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준래 의원 발언
준래
이준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5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 사항별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따라서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장소를 이동하여 자료실에서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 및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상 환경기초시설이 중점위탁대상사무로 선정되고 행정자치부와의 제2단계 2차년도 구조조정 협의 이행에 따라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구조적 감축 및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원 고용승계를 전제하여 위탁비용이 지불된 후 운영 인력의 고용승계 시 승계를 희망하지 않는 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건비의 이중부담만 가중되어 실효성이 없는 전시적인 기구·정원 감축결과로 그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운영 인력에 대한 고용승계의 문제에 있어서 해당 직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과 위탁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232호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하여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환경부령으로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직접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운반이 가능토록 하여 배출자의 불편을 덜어주는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불반입에 대비하여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는 개인주택과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가격을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보다 정밀한 자료분석과 체계적인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시민 계몽과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4호 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2월 25일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의 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5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회의진행상 미비로 잠시 정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정보매체를 통해서 위반사실을 공개하여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반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의 의식을 부여하며 관련 업소의 경각심을 유발하여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환경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문의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공개대상에서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시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안 제5조의 “공개사항의 삭제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4조에서 공개의 시기를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 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하게 되면 공개의 시기가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공개업무를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의 단계와 위법 사실의 정도에 따라 공개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토록 집행부에 요구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6호 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대통령령으로 2000년 7월 27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아울러 경기도도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와 김포시시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통합구성을 분리하여 각각 김포시시세심의위원회와 김포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7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수수료 조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 등 관련 민원처리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개정·공포되었으며,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 수수료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수수료의 산정은 인건비, 여비, 인쇄비 등 원가항목별 산출기초에 근거하고 인근 시·군·구의 실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산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8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부동산중개업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되어 제37조의3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이 삭제·개정되어 본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9호 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및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의 제정과 관련하여 목욕탕 욕수 수질기준의 조정 및 검사수수료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하고 신규 검진사업 실시에 따른 검진수가의 규정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제비 지원 및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는 측면이 긍적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검진수가는 일반 병·의원의 검진료보다 상당한 차액으로 최저가를 책정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일반 병·의원이 피해를 보게 될 우려도 있으므로 보건소와 병·의원이 상호 경쟁적 이해관계로 대립되지 않도록 하고,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도 선심 행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업무추진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0호 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발생할 경우에 이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토록 수도법·령에 의거 본조례에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31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틀 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