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영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월군공설묘지설치저례중개겅조례안 영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2000년공유지재산변경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본문 제81회 영월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0년9월29일(금) 오후2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월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영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2.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3.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4. 영월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집행부제출) 5. 영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집행부제출) 6.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집행부제출)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00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등 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6월 장애인등록업무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의견을 수렴,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장애인 등록신청 업무를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거리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동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는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중 장애인 등록신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조금의 교부조건 중 조례 제7조제2항의 보조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시 보조금 반환 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을 때 “지체없이”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을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15일 이내”로 완화하여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16조제2항의 보조사업의 신고사항 중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는 동조례 제12조제1항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이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 중,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와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각종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여 보조금관리업무에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늘 외롭고 소외된 노인이나 장애인, 영세민 보호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월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규정 중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제10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설묘지 사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공설묘지 면적 제한은 9.9㎡에서 10㎡로 한다,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설묘지 사용권 승계에 관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묘지 경계 시설,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 합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신동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엄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영월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와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위임함에 따라 부칙으로 영월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별표1 중 일반행정관계란에 수수료 금액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국공유지 운영관리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기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래산 산림욕장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취득으로 총 7건에 34,369㎡로 토지매입 3건, 건물신축 4건입니다. 토지매입으로는 봉래산 천문과학관 및 활공장 부지매입, 청소년수련시설지구 부지매입, 동강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이며, 건물은 농업기술센터 건물신축, 봉래산 천문과학관 건물신축, 서면 쌍용복지회관 식당건물 신축, 전천후 씨름장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금번 변경은 봉래산 산림욕장 조성 부지매입 26,281㎡를 추정가액 1,989만 5,000원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