규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완료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81회 전국체육대회 홍보물 제작 이것은 마스코트를 여섯곳에 설치한 것입니다. 저희 구청 앞에 있고, 대공원에 있고, 플라스틱 노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만규위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홍보물 예산이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느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부득이하기는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예기치 않게 시비가 내려와서 참 어렵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설계용역비가 시비로 3,000만원이네요. 구체적으로 사용용도가 어디인지, 현재 사용이 되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안되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존 실시한 동 두군데하고, 금년에 보류된 두군데 동 말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 동에 시설 인테리어라든가, 전기, 통신, 소방, 건축분야에 대한 표준안을 구에서 만들어 주어야겠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자금 영달을 시켜놓고, 동별로 하다 보면 단가도 안맞고 특히 인테리어라든지, 전기분야 여러가지가 집행이 많이 된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적게되고, 예산관계상 문제가 되어서 일단 구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품셈표를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시켜서 동에 내려주려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에서는 용역 단가를 보고 그대로 4,000만원, 5,000만원 범위내에서 자기들 필요한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지 않고 동마다 맡겨 버리면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2개 동을 제외한 23개 동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어느 동을 하는 것 보다도 설계용역을 해 놓으면 그것을 보고 동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하나의 기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기준입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10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되는데 아직까지 기준을 못잡았다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예산승인이 안되어 못잡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월1일이면 내일 모레인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관계는 인력관계는 조정되더라도 시설관계는 형편에 따라서 늦어도 되서 그렇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4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이
동소관이오길전위원
아니라서 아까 질의를 했다가 동소관때 하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자치센터 예산이 동사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일률적이지 않고, 초읍동 같은 경우는 3,200만원, 부암1동은 3,5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었거든요, 전포1동 같은 경우는 동사 누수 등 시설낙후로 차후에 할 계획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안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25개 동이 한꺼번에 다 안해도 된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25개 동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가 대부분이 같이 인테리어라든지 공사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실이 될 가능성도 있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될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구도 반은 이번 기회에 하고, 반은 연말이 되면 한다든지, 한 1, 2개월 후에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아까 처음에는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하고 한꺼번에 하지 않고, 이것을 좀 여유를 가지고 1, 2개월 반정도씩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세번째는 지금 기존 아까 설계를 그 기준으로해서 동에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공사를 집행하는 것은 구에서 전체 다 각 동을 관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장 재량으로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첫번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예산사정이 여건이 있을텐데 또는 지금 많은데가 있고, 적은데가 있고, 여러가지 기타 등등 있을텐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받을 때에는 돈이 각 동에서 한 6억정도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내에서 맞추다 보니까 만부득이 동실정에 어느 정도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동의 크기라든가, 또는 인구수라든가, 건물의 건축년도라든가 등등을 감안해서 동에서 요구들어온 금액을 저희 구에서 어느 정도는 동별로 형평성이 맞아야겠다. 어느 동은 많이 나가고, 어느 동은 적게 나가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동별로 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잠깐
잠깐오길전위원
! 부암3동은 2,297만원이 처음이죠? 탁구장하고, 헬스장.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처음에 들어온 돈은 맞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 뒤에 4,286만원으로 재조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2,297만원이었고, 지금은 4,286만원인데 이 부분은 다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 됩니다.
다음
다음오길전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다음 문제는 3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처리는 동의 동장이 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동시에 동장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일절 안하고 단 구에서 하는 것은 용역비는 구청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외는 동장이 알아서 업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갑자기 시설을 다 전 동에 하게 되면 부산시에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예산낭비라든가,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오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동에서 꼭 필요해서 하겠다는 동이 있다면 예산승인이 나면 바로 하도록 해주고, 알아서 동장이 하고, 동이 여건상 연말에 하겠다면 연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 형편을 봐서 한달후에, 두달후에 아니면 연초로 사고이월을 시키더라도 동 여건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오길전위원
한가지만,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자치센터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구의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도 이것이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성공할 수가 없다고 의견이 대충 일치된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행자부지침이고, 중앙지침이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직자치센터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은 말을 조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앞으로 보라고, 이것 몇 달 안가고 몇 년 안가서 다시 직원이 내려올 것이다. 또 산불은 누가 끌 것이냐, 또 동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 어떻게 할 것이냐는 등등 오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사실 하루 이틀에 다루어진 것도 아니고, 수차례 자치센터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렇게 올려도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부득이한 일이라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자세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잘되도록 이렇게 이것은 부득이하게 해야되는 일이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교육을 시키든, 어떤 식이든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행정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필요없는 이야기는 삼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이 어떤 자리에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오길전위원
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오길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 조금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4페이지중에 우선 시설비 5억9,400여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맨 첫 타이틀이 인터넷부스 설치해서 150만원 곱하기 21개 동했는데 어느 동이든 인터넷부스는 150만원이면 공히 시설이 가능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시에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인터넷부스 설치 장비에는 컴퓨터 2대가 있고, 초고속통신망 설치 등이 있는데 컴퓨터는 어떤 것을 하기에 150만원으로 2대가 가능하고, 초고속통신망 설치가 가능한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비가 150만원에 21개 동이고, 컴퓨터는 별도 장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정수위원
자료에, 설명서에 보세요. 동별 주민자치센터 주요시설명 현황에 맨 위에 인터넷부스 해가지고 시설 및 장비가 컴퓨터 2대, 초고속 통신망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인터넷부스를 설치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예산은 자산취득비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여기서 컴퓨터 2대는 빼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치고, 이것 전체를 보니까 아까 오길전 위원님 질의에 대충 말씀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안에 보면,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택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기본적으로 시범한 동빼고, 그 외에 할 수 없는 2개 동 빼고, 21개 동이 공히 인터넷부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사업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른 특화사업이 아니고, 전 동에 인터넷부스사업은 공식적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넣어 놨습니다. 과연 이래서 동기능이나 적성, 특성에 맞게 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범 동에서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장이나 체력단련실은 지금 기존 동은 시범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처음에 여기 설명서에 동명 기존 변경주요시설명 비교해서, 이 설명서에 보면 필히 들어가는 인터넷부스 설치는 150만원 든다고 이것은 몽땅 각 동마다 공히 다 넣어놓고, 다른 동은 거의 다 원하는게 헬스장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컴퓨터 교육장, 실제 우리 주민들이 반드시 이걸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전부 배제를 다 시켜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인터넷부스는 동마다 공식적으로 설치하라하고, 이것은 모두 배제시킨 것은 자체 내부 지침이 있어서입니까? 각 동에, 컴퓨터 교육장이나 체력단련실을 하지말고, 인터넷부스를 하라고 여기서 하명이나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부스를 거의 21개 동에 설치하도록 공통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 센터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반적으로 실시한데가 수영구하고, 사상구, 현지 동사무소를 전체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이 인터넷부스 활용관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 민원실 들어오시는데보면, 오른편에 바로 민원실 앞에 2대가 놓여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 구에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특히 동에 인력이 구로 올라오고, 장비가 올라오면 공간이 남기 때문에, 동에 일단 민원이 오셨을 때, 어느 정도 기다리고 조금 대기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터넷부스를 2대를 설치해 놓으면, 특히 좀 젊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될 수 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지금 동에 제일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하게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사실상 필요한데, 이걸 다 없애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지금 동에 헬스장을 설치한데 또 운영이 안 되는 곳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할 때, 다용도 사무실로 헬스장이라고 못을 안 박고, 다용도 사무실을 설치해 놨다가 헬스하실 분이 계신다하면, 헬스장으로 이용해 주고, 또는 회의장으로 한다면 회의장으로 하고해서, 거의 동마다 지금보면, 다용도, 다목적 사랑방 비슷한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 이걸 잘라서 하지, 지금 어느 목적에 의해서 설치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된 단계에서 저희들이 시범을 한 2개 동을 해 보니까, 너무 시설 투자해서 돈이 든다면 나중에 이건 문제가 있다해서, 다용도방에 결과적으로 헬스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했는가하면, 조례에 보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택하여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범 동으로써 충분한 기간을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한 후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64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전체 사업이 9억7,000여만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9,400여만원, 약 6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총무과 사항에서 질의가 지나갔지만, 4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설계 용역비에서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만, 3,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동은 21개 동입니다. 약 한 동에 150여만원입니다. 과연 기존 건물이 새로 신축도 아니고, 개축도 아니고, 기존 시설되어 있는 안에 칸막이 내지는 안에 내부 수리인데, 공히 한 동에 150만원, 설계용역비, 그것도 공사비가 아니고, 용역비가 든다는건, 이 단가산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입니다만, 겨우 총 예산이 9억7,000여만원, 약 10억원을 가져와서 약 6억원을 시설비에 붓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시설이 없어서 우리 동사무소를 활용 안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기존 있는 시설, 과거에 통합으로 인해 발생한 폐 동사같은 경우, 깨끗한 시설, 안에 도배만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활용이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서두에 처음 말씀하신 3,000만원 문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동에 150만원씩 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에서 일괄 용역을 한 돈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품셈을 받아보면, 어느 동은 뭐 설치한다, 조금 나와있기 때문에 그 동에 한다는 것은 전체 다 구청에서 설계 용역을 주는 이런 뜻입니다. 각 동에다가 150만원씩 나눠서 설계 용역을 준다는 뜻은 아니고, 구에서 통일시켜 주겠다. 구청에서 집행한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에 대해서 제가 재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시설비 중에서도 시설비는 아니고, 설계비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신축할 때는 대충 평당 설계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큰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한 동에 1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200이 들어가는 동도 있고, 100도 안 들어가는 동도 있겠지만, 대개는 우리가 현재 기존 동사무소의 시설을 거의 다 압니다. 과연, 공사의 공사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저는 단가계산이 잘못되있지 않느냐는 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고, 예, 그건 좋습니다. 다음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 다음에, 장비 신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품셈표로 했고, 나머지 실제적으로 계약할 때는 정부단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3,000만원 나온 내용은.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리고 10억에 대해서 시설비가 6억이 많이 책정되고, 다른 부대비는 4억 정도 책정이 적게 되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변경되기 전에 예상할 때는 집기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돈이 오히려 오륙억 되어서 많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확실히 자치센터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고, 다시 예산의 범위를 조정해 볼 때, 시설쪽에 투자한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그냥 일시적으로 이래서 저희들이 행정장비라든가 이런걸 별 필요성을 안 느끼면서, 현재로써는 해 보지않고, 무작정 구입해 놨을 때 나중에 이걸 활용 안 할때는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집기류 등과 기계류를 뺐습니다. 줄이고, 시설 쪽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6억이 되어버리고, 나머지 집기구입비라든가 기타 행정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적어졌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은 지금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 투자하지말고, 장비는 물론, 노후되면 버려야되는 소모성이 있지만, 시설투자하는게 효과적이라 하지만, 시설비도 투자하지말고, 기존 시설있는 공간활용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식사하고 온 그 자리에 부암1동 같으면 옛날 부암1동사무소 건물 주위를 우리가 한번 둘러봤지만, 위치도 좋고 공간활용하기도 상당히 좋습디다. 왜 그런 곳은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조례상, 지침상,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하면,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동사에 있는데는 동사에 직원이 있고, 또 여러가지 저희들이 출입이, 내왕이 잦습니다만, 현재 동사가 아니고, 동사가 통폐합된 부분 동사에는 사실상 인력이 저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감원되는 이런 입장에서 상주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곤란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은 인력난인데, 지금 그래서 위와 아래가 손이 안 맞다는 이야기인데, 위에서는 과연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그런 건물들을 공간활용을 했을 때, 시설은 좋지만, 관리할 인력이 없다는건데, 우리 지침이나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보면, 봉사원이나 자원봉사원이나, 유급 강사원이나 얼마든지 이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그런 시설이 이곳에 있다면,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원을 구입해서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그래서 이 조례에는 그런 식으로 해놓고, 위에서는 그걸 전혀 활용하지 않고, 역기능으로 간다는 것은 조화가 맞지 않다고 우선 지적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역시 준비된 동별기존변경주요시설명 중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해당 동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연지동을 한번 봅시다. 기존주요시설에는 컴퓨터교육장과 취미교실을 동에서 요청했는데, 여기나온 예산은 주요변경시설,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은 인터넷부스와, 만남의 장소와, 다목적방입니다. 예산이 5,291만9,000원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터넷부스는 설치하는데만 150만원 든다면, 만남의 장소와 다목적방은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방에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5,000여만원이 여기 들어가고, 그 밑에 초읍동입니다. 컴퓨터교육장이나 서예를 원했는데, 사업이 몇가지냐하면, 인터넷부스, 만남의 장소, 어린이 놀이방, 정보열람공간, 다목적 방, 다용도 방에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왜 사업비가 그 사업에 필요한 실지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사업성을 봤을 때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는 오히려 많아지고, 많아져야될 곳은 적어지고, 왜 예산이 동마다 공평치 않고 들쭉날쭉하느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연지동, 초읍동 문제는 저희들이 이 문제는 건물의 평수라든가, 면적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면적이 좀 큰데는 이 사업이 시설이 종류가 몇개 안 되더라도 투자비가 좀 많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밑에는 아무래도 공간이 좀 협소해서 그런 것인가, 세밀한 것은 제가 분석 못해봤습니다만,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걸로 예측됩니다. 장소 관계때문에, 많이 들고, 적게 들고.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이미 예산책정을 할 때,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아, 공정했다든지, 타당성이 있다든지, 우선 이해가 가 줘야 되는데, 우선 이 자료에 의한다면 그런 의혹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정말 사업비가 적게 들어야 할 곳에는 많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실제 많이 들어야할 곳에는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허정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허정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전면 시행에 따른 이 시행을 한꺼번에 다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몇 개동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자치센터 시설 부분에 대해서 동여건에 맞도록 순차적으로 하는게 타당하겠습니다. 단, 될 수 있는 한 사업승인이 타당하다면 되도록이면 그 시일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몇달 걸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주민만족도를 위해서 문화공간 활용의 제고를 위해서 각 동별로 예산편성된 것이 평균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으로써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돈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부족하다고 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국비내시액이 있고, 저희 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써 편성되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다가 주민이 불편하다든지, 그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복안이 있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산이 다시 투자된다든가, 시설변경이 있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설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자치센터를 운용하는데, 그 운영 계획이라든지, 관리감독 내지는 거기에 운용하는데 따른 관리감독 내지는 운용하는데 따른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에는 강사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드는지, 거기 관련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강사수당 예산은 기존 예산에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자치운영에 대한 것은 자치위원회가 발족되면 거기서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허정웅위원
검토라고 말씀하시는데 운영과 관리계획은 감독기관에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기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이런 부분이 정말 난맥상입니다. 지금 시범동을 실시하고 있는 부전1동이나 개금1동같은 경우에 일일이 파악을 하셔서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주민이 불편사항이 있겠다. 없겠다. 정말로 활용하는데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편리하겠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운영계획을 세워두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오길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전
오길전오길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동기능이 바뀜으로써 병무, 세무, 청소, 환경, 지역경제, 교통, 도시정비, 건축, 건설등이 구로 전부 이관이 되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오길전위원
현재까지 우리 주민들이 동을 상대로 해서 이런 업무를 보았는데 구로 이관됨으로써 동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각 과별로 해소대책을 전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과 경우는 청소업무를 동에서 하고 있었는데 구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구에서 기동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 2개반으로 8명을 해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주민들의 신고를 받아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실정에 맞추어서 지금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획만
계획만오길전위원
되어 있지 아직까지 실행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대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고, 대책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골목길이라든지,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도 옛날에는 동을 통해서 보수를 하거나 공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히 쉬워졌는데 사실 구에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리 동민들이 동에 가서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통반장이나, 동장이나, 구의원에게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구청에 와서 이것 좀 해주십시요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구의원도 동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이제는 구하고 상대해서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 동에는 동직원이나, 담당자나 동장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는 구청에 전부 업무가 있으니까 언제 구청직원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눈으로 보여주고, 말로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 쓰레기를 치워야 되겠는데 동에 담당자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하고, 구청에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치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구청 청소과에 전화를 한다든지, 전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 와서 파악해야 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첫째, 청소, 도로포장이라든지, 수도, 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최소한의 불편으로 줄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얼마나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나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받아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데 이제는 업무가 구로 다 넘어옴으로 해서 이제는 전화를 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옛날 보다 더 많이 돌아다녀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돌아다녀도 차로 돌아다니니까 어느 분야를 간다든지, 정말 골목골목 다닐 수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는 그 지역의 통장이나 구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어간
넘어간오길전위원
것이지만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 목에 보면 206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7,900만원입니까? 경정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제대로 못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제4차 공공근로사업을 접수를 받던데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차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공공근로사업비가 통과되지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 공공근로에 참여하던 주민들이 생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자부지시에 의해서 우선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일부 재료비로 쓸 돈 7,900만원을 인건비로 돌려서.
길전
오길전위원
경정감해서 인건비로 돌린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똑같은 것입니다. 돌려서 해소시키라는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금 4차 공공근로사업 접수는 받아도 7,9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길전위원
인원이 얼마 안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얼마 안됩니다. 곧 아마도 국회에서.
길전
오길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각 동에 보면 다목적방이나 또 다용도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터넷부스 시설비 15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보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도대체 다목적방에 어떤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이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비단 다목적방뿐만 아니고 다른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라든가, 또는 주민휴게실이라든가.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만남의 장소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설하는데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만남의 장소는 동사무소앞에 벤취를 놓아서 나무밑에 휴식공간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윤평위원
. 그런데 각 동 보면 주민이 필요한 자치 어떤 운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시설 같은 것도, 그렇다면 애초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헬스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 요즘 주민이 건강을 생각해서 많은 그런 부분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전부 삭감시키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화사랑반이라든지, 다목적방이라든지, 이런 식의 예산을 투입한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당초에 헬스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목적대로 활용이 잘 되느냐, 저희들이 수영구나 다른 구 하고 있는데 답사해본 결과 운영이 잘 안되고 있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시범동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느끼고 했습니다만 그 애로사항은 공무원이 퇴근하고 나면 이용을 못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도개선을 하면 많은 이용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현재 공무원을 밤에 야근을 시킨다는 것은 어렵고, 저희들 생각은 다용도로 일단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필요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았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앞으로 각 동에 헬스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 줍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거론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령
가령강윤평위원
헬스장에 30만원이 필요하다면 이 사항은.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어서 예산에 편성시켜야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김장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김장한위원
우리 허정웅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오길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이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적어도 저 생각같아서는 한 4, 5개 동을 일차 먼저 해서 다문 한 둘이라도 그 효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공사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를 검토하는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하도록 당부를 드리고, 곁들여 총무국장님에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기능전환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고, 또 저희들 의회의 의견에 반하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는 여러번 거론되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더 능동적으로 잘 움직여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주민불편은 엄청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를 신설하는 것이 어떻게 5급 정원을 얻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과를 둔다는 개념으로 하시지 말고, 주민지원과 자체가 도시국에 소속되어 있도록 안이 올라온 것을 총무국장 산하에 두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산하에 두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때문에 잃어지는 것을 주민지원과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얻어지도록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되시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잘 알겠고요, 걱정이 없도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시행하는 문제에서 한 5개 동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것이 공감이 갔습니다만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10월1일부터 시행하면서 각 동이 같이 시작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물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시범을 하는 동과 하지 않는 동의 선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안하는 동이 반발을 했을 경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 승인이 난 후에 각 동에 파악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시설을 할 수 있는 동이 얼마나 되며, 아직까지 예산은 승인이 났지만 사실상 동사 여건이나 여러가지때문에 조금 있어야겠다하면 아마 파악을 하면 할 수 있는 동, 없는 동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잡으면 한 사오개월 정도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먼저 할 수 있는 동은 한 5, 6개 동 잡아서 일단 시키고, 그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모르지만 아니면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원하는신정수위원
동이 5개 동을 초과하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러면 조금 여유를 두어야죠. 6, 7개 동을 하든지, 꼭 5개 동이라고는 못을 못박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방금 이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예산은 기존적으로 기 예산을 하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4, 5개 동을 선정해서 원하는 동에 먼저해 주고, 순차적으로 경험을 쌓아서 하겠다는데, 만일 그러면 지금 하는 사업들이 자료에 보면, 동에서 실제 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라하는 권장사업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변경시설은. 그렇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도 동이 필요한 사업을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동에서 올라온 것이 7,000만원, 9,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자기들이 사업을 많이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구 예산 사정상 7,000만원, 9,000만원이 사실상 동에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원, 4,000만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일부 동에서 희망사업이 탈락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저희들 구에서 맞출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각 동에 또는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에 우선 주었습니다. 동에서 꼭 해야되겠다는 것을 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기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되었을 경우에, 시행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 사업 정해서 안 되겠다하면, 그건 별도로 다시, 사업 변경은 자체적으로 조정하되, 미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아까 제가 말한대로 변경주요시설명에 이건 구청의 권장사업이다는 그런 암시를, 제가 뉘앙스를 드렸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 변경도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답변 분명히 들었고, 끝으로 하나 더 합시다. 지금 전체 예산 9억2,800여만원 중에 시설변경 하므로써 10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억3,300만원이 늘었는데, 굳이 지금 3,000만원이지요? 이것은 처음에 기존시설명할 때 이 예산은 안 올라왔는데, 변경사항에서 늦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계획이 안되있는 사업이 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신정수위원
, 이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만, 기존 각 동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사업보고를 올리라 했을 때는 9억2,800만원입니다. 몽땅, 동이 원하는대로 다 주고, 너거 원하는 사업을 해라 했을 때도 9억2,800여만원인데, 그 때 구청에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에서 할 사업을 미리 그 당시에 책정이 안 되었다가 3,000만원이 그 당시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이것 한 건 때문에 전체를 변경해서 1억3,100만원 되지 않았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답변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뒤에 9억은 당초 것입니다. 그 뒤에 다시 동에 보고를 받은게 16억이었습니다. 동에서 보고올라온 것이고요.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16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6억 예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투자한 이유는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6억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시설비 중점하기 때문에, 구에서 통제를 좀 해야겠다, 회계 집행상 좀 맞춰줘야 겠다해서 구에서 표본적으로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자청해서 3,000만원 구에다 넣었습니다. 이래 넣어야만이 공무원들도 이에 따라서 동에서 집행되어 따라나가지, 그냥 저희들이 표준이 없다면, 동 나름대로 업자를 받아서, 견적받아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동별로. 그런 우려에서 사전에 저희 구에서 3,000만원 넣은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제 생각이 기우이기를 바라지만, 이것 지금 이 내용을 설명서 유인물을 보면, 기존 동이 원하는대로 했다면, 1억3,300만원이 절감되면서, 각 동이 원하는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하라는대로. 그런데, 이게 딱 오해할 수 있는게, 1억3,300만원을 변경하면서 올려가지고, 구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3,000만원 했다는 말입니다. 동에 21개 동이 1억3,000만원을 주고,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해 본 겁니다. 지금이라도 동에서 권장사업을 이러한 사업을 해라, 앞으로 이게 효율적일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게 전망이 좋을 것이다, 권장사업보다 각 동에서 올라온, 동장들하고 지역주민들이나 안 그러면 구의원들이 의논해서 대충 기존 주요시설, 이대로 해 준다면, 제일 원만하고 말썽이 없을 것 같은데.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여건에다가 구에서 필요한 3,000만원 예산만 더 올린다면?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동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게 낫겠다는 권장사항을 한건 사실입니다. 공문으로 하든, 구두로써. 왜냐하면, 동에서 판단한 물론, 그 실정이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저희 진구 내에 동사무소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에서 다른 구라든가, 여러가지 판단해서 이런 정도는 해야겠다해서 저희들이 암시를 준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특별한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꿔주어야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다짐만 받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범위는 오늘 회의에서 승인된다면, 책정된 범위 내에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변경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공간활용도 꼭 동, 우리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조례안에 의한 것처럼, 같은 동 내에 공간이 있다면, 공간활용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변경은 가능한데요, 단 그 사업에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장소선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선정은 아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 구에 보고는 되어야 됩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 보고는 되어야지요. 장소 선정도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장소 선정은 상당히 자치위원회에서 결의하신다면 별개 문제겠습니다만, 동 실정이.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었을 때, 그것도 가능하다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홍
하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구세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세과장님이 공무상 참석이 어려워, 대신해 총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