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 속)

존경하는 전안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정열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항상 보내 주시는 구정에 대한 조언과 충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답변이 부족하거나 의심나는 부분은 추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옥부의장님께서는 원내·교촌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추진계획, 진잠다목적 체육관 2단계사업, 그리고 진잠에서 유성간에 도로확장공사 등 3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토지이용 효율성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내·교촌동 일원 11만9천 평에 대하여 지난 99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02년6월30일까지 총 사업비 316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이러한 대규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는 체비지매각이 잘 되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현재는 부진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촌지구 체비지매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총 체비지 280필지 21,068평 중 현재까지 35필지 1,047평을 매각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조한 매각실적은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규모 택지개발 등 주변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각실적이 특히 부진한 집단체비지 7,246평을 매각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매각실적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집단체비지 매각을 위해 우리나라 건설회사 중 공사실적이 좋은 100대 기업에 대하여 집단체비지 매입 시 공사추진에 대한 각 종 절차, 분양, 입주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각종 홍보 등 다각적인 매각방법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촌지구 사업추진에 대한 시비지원은 지원금액 59억2천만원 중 현재까지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및 진잠천 복개공사비용 등으로 지원금액의 52%인 30억7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시에 지원은 사업의 공정에 따라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28억5천만원이 대전시의 200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장께 집적 건의하고 시의 관련부서에도 요청하면서 시의원들께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본 사업의 공사기한인 2002년6월30일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1.9%로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계획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의원님께선 진잠체육관 2단계사업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진잠다목적체육관은 일단계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개장하여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인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단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단계사업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승인하여 주신 바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단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총 13억4,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소요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용재원 형편상 전액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으로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대전시 및 행정자치부의 특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도 계속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유성에서 진잠간 도로확장공사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유성은 온천관광휴양도시이며 대덕연구단지, 엑스포과학공원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서남부생활권개발과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여 교통수요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유성 진잠간 도로는 현재 도로폭이 10m인 2차선 도로로서 논산지역 등 남부지방에서의 유성진입차량의 교통차량으로 인한 통행불편이 심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구청장후보 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공약한 사항입니다. 본도로는 총 연장이 7km이고 계획도로폭이 30m로 총 사업비 63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로서 대전시에서 확장공사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96년 구암교에서 진잠방향간 800m를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개설 하였습니다만, 그 후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근 대전시에 종합유통단지 진입도로 2.3km 구간은 계속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여구간도 국비지원협의 등 조기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 중 교촌지구 및 유통단지 진입구간 2,700m는 2002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잔여기간 3,500m에 대해서도 시행청인 대전광역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송봉식의원님께서 농가소득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유성의 특작물에 대한 가공공장건립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사업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1996년 대전명품으로 지정된 유성배를 비롯한 포도, 오이작물은 13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한 718농가에서 94만 8천 평을 재배하여 연간 8,594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공용으로 쓰이는 비정상품은 총생산량의 21% 정도인 1,785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태음료 등에 가공용으로 납품하거나 자체가공판매, 대부분 낮은 가격으로 처리되고 있는 바, 비정상품의 부가가치를 높히기 위해서는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은 송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촌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가공동, 생산자단체, 일반업체 등에 융자 70%, 자담 30%의 부담 조건으로 5억원에서 20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우리 지역은 농어촌 특별조치법 상의 농촌지역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유성배 등 지역생산농산물을 특산품화 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고유상표등록 홍보판설치, 대형유통업체와 계약납품, 주문판매, 특별홍보판매행사 등 판로개척을 위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유성배 가공품판매를 위한 가공공장설립문제는 대전시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사업으로 농업 등 관련단체와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추진추이를 봐 가며, 앞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가공산업을 육성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성구청청사를 온천동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성의 대덕연구단지는 우리나라 최고의 첨단과학기술 지역이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근간임은 물론 우리의 미래가 약속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역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내방하셔서 벤처산업의 메카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대덕밸리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이제 대덕밸리는 국가프로젝트의 중심지로서의 위치와 함께 벤처산업의 중심지라는 두 가지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사를 중심으로 하여 충남대, 과학기술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젊은이와 지식들이 어울려 대화와 토론, 휴식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실정임으로 구청사는 문화센터와 벤쳐 집적시설로 활용하고 청사주변으로 문화관광거리로 만드는 것이 본인 개인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사는 주변의 좋은 여건으로 인하여 땅값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매각 또는 분양을 하여 그 대금으로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구로서는 새로운 최신식청사를 확보하게 되고 현재의 청사에는 벤처 집적시설 및 문화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청사가 이전되는 지역은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단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청사이전은 지역간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가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사이전에 대한 견해는 본인의 사견이고 구상일 뿐 아직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은 없음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청사의 이전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를 할 때는 구청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개인적인 구상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여러 번 전제하면서 말씀 드렸음을 상기시키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재의원님께서는 구종합스포츠센타건립, 공무원사기진작과 구 의회직원인사, 궁동주차장조성, 궁동파출소 이전, 그리고 유성볼링장 앞 인도설치 등 다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성올림픽스포센타건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12월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75억원을 지원받아 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여 봉명동 4번지 일원에 건립할 계획였으나 IMF으로 인한 공단의 기금부족으로 보급형 스포츠센타로의 변경건립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해 12월9일 공단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보급형 스포츠센타로 건립하기로 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원금이 당초 7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축소 되었음은 주지하시고 계시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사업비도 이에 맞추어 128억원에서 73억원으로 축소하여 이 부지에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건립부지인 봉명동 4번지 일원에 대한 국토관리청의 하천법선 결정지연으로 대전광역시에서 국민체육공원조성계획이 유보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송강지역으로 건립장소를 변경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제77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구민의 세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비도 43억원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약금 청구문제는 '99년12월9일 보급형스포츠센터건립지원협약서체결당시 IMF경제 체제하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금난 등의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타시도와 협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청구보다는 30억원을 지원 받아서라도 건립하는 것이 구민의 이익 등에 적합하다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위약금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 확보된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여 구민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성올림픽센터는 협약서 제7조 및 제14조에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건립기간을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지문화시설이 전무하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납골당, 음식물퇴비화시설 등 혐오시설이 다수 있는 구즉동의 3만2천 여 주민에게 최소한의 문화적인 혜택과 소외감을 해소하면서 공단의 지원금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송강근린공원으로의 이전건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상재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구의회 직원인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구민에게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사기 앙양을 위하여 직장 내 동호인클럽지원과 직원체육대회 모범공무원산업시찰, 공무원표창, 현업부서 공무원격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하위직 공무원이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구청장으로써 나름대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원증원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 현실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제1단계 구조조정으로 74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단계 1차년도인 금년에 10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며 2차년도인 내년에 20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공무원 수는 현재 449명으로 타구에 비해 총정원의 수는 적지만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45명으로 동구와 함께 제일 적은 수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1인당 주민수는 중구는 363명, 서구는 625명, 대덕구는 466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인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자부의 승인과 지난 77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정원조례개정의결을 얻어 다목적체육관과 진잠도서관에 정원을 7명 증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노은지구 입주 등에 대비하여 대전시와 협의, 행정자치부에 증원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직 직원 임명에 관한 의장추천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8월16일자 발생된 의정담당 결원직원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직원 추천절차로 의장님과 많은 시간을 두고 사전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구 인사가 늦어져 구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천을 공식으로, 서류로 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의회소속직원을 승진 또는 승진요원으로 발령하여 달라는 취지의 추천을 하여 주셨습니다. 추천한 직원은 사전 협의과정에서 승진임용이 어렵다는 협의를 거친 바 있어 의장님께서 양해한 것으로 이해하여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승진임용은 많은 직원이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민감한 사항으로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구의회가… 완전히 만족할 만한 사전의 상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궁동주차장조성에 대해서는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화하시는 이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추진사항과 대책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궁동주차장은 지상3단 4층 경량철골조로 23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말까지 150면을 건축할 계획였습니다만, 사업진척이 안되는 관계로 토지주들이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할 의사가 없어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토지주들을 적극 설득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궁동지역의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2, 3군데로 나누어 평면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동소방파출소 이전문제는 대전광역시장께 적극건의하여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갖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장대동 유성볼링장 앞 인도는 시급히 설치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데는 본인도 이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대동볼링장 앞은 유성장터주변으로서 유동인구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나 현재 도로폭은 10m이고 볼링장 쪽으로 약 80m정도에 인도가 없어 시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통행편의를 위하여 도로계획선 이외의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무상사용승락을 받아 인도설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주들의 불응으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볼링장에서부터 명문4가까지 약600m에 대해 시와 협의, '99년8월7일 현재의 도로폭 10m를 20m로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만, 토지보상비 90억원 등 총1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재정형편상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성시장의 특수성과 시민안전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장대동 구획정리사업 지구측 도로확장시 차선을 일부 조정하여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도록확장 시행청인 대전시에 전구간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현관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주차장확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신성동공영 주차장조성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소요예산 13억원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신성동 137-2등에 107면 규모의 평면주차장을 금년말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대상토지를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장지소유주 12명과 매수협의를 거쳐 조기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주들이 감정가격으로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근에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신성동 주민들의 주차난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번째로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유성구 주차장 장기확보계획은 우리 주변 상황과 연계해서 볼 때 시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심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하에서 점진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추진, 개인소유 나대지를 이용한 임지공영주차장 설치사업, 건축허가시 기본적인 주차공간조성 의무화 또는 차량등록 시 주차장확보 의무화 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내년부터 관내에 산재해 있는 공한지를 일제조사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을 최대한 조성하고 아울러 내집주차장설치가 가능한 가구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상호의원께서는 유성온천 이미지제고, 구정업무추진과 노인복지, 연구단지조헙주택건립, 그리고 구금고관리 등 다섯 가지를 지적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유성온천의 이미지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온천욕을 하기 위해 찾은 손님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으며 온천관광지로서의 건전한 이미지 보다는 유흥가로서의 이미지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유성온천의 이미지제고를 위해 지난 제77회 정례회에서 의결해 주신 조례에 의거 관광국제화기획단을 구성하여 관광벨트, 상품개발, 구민의 참여방안 등 관광의 S/W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의 조언과 충고를 수용하여 유성의 관광을 한차원 높은 수준의 관광지로 변모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천병원건립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온천수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온천수의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과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되면 온천확대지구에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휴양기능을 겸할 수 있는 온천병원건립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천수 사용확산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성온천지구내에는 호텔, 여관 등 10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 중 약 50%인 52개 업소가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천수이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천지구 내 호텔, 여관, 목욕장 업소를 대상으로 온천수 사용을 의무화 하거나 사용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온천법령개정 등에 노력을 온천지역이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사용업소에 대한 홍보지원 등의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전임청장의 공약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는데 추진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전임청장의 공약사업은 총 46건으로 이 중 대덕연구단지의 자연환경보존 등 20건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그린벨트지역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2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정부나 대전시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입니다만, 이들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한의원께서는 노인복지 농장건립과 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침상수 확대 및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에 대해서 대안까지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에 노인복지농장건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임대가 가능한 농경지는 385필지 69,947평이 있습니다만, 모두 대부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대포기, 기간만료 등으로 사용가능한 토지가 나오면 한의원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농장조성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치료실 침상수 확대문제는 노인복지회관의 물리치료실은 18평규모에 침상이 7개로, 1일평균 이용인원은 30여명이나 겨울철의 경우 6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에 비하여 침상수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물리치료사의 치료행위와 관련하여 노인복지회관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는 6종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온수포치료, 적외선치료, 헬륨마스터 온열치료 등이며 간석파치료, 경피신경자극치료, 초음파치료는 전문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사인 유성정형외과 권도원원장이 한 달에 한번씩 출장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치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노인분들이 더 많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의사수를 늘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해 주신 연구단지조합주택건립부지마련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지 내에는 유일하게 미 개발된 원촌동 삼거리일대 약 4만여 평의 자연취락지가 있습니다. 당초 대덕연구단지개발기본계획상 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였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수 차례에 걸쳐 과학기술부와 건설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지난 4월15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코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를 개발하는 관계법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추진 시 전면수용개발방식과 함께 환지방식의 개발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는 환지방식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촌지구 4만평에 대한 도시개발 시 약 만평정도의 체비지를 확보할 수 있어 필요시 연구단지 주택조합건설이 가능하며, 또한 연구단지 인근의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현재 보상진행 중에 있고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부지가 약11만평으로 계획되고 있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협조요청 등을 통하여 연구단지 조합주택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의원님께서 구금고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금고가 자금운용면에서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중 우량은행과 비교검토한 결과 구금고는 6개월 정기예금이자율이 6.8%이고 12개월 정기예금 시 7%이며 주택은행은 6개월 6.7%, 12개월 7%, 국민은행은 6개월 6.5%, 12개월 7%로 구금고의 금리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씀 드립니다. 구금고는 재무구조의 안전성, 지역사회기여도, 이용시민의 편리성을 고려하고 또한 지방세수납처리 시 OCR처리로 대전광역시와의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500여 구청공직자는 자랑스런 유성, 살고 싶은 유성건설을 위하여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보충질문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속개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조금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성올림픽스포츠센타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성올림픽스포츠센타건립 자체가 왜 이렇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상세한 내막을 알고 계실거라고 믿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당초 '93년부터 구민운동장조성사업으로 이게 이루어 졌습니다. 그 당시 '93년도 본예산에 18억5천만원, '94년도 본예산에 4억1천만원, '95년도 본예산에 10억, 이렇게 해서 32억6천만원이 지금 투입 됐고, 그 중에서 총 투자된 것은 29억3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96년도부터 유성올림픽종합스포츠센타 건립, 여기에 따른 청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어서 '96년도에 토지매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국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약3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 또, 국토공원화사업에 의해서 또 그 동안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갑작스럽게 보급형 올림픽스포츠센타건립지원 협약서를 작년 12월10일날 송석찬구청장이 체결을 다시 했습니다. 이 관계의 문제는 이 전체적인 큰 사업자체는 우리구민들과의 약속이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몇 사람에 의해서 그 큰 사업자체가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에 들어 와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이렇고 저렇고, 지금 이상재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대로 그런 과거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획되어 있던 봉명동 4번지에는 올림픽스포츠센타건설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되었고 그런 거는 한 과거고, 그 때 구청에서 올림스포츠센타를 구즉으로 옮기겠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추진해 오셨는데,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리고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디로 옮기지 않으면은 30억이 반납되어야 할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바보나 구정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나 30억을 반납하면서 까지도 올림픽스포츠타운을 건설하지 않지, 원래 계획된 데에서 건설할 수 없는데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청장님이 이 구민체육관자체가 보급형 올림픽스포츠센타로 바뀌어서 간다는 것 자체에서 청장님께서 이런 내막을 전체를 숙지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건지, 입안을 하신 건지, 그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다라는 상황을 숙지했느냐고요?

예.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스포츠타운을 어딘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과거에 대한 어느 정도 완벽한 숙지를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 현재, 지금현재 마찬가지 입니다만, 계획되어있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하여간 불가능하다라는 현실이 다른 데로 즉 구즉동으로 이거를 옮기게 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정책결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현재의 상황, 즉 원래 계획된 데는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 요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실상황에서 안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10일 날, 재차 협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위치를 유성구 봉명동 4번지 일원으로 다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그리고 또 진흥공단에서 그 동안 6개월 동안 전혀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절차가 없기 때문에 6월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그 동안에 6개월 동안에 없어서 12월… 그러니까 내년 2001년 말까지 준공시점인데, 그러면은 그 동안 6개월 동안은 전혀 가만있다가 작년 12월10일 날 재 계약서를 했고, 그렇다면은 누구 누구 잘못입니까? 그게. 그 당시 청장님 안 계셨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공백기간 동안에는 뭐를 했습니까?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실무선에서는 이런 저런 사정을 해서 이런 저런 노력을 하면 여기 봉명동 4번지에다가 건립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건설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냥 뒷짐지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고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관청에서 하는 일이고 허가 내 주고 하는 것도 관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의 추측입니다.

예 그거는 청장님 추측이시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12월에 작년 년말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도 새천년에 들어 와서 그 동안에 추진을 안 했다가 체육진흥공단에서 독촉공문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사실. 누가 봐도 사실 그 공백 6개월 동안은,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빨리 판단해서 이게 전혀 허가가 안되거나 기타 안되면은 그것을 조치를 취했어야지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가 독촉동문이 오니까, 이제와서 발등이 불이 떨어지니까 이게 행정모순 아닙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자기 담당업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 시켰고, 상당이 지금 어려운 지경에 안 있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직무유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이 있고, 협조관청이 있고, 어떤 가장 위에 결정기관인 서울에서부터 여러 가지 정책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변수를 생각을 해서 허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지, 누가 뭐 할 일을 유기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질의서에 이 부지활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35억을 들여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전혀 그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까 답변을 드렸고, 또 숙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청에서는 온천관광을 좀 국제화를 해서 그렇게 환락가로 변하고 있는 것을 막고 돈이 벌리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기존에 관청조직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관광국제화기획단을 만들어서 관광을 어떻게 국제화할 것 인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이 땅의 사용처를 결정해야지만 신중하고 설득력있는 결정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안을 한 두달 내라든가, 한주 두주 내에 후딱 만들어 가지고는 결국 그 효용성있는 계획이 안될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가 사 놓으신 땅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관광을 국제화 할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앞에 그런 땅이 있다라는 것은 여간 큰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1대부터, 그러니까 관선청장님 있을 때부터 이 땅을 유성으로 귀속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가 국토화사업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단조성도 하고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그 자체가 모든 게 '93년부터 연계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자체가 과연 확실히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그거는 청장님은 할 수 없다고 보시죠?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아니 올림픽스포츠센타가 여기에 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말씀으로는!

그럼요! 그거는 저희 주장이나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을 주신다고 하면 왜 할 수 없는가를 설명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의원님들이 다 저보다 행정면에서 선배고 그래서 저보다도 먼저 아시고 많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있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이나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로 할 수가 없다고요! 건립이 불가능하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부지를 올림픽스포츠타운 같은 그런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체육공원으로 조성이 될려고 그러면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행정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우선 금강 수계하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전국토관리처에서 하는데 그것이 이미 2001년9월1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9월11일까지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금강수계하천정비의 기본계획변경이 이루지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2001년9월11일 날 이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을 변경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변경이 되면 이제 폐천부지 용도가 폐기처분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폐천부지로서 용도가 폐기되면 그 때 이 땅이 폐천부지가 건설교통부에서 대전시로 양여가 되는 거죠. 그게 양여가 된 다음에 무상사용승락을 받은 다음에 또 공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에 들어 간다 이겁니다. 어떤 것들은 이렇게 중복돼서도 일어나고 그러겠지만,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된 금강수계하천정비가 2001년9월11일까지 가도록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때 한꺼번에 다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2001년12월말까지는 이거를 완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지어야 되니까 이거를 대전 전체의 국토관리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국토관리청한테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좀 우수운 이야기이고요. 이거는 말씀 드린 대로 절차상으로만 봐서는 일곱 개의 행정절차를 내년 9월11일부터 밟아야 되는데, 그때 부터 언제 설계변경을 하고 이게 43억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거를 경쟁적절차를 밟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공사를 몇 달만에 다 마칩니까?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냥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게 사실 어려운 거는 진짜 맞습니다. 제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구청에서 이 폐하천부지를 양여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수 차례 보낸 바있고, 회신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3대하천이나 또 여기 똑같습니다. 그 하천법상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미루어 왔고, 그 때는 그 문제 하나하고, 쓰레기매립량 38만 톤 때문에 양여자체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양여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유성구가 그 사업자체를…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은 애당초 우리 유성구자체가 이 사업을 할 때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 공사중지 명령도 내렸었고, 그렇게 했는데 유성구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부친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보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우리 유성구민 부지확보차원에서는 다 지나갔으니까 좋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했는데, 항상 보면은 “하천정비계획.” '93년도부터 이 말이 나온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믿습니까? 내년까지 간다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하천정비계획인 내년까지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말하는 2001년9월11일까지 된다고 믿어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저는 2001년9월11일까지 대전국토관리청이 금강수계하천정비를 끝마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참고 삼아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물론 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3년도부터… 그러면은 하천부지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공문이 지금 청장님이 말씀한 거와 똑 같습니다. '93년부터 지금 회신 온 게! 그렇다면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문제는 전부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글쎄요. 그 당시에 다른 분이 구청장이었고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평가하기는 입장이 좀 그렇고요. 그럴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질문은 아니고. 지금 어차피 하천 때문에 그게 지금 키 포인트(key point) 아닙니까? 이게 지금 안되는 이유가. 그러면은 93년도부터 안 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공문이 계속 내려온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 추진했던 것은 이거 행정상으로 잘못 추진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던 간에.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때부터 대전국토관리청이 계속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언제까지 마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당시 공무원들로서는 국토관리청의 말을 믿고 내년이면 할 수 있겠구나!, 후년이면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변경해 올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을 물론 이의원님 같이 그렇게 유능하신 분이 행정을 맡으셨다면 국토관리청의 계획을 믿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보통사람들은 대전국토관리청의 말을 믿고 곧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청장님은 어차피 보급형올림픽스포츠센타건립지원협약서를 어차피 다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이사장과의 협의 하에 장소를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협약서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얘들 장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위약금도 청구할 의사가 없었느냐고 얘기한 것도 제가 그 동안에 수차례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도 우리 유성구에서 저는 준비성은 있어야 된다고 누차 제가 담당부서에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전혀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된 건데. 이게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위치를 유성구 봉명동 4번지 일원에서 그 쪽으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어차피 올림픽기념공단이사장하고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저번에 부결을 하셨는데 하루빨리 그거를 동의를 해 주시면 협약을 개정하고 뭐, 빨리 빨리 좀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협약을 개정하고 하는 거는 제가 비공식으로 알아본 바로는 대단히 수월할 걸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여기 한빛아파트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 중에 하나고 여기서 얘를 키우고 그랬지만 여기 한빛아파트 근처는 사실 대단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한빛플라자에, 바로 코 앞에 수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라든가 충남대학교의 체육관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갑천도 대단히 좋은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면은 월트컵축구장이 되어서 거기도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협약 당사자와 얘기를 해 본 바로는 처음부터 여기에다가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득력이 부족한 걸로 인식을 해 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협약의 개정은 수월할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사실 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는 주민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어떻게 사후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은 우리 주민의 사용은 불가능하구요. 그건 뭐 다른…

그건 좀 말씀 드리… 본 경기장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보조경기장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천법적 문제 때문에 내년에 된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국토관리사업입니까? 그런 사업 전체는 생략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투자되는 예산 자체가. 그 다음에 궁도장 있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궁도장은 다시 들어와도 상관 없는 겁니까?

궁도장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의 결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노은동에 공원지역에 짓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 유성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선병원 환자들, 그런 분들이 대단히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청입장에서는 참 대단히 곤란한 그런 입장인데 공원에다가 그것을 짓는 것이 뭐 로직컬(Logical)하게는 위험하지 않더라고 우선 심리적으로 '활 쏘는 곳이 공원에 있다' 이런 것이 대단히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그 동안 국궁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일단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있는 위치에다가도 만족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어낸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건설허가가 나고 그것이 또 언제 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뒤따라야겠지만…

아니, 저는 그런 질문차원이 아니구요.

아! 이거, 죄송합니다.

좀 빗나갔습니다마는 그런 게 이런 구민운동장… 그러니까 스포츠센타 설립문제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거기에 하나하나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국궁장이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들여서까지. 그런 차원으로 하다가 갑자기 짓지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하나 전부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했던 자체가 전부다 모든 게 허사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된 행위 때문에 모든 그런 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뭐, 잘못되었다기 보단 하여간 상황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도록 만들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예.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 종합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하천부지의 활용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94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한 거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무려 한 7년 정도가 경과가 되었는데요. 보면은 7년 정도가 경과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못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 구청이, 구청측에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건 자명한 것 같습니다.이만한 장구한 시간 동안에 달성을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요. 실제로 보면은 서울에 한강주변에도 많은 폐천부지나 하천부지가 있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어요. 풀장도 있고요.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인동에 가보세요. 거기 하상 주차장을 잘 닦아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돌이켜 보면은 우리 구청에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책임있고 그런 분들이 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데도 이런 사례가 있는데 왜 여긴 이게 안 되느냐, 적극적으로 사례를 나열해서 조목조목 따져 봤으면은 됐을 법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건 뭐, 지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이 부지는 앞으로 관광국제화에 활용토록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 하천부지 옆에는 폐천부지가 있잖아요? 폐천부지는 대전시에서도 아주 군침을 삼키고 있는 데라고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셨거든요. 만약에 종합스포츠센타 건립이 사실 포기가 되면은 대전시에서 이 폐천부지를 접수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유성구청으로서는 막대한 손해라구요. 이제 좋은 노른자의 땅을… 그래서 이런 노른자의 폐천부지를 뺏기지 않고 우리 유성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올림픽스포츠타운을 포기하게 되면 그렇게 말씀 하셨나요?

예. 가정으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 포기 하지 않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우리게 되는 거죠!

저는 올림픽스포츠타운을 포기하는 상황은 상정(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포기를 합니까? 그게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0억이란 막대한 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지금 30억이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을 저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걸 포기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걸 상정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아니요. 여기에 답변이 좀 흐리고 있는데요. 지금 구즉으로 옮기는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은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천부지에! 그러니까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못 짓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봉명동 4번지에다가 지을 수 없을 경우에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 아래 참, 광활한 폐천부지를, 그렇지 않아도 대전시에서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얼씨구 좋다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 말이죠.

아! 예. 그거를 올림픽스포츠타운의 건립과 연결하여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대전시의 고위관계자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짓는 것보다는 구즉동으로 옮겨야 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경우에 폐천이 우리에게 떠나라는 등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 부지는 관광국제화를 위해서 절묘하게 쓰일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설득력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전시에 제출을 하고 설명을 잘 하면 우리 걸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뭐, 우리 거로…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뛰셔야 될 겁니다.

예. 아주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지금 이 올림픽스포츠타운 문제나 빨리 좀 동의를 해 주시면 이렇게 쓸 데없이 신경 쓰는 일 없고 그런 건설적인 일에 구청장의 능력을 좀더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요.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 가지고…

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해서는 이거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허가가 날 수 없는데, 현재의 현실은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답변자료를 토대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요. 구청사이전에 관련된 답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더라도요. 구민이 받아 들일 때는 사견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로써는 혼란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이 답변내용 자체도 전반부분은 ‘구청사를 문화센터나 벤처 집적시설로 활용’ 이런 전제라면은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전제고요. 그것도 후반부에 보면은 ‘땅값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매각 또는 분양을 하여 그 대금으로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충분이 재원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앞 뒤가 안 맞는 대답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견이라고 전제를 하셨지만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혼란이 가는 부분이니까,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글쎄요. 이거는 사견이다 라고 여러번 강조를 하고 저의 생각을 얘기 할 수도 없는 것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구청장이라는 게 와서 보니까 힘도 별로 없고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묻고 그러면은 사견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구정에 대해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일체 말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참 개인적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단한 공식석상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금 느낌상 적절치 않을 수가 있겠지만, 비공식적인 데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벤처 집적시설이라든가, 문화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중앙정부라든가, 시 정도의 재정상태라면은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안은 파는 그런 개념입니다. 집적시설 같은 것은 벤처기업한테 팔지를 못하면 중앙정부나 시로부터 보상을 받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같은 것은 그런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무슨 겔러리라든가, 무슨 영화관이라든가, 무슨 동아리를 하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걸로 용도지정을 해서 파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이 되신다면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일단은 공인의 입장입니다. 공인의 입장이고 구 전체행정을 끌어가는 수장의 입장으로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의원들한테 질문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한테 질문이 들어 온다라는 것은 아무리 사견으로 말씀을 하셨더라도, 주민들이 그걸 공인의 입장으로 공론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런 질문들이 들어 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으신 충고 감사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신성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요. 땅 매입과정에 부동산업자,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 부동산업자가 개입이 되어서 얼마를 받아 주겠다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아마 사는 것은 다른 대체토지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서울의 경복여상이나 한성여고, 서경대학교 같은 데는 운동장 지하를 지하주차장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리적으로 볼 때 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반주거지 보다 운동장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억 정도, 지금 1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25억 정도만 들이면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평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변 150m 이내에 차들은 다 댈 수 있는 면적이 나오거든요.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대강 계산해 보았는데 한 25억 정도면 되는데, 그 쪽으로 한번 전향해서 추진해 보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아 예. 그것이 신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는 우선 시교육청에서 지하가 안 된다고 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그 말씀 잘 참고해서 다시 로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요. 또 건축허가시 기본적인 주창공간조성을 의무화하고 차량등록시 주차장확보 의무화정책 등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의무화해서도 지어 진 주차장 마저도 제대로 활용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돌아 본 결과로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에 이렇게 의무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어진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그게 더 선결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 먼저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문제는 신성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유성구 전체에 새로 조성된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한 땅들은 대부분 주차장 면적이 적고 주차장문제가 다 난관에 부딪쳐 있는데요. 유성구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조성 기금을 매년 일정부분 적립해서 장기적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동내별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주차장기금 조성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 예. 그것도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워낙 이 근처에 주차상태가 대단히 어렵고 또 이것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기금조성을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무진들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스포츠센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제가 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답답하고 착잡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더라면 오늘날 이 시간 같이 장시간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끄는 일이 없었을 걸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타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년전부터 땅을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설계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난 7월 달 임시회를 우리가 개최할 때입니다만, 저희 의원님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였습니다. 갑자기 스포츠센타가 유성구청 앞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즉동으로 간다고 구즉동민과 공청회를 갖는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우리 일곱명의 의원들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에 구즉동민하고 공청회를 갖기 전에 우리 의원들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대화가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이런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지적을 여러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허가가 나와도 못 짓겠다는 말씀을 확고한 결심을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의회하고도 더욱 가까이 좀, 우리 유성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면 머리를 맡대고 서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즉동보다는 4층 의회가 더 가깝습니다. 자주 좀 만나서 좋은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작목반에 대한 가공공장을 좀 설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으시고 하루 빨리 이루어 지도록 당부해 주시고요. 기왕에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지역에는 배 작목반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배를 작목함에 있어 우리 생산되는 배가 제대로 소비가 안되어서 저장을 해서 봄에 까지 여름까지 저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장을 해서 까지도 그 시기 또는 노력,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만한 대가가 안 주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시세가 폭락해서 그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가 물거품이 되는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만, 하루빨리 배 가공공장을 해서 구제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수통골이라든가,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엑스포 같은 많은 외부인사들이 오고 가는 그런 지역이 우리 유성에 특산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간이 판매장이라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또 유성지역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성청사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신현관의원께서 저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갖으시고 먼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미 질문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물론 청장님은 사견이라고 하시지만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주민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받아 들입니다. 청장님은 우리 16만 구민의 존경하는 인물로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청장님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많은 귀를 기울이고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항은 좀 신중을 기하셔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구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센타를 구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대화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는 그냥 규정대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그냥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정도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행정부에서 내정을 하고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구즉에서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다 내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서 의견수렴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전대화라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을 부드럽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관례적으로 되어 왔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고요. 그것은 제가 경험부족으로 인한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의회하고 대화를 소홀히 하거나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회가 관심을 갖는 큰일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노력을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배 저장창고에 대해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배 저장창고를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지어야 하는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계획을 한번 상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통골이라든가 만남의 광장, 엑스포 등에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면 어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셨는데, 그 외에 장소도 더 생각을 해서 특산품 판매장을 상설로 여는 방안을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온천1동지역이 경제, 그 지역이 대단히 빨리 낙후되어 가고 있다라는 도시학 전공하는 교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부터 였습니다. 그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그런 동네가 서로 팔아 주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즉 그 동네사람들 끼리 세탁소 하는 사람은 수퍼에 가서 물건을 팔아 주고 또 수퍼하는 사람은 세탁소, 그런 식으로 동네 상권이 형성이 되면 5년 정도가 되면 그냥 슬럼화 된다라는 그런 교수들의 얘기를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구청을 우리가 그리로 이전을 할 수가 있으면 지역경제에 대단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플러스 또 궁동이 서울에 종로사가에서 태화동까지 같이 장사가 되는 라이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청사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벤처집적지로 쓰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저기가서 지으면 그게 돈이 오히려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완벽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꺼내서 제 생각에 헛점을 이렇게 듣고, 여론도 수렴하고 그럴려는 목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었던 거고, 제가 구청장 되고 나서는 지금 기억으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고, 구청장되기 전에는 아주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문제가 공인이다 보니까 민감하게 받아 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아까 신현관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유의하고 할 자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임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가공에 대해서요. 19페이지 답변된 자료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계획서가 입수된 게 있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좋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본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래도 우리 유성주민의 소득증대와 집적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우리 유성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기술지도나 이런 것 정도 밖에는요. 그래서 저는 추가를 해서 여기서 요즘 보니까 포도 같은 것도 즙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장기간 보관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소득증대가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전민동 사장터나 관평동에 보면은 오이 재배농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출하할 때 제가 가서 보니까 100개 들이 한 상자에 만원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에 100원씩 파는 거죠. 그래서 오이도 오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시중에 오이지를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두개 또는 세개를 집어 넣어서 2천원에 팔더라고요.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아 그런 것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이 있는데는 계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근교농업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집적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답변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여간 대단히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되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은 한번 보임된 공무원은 최소한 1년이 지나야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급이동과 6급이동을 보면은 진짜 1년 안된 분들이 이동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계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이내에 이동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1년이내에 이동을 시킬려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유는 포괄적인 이유가 아니라, 한직 한직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간 제가 구청에 들어 와서 인사에 원칙이 적재적소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부분에서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임청장 계실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가 보임된 자리에 언제 갈지도 모르는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공무원임용령에 보면은 그 사유라는 것이 진짜 불가피한 사유 밖에 없다고요. 가령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든지 징계를 받았다든지, 이런 아주 불가피한 사유가 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어떤 분은 한 6개월, 7개월 된 분도 보임이 또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질문하신 것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1년 이내에 이동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언제 또 다시 다른 일을 맡게 될 거라는 그러한 보직의 안정성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제가 구청 들어 와서 본 바로는 구청장이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바뀔 것을 정상적으로 아는 그런 분위기이었었고, 오히려 지금까지의 다른 구청장에 비해서 인사를 늦게 하다 보니까, 늦게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요소로 작용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실 어느 자리에 누구를 보내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권자의 대단히 주관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권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로써도 부족한 능력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될 수록이면 법규정에 맞게 하실 거죠?

법규정에 맞지 않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께요. 주차장관련해 가지고 46페이지에 주차장 활용을 위해서 공한지를 일제히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하필 내년으로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공한지 파악하는 것이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에 빨리 파악을 해야 내년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내년에 파악을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이거는 스케즐을 좀 당기는 것이 좋겠는데요.

동의합니다. 가능한 빨리 공한지의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온천병원건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요. 어느 부서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실 거죠?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지금까지 대게 보면은 한 부서보다는 테스크포스팀(Taskforce-team)을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관광국제화 기획단도 사실 어느 한 두 부서에 맡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업무가 걸쳐 있다 보니까 테스크포스팀(Taskforce-team)의 성격이고 다음에 유성구의 홈페이지를 근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테스크포스팀(Taskforce-team)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느 부서에 맡길 거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지금 질문하시니까 번뜩 생각나는 게 그런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테스크포스팀(Taskforce- team)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팀을 만드시겠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럼 연내로 그런 팀이 구성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온천병원건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검토하기 위한 팀은 금년 중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연구단지 조합주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구청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행정력을 발휘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사실 청장께서도 연구단지 조합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사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수요조사가 1,200명이 나왔다고 제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과기부에 독촉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저희들이 공식으로 독촉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꼭 공식적인 것 아니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요. 물리치료 침상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인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침상수를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직 침상수를 늘릴려고 하면은 써퍼트(support)가 되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 까지는 들어 가지 못했고 침상수가 모자라다는 인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을 짤 때 돈이 어느 정도 확대가 가능하며 우리가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를 유기적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구금고관련입니다. 청장님께서 구금고의 선발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피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61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지, 사회기여도라든지, 이용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것이 나름대로 구금고 선정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과거에 10년동안 지나오는 과정에서 이런 게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가령 사회기여도, 이거 '95년도 처음 구금고 입찰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5, 6년 지나는 과정에서도 사회기여도 별로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진짜 경쟁력있는 그런 구금고가 들어 와서 우리 유성구에 재무구조에 대한 안정성만 지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기여도도 제공을 해주고 말이죠. 이런 기회를 우리가 갖는 것이 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예. 하여간 저도 구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써 모든 행정이 가능하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구금고선정문제는 공개경쟁으로 어디에서 몇 군데 해 봤는데 대단히 큰 부작용이 났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금년 연말에 다시 이걸 선정해야 되는 모양인데, 하여간 지금 한 의원님 말씀 하신 것 잘 이해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건가를 판단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워님 계십니까? 이종옥의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우리 구청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내·교촌지구 집단체비지에 대해서 100대기업에 모든 홍보물을 보내서 모든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2단계사업이 올 6월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건물이 38동에 보상계획 중에 지금 35동이 된 걸로 해서 80% 정도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에 2001년 1월부터 내년도 보상계획을 보면은 건물이 395동을 보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집단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이 건물에 대한 보상이 나가야 주민들이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사는 동신 거기서 대물로 받겠다. 도저히 매각이 안되면은 대물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동신기업이 그렇게 우량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단체비지나 이러한 소규모체비지에 대해서는 아주 구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진잠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는 2층 계획을 7억으로 세워서 다시 전체 13억4,200만원에 대해서 현재 계획서가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분이 6억4,200인데, 지금 여기에 구청장님 답변서를 보면은 가용재원 형편상 전액구비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어려운 우리 구재정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구청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이것을 많이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무난히 한 가지라도 마무리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 진잠선간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지금 30m폭으로 해서 63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전시에서 상세계획도에 보면은 30m 폭으로 광역도로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하지구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나가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대전시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구자체에서 대전시 하는 일만 볼 수 밖에 없다는 이런 얘깁니다. 따지고 보면. 구에서 추진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진잠하고 유성간에 현재 도로가 10m폭입니다. 그 도로계획이 15m 폭으로 확장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있는 도로를 15m 도로로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현재 30m도로에 630억 소요되는 이러한 계획은 시에다 맡기시고, 일단 현재 다니는 도로 10m 폭을 15m 폭으로 넓히는 그러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거를 이렇게 많이 알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속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천1동으로 오십시오!

(큰 소리로)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불편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이 되다 회의 말미에 그래도 이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동시에 한 차례 웃을 수 있는 것은 금과옥조(금과옥조)로 삼아야 될지 옥의 티로 봐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찡그린 것 보다는 웃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네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안건을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